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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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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공급 확대에 국가역량 총동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서울의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완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기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은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공급 대책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금리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 결정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저성장 극복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의 일방적인 상승 기대에 경계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및 경매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 목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금융·세제 개편을 병행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8-30 1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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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지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과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해온 만큼 향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과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검찰 인력과 사건·기록을 새 조직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간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2026-08-30 1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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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실종 사건' 의혹, 정기국회 쟁점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 연찬회를 마치자마자 제주로 향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단순한 사건 점검을 넘어 정기국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들과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보며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와 최초 실종신고 당시 경찰의 수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길민성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은 "시신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은 '불완전 의사' 상태였으며,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팔찌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초 실종신고 당시 휴대전화 위치값을 조회해 주변 수색을 진행하던 중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수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허위 종결이 단순한 직무 유기인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사상 미흡 가능성을 넘어 범죄 연관성과 배후 세력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가 연찬회 직후 제주행을 택했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곧바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현장을 찾는 것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안전·치안’ 문제를 주요 공격 의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장 대표의 제주행이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대여 공세의 출발점이 될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남을지는 결국 수사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2026-08-28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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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실용을 앞세운 입법 성과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와 국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날 김민석 대표는 민생 중심의 실용 노선을 강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단이다. 단순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민심 이반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도 다시 살폈다.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의 국정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 주요 정책과 당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반대나 공세만으로는 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핵심 관심사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젊은 세대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워크숍과 연찬회는 정기국회가 단순한 법안 처리의 장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속도’와 ‘검증’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 만큼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2026-08-28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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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3만가구"…용산공원 대안 구체화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맞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를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대체 공급지로 구체화했다. 주거와 공원,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넣어 용산공원보다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는 이미 상당수 인허가가 구청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오 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급조된 제안이 아니다”라며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 활용을 약 2년 전부터 검토해왔으며 관련 용역을 마치고 현재 민간사업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상은 40만~50만㎡ 규모 부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에는 공원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인근에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오 시장은 사업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예상했다. 용산공원 역시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탄천물재생센터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전체 기간을 1~2년가량 줄일 수 있다고도 봤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맞서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대안으로 꺼낸 부지다. 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현재 시설물이 있는 곳도 장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당정은 최근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요 9개 절차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7개가 이미 자치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한정돼 있는데도 서울시 권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한 분산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은 교통과 상하수도,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어 개별 사업을 자치구 단위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경우 사업 속도와 개발 밀도에서도 편차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창신동 정비사업을 사례로 들며 자치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권한을 조정하기보다 정비사업 전체의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늦추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대체 공급지와 정비사업 권한을 놓고 서울시가 정부와 연이어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26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처럼 추가 공급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에서 어느 수준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5 1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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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일 만에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독립성' 놓고 정면충돌 447일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감찰 기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충돌하면서, 제도 정상화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집권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일단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것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최 후보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대목은 후보자 추천과 지명 과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447일 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한 상황을 두고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설명하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감찰관 정상화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 추천한 감시자를 선택한 셈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실제로 특별감찰관에 임명될 때 ‘여당 추천’이라는 정치적 꼬리표를 넘어 행동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후보자 지명은 무엇보다 장기간 사실상 멈춰 있던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참모진 감찰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내부 감시 장치라는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대통령 가족을 감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기관 견제와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특별감찰관이 누구에게서 추천됐느냐보다 실제 직무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당 추천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되는 구조에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특정 진영을 위한 감찰관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임명 이후 실제 감찰 활동이 시작되면 사안별 판단과 조사 결과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별감찰관 후보자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권력 감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제도의 부활 자체보다 감찰관이 대통령과 여권을 상대로 원칙에 따라 감찰할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2026-08-2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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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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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실제 인허가 구조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25개 구청장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처리기간도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인 만큼 개별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사업성이나 주민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경우 과밀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와 주민 찬반 갈등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사업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의 규모와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이하 사업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만큼 권한 조정만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역지정은 주변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여서 광역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을 대표적인 병목으로 꼽았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8-24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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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3/20260823150748326842.png)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 [경제일보] 주택 문제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는 정책도 드물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 확대를 외치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 개발 논란이 뒤따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반대가 있고, 도심의 빈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에도 환경과 역사 보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주택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완화, 도심 공급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 질문은 간단하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용산공원이 가진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용산공원은 평범한 국유지가 아니다.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의 허파이자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주택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취업과 독립, 삶의 계획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집이냐 공원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원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단순하고, 공원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도시에는 주거와 환경, 역사와 개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 정책은 이 가치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부지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는 공급 부족뿐 아니라 교통망, 직주근접, 교육, 금융, 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도심의 귀한 땅을 활용한다면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서 숫자 경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몇 호를 공급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한복판의 비싼 땅에 지은 상징적인 주택 몇 천 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다. 공급 지역과 교통, 생활 인프라, 임대료, 관리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공원 주변을 포함한 도심 공급 전략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심 곳곳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기존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았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녹지와 역사문화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상징성이 큰 공간이라면 개발 여부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의 절제다.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공급을 막는 발목잡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쪽 역시 주거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개발 논리에 희생되는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해법은 사라진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공간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환경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개적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공원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청년 주거 문제는 용산공원 하나에 모든 해법을 걸지 않고도 여러 지역과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치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용산공원 논란을 핑계로 청년 주택 공급을 미뤄서도 안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도심 곳곳의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에는 늘 비용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가 누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용산공원이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숫자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도, 보존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청년에게는 집을, 시민에게는 공원을, 도시에는 미래를 남기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한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협치의 출발점이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이 또 하나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도시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도 안 되고,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정책이고, 지금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할 상식이다.2026-08-23 1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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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與,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靑·정부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신호가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청년·신혼부부·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더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마지막으로 곧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8-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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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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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與 입법 속도전 vs 野 견제력 약화 논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함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구조가 기존의 '숙의와 지연'에서 '신속한 처리와 다수결' 중심으로 한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빠른 법안 처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느냐와 동시에, 소수당의 견제와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2026-08-2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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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 표결…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처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끝났고, 국회법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다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국회 운영 절차의 변경을 넘어 여야의 입법 전략과 국회 내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야당의 심의·견제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결국 이날 표결은 ‘신속한 입법’과 ‘충분한 심사 및 야당 견제’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 내 입법 장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기간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상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달과 같은 방식의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변수다. 법안이 이미 한 차례 충분한 논쟁을 거친 데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반복할 경우 본회의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다. 이번 특별감찰관 선출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도 연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특별감찰관 후보안 외에도 여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본회의 안건은 여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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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20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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