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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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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남매 경영권 분쟁, 7년 만에 종지부…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경제일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한국콜마그룹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9년 창업주 퇴진 이후 본격화된 남매 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으나 최근 소송 취하와 지배구조 재편이 이어지며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로 정리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기로 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승화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한국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의 승계 구도가 본격화된 이후 점진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경영 참여 범위와 지배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축이었다. 2019년 윤동한 회장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룹 경영은 사실상 윤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윤 부회장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기반으로 그룹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오너 2세 간 역할 분담이 시작됐으나 동시에 경영권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의 씨앗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시기 한국콜마는 화장품·제약 ODM 중심의 한국콜마와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콜마비앤에이치로 사업 축이 나뉘었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총괄했고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맡았다. 겉으로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 듯 보였지만 콜마비앤에이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배력 문제에 대한 긴장이 점차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3년 들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방향과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특히 이사회 구성과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확대되면서 남매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콜마비앤에이치가 그룹 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배력 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했다.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윤여원 대표 측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검사인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는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충돌이 법정으로 확산된 사례로 그룹 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분기점이었다. 같은 시기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기반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섰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추진하며 경영 안정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화 대표를 포함한 각자대표 체제가 도입되며 ‘공동 경영’ 구조가 형성됐다. 2025년 들어 주요 소송이 잇따라 취하되면서 갈등은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제기했던 소송 3건이 모두 철회되며 법적 충돌은 사실상 정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완전한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편 콜마그룹은 최근 자산 5조원을 넘어서며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5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6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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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억달러 그린본드 발행…유럽 투자자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네이버가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자금 조달 역량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해외 자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네이버는 달러화 채권과 유로화 채권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 5년 만기 5억 달러와 유로화 7년 만기 5억 유로 규모로 총 약 11억 달러 규모다. 네이버가 유로화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달러화 채권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와 유로화를 동시에 발행하는 '듀얼 커런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민간기업이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을 동시에 발행한 사례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6년 만으로 네이버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저변 확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검토를 진행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번 채권에 각각 A3(안정적), A-(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네이버의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시중은행 등 437개 투자자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최종 발행 규모 대비 약 9.3배 수준으로 발행 금리는 달러화 5년물 4.375%, 유로화 7년물 3.750%로 확정됐다. 이번 유로화 채권 발행은 네이버의 유럽 시장 사업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최근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인수 등을 통해 유럽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유럽 투자자 기반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ESG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며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은 네이버의 핵심 투자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유럽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향후 유로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철 네이버 CFO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네이버의 첫 듀얼 커런시 발행을 성황리에 완료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발행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자본시장의 성원에 힘입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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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독일서 액티언 HEV 시승 행사…유럽 공략 '속도' [경제일보] KG모빌리티(KGM)가 독일 현지에서 신차 시승 행사를 열고 유럽 시장 공략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지난 8~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드라이아이히시 이벤트홀 ‘Area3’에서 기자단과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시승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월 독일 시장에 투입된 액티언 HEV를 비롯해 토레스 HEV, 무쏘 EV 등 주요 모델의 시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무쏘 EV 스페셜 에디션과 특장차, 토레스 EVX도 함께 전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독일에서 열린 딜러 콘퍼런스 이후 이어진 후속 마케팅이다. 당시 KGM은 현지 딜러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브랜드 전략과 수출 계획, 신차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유럽 시장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다. 핵심 모델은 액티언 HEV다. KGM은 독일 시장에서 액티언 HEV를 앞세워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확보한 뒤 무쏘 EV와 추가 전동화 모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다. 유럽 시장에서 전동화 전환과 연비 효율 요구가 동시에 강화되는 점을 반영한 제품 구성으로 해석된다. 무쏘 EV는 차별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전기 픽업이라는 희소성을 앞세워 기존 완성차 브랜드와 다른 포지셔닝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KGM이 유럽 공략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수출 구조 변화가 있다. 회사는 지난해 총 7만286대를 수출해 2014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유럽 물량은 2만2496대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튀르키예 1만3337대, 헝가리 9508대에 이어 독일이 6213대로 세 번째로 큰 시장으로 올라섰다. 특히 독일 수출은 전년 959대에서 6213대로 증가하며 548% 확대됐다. 독일은 단순 판매 시장을 넘어 유럽 확장의 거점으로 평가된다. 인접 국가로의 영향력이 크고, 브랜드 인지도 형성 속도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이다. KGM은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 국가로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동화 비중 확대도 병행되고 있다. KGM은 액티언과 토레스 하이브리드, 무쏘 EV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모델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시장의 환경 규제 대응과 동시에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서유럽은 KGM의 최대 수출 지역으로 특히 유럽 판매 법인이 있는 독일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에 이은 KGM 최대 수출국이며 주변 국가에 영향력이 매우 큰 핵심시장”이라며 “신모델 출시와 시승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판매 물량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4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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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남 AI 전환 사업 GPU 확보…지역 산업 AI 도입 본격화 [경제일보] 제조·에너지·바이오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AI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 중심의 AI 전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GPU 확보 역량이 지역 AI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GPU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업은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전라남도는 화학·철강·세라믹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제약·식품 등 바이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AI 설비와 솔루션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사업에서 핵심 요소로 꼽히는 AI 인프라도 확보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구매 조달 역량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엔비디아 B200' 40장을 확보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전량 입고를 완료했다.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신 AI GPU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빅테크 중심으로 물량이 확보되면서 공공 및 지역 사업에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GPU 확보가 지역 AI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GPU 확보를 기반으로 전라남도 지역 산업에 AI 적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성능 AI 인프라 운영과 AI 오픈 플랫폼 설계 및 구축을 추진하고 마이크로그리드 AI 솔루션 도입 및 실증, AI 활용 인프라 관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자체 AI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목표로 진행된다. 제조 공정 자동화, 품질 관리, 에너지 효율화, 수요 예측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해 지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제조 산업이 결합된 전라남도 산업 구조 특성을 반영한 AI 적용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이번 사업은 공공 AI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공·지자체 중심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GPU 확보 역량과 AI 플랫폼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사업부문장은 "GPU 대란 속에서도 계획된 물량을 적기에 조달한 것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구매 조달 경쟁력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확보된 첨단 GPU를 기반으로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AI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4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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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40조 vs 투자 40조…삼성전자, 이익배분 충돌 속 기회비용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기업 이익의 배분 구조를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후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40조원 안팎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자금 운용 방향성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확대 요구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AI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이익 배분 구조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확보한 현금을 두고 보상과 투자 간 배분 방향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으로 설비투자(CAPEX)와 연구개발(R&D)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다. 미세공정 전환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 첨단 패키징 구축 등 전 공정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37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공정 기술 확보에 집중해왔는데 노조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이를 웃돌게 된다. 단일 항목으로는 연간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보상 확대가 중장기 투자 여력을 제약해 기술 개발 속도와 설비 확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곧 시장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자금 배분 전략이 향후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 격차 유지가 곧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능과 수율(양품 비율), 미세공정 전환 속도,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서 앞선 기업이 주요 고객사를 선점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투자 규모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개발 지연과 생산능력 확보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SMC 역시 선단 공정과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고객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이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노동의 기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 생산 효율성 확보 과정에서 인력의 숙련도와 현장 대응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구조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수록 노동의 몫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정급 중심의 기존 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분배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AI 시대 자본과 노동 간 이익 배분 비중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고수익 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비용 구조와 경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과급 규모가 갖는 기회비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40조원은 과거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약 9조원에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을 여러 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반등기에는 통상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금 유출 확대는 향후 성장 전략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반도체 경쟁이 대규모 투자 속도와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인 만큼 성과급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자금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중심의 확장 전략에서 일정 부분 보수적 운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분배 규모가 아니라 확보한 자금의 배분 방식에 있다는 평가다. 보상과 투자 간 균형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3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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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장 '젊어졌다'…30대 이하 당첨 비율 60% 돌파 [경제일보] 올해 들어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30대 이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며 수요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첨자 가운데 젊은층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은 정책과 공급 구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365명 중 30대 이하 비중은 61.2%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청약 당첨자 연령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 6년간 1~2월 기준 30대 이하 비중은 40% 후반에서 50% 후반 수준에 머물렀고 연간 기준으로도 60%를 넘지 못했다. 올해 들어 나타난 변화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이동에 가까운 흐름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청약 시장의 수요층이 재편됐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수요 가운데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 대상이 되면서 젊은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동안 대기하던 수요가 실제 청약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공급 제도의 영향력도 이전보다 커졌다. 기존에는 일반공급 중심의 경쟁이 시장을 좌우했다면 최근에는 특별공급 내 경쟁 구도가 청약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자금 조달 환경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30대 이하 수요층은 정책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분양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 대출을 활용할 경우 초기 자금 부담과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젊은층의 청약 참여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강화되면서 기존보다 적극적인 청약 전략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요층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소형 주택은 총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실수요 중심의 청약 참여가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올해 1~2월 공급된 소형 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중대형 위주의 공급 구조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젊은층 당첨 비중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처럼 정책, 금융, 공급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청약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주도하던 당첨 구조가 점차 젊은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금리 환경과 분양가 상승세, 정책 지속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정책 대출의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청약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단순한 연령 비중 변화가 아니라 청약 전략과 수요 성격이 바뀌고 있는 단계로 향후 분양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분양가와 금리 수준이 맞물리면서 지역별, 단지별로 차별화된 청약 결과가 나타나는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3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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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지키는 게임사…라이엇 게임즈, 조선 의장기 보존 나서 [경제일보] 라이엇 게임즈가 130년 전 미국 시카고 세계박람회에 출품됐던 조선시대 문화유산 보존 지원에 나서며 글로벌 게임사의 문화외교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후원을 넘어 해외에 남아 있는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 환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장기적인 문화유산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콜롬비아 세계박람회에 출품됐던 한국 문화유산 의장기 5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존 사업은 펜실베니아대학 고고학·인류학박물관이 소장 중인 '호기(虎旗)' 등 의장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유물은 조선이 처음으로 공식 참가한 국제 박람회에서 선보였던 문화유산 27점 가운데 일부다. 지난 1893년 콜롬비아 세계박람회는 미국 산업화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대형 국제행사로 당시 4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며 각국의 기술과 문화를 선보였다. 조선 역시 해당 박람회에 처음 공식 참가하며 전통 문화와 왕실 의례 문화를 소개했고 의장기와 궁중 관련 유물을 전시했다. 이번 보존처리 대상인 의장기는 조선시대 왕실 행차나 군례, 의식 등에 사용됐던 상징물이다. 특히 '호기'는 왕실 권위와 군사적 상징성을 함께 담고 있는 깃발로 궁중 의례와 행렬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다. 의장기는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당시 궁중 문화와 의례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 온 한국 문화유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국내외에 역사적 가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보존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오는 12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인 '세계박람회(가제)'를 통해 국내에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석가삼존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척암선생문집책판', '백자이동궁명사각호', '중화궁인', '보록', '경복궁 선원전 편액' 등 총 7차례 국외 문화유산 환수에 참여하며 해외에 흩어져 있던 한국 문화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했다. 또한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사업도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왕실 행차 시 사용된 의장물로 조선 왕실 의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 '노부' 15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했다. 지난 2024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왕실 서화류 3건의 복제 사업을 후원하는 등 전시 및 연구 활용 기반 확대에도 참여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해 누적 문화유산 후원금 100억 원을 돌파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해외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 사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유산 지원은 한국 시장과의 장기적 관계 구축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 라이엇 게임즈 대표작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핵심 시장이자 글로벌 e스포츠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지원을 통해 단순 게임 기업을 넘어 문화적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게임 산업이 글로벌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관리가 중요해졌고 이에 문화 지원 활동이 기업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 기업일수록 각 국가 문화와의 협력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의장기 보존 지원 역시 단순 후원을 넘어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국제적 인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문화외교 성격의 활동으로 풀이된다. AI와 게임, 콘텐츠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문화적 영향력 확보 전략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는 "이번 지원이 해외에 머물러온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그 의미를 오늘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라이엇 게임즈는 과거와 현재, 문화유산과 플레이어를 잇는 뜻깊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3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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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연구개발 리스크·성공 가능성 공개 확대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연구개발 성과와 임상 진행 상황 등 기업가치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으며 향후 약 3개월 동안 공시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공시 항목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과 구조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비중은 29.9%에 달하며 시총 상위 10개사 가운데 6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가총액 비중 역시 약 47%를 차지하는 등 시장 내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공시 정보의 해석 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 특성으로 인해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하거나 투자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공시 개선은 상장 단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과 전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공모가 산정에 활용된 추정치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됐는지, 주요 가정이 변경될 경우 미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 공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의 진행 여부만 단순 나열되는 형태였지만 개선 후에는 파이프라인별 진행 단계와 성공 가능성, 주요 리스크, 향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개발 단계별 위험요인과 예상 일정, 사업화 가능성까지 포함해 투자자가 연구개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와 보도자료 간 정보 격차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이 공시보다 보도자료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투자자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공시 개편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정보 전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가 연구개발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공시 구조 개선이 투자자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TF의 목표는 단순히 공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형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공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4-1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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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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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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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은 '제품' 아니라 '삶'…LG전자, 아태서 'K-라이프스타일'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글로벌 가전 기업 LG전자가 아시아·태평양(APAC)을 겨냥해 '제품 경쟁'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경쟁'으로 전략 축을 옮기며 글로벌 사우스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에서 열린 'LG 이노페스트 2026 APAC'은 단순한 신제품 공개 행사를 넘어 LG전자가 앞으로 가전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장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무대라는 평가다. 가전 시장의 무게추는 이미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약 44억명 인구를 기반으로 빠른 도시화와 중산층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축이다. 기존 북미·유럽 중심의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포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LG전자가 성장 돌파구를 아태에서 찾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에 가깝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LG전자가 이 시장을 단순히 '저가 물량 시장'이 아닌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시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시타워·워시콤보와 같은 공간 효율형 제품, 히트펌프 건조기 등 고효율 가전, 그리고 냉장고 라인업의 현지 맞춤화 전략은 모두 '가격'이 아닌 '생활 경험'을 기준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같은 전략 변화의 핵심은 '제품→서비스→문화'로 이어지는 가치 확장이다. LG전자는 UP가전과 구독 사업을 통해 가전을 '구매하는 물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서비스'로 바꾸고 있다. 씽큐(ThinQ) 기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하드웨어 교체 없이 기능을 확장시키고 구독 모델은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적인 고객 락인(lock-in)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글로벌 가전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단순 제조 역량에서 '플랫폼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세탁기·냉장고 성능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오래 고객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핵심 지표로 바뀌고 있다. LG전자가 강조한 'K-라이프스타일' 역시 단순한 마케팅 키워드를 넘어선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K-드라마 속 주거 공간을 전시장에 구현한 것은 콘텐츠와 가전을 결합해 '한국식 주거 경험'을 하나의 브랜드로 수출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가전이 독립된 제품군이 아니라 문화 산업과 결합된 '패키지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식 인테리어·가전 배치·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LG전자는 이를 제품 판매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수출'로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본격화한 셈이다. B2B와 빌트인 시장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식기세척기·오븐·후드 등 주방 가전과 상업용 세탁 솔루션까지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 소비자 판매를 넘어 호텔·레지던스·건설사와 연계된 '프로젝트형 수주'로 사업 구조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수익 안정성과 규모 확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영역으로 글로벌 가전 기업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축이다. 결국 이번 이노페스트는 LG전자가 던진 명확한 메시지로 정리된다. 가전 시장의 승부는 더 이상 '제품 스펙'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제안 △서비스 기반 수익 모델 △문화 콘텐츠 결합 △B2B 확장이라는 복합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향후 관건은 이 전략이 실제 구매력과 연결될 수 있느냐다. 아태 시장은 성장성이 크지만 국가별 소득 수준과 소비 패턴의 격차도 큰 만큼 프리미엄 전략이 어느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LG전자가 더 이상 '가전 제조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점이다. 제품을 넘어 삶의 방식까지 설계하는 기업으로의 전환, 그 실험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026-04-09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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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틈새 파고든 이스라엘…레바논 '또 다른 전선' 되나 [경제일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표됐지만 전선은 멈추지 않았다. 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레바논이 다시 충돌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붙지 않고 주변 세력을 통해 맞서는 이른바 ‘대리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외신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휴전 발효 첫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지역을 집중 공습했다. 도심 곳곳에서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과 건물들이 잇따라 파괴됐다. 남부 도시 티르에서도 건물 붕괴와 함께 사상자가 속출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부상자들이 거리에서 긴급 이송되는 장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장 상인과 노인 어린이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112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레바논이 휴전 국면에서도 공격 대상이 된 배경에는 헤즈볼라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1980년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응해 조직된 시아파 무장 세력으로, 현재는 정치와 군사를 동시에 장악한 레바논 내 핵심 세력이다. 동시에 이란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친이란 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바논 남부는 사실상 이란의 영향력이 투영되는 전초기지로 작용해 왔고, 이스라엘은 이를 북부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다.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이어진 긴장 구도도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헤즈볼라 제거 작전은 별개의 군사행동이라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언제든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휴전이 전면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미국 역시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레바논 공습에 대해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교전”이라고 규정했다. 헤즈볼라를 이란 본토와 분리해 관리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란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을 사실상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며 “침략이 계속될 경우 피의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자국의 영향권에 있는 핵심 전력인 만큼 레바논 공격은 곧 자국을 겨냥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이번 충돌의 본질은 휴전 여부가 아니라 전장의 범위에 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분리된 위협으로 보고 있고 이란은 이를 하나의 전선으로 인식한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이 또 다른 전선으로 굳어질 경우 이스라엘 북부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전면 대응이 자제될 경우에도 공습과 보복이 반복되는 저강도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휴전이 선언됐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중동 정세는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2026-04-09 0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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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④]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53123784255.png)
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전투기가 이륙하며, 국경이 긴장으로 요동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그런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택과 계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동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얽힌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의 핵심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개입도, 강한 외교적 발언도 제한적이다. 표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소극성’이나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평면적으로 보는 오류에 가깝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보면, 지금 중동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전략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군사력, 즉 물리적 충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흐름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구조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전쟁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에게 전쟁은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UAE는 금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카타르는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위치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전쟁은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으로 작용한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적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억지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중동의 국가들은 ‘개입’과 ‘비개입’ 사이가 아니라, ‘통제된 긴장’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침묵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동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자리에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신경전이 들어섰고,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노자는 또 말한다.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흐름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시장을 안정시키고, 혹은 흔들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중동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 가깝다. 전쟁은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침묵’의 실체다. 이 침묵을 단순한 절제나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손익이 결정된다.2026-04-08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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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2조 클럽' 선착한 대우건설…성수4지구에 기세 달렸다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개월 만에 수주액 2조 원을 넘기며 초반 주도권을 선점했다. 공격적인 수주 행보로 업계 내 존재감을 빠르게 키웠다. 하지만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입찰이라는 대형 변수를 앞두고 있어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현재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 시공사 선정 과정이 무효 처리되면서 재공고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내달 2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 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공사비만 약 1조3600억원에 달하는 성수4지구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 가운데서도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큰 사업으로 꼽힌다. 수주 여부만으로도 연간 실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사업지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이 단순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넘어 건설사 간 수주 경쟁 구도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입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비용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다.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5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단일 사업지 참여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 또 앞선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서울시 조사 결과 홍보 지침 위반이 확인됐지만 조합은 대우건설 보증금만 일부 차감하고 롯데건설에는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의 이 결정은 입찰 일정 진행 과정에서 건설사 간 공정성 논란으로 남을 수 있으며 향후 참여 여부와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장설명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롯데건설은 재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함께 따져보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은 기세전이라 불리는 만큼 이번 입찰 판단은 대우건설의 상반기 수주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이달 들어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과 마포 성산 모아타운3구역 시공권을 추가로 따내며 누적 수주액 2조2525억원을 달성했다. 건설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클럽에 진입했으며 연간 목표 5조 원의 약 45%를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확보한 것이다. 회사는 연초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을 시작으로 신이문역세권, 안산 고잔연립5구역 등 주요 사업지를 연이어 수주해 왔다.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을 중심으로 접근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설계 경쟁력과 금융 조건을 결합한 제안도 수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 주요 경쟁 건설사들이 1조 원 안팎의 실적을 기록 중인 점을 감안하면 초반 흐름을 선점한 모습이다. 다만 2분기부터 목동과 여의도 등 핵심 지역에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대형 사업지 확보 여부가 전체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일 사업 규모가 큰 한 곳의 수주 여부에 따라 연간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초반 흐름을 선점한 대우건설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향후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성수4지구를 제외하더라도 대우건설의 추가 수주 기회는 남아 있다. 서울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과 컨소시엄 형태로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A1-1구역 공공재개발에서도 추가 수주가 전망된다.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상반기 실적은 한 단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초반 실적만 놓고 보면 대우건설이 확실히 앞서 있는 흐름”이라며 “하지만 성수4지구를 포함한 대형 사업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연간 성적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8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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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09193535744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