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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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대한약사회, 국민보건 기여 약사 5인 선정…약연상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독은 대한약사회와 함께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55회 약연상 시상식’을 열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사 5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박승현(서울) △박정훈(울산) △조기석(전남) △조용일(대구) △최광훈(경기) 약사 등 5명이며 수상자에게는 약연탑 트로피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약사회 회무 참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국 공공성 강화, 약사법 준수 활동, 재난·봉사 활동, 공공심야약국 제도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약사 직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약연상은 한독과 대한약사회가 1970년 공동 제정한 상으로 약사윤리강령을 실천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약사회원을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2026-02-27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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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1년 멈춘 시계...26일 다시 도나…수장 공백 언제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의 분수령을 맞는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랑 속에 표류하던 총장 선임 절차가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기존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돼 과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KAIST는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김재철AI대학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의 최대 안건은 제18대 신임 총장 선임이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용훈 전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기 총장은 안개 속이다.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지난해 2월22일 만료됐음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5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혼란 탓에 의사결정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핵심 쟁점은 기존 3배수 후보 중에서 최종 낙점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엎고 재공모에 나설지 여부다. 표면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 경과가 재논의의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과학의 정치화 멈춰라" 내부 반발 확산 복수의 과학계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최근 사석에서 3명의 후보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의 과거 보수 정당 특위 활동 이력이나,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의 결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사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재공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사회가 재공모를 결정할 경우, 후보자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장 연구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KAIST 교수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참여 교수의 99.1%인 428명이 "조속한 신임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 우려를 넘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과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KAIST 교수는 "이미 검증된 석학들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탈락시킨다면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1년간의 식물 총장 체제가 더 길어진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KAIST의 도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IBS도 1년째 공석…흔들리는 기초과학 리더십 수장 공백 사태는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간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역시 전임 노도영 원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IBS는 결국 지난달 20일 원장 재공모 공고를 내고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를 다시 모집 중이다. IBS 원추위가 지난해 3배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멈춰 선 사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를 철회하는 등 인재 이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들의 리더십이 동시에 표류하면서 국가 R&D(연구개발) 전략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는 26일 KAIST 이사회의 선택이 향후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부총리)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첫 대형 기관장 선임인 만큼, 현 정부의 과학기술계 장악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공모가 현실화될 경우, 과학계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후보 중 선임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KAIST 간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이사회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미래 경쟁력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년 넘게 멈춰 선 KAIST와 IBS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지 과학계의 이목이 26일 양재동으로 쏠리고 있다.2026-02-03 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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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에 '경매 방식' 도입…예산 대비 감축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경매 방식'의 정책 지원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기존 일률적 보조금 지급에서 경쟁형 경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참여 기업은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상 감축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은 25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포함해 산업 현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감축 설비 전반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 최대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다. 산업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제시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 실적을 비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이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감축 실적이 미달한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보조금 환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사업 공모가 시작되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제도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며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0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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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이 'AI 대전환' 견인할 것…디지털금융혁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를 추진하고, 과감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식 환영사에서 "AI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요소 중 하나"라며 "AI 대전환을 금융으로 뒷받침하고, 금융이 이끌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또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해 AI 금융서비스 개발·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 등 벤처기업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5년간 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추진하고, 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도 조성한다. 이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항상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안다"며 "신규 투자에 이어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펀드를 조성해 투자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을 제도화해 혁신·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스테이블 규율체계도 마련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K-핀테크 30' 선정식이 진행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올해 선정된 유망 기업 10곳에 선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입장과 관람은 무료이며 99개 부스, 1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K-핀테크 30 선정식을 비롯해 세미나·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2025-11-26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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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64030984321.jpg)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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