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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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2026-10-12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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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17.6조…금투 이익 확대에 13.7% 증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순이익이 금융투자 부문 이익 확대에 힘입어 13% 넘게 늘었다. 총자산도 은행과 금융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부실채권비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커졌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다. 은행지주 8개사와 비은행지주 2개사로 구성됐다. 금융지주 소속회사는 총 355개사로 지난해 말보다 13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손자회사 등으로 18개 회사가 새로 편입됐고 5개 회사가 정리됐다. 신규 편입에는 KB·신한·우리·메리츠·한국투자금융지주의 사모펀드(PEF) 등이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총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4391조원으로 지난해 말 4067조4000억원보다 323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0%다. 업권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1.3%로 가장 컸다. 다만 지난해 말 72.6%보다 비중은 낮아졌다. 금융투자 비중은 14.5%로 지난해 말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보험은 7.1%,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5.7%였다. 자산 증가폭은 은행이 180조원으로 가장 컸다. 증가율은 6.1%다. 금융투자는 136조원 늘어 27.0% 증가했다. 보험은 3조원 줄어 1.1% 감소했고 여전사 등은 9조원 늘어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3.7%다. 금감원은 증시 호조와 환율·금리 변동으로 유가증권, 수수료, 외환 관련 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로 이자이익도 늘었다. 업권별 개별 기준 이익 비중은 은행이 47.1%로 가장 컸다. 다만 전년 동기보다 11.9%p 하락했다. 금융투자 비중은 24.9%로 8.3%p 상승했다. 보험은 12.3%, 여전사 등은 9.0%였다. 이익 증감은 업권별로 갈렸다. 금융투자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원 늘어 72.8% 증가했다. 보험은 2000억원 증가했고 여전사 등은 5000억원 늘었다. 반면 은행은 8000억원 줄어 7.9% 감소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금융투자 부문 증가폭이 컸다. 금융투자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76.5%다. 은행은 9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자본적정성은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36%로 지난해 말보다 0.21%p 상승했다. 총자본비율은 15.75%로 지난해 말과 같았고 기본자본비율은 14.91%로 0.10%p 올랐다.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2.49%로 지난해 말보다 0.83%p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6월 말 1.03%로 지난해 말 0.95%보다 0.08%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낮아졌다. 지난 6월 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96.5%로 지난해 말 106.8%보다 10.3%p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다. 레버리지 지표도 상승했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33.1%로 지난해 말보다 0.9%p 올랐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7.3%로 2.6%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총자산과 순이익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하고 금융투자 등 시장 민감도가 높은 부문 비중이 확대된 만큼 자회사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주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고위험 자산 확대 등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2026-10-08 08: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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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카드사·비카드 여전사 상반기 순이익 나란히 증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 8곳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89곳의 당기순이익도 2조2352억원으로 25.4% 증가했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소폭 오른 반면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웃돌아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실적 잠정치를 27일 발표했다. 전업카드사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하나 △롯데 △비씨 8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1조2934억원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683억원(5.6%) 증가한 수치다. 총수익은 14조5875억원으로 2518억원 늘었다. 카드대출수익은 505억원 줄었지만 가맹점수수료수익이 1963억원, 할부카드수수료수익이 100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비용은 13조2941억원으로 1835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661억원 줄었으나 카드비용이 1626억원, 판매관리비가 1432억원 각각 늘면서 총비용을 끌어올렸다. 감독규정 기준 대손준비금 전입 후 당기순이익은 9266억원으로 3258억원(26%) 감소했다. 대손준비금이 지난해 상반기 273억원 환입에서 올해 상반기 3668억원 전입으로 돌아선 영향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소폭 상승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0.02%포인트 올랐다. 카드채권 연체율은 1.61%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은 0.86%로 0.05%포인트,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3.35%로 0.14%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3%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카드채권 1.04%(0.01%포인트 하락) △신용판매채권 0.66%(0.03%포인트 상승) △카드대출채권 2.00%(0.10%포인트 하락)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5.6%로 0.6%포인트 하락했으나 카드사 8곳 모두 100%를 웃돌았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8%로 0.3%포인트 낮아졌지만 경영지도비율 8%를 크게 웃돌았다. 레버리지배율은 5.3배로 0.2배 올랐다. 규제한도는 8배 이하다. 한편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를 아우르는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89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2352억원으로 452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5.4%다. 총수익은 16조4547억원으로 6961억원 증가했다. △리스·렌탈·할부수익 1546억원 △유가증권관련수익 2655억원 △신기술금융수익 2203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총비용은 14조2195억원으로 2438억원 늘었다. 이자비용(1018억원)과 대손비용(1822억원)이 줄었지만 유가증권관련비용이 3499억원 늘면서 전체 비용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2.29%로 0.1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85%로 0.19%포인트 올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3.0%로 1.5%포인트 낮아졌으나 189곳 모두 100%를 넘겼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1%로 0.1%포인트 올라 경영지도비율 7%를 웃돌았다. 레버리지배율은 5.5배로 0.1배 줄었다. 카드 발급과 이용 규모도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3718만매로 252만매(1.9%) 증가했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658만매로 132만매(1.3%) 늘었다.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635조3000억원으로 39조6000억원(6.7%)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532조5000억원으로 34조5000억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102조8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56조1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9.0%) 늘었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28조1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으나 카드론 이용액은 28조원으로 4조8000억원(20.9%) 늘었다. 금감원은 카드사 순이익 증가는 신용판매 확대가, 비카드 여전사 순이익 증가는 신기술금융이익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웃돌아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수익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부실 우려 채권 관리 강화 등을 유도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2026-08-27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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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9조원…EOD 2.08조원 [경제일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지난해 말 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자산의 0.7% 수준에 그쳤지만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가 2조원대를 이어가면서 금융당국은 손실 인식 적정성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 7737조9000억원의 0.7%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보험권 비중이 가장 컸다.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3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이 외 권역은 △은행 11조9000억원(21.3%) △증권 7조2000억원(12.8%)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신전문금융회사 2조원(3.5%)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으로 집계됐다. 총자산 대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비중도 보험권이 높았다. 보험권은 총자산 1348조원 대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비중이 2.3%로 나타났다. 이 외 증권은 0.8%,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각각 0.4%, 은행은 0.3%, 저축은행은 0.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쏠림이 뚜렷했다.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55조9000억원 중 북미 지역 투자는 34조3000억원으로 61.4%를 차지했다. 유럽은 10조1000억원(18.1%), 아시아는 3조6000억원(6.4%), 기타 및 복수지역은 7조8000억원(14.0%)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북미 투자 비중은 상호금융이 79.4%로 가장 높았다. 보험권도 북미 투자 잔액이 20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의 65.0%를 차지했다. 은행은 북미 7조원(58.8%), 증권은 3조3000억원(45.8%), 여전사는 1조원(50.0%)을 북미 지역에 투자했다. 만기 도래 규모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19.8%였다. 이후 만기 도래 규모는 △2027년 9조5000억원 △2028년 7조1000억원 △2029년 5조8000억원 △2030년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는 2030년까지 만기 도래분을 합산하면 37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7.6%에 달한다. 자산건전성 지표에서는 EOD 발생 규모가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의 해외 단일사업장 부동산 투자 32조3000억원 중 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2조800억원으로 6.45% 수준이었다. EOD는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출금 조기상환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2조700억원에서 9월 말 2조600억원으로 줄었으나 12월 말 2조800억원으로 다시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중 일부 사업장에서 EOD 사유가 새로 발생하면서 기존 EOD 사업장의 상환·청산에도 전분기 대비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복합시설 등의 EOD 비율이 높았다. 해외 단일사업장 부동산 투자 중 복합시설 등 투자 규모는 4조2000억원이며 이 중 EOD 발생 규모는 1조5200억원으로 35.93%를 차지했다. 오피스는 투자 규모 16조3000억원 중 4000억원에서 EOD가 발생해 비율은 2.43%였다. 호텔은 2조6000억원 중 500억원, 산업시설은 4조5000억원 중 300억원, 주거용은 4조원 중 900억원에서 EOD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금융권 총자산의 0.7%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 부동산 시장은 주요국 가격지수 기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유형별 회복 양상이 다르고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손실 인식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대체투자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이행 상황을 올해 하반기 점검할 예정이다.2026-06-29 0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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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등록 ABS 11조4000억원…MBS 급증에 36% 늘어 [경제일보] 올해 1분기 등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금액이 11조억원을 넘겼다. 특히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은 90% 이상 급증하면서 전체 발행액 확대를 견인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11조3506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3490억원보다 3조16억원(36%) 증가했다. 유동화자산별로 보면 대출채권 기초 ABS는 7조613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1% 늘었다. 이 중 주택저당채권은 5조847억원으로 92.0% 급증한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1조3212억원으로 15.6% 감소했다. 매출채권 기초 ABS도 증가했다. 1분기 발행액은 3조14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6% 늘었고 카드채권은 1조7610억원으로 116.0%, 할부금융채권은 4200억원으로 394.1%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업매출채권은 9675억원으로 9.8% 줄었다. 회사채를 기초로 한 P-CBO 발행은 감소했다. 1분기 발행액은 5890억원으로 전년 동기(8650억원)보다 31.9% 줄었다.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행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택금융공사 발행액은 5조8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0% 늘었고 전체 발행의 44.8%를 차지했다. 금융회사 발행액도 4조6424억원으로 51.7% 증가했는데 여전사의 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일반기업 발행액은 1조62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5%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PF 기초 ABS 발행 축소된 영향이다. 올해 1분기 주택금융공사 MBS는 보금자리론 판매 확대에 힘입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MBS 발행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었고 직전 분기 3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원 증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ABS 발행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00억원 늘었다. 다만 전분기(2조6000억원), 지난 2024년 1분기(4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1조1000억원, 2조7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 ABS 발행잔액은 24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51조원보다 7조1000억원 감소했다.2026-04-30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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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 규제 완화 본격화…가맹점 비대면 확인·리스 중개 허용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비대면 영업 확인 및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업무가 허용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가족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신청 시 모집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전사는 리스·할부상품 중개업무가 가능해진다. 기존 여전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수요가 존재했음에도 법적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여전사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위 개정 사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의됐던 '미성년자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이 전면 허용되며 발급 기준도 완화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2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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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