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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 454억원 규모 스마트항만 R&D 참여…MW급 자율충전 기술 개발 [경제일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채비가 부산항의 무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국책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한다. 메가와트(MW)급 고출력 자율충전 기술을 개발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존 승용 전기차 중심의 충전 사업을 항만과 대형 물류 차량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채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26년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가운데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부산항만공사가 총괄 주관하며, 부산시가 오는 2029년까지 총 454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부산항의 24시간 무인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물류 처리 효율과 운영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항만 무인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뿐 아니라 충전 과정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대형 물류 차량은 일반 승용 전기차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고출력 설비가 요구된다. 이에 사업 참여 기관들은 국제표준인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MCS)을 기반으로 MW급 자율충전 기술을 국산화할 예정이다.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온 기존 항만 자동충전 설비를 대체하고 국내 항만 운영 환경에 적합한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채비는 자율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MW급 고출력 디스펜서 설계와 MCS 충전 인터페이스 구현을 비롯해 충전 순서 관리, 안전 제어, 전력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전력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스케줄링 기술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충전 설비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항만 관제 시스템과의 연동 기술도 확보할 방침이다. 채비는 개발한 설비를 실제 항만 환경에서 실증해 충전 성능과 안전성, 운영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인 물류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충전 대기 시간을 줄이고 설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사업에서 확보한 고출력 충전 기술을 자율주행 기반 항만 물류 환경에 적용하면서 기술 활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특히 전기 상용차와 버스, 대형 물류 차량 등 고출력 충전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충전 설비와 에너지 관리 기술을 함께 활용해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물류 거점의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영훈 채비 대표는 "이번 과제를 통해 항만 자율 운영에 필요한 핵심 충전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다양한 항만으로 확산 가능한 차세대 항만 모빌리티 운영 모델을 구축해 충전 인프라의 기술 경쟁력과 현장 적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10-14 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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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 공공 급속충전기 PnC 시범 운영…30기부터 자동 결제 적용 [경제일보] 채비가 공공 급속충전기의 충전·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플러그앤차지(PnC) 시범 운영에 나선다. 차량에 충전 커넥터를 꽂는 것만으로 인증부터 결제까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적용 대상이 전체 공공 급속충전기로 확대될 예정이다. 6일 채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PnC 서비스의 첫 시범 운영사로 선정됐다. 채비는 이달 말부터 공공 급속충전기 30기에 PnC 기능을 우선 적용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과 운영 체계를 점검한다. PnC는 충전 커넥터와 차량을 연결하면 시스템이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별도의 카드 인증이나 현장 결제 없이 충전과 결제까지 진행하는 국제 표준 기반 기술이다. 충전소에서 이용자가 거쳐야 했던 인증과 결제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후부는 현재 5~6단계에 이르는 전기차 충전 절차를 줄이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에 Pn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 기술과 서비스 안정성을 확인한 뒤 PnC 기능을 지원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채비가 충전기 보안 체계를 미리 구축한 점도 시범 운영사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채비는 기후부 급속충전기에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칩을 적용해 차량과 충전기 사이에서 이뤄지는 인증 과정의 보안성을 강화했다. HSM은 암호화 키 등 중요 정보를 하드웨어 내부에서 보호하면서 인증과 암호화 작업을 처리하는 보안 장치다. PnC는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별도의 사용자 인증 없이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만큼 차량과 충전기 간 안전한 정보 교환이 서비스 운영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완성차 업체와 PnC를 운영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 채비는 지난 6월 현대차그룹의 PnC 서비스를 자체 충전 네트워크에 적용했다. 이에 앞서 커넥터 연결만으로 차량 인증과 충전, 결제가 이어지는 자체 서비스 '바로채비'를 운영하며 자동 결제 시스템과 현장 운영 경험을 축적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기존 충전 네트워크에서 확보한 운영 경험과 보안 기술을 공공 급속충전 환경에 적용한다. 향후 PnC 적용 충전기가 확대되면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 사업자별 회원카드나 별도 결제 절차를 거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훈 채비 대표는 "충전 인프라의 경쟁력은 이용자가 실제 충전 과정에서 체감하는 편의성과 서비스 신뢰성에서 나온다"며 "PnC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공 PnC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2026-10-06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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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TGS서 신작 2종 시연…관람객 대기 2시간 넘어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가 도쿄게임쇼(TGS) 2026에서 신작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와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을 선보였다. 일본 관람객이 두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연 공간을 마련했으며, 회사 측은 시연 대기시간이 2시간을 넘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TGS에 참가해 출시를 앞둔 신작의 현지 반응을 살폈다. 올해 행사는 당초 2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접근으로 마지막 날 일정이 취소됐다. 지난해에도 TGS에서 시연했던 ‘미래시’는 올해 새로운 콘텐츠를 앞세웠다. 개발사 컨트롤나인은 캐릭터의 기억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메멘토’와 네 캐릭터가 함께 보스를 상대하는 ‘레이드’를 처음 공개했다. 김형섭 아트디렉터는 무대에서 드로잉쇼를 열었고, 일본 코스어 이오리 모에와 에나코는 게임 속 캐릭터로 등장했다. 전시장 밖에서도 게임 영상이 관심을 모았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부스의 대형 화면에 상영된 ‘미래시’ 캐릭터 영상은 소셜미디어 X에서 조회수 500만회를 넘었다. 회사는 지난 7월 미국 애니메 엑스포에서도 이 게임의 시연 공간을 운영했다. 이번 TGS에서는 달라진 그래픽과 신규 콘텐츠에 대한 일본 이용자 반응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데드 어카운트’는 이번 TGS에서 처음으로 대형 시연 공간을 꾸렸다. 이안게임즈가 일본 만화가 와타나베 시즈무의 동명 작품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게임이다. 원작의 인물과 세계관에 캐릭터 수집·성장 요소를 결합했으며, 여러 캐릭터로 팀을 꾸려 전투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김병기 PD도 현장을 찾아 게임을 소개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3월 ‘데드 어카운트’의 글로벌 웹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모바일과 PC 게임 플랫폼 스토브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알려진 원작을 게임으로 옮긴 만큼, 정식 출시 후에는 원작 팬의 관심이 실제 플레이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백영훈 스마일게이트 최고사업책임자는 “글로벌 이용자들의 큰 관심과 호평을 통해 신작 라인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정식 출시까지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9-23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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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TGS서 신작 2종 승부…日 서브컬처 팬심 공략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가 일본 최대 게임쇼에서 신규 서브컬처 IP와 현지 원작 IP를 동시에 내세운다. 지난해 처음 단독 부스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도 도쿄게임쇼(TGS)에 참가하면서 일본 이용자를 상대로 신작 경쟁력을 직접 점검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멧세에서 열리는 ‘TGS 2026’에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와 ‘데드 어카운트: 두 개의 푸른 불꽃’을 출품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TGS는 개최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닷새간 진행된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를 앞세워 처음 자체 부스를 운영한 데 이어 2년 연속 참가한다. 두 작품은 일본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 다르다. 미래시는 ‘승리의 여신: 니케’, ‘세븐나이츠2’ 개발진이 설립한 컨트롤나인의 수집형 RPG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며, 지난해 TGS에서 처음 플레이 버전을 공개한 뒤 올해 북미 애니메 엑스포까지 참가하며 글로벌 서브컬처 이용자와 접점을 넓혀왔다. TGS 부스도 캐릭터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대형 LED와 4면 LED 타워를 배치하고 게임 시연, 사전예약, SNS 이벤트를 운영한다. 일본 유명 코스플레이어 이오리 모에와 에나코도 무대에 올라 캐릭터 인지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반면 데드 어카운트는 일본 출판사 코단샤의 동명 만화를 게임으로 확장한 작품이다. 스마일게이트가 글로벌 퍼블리싱을 맡고 이안게임즈가 개발 중이다. 캐릭터 수집과 성장 요소를 결합한 팀 로그라이트 RPG로 모바일과 스토브(PC)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원작은 올해 일본 TV아사히 계열에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되며 게임 출시 전 IP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부스 역시 원작의 ‘푸른 불꽃’과 만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기존 팬을 게임 이용자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에는 브랜드 페이지와 PV를 공개하고 사전예약 50만명 달성까지 단계별 보상을 제시하며 이용자 확보에도 들어갔다. 결국 이번 TGS는 굿즈나 코스프레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래시로는 한국에서 만든 신규 서브컬처 IP가 일본에서도 통할지를 확인하고, 데드 어카운트로는 일본 원작 IP를 게임으로 확장하는 퍼블리싱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다. 백영훈 스마일게이트 CBO는 “정식 출시 전 게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두 게임 모두 아직 정식 출시 전이다. TGS 현장의 체험 반응과 사전예약 규모가 실제 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스마일게이트가 일본 시장에서 신규 IP와 원작 IP 가운데 어떤 성공 공식을 만들어낼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2026-09-04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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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N% 달라" 파업 못한다…노동부 쟁의 기준 구체화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기업의 경영권이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안까지 쟁의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사례 중심의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최근 산업계 현안에 대한 기준이 담겼다. 노동부는 우선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행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성과급을 직접 연동할 경우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떼어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협의하는 것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장 신설과 이전 등 경영상 결정은 근로조건 변화가 실제로 구체화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발표만으로 향후 배치전환이나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에 이르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치전환 기준,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이다. 사업 매각이나 AI·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에 따라 인력 감축이나 교대제 변경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 같은 요구를 유지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쟁의권을 부여하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를 내리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교섭은 최대한 존중하되 지침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겠다"고 했다.2026-09-03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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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포럼' 이진숙 등장에 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여야, 정면충돌 [경제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과 방송·통신 분야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포럼에서 나온 참석자의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선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등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5·18 포럼 개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5·18 민주유공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진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럼 개최와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은 별개라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이 이진숙 위원의 생각이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18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 똑같다”며 5·18 관련 법 제정과 묘역 조성 등을 거론했다. 논란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옮겨갔다. 이진숙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 배정됐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방통위 재직 당시 처리했던 사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2소위에 배정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사보임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방어나 입법권 사유화와 같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국회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정 당사자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통위 운영체계 등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경력이 정치적 쟁점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호남을 고립·분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부적절한 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의원은 포럼 다음 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후반기 첫 회의부터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과방위의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과방위가 다뤄야 할 주요 현안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2026-08-19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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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5·18을 소요라 부른 국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10803431102.jpg)
5·18을 '소요'라 부른 국회,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순 없다 [경제일보] 46년 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 누가 최종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처럼 미완의 질문도 남아 있다. 그렇다고 1980년 5월의 역사가 다시 백지가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어졌으며, 계엄군의 발포와 시민 희생에 관한 숱한 기록이 축적됐다. 역사는 완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 있는 무주공산도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1980년 5월 광주를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사 전 취소를 권고했고, 논의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정치권의 반응을 걷어내고 본질부터 볼 필요가 있다. 5·18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 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존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밝혀야 하고,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기존의 역사 서술도 수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도 질문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 가운데 이 대목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성역을 허물겠다는 것과 사실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학술적 재검토에는 조건이 있다. 기존의 결론을 뒤집으려면 기존보다 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사료를 내놓거나 기존 사료의 해석이 왜 틀렸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그것이 연구다. 국가와 사법부가 수십 년에 걸쳐 확인해 온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둔 채 사건의 명칭만 바꾼다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요’라는 표현은 가볍지 않다. 단어에는 시선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도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 때와 ‘소요’라고 부를 때 독자가 받아들이는 역사적 주체와 책임은 달라진다. 전자는 국가권력과 시민 저항의 관계를 보게 하고, 후자는 먼저 사회질서의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특정 단어의 사용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학술적 표현의 법적 허용 범위는 구체적인 발언과 맥락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타당한 말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함부로 입을 막지 못하도록 만든 권리이지, 말한 사람이 사실 검증과 사회적 비판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 토론회가 열린 곳은 국회다. 국회는 개인 방송의 스튜디오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정기관이다. 국회의원이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국회 공간을 제공하면 그 주장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적 권위가 실린다. 논쟁적인 역사 문제를 국회 안으로 가져오겠다면 그만큼 더 치밀한 근거와 반론의 기회를 준비했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에 토론회 취소를 권고했다는 사실 역시 가볍게 볼 대목은 아니다. 당 지도부 스스로 파장을 우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행사가 열렸고 예상했던 논란이 현실이 됐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당이라면 5·18에 관한 역사적 인식 역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반대편의 물리력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행사 도중 항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출동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접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답은 상대의 마이크를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 왜곡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리력이 아니라 기록이다. 판결문을 펼치고, 당시 군 기록을 꺼내고, 피해자의 증언과 국가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면 된다.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하나씩 입증하면 된다. 오히려 폭력으로 행사를 중단시키려 하면 논쟁의 초점은 역사적 사실에서 ‘표현을 탄압했느냐’는 문제로 옮겨간다.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려다 그 주장에 피해자의 지위를 선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까다로움이 있다. 듣기 싫은 말을 견뎌야 한다. 동시에 그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자유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사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유를 짓밟아서도 안 된다. ‘한서(漢書)’에는 하간헌왕 유덕의 학문 자세를 두고 실사구시(實事求是), 곧 사실에 근거해 옳음을 구했다고 기록돼 있다. 오늘날 흔히 쓰는 이 네 글자의 무게는 역사 논쟁에서 더욱 크다. 5·18을 새롭게 해석하겠다면 ‘새롭게’보다 먼저 ‘사실에 근거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반대로 그 해석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려면 ‘불쾌하다’보다 먼저 ‘어떤 사실이 틀렸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싸움의 최종 심판자는 목소리의 크기도, 의석수도 아니다. 남아 있는 기록과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정치권이 5·18을 진영의 무기로 이용하는 태도 역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보수정당이 5·18을 인정하는 것이 보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도 아니고, 진보정당이 5·18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 역사를 독점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5·18은 어느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시행착오와 희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계속 파헤쳐야 한다. 기존 연구의 오류도 얼마든지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의문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미 확인된 역사 전체를 다시 안개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학문의 태도가 아니다. 반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추가 연구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도 건강한 역사 인식이 아니다. 역사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다시 쓸 수 있는 정치적 백지도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래서 한쪽만의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다. ‘학술 토론’의 이름 아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요구되는 엄격함이 부족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그 주장에 맞선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국회라면 양쪽 모두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말할 자유는 최대한 넓게 보장하되 그 말에는 근거를 요구하고, 잘못된 주장에는 단호하게 반박하되 상대의 발언권까지 빼앗지는 않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5·18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는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름 속에는 국가권력의 책임과 희생자의 명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나온 길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다. 그러니 다시 묻는다면 답은 단순하다. 역사를 다시 연구할 자유는 있다. 다만 새로운 증거 없이 역사를 과거의 언어로 되돌릴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유다.2026-08-14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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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WS 앞세워 공공 클라우드 정조준…AI·보안까지 확장 [경제일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확대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를 넘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LG유플러스도 AWS의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에 자사의 네트워크·보안·AI 역량을 결합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을 시작으로 구축과 운영, AI 전환(AX)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12일 LG유플러스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 중개서비스인 '엘지유플러스 중개서비스 for AWS'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 IaaS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를 검색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부문 전용 플랫폼이다. 신규 서비스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등록으로 공공기관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WS 클라우드 인프라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조달 체계 안에서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서비스를 단순히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중개하는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과정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업무 환경과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을 제안하고 구축 이후 운영과 효율화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신사가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기존에 확보한 네트워크와 보안 인프라가 있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은 서버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존 업무 시스템과 클라우드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이전하며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통신망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네트워크 관리 경험과 기업 대상 보안 사업 역량을 AWS 클라우드와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네트워크, 보안을 별개의 서비스로 제공하기보다 하나의 전환 과정으로 묶어 공공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클라우드가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위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LG유플러스가 사업 확대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생성형 AI 기반 민원 상담이나 업무 지원 챗봇, AI 정보 검색, 행정·통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AI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환경이 필요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AWS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도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와 AI 전환 역량, AICC 등 AI 서비스 개발·운영 경험을 클라우드 사업과 연결해 단순 인프라 공급을 넘어 공공기관의 디지털 업무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보안과 안정적인 운영이 클라우드 도입의 주요 고려 요소로 꼽힌다. 민원과 행정, 공공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특성상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과 운영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통신망과 보안 인프라를 함께 운영해온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공 클라우드의 특성을 사업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인프라 구성 방안을 제안하고,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도 서비스 운영과 비용 효율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WS 클라우드 인프라 중개를 공공기관과의 장기적인 접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정영훈 LG유플러스 기업AI사업담당 상무는 "LG유플러스는 공공기관이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관별 업무 환경과 보안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운영 체계를 제공할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AX사업 역량과 AICC 등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결집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원하는 핵심 AX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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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를 결정처럼 줄 세웠다…KAIST, AI로 다공성 소재 역설계 [경제일보] KAIST 연구진이 다공성 물질 안에서 기체 분자를 결정처럼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원하는 배열을 만들어내는 소재를 인공지능(AI)으로 거꾸로 설계하는 기술을 내놨다. 생명화학공학과 김지한 교수 연구팀의 성과로, KAIST는 11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쓰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는 금속과 유기물이 결합해 만들어진 결정성 물질로,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이 무수히 뚫려 있다.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 미세 기공에 기체를 담는다. 그동안 이 분야 연구는 얼마나 많은 기체를 붙잡아 두느냐에 집중돼 있었고, 기공 안에 들어간 기체 분자는 무질서하게 흩어져 붙는다고 여겨졌다. 연구팀은 기공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기체가 자리 잡는 위치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단일 원소 기체인 제논(Xe)으로 확인 작업을 했다. 방대한 MOF 구조를 탐색한 끝에 코발트 기반 물질 Co-CAU-36에서 제논이 규칙적인 격자를 이루는 현상을 찾아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GCMC) 결과 제논 원자들은 기공 안에 흩어지는 대신 체심 입방 격자(BCC) 형태로 정렬됐다. 기공이 일종의 틀 역할을 해 원자가 앉을 자리를 유도한 것이다. 기체에 극저온이나 고압 같은 극한 조건을 걸어 결정화하는 방식과는 접근이 다르다. 제논과 크립톤(Kr)을 함께 넣었을 때는 두 기체가 공간적으로 갈라졌다. 제논이 먼저 껍질 형태의 격자를 만들고 크립톤이 그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기존 분리 기술이 소재에 더 잘 달라붙는 기체를 골라내는 방식이었다면, 배열 차이로 기체가 나뉘는 경로를 확인한 셈이다. 제논과 크립톤은 대기 중 함유량이 각각 0.1ppm 안팎에 그쳐 지금은 공기를 극저온에서 증류해 뽑아낸다. 에너지 비용이 크고 공급도 불안정하다. 반도체 식각 공정과 위성 추진, 의료용 마취에 쓰이는 산업 가스여서 분리 방식이 바뀌면 파급이 작지 않다. 연구팀은 여기서 방향을 뒤집었다. 좋은 소재를 먼저 찾고 그 안에서 기체 거동을 확인하는 대신, 원하는 기체 배열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다공성 구조를 찾아가는 역설계를 시도했다. 기계학습과 유전 알고리즘을 결합한 방식으로 체심 입방(BCC)과 면심 입방(FCC) 형태의 배열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챗GPT 계열 언어모델을 활용해 MOF를 다루는 '챗MOF'와 트랜스포머 기반 다공성 소재 물성 예측 모델을 내놓는 등 AI를 소재 설계에 붙이는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성과는 그 흐름 위에서 예측을 넘어 구조 생성으로 넘어간 사례다. 다만 확인은 계산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뤄졌다. 향후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탄소 포집·분리와 수소 저장 소재 설계에 쓰일 수 있다. 분자의 위치와 배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촉매 분야로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에는 김영훈·김도훈 박사과정이 공동 제1저자로, 김승우 석사과정과 임윤성 박사가 제2저자로 참여했다.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6월 23일 온라인 게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이종소재지원사업과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공동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김지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체를 다공성 물질 안에서 결정처럼 줄 세운 첫 사례"라며 "기체를 얼마나 많이 담을지만 고민하던 데서 나아가, 원하는 배열까지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말했다.2026-08-11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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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0도 노동,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1/20260811091404254300.jpg)
40도 노동,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로 [경제일보] 지난 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포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항공기를 유도하고 수하물과 화물을 싣고 내리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김포공항 활주로 표면온도는 50도 이상까지 올라갔다. 냉방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었지만 작업장과 거리가 멀거나 수용 인원이 부족해 항공기가 몰리는 시간에는 제대로 쉬기 어려운 곳도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폭염 작업에 관한 법도 달라졌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노동자가 더위를 견디지 못해 먼저 쉬겠다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정해진 시간마다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폭염 노동을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문제에서 사업주가 관리해야 할 산업안전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체감온도가 더 올라가면 규제의 강도가 오히려 애매해진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거나 조정하도록 지도하고 38도 이상에서는 긴급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3도에서 휴식을 주는 것은 법적 의무인데 훨씬 위험한 38도에서 작업을 멈추는 것은 여전히 권고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극단적인 고온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중대경보까지 신설했다.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노동 현장에서 일을 멈출 기준은 사업주의 판단에 상당 부분 맡겨두고 있다. 체감온도 38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온도에서 옥외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보다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올여름 피해 상황도 이런 논의를 미룰 수 없게 한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8월 초까지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추정 사망자도 30명에 이르렀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만을 집계한 수치는 아니지만 폭염이 더 이상 불쾌하고 힘든 정도의 여름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점은 충분히 보여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노동자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법조문만 놓고 보면 폭염 상황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현장에서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일은 법조문처럼 간단하지 않다.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공정이 밀린 상황에서 혼자 일을 멈추겠다고 말하려면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오늘 작업을 중단하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다음 날 다시 불릴 수 있을지도 걱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나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라면 이런 부담은 더 커진다. 작업량과 공사기간, 납기와 인력 배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노동자가 아니다. 그런데 폭염이 심해졌을 때 일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부담만 노동자에게 넘긴다면 작업중지권은 법전에 있는 권리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폭염 작업은 노동자가 위험을 호소한 뒤 멈추는 방식보다 일정한 온도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먼저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포공항 현장에서 확인된 휴게시설 문제도 같은 이유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휴게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휴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항공기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수하물이 밀려드는 시간에도 노동자가 작업장을 떠날 수 있어야 휴식이 된다.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물류현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물량과 인력은 그대로 두면서 더우면 쉬라고 말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가장 먼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필요한 작업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전력이나 통신 복구, 공항 운영처럼 즉시 중단하기 어려운 업무에는 교대인력을 늘리고 연속 작업시간을 줄이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작업 특성에 따라 냉각휴식 시간을 더 자주 주거나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작업중지 기준을 강화하려면 공사기간과 임금 문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 폭염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준공 날짜와 납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현장에서는 결국 다른 날 더 오래 일하거나 휴식시간을 줄여 부족한 공정을 채우려 들게 된다. 공공공사부터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한 시간을 공사기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민간공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일당을 받는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일을 멈춘 대가로 곧바로 소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발주처가 납기를 재촉하고 원청이 공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이 달라지기 어렵다. 정부가 극한 폭염 때 작업을 멈추도록 할 생각이라면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공사기간과 비용 문제까지 함께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도 작업을 멈출 수 있고 노동자도 임금을 걱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 과거에는 여름 더위를 참고 견디는 것까지 노동의 일부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공항 활주로와 건설현장의 바닥 온도가 50도를 넘는 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정부 역시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 노동 현장의 규칙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체감온도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도 공정이 밀렸다는 이유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폭염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쓰러진 뒤 휴식시간을 제대로 줬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위험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일을 먼저 멈추도록 하는 편이 산업안전의 취지에도 맞는다. 공사는 하루 늦출 수 있고 배송은 다음 순서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한 번 잃은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극한 폭염에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멈출 수 있다는 허용이 아니라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누구도 계속 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분명한 기준이다. 40도에 가까운 더위 속 노동만큼은 ‘멈춰도 된다’가 아니라 ‘멈춰야 한다’는 원칙으로 바꿀 때가 됐다.2026-08-11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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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60809366305.jpg)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창출할 초과이익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가 산업과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는 만큼 혁신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AI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AI 혁신으로 발생한 초과이익과 추가 세수를 청년 고용과 사회안전망, 협력업체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 대한 보상인 만큼 연구개발(R&D)과 AI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문제의식 모두 일리가 있다. AI 전환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직무를 대체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외면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단계다. 혁신의 동력이 약해지면 미래 경쟁력은 물론 사회가 함께 나눌 성과 자체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논의가 '분배냐 투자냐'라는 이분법적 원칙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의 범위와 환원 기준, 기업 투자 성과를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정작 필요한 제도 설계보다 당위만 반복된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의 사회계약은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나누거나 반대로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가 고용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와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이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설계다.2026-07-1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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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이익은 미래 투자로"…초과이익 환수론에 선 그어 [경제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초과이익 환수론보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무엇에 투자하고 노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풍년의 수확을 미래를 위해 비축했던 요셉처럼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AI 시대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역시 이익 배분 중심에서 공동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에 대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첫 토론회를 열고 기업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 체계로는 AI·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6-07-15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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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출범…장기 호황 속 과제 풀까 [경제일보] 친환경 선박과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장기 호황 국면에 들어선 국내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상 첫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와 업계, 노동계는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이중구조, 산업안전 등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비롯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참여했다.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과 원·하청 구조 문제, 반복되는 고용 불안 등 산업 현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발주 확대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등을 계기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797만CGT(표준선 환산톤수·1481척)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으며 국내 조선 빅3의 누적 수주 규모도 4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 기술인력 부족과 원·하청 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이 청년층 유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노동계는 협의체를 계기로 산업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심화된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하청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협의체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은 "협의체가 현장 안전 확보와 숙련 인력 양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조선업 현안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조선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지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안전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상설 대화기구로 운영하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현재의 호황이 청년이 찾는 안전한 일터와 지역·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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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가 인력난 해결사?…인력 부족 업종은 못 메우고 청년 채용부터 흔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162441789317.jpg)
AI가 인력난 해결사?…"인력 부족 업종은 못 메우고 청년 채용부터 흔든다" [경제일보]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모든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직종에서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AI가 인구절벽의 만능 해법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AI는 고숙련 직종에서는 활용도가 높지만 앞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될 저숙련 업종에서는 대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와 일자리의 공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AI 확산에 따른 산업·직종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연 한경협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산업화 시대의 고용 체계로는 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고용 불안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력난 업종과 AI 활용 업종 '엇박자' 이날 세미나에서는 AI가 인구절벽 시대의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종과 향후 인력 부족이 심화될 직종이 서로 어긋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과제를 '인력 부족'이 아닌 '인력 불균형'으로 진단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와 생산성 개선으로 전체 노동 투입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과 직종, 지역별로 인력 감소 속도가 달라 특정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 취업자는 향후 25년 내 절반가량 감소해 청년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가 이 같은 노동력 부족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이 같은 불균형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소개됐다. 이 교수는 한국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법률·경영서비스 등 고임금·고숙련 직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업과 운송업 등은 AI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향후 인구 변화로 노동 공급이 많이 줄어들 업종일수록 AI 노출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 노동 인력이 인구 변화로 더 많이 줄어드는 업종에서 AI 노출도가 낮다"며 "인구 변화로 인한 장래 노동 불균형을 AI가 완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저숙련 인력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저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는 AI가 잘 해결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년 초급 일자리 줄고 전문인력 양성도 '빨간불'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AI가 청년층이 전문성을 쌓는 초급 일자리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고급 인력 양성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청년들이 초급 전문직에서 훈련을 쌓아 나중에는 AI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고급 직무로 올라가야 하는데 숙련의 사다리가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노동 공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분야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교육·훈련과 기술 개발 정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과 기술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감원보다 생산성 혁신이 답" 이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한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AI가 아직 전 산업에서 대규모 해고를 유발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길 연구위원은 "AI에 의한 노동 대체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며, 기존 인력을 해고하기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문 디자인업에서는 20대 후반 고용 하락이 관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AI 영향은 일부 산업에서 청년층 채용 감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성형 AI가 코딩과 디자인 시안 작성 등에서 업무 속도를 높이면서 일부 청년층 채용 수요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 서비스, 음식점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는 AI·자동화 기술 도입에도 산업 차원의 고용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길 연구위원은 AI를 단순 인력 대체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활용의 관건은 기술 자체보다 기업의 경영 전략과 직무 재설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야 최종적으로 고용이 보호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해 과거에 불가능했던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하고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업무가 대체되는 것은 노동자에게 좋은 업무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 일을 하지 않고 더 편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해답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노동정책과 기업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고용정책도 기존 직업훈련 중심에서 산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을 구분하고, 저숙련·고령층 의존 업종과 청년 초급 일자리 감소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활용 전략에 따라 고용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 비용 절감과 인력 대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 창출로 연결하면 노동자는 더 안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업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길 연구위원은 "AI 자체가 사람을 대체하는지 아닌지만 질문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산업이 성장하면 충분히 다른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I를 단순한 일자리 대체 기술이 아닌 생산성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반영한 정책과 기업 차원의 활용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2026-07-07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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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추락사고에 강제수사…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감독관들은 현장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계획,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는 35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발생했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감독과 시정명령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셈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쇄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노동부는 현장 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2026-06-26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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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