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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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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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넘어 문화로의 확장"…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특별전' D-1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험을 만드는 전시" 조길현 데브시스터즈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아라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특별전 – 위대한 왕국의 유산' 언론 공개회에서 데브시스터즈가 추구하는 전통과 혁신의 결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데브시스터즈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의 성과를 집약한 전시다. 쿠키런 IP(지식재산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대규모 특별전은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업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조길현 대표와 정기완 데브시스터즈 마케팅전략사업팀 팀장을 비롯한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들과 손대현 나전칠기 장인, 최정인 자수장 장인 등 작품 제작에 참여한 장인 및 예술 작가들이 참석했다. 조길현 대표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쿠키런 캐릭터를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와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행보의 시작"이라며 "쿠키런 IP가 가장 한국적인 공예와 콘텐츠를 글로벌로 무한히 확장하기 위한 행보의 시작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2024년부터 10명의 무형유산 장인 및 예술 작가와 협업해 '쿠키런: 킹덤'의 주요 캐릭터를 재해석한 전통 공예 작품과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집단 '엔에이유'와의 협업을 통해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인터랙티브 전시 형태로 구성됐다. 정기완 팀장은 "이번 특별전은 두 세계가 만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이번 전시회 콘텐츠를 통해 더욱 무한히 확장하고, 대한민국 전통공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쿠키런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서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특별전 – 위대한 왕국의 유산'은 나전칠기, 자수, 도예 등 전통 공예와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총 6개 전시실로 구성됐다.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약 860평 규모의 전시장에서는 NFC 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구현된 전통 공예 작품을 관람객이 직접 교감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시 작품은 '비움에서 채워지는 새로움, 허무'(채승웅),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름, 결의'(손대현), '완벽을 완성하는 이름, 파괴'(박상진), '욕심으로 빛나는 가치, 풍요'(김기호), '진실 너머의 희망, 거짓'(신정철), '믿음으로 빛나는 마음, 진리'(박명옥), '행복을 향한 멈춤, 나태'(최정인), '고통 속에 피어나는 꽃, 열정'(이재만), '소리 없는 질서, 침묵'(김영조), '함께 더 커지는 빛, 자유'(전영일) 등 총 10점이다. 또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연계해 제작한 대규모 콜라보 굿즈와 전통을 콘셉트로 한 쿠키런 캐릭터 상품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게임을 넘어 문화로의 확장"이라며 "저희는 쿠키런 IP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IP로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6-01-22 13: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