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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온라인 세금환급 첫 도입…AI·광통신까지 디지털 인프라 확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74809371843.jpg)
중국, 온라인 세금환급 첫 도입…AI·광통신까지 디지털 인프라 확장 [경제일보] 중국이 관광 소비와 차세대 통신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잇따라 새 서비스를 내놓으며 디지털 경제 기반을 넓히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AI 데이터 처리와 문서 인식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중국 최초의 온라인 출국 세금환급 매장을 개설했다. 해외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호텔 등 지정 장소에서 세금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상품이 주된 환급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로 환급 범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동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온라인 구매 단계에서 여권과 출입국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 환급 신청서와 영수증이 자동 생성되는 방식이다. 현재 온라인 세금환급 매장에는 휴대전화, 디지털 제품, 사무용 컴퓨터, 생활가전 등 6개 분야 약 300개 세부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어디서 구매하고 어디서 출국하더라도 환급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앞서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적용 기준을 낮추고 환급 가능 매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자 면제 확대와 모바일 결제 편의성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시대를 겨냥한 새 기술이 공개됐다. 중국모바일은 산둥성 칭다오에서 S+C+L 3개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초저손실 다심 광케이블 상용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S+C+L은 광통신에서 활용되는 서로 다른 파장 대역을 뜻한다. 여러 차선을 동시에 쓰듯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넓히는 기술로 이해하면 쉽다. 중국모바일은 이번 기술을 통해 기존 광섬유보다 더 넓은 대역폭과 높은 전송 용량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AI 데이터센터와 초대형 연산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가 확산될수록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전국 단위 연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신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바이두가 문서 인식 모델 ‘패들OCR-VL-1.6(PaddleOCR-VL-1.6)’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일반 문서뿐 아니라 수식, 표, 고문헌, 차트 등 복잡한 자료 분석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패들OCR-VL-1.6은 문서 분석 성능 평가에서 96.33%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오픈소스로 공개돼 글로벌 개발자와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문서 인식 AI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기술을 넘어 금융, 법률, 행정, 제조 등 여러 산업에서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정리에 활용될 수 있다. 복잡한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고 표와 차트까지 이해하는 기술은 기업의 내부 업무 효율화와도 연결된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소비 활성화와 첨단 기술 투자를 함께 추진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관광객에게는 온라인 쇼핑과 세금환급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는 AI와 초고속 통신망을 결합한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내수 회복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소비와 디지털 산업을 동시에 키우려 하고 있다. 온라인 세금환급과 차세대 광통신, 문서 인식 AI가 각각 다른 영역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비와 데이터, 기술 인프라를 하나의 성장 기반으로 묶어가려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6-06-02 1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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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 높인다…하반기 연계율 80~90% 확보 목표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현재 29% 수준인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 연계율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실손24' 앱 등에서 보험사로 전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앱을 내려받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다. 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가 참여 중이며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29.0%로 집계됐다.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연계율은 56.3%, 2단계 의원·약국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와 시스템 개발 절차 종료 이후 연계율이 6월부터 최대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연계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의료기관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병원 소개글과 이미지 등록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 도입을 요청한 병원이 연계를 마치면 해당 소비자에게 별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네이버와 토스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이용률 확대에 동참한다. 정부는 약 40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실손24 연계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환경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실손24 연계 실적은 매월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이 실손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11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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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리뷰를 하나로…네이버페이 오프라인 영토 확장 신호탄 [경제일보] 네이버페이가 전국 3400여개 매장을 보유한 파리바게뜨와 손잡고 오프라인 통합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전면 도입한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아우르는 네이버페이 생태계 확장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페이는 파리바게뜨와 ‘Npay 커넥트 도입을 위한 제휴’를 맺고 올 하반기부터 직영점을 시작으로 단말기를 순차 설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파리바게뜨의 광범위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pay 커넥트는 단순히 여러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네이버의 서비스 생태계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 단말기 하나로 현금과 카드 간편결제 NFC는 물론 네이버페이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사인’까지 모든 결제 방식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결제와 리뷰 경험의 통합이다. 매장 방문객은 결제 후 종이 영수증 없이 단말기 화면에서 터치 몇 번으로 네이버 리뷰를 작성하고 즉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구매 경험이 가장 생생한 결제 직후 양질의 리뷰를 확보할 수 있어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검색과 지도 서비스에서 출발해 결제와 리뷰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완벽한 폐쇄 루프로 완성하게 됐다. 고객이 네이버에서 빵집을 검색해 방문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뒤 네이버 리뷰를 남기는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향후 정교한 고객 분석과 맞춤형 마케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Npay 커넥트의 보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파리바게뜨라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는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페이는 이를 발판 삼아 대형 프랜차이즈는 물론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매장까지 제휴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를 기념해 오는 17일 단 하루 동안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네이버페이 QR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50%를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최대 1만원이다. 이향철 네이버페이 페이서비스 책임리더는 “파리바게뜨를 시작으로 전국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Npay 커넥트를 만날 수 있도록 제휴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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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영수증 없이 보험금 받는다…여행·날씨 지수형 보험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0/20260320142527609751.jpg)
영수증 없이 보험금 받는다…여행·날씨 '지수형 보험' 주목 [경제일보]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보험사에서 항공기 지연 시간·날씨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에서 설정한 지수 조건만 충족하면 손해 규모 산정 등 절차 없이 빠르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국내 출국 항공기 보장만 제공했으나 귀국편·경유편까지 보장 분야를 늘렸다.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지수형 특약은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 담보는 사용 식비·숙박비 등의 영수증을 증빙해야 했으나 지수형 담보는 지연 시간에 따라 보험금을 정액 지급한다. 보험금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결항될 시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지연·결항 기준 최대 2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해외여행보험에 '지수형 항공기 지연·결항 특약'을 탑재했다. 국내 출발 항공기 2시간 이상 지연·결항 시 최초 4만원을 보장하며 이후 2시간마다 2만원씩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대 보장 한도는 1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 가입 후 항공편을 미리 등록한 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지연 여부가 확인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고객은 해당 메시지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 후에는 '출국장 혼잡도 확인하기' 서비스를 통해 공항 혼잡도가 낮은 출국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 기반 지수형 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한 바 있다.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 지수를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 고객은 별도의 손해 증빙, 피해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가 보험 계약자로 전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단체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B손보는 향후 전국 지자체·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을 통해 해당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2026-03-2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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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171010199645.jpg)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확대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확대 삼성화재가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 지연·결항 지수형 보장 범위를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출시한 국내 출국 항공기의 지연·결항을 보장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에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도입했다. 지수형 보상은 항공기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실손형 담보는 지연으로 발생한 식비나 숙박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지수형 담보는 항공지연 증명서 등 별도의 비용 증빙 없이 약정된 금액을 보장한다. 보상은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연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보장된다. 해당 특약 가입 고객은 해외여행 시 출국부터 귀국 경유까지 전 여정에서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에서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장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고객의 보상 절차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간편한 보상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어린이보험 '(무)우리WON하는쑥쑥어린이보장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어린이보험 '(무)우리WON하는쑥쑥어린이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자녀의 성장기부터 성인 이후까지의 치료비 부담을 고려해 설계됐다. 특히 가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장금액이 확대되는 체증형 구조가 적용됐다. 장기 유지 고객을 위한 보너스보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 후 10년과 20년 시점에 보장금액이 확대되며 30년 납의 경우 30년 시점에 동일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상품 유형은 보장 전략에 따라 종합보장형, 3대질환보장형 두 가지로 나뉜다. 종합보장형은 입원급여금·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비 등을 보장하며 3대질환형은 암·뇌·심장질환 진단비 보장에 집중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자녀의 어린 시절 보장은 물론 성인 이후의 치료비 상승을 고려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손보, '2026년 농업정책보험 무재해 기원제'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3일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2026년 농업정책보험 무재해 기원제'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손보의 핵심 사업 농업정책보험의 무재해 운영을 기원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및 임직원 40여명은 검단산 정상에서 기원제를 올렸다. NH농협손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농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리스크 관리 고도화·사고 조사 체계 상시 점검 등을 통해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 대표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며 "오늘 기원제의 염원을 담아 올 한 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2026-03-16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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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계약 25만건 돌파…1년 새 55%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를 넘어서면서 펫보험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15일 펫보험을 판매하는 메리츠·한화·롯데·삼성·현대·KB·DB·농협·라이나·캐롯·신한EZ·예별·마이브라운 등 총 13개 보험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보유 기준) 합계는 25만18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만2111건) 대비 55.3% 늘어난 것이다. 새로 계약한 건수도 12만9714건으로 처음으로 10만건대를 기록했다. 전년(9만3055건) 대비로는 39.4% 늘었다. 펫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1287억원으로 같은 기간 61.1% 급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생각하고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관심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반려동물 의료비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 펫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치료비 지출은 146만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다. 펫보험 수요 확대에 맞춰 시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준화된 질병명·진료행위명이 정착되지 않아 비슷한 치료에도 진료비가 수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 동물병원마다 영수증 양식이 달라 보험사와 동물병원과의 진료비 분쟁도 느는 추세다. 보험사 관계자는 "표준화된 진료체계 미비와 진료비 표준 영수증 부재 등은 반려동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시스템 마련으로 통계 집적이 가능해지면 '맞춤형 보험'도 더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15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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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말하고 보는 '멀티모달 AI 상담' 시범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가 말로 질문하면 인공지능(AI)이 답변하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신개념 상담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 음성 위주의 ARS 상담 한계를 넘어 시각 정보를 결합한 '멀티모달(Multi-modal)' 기술을 도입해 고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SK브로드밴드(사장 김성수)는 22일 '보면서 말하는 AI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객센터 이용자들은 긴 ARS 안내 멘트를 끝까지 듣고 번호를 누르거나 상담원 연결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객이 문의 내용을 말하면 24시간 대기 중인 AI가 즉시 응대하며 스마트폰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띄워주는 방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화된 화면 구성이다. 요금 조회나 가입 신청, 상품 변경, 고장 진단 등 200여개 주요 업무를 상담원 연결 없이 AI와 대화하며 화면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고객 상황에 맞춰 화면이 유동적으로 바뀐다. 예컨대 A/S 방문 예약이 잡혀 있는 고객이 전화를 걸면 일정 변경이나 취소 메뉴를 화면 최상단에 띄워 불필요한 탐색 과정을 생략하도록 돕는다. SK브로드밴드는 일부 고객 대상 시범 운영을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텍스트 기반의 'AI 상담 챗봇'과의 시너지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AI상담챗봇 2.0은 월평균 상담 건수가 31만6000건을 기록하며 기존 버전 대비 2.6배 성장했다. 회사는 향후 B tv 카카오톡 채널에 챗봇을 연동해 접근성을 높이고 납부영수증 재발행이나 포인트 조회 등 더욱 세밀한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추가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에 도입한 '보면서 말하는 AI 상담'과 기존 '챗봇'을 양대 축으로 삼아 고객센터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한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전담하고 전문 상담원은 복합적이고 심도 있는 상담에 집중해 서비스 품질 전반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성은 SK브로드밴드 ATDT마케팅담당은 "'보면서 말하는 AI 상담'은 음성 상담에 시각적 정보를 더해 고객의 셀프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편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 전반에서 AI 기술을 고도화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1-22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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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 이용한 비만치료제 보험금 청구, 경찰 무기한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2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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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40217718475.jpg)
국내 리콜 3건…하이브리드·전기차 결함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주간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 자동차 리콜은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등록된 이번 조치는 모두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실제 무상 수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연말·동절기 전장 부하가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리콜현황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공지된 리콜은 총 3건으로, 4개 차종이 포함됐다.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각각 1개 차종씩 리콜 대상에 올랐고, BMW iX xDrive50 및 iX M60 등 전기차 2개 차종이 별도 공시로 함께 리콜됐다. 시정 개시일은 BMW가 지난 11일, 기아와 현대가 12일이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리콜 사유는 동일하다. 두 모델 모두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HPCU)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동절기 원격시동과 히터 사용 등으로 전기 장치 사용량이 급증할 때 HPCU가 과부하로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기는 배터리·모터·엔진 간 전력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손상 시 동력 제한, 경고등 점등, 정차 중 시동 꺼짐 등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를 수정한 개선 버전을 적용하고 관련 부품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국내 판매분 전체가 리콜 대상이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MW iX xDrive50 등 2차종은 고전압 배터리 셀 모듈에서 제조 공정 편차가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공시에 따르면 일부 셀 모듈에서 프레임 압력판이 허용범위를 초과해 압축된 상태로 측면판과 용접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접 이음새가 파손되고 셀 정렬이 어긋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고전압이 차단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BMW는 점검 후 필요 시 모듈 교체 등의 시정 조치를 제공하며, 이 리콜 역시 국내에서 실제 수리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고전압 부품과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제조 공정 편차나 제어 로직 오류가 곧바로 주행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동절기에는 배터리 온도 변화, 난방 사용 증가 등으로 전장 부하가 커지는 만큼 관련 부품의 설계·제어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제작사 시정 계획을 공개하고 소유주에게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조치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해당 부위를 수리한 경우 영수증 제출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2025-1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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