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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2026-10-12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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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오기 전에 잡는다…유통·패션업계, 겨울 소비 앞당기기 [경제일보] 아침저녁 기온이 낮아지면서 유통·패션업계가 겨울 수요 선점에 나섰다. 난방매트 거래액이 급증한 가운데 할인전, 선주문, 신상품 출시를 앞세워 본격적인 추위 전 소비자 구매를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오는 11일까지 '가을맞이 전기요·카본매트 특가전'을 열고 난방 상품 할인 판매에 나선다. 행사에는 경동나비엔·일월·쿠쿠·한일의료기·잠온 등 10개 브랜드가 참여해 전기요, 카본매트, 온수매트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난방매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11번가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련 거래액은 직전 일주일보다 131% 증가했으며 이에 맞춰 2만원대 전기요부터 원격 제어와 정밀 온도조절 기능을 갖춘 프리미엄 카본매트까지 상품군을 넓혔다. 늘어난 수요에 맞춰 가격 혜택도 강화했다.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한일의료기 오브휴 워셔블 이중열선 탄소 전기요'를 최대 혜택 적용 시 2만원대에 선보이고 행사 기간 카드사 추가 할인과 토스페이머니 전용 할인도 제공한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추위 전 할인 혜택을 확대해 겨울철 초기 수요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11번가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난방매트를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인기 브랜드와 상품을 한자리에 모았다"며 "고물가 속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독 특가 상품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W컨셉도 겨울 아우터 수요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선주문 판매에 나섰다.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W프리오더'에는 프론트로우, 토와브, 룩캐스트, 아우어노스텔지아, 르메메, 시슬리 등이 참여하며 무스탕, 퍼재킷, 핸드메이드 코트, 경량 패딩 등 겨울철 핵심 아우터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입점 브랜드가 겨울철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판매 시기를 앞당기면서 수요 예측과 생산 효율을 함께 높이는 구조로 브랜드는 선주문 물량을 바탕으로 생산 규모를 조정해 재고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성수기 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아우터를 확보할 수 있다. W컨셉 관계자는 "겨울철 가장 수요가 높은 핵심 아우터를 한발 앞서 합리적인 혜택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프리오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안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 전환기에 맞춰 경량 아우터 신제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미즈노는 지난 6일 경량 다운 컬렉션 '멀티 패딩 라이트(Multi Padding Light)'를 출시했다. 경량 다운 아노락, 재킷, 후드 다운 재킷 등 4종으로 구성했으며 가벼운 소재와 다운 충전재를 적용해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보온성과 활동성을 높였다. 미즈노는 이번 컬렉션을 한겨울용 중량 아우터보다 활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간절기 제품으로 기획했다. 일교차가 큰 가을부터 기온이 낮아지는 초겨울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계절 변화에 대응하는 아우터 수요를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미즈노 관계자는 "Multi Padding Light는 미즈노만의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무드와 실용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간절기 아우터 컬렉션"이라고 전했다.2026-10-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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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재경부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野 자료 요구·與 정무위 사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23054192599.jpg)
재경부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野 자료 요구·與 "정무위 사안" [경제일보] 여야가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자료와 대통령실 지시사항 제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상품 감독과 청와대 회의가 재경위 소관을 벗어난다고 맞섰다. 이날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전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 요구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재경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기관과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시장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 관련 사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련 회의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운영위 국정감사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10-06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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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배민·구글코리아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대표이사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러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종출 사장은 한국수출입은행 보유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와 관련한 질의가, 김종화 대표이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구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책임자"라며 "미국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타 상임위 소속 의제 또는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재경위 의제나 소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야당 위원들이 신청했던 증인들도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26-09-28 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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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년간 서울 도심 매입임대 2만호 공급…청년 물량 1만5000호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의 높은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3년간 서울 도심에 부천대장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 평균 경쟁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돈 가운데 청년 물량을 1만5000호까지 확보하고 신축매입 방식을 활용해 공급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LH는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성훈 LH 사장, 김남근 국회의원(성북구을), 오기형 국회의원(도봉구을), 이용선 국회의원(양천구을)과 청년 시의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공급 주택의 평면과 마감, 빌트인 가전 등을 살펴본 뒤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남근 국회의원은 "신축매입 임대주택이 청년의 든든한 주거 대안이 되도록 법안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LH가 서울 공급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 수요가 있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대학과 가까운 도심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매입임대는 1순위 기준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할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LH는 앞으로 3년간 서울에서 총 2만호의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 매입임대가 1만5000호로 가장 많고 신혼부부 물량도 약 3400호 공급한다. 한 곳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 각 지역에 분산된 기존·신축 주택을 확보하는 만큼 도심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매입대금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대학가와 역세권 등 청년층의 실제 수요가 높은 곳에 위치한 사업에는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 입지와 품질도 함께 확보한다. 간담회에서는 공급량뿐 아니라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참석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와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부족을 주요 주거 부담으로 꼽고 소득기준 등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중산층 청년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2026-09-08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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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②]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 재한 베트남인 30만명, 한·베 관계의 새자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5/20260905174842559933.png)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 "재한 베트남인 30만명, 한·베 관계의 새자산" [경제일보]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이 한국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부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이끌고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역대 가장 활발하고 실질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의회 외교와 제도 정비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전통적인 투자·무역 영역을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녹색전환 등 신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경제일보는 쩐 타인 먼 의장의 방한을 앞두고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를 지난 4일 만나 양국 관계의 향후 전략과 교역 1000억달러 달성 방안,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향 등을 들었다. ◆“재한 베트남인 30만명…보호 넘어 통합·역량 활용해야” 재한 베트남 공동체는 양국 관계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 대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약 30만명 이상이며 노동자, 유학생, 전문가, 기업인, 다문화가정,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대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의 역할도 단순한 사건·사고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국민 정책의 세 축으로 △국민 보호 △사회통합 지원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동·체류·학업·결혼·개인 안전과 관련한 법률정보와 위험 경고를 제공하고, 한국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어 능력과 직업 역량, 법질서 의식을 높이고 베트남인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전문가·지식인·학생·청년 단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재한 베트남 공동체가 단순한 노동·유학 공동체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만 한·베 다문화가정…두 나라 잇는 특별한 자산” 한·베 다문화가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부 대사는 “현재 한·베 다문화가정은 10만 가구가 넘는다”며 “한국 초·중·고 학생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 중 베트남인 부모를 둔 학생이 약 3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한·베 세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을 단순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국의 특별한 인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어 주말학교와 디지털 교육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맞는 교재를 확대하고 학교·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트남어 교육을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양국 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 대사는 “아이들이 자신이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두 정체성을 모두 지닌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초기 한국어 교육을 넘어 직업훈련과 일자리, 법률·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유학생 9만6834명…‘두뇌 유출’보다 ‘두뇌 순환’”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의 급증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부 대사는 “올해 8월 한국 교육당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은 9만683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1.5%를 차지해 처음으로 한국 내 최대 외국인 유학생 집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확보하며, 이후 그 지식과 네트워크가 베트남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오기 전 산업과 기술 수요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류 중에는 인턴십과 연구, 기술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귀국하거나 한국에 남더라도 양국 기업·연구기관·공동 프로젝트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대사는 특히 “나는 ‘두뇌 유출 방지’보다는 ‘두뇌 순환’이라는 접근을 선호한다”며 “오늘날 사람은 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사람의 흐름이 단순한 노동·유학의 흐름을 넘어 지식과 기술, 혁신의 흐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30년은 공동 창조·공동 성장의 시대” 부 대사는 향후 한·베 관계에서 기업과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정부와 기업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며 “수만 개 기업이 거래하고 수십만 베트남인이 한국에 살며, 많은 한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10만개가 넘는 다문화가정이 두 나라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간 관계도 단순한 구매·판매나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 공급망 육성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AI,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다 균형 있게 공유할수록 관계가 더 지속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 대사는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가 갖지 못했던 언어와 기술, 이동성, 사실상 무한한 협력 공간을 갖고 있다”며 “좋은 한·베 관계의 수혜자에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의 한·베 관계가 개방과 투자, 연결의 이야기였다면 앞으로 30년은 함께 창조하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 한 가닥은 매우 가늘지만 여러 가닥이 함께 꼬이면 단단한 끈이 된다”며 “한·베 관계도 지금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2026-09-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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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20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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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 2026] 요시다 슈헤이 한국 인디 매년 늘어…해외 퍼블리셔는 더 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5/20260815175013368737.jpg)
요시다 슈헤이 "한국 인디 매년 늘어…해외 퍼블리셔는 더 와야" [경제일보] "매년 한국에 올 때마다 새로운 개발사와 새로운 팀이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다." 요시다 슈헤이 yosp 대표가 15일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6(BIC 2026) 현장에서 한국 인디게임 생태계를 이렇게 평했다. 그는 "한국은 과거 대형 게임사들이 MMO나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디 개발사가 정말 많이 늘었다"며 3D 액션과 음악·리듬게임을 좋아하는 개발자가 많다는 인상을 덧붙였다. 플레이스테이션 30년을 함께한 인물이다. 1986년 소니에 입사해 1993년 초기 플레이스테이션 프로젝트에 합류했고, 2008년부터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 월드와이드 스튜디오 사장을 지냈다. 2019년 11월부터는 인디게임 지원 조직 인디즈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 지난해 1월 SIE를 떠나 3월 yosp를 세웠고, 지난달 일본 게임개발자회의(CEDEC) 어워즈 2026 특별상을 받았다. 칭찬만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BIC 방문인 그는 행사장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붐빈다는 점과 해외 퍼블리셔 참석이 적다는 점을 개선할 대목으로 꼽았다. 한국의 우수한 인디게임을 해외 퍼블리셔가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초청과 홍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은 미리 손에 익히고 왔다. 요시다 대표는 "BIC에 오기 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약 30개 작품을 미리 골랐고 그중 15개 정도는 직접 플레이한 뒤 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하루 반 남짓한 일정에도 나머지 작품 위주로 시연할 수 있었던 이유다.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퍼즐 게임 '레벨리(REVERIE)', 2D 픽셀아트로 시작해 3D 액션 슈팅으로 장르가 바뀌는 '월드 워 5',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퍼즐 게임 '빨간 공은 어디에?'를 들었다. 지금은 특정 플랫폼에 매여 있지 않다. 그는 "케플러 인터랙티브나 픽션즈와 함께 일을 하면서 퍼블리셔의 입장에서 닌텐도나 엑스박스와 미팅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처럼 새로운 플랫폼과도 일을 하고 있다"며 "각각의 플랫폼이 인디 개발사나 퍼블리셔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를 직접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퍼블리셔 어드바이저로서 새 게임을 볼 때 보는 것은 하나다. 요시다 대표는 "특정 장르를 찾고 있지는 않다"며 "어떤 장르든 이미 그 장르를 대표하는 최고의 게임들이 존재한다. 새로운 게임이 기존의 인기작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를 본다"고 했다. 아트 디렉션이든 게임 메커니즘이든, 그 게임만이 줄 수 있는 재미가 있느냐가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30년간 개발 중인 게임에 피드백을 달아온 원칙도 밝혔다. 해결책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는 너무 어렵다'처럼 문제만 전달한다"며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는 개발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이어 "1~2년 뒤 개발자가 다시 찾아와 당시 지적했던 부분을 이렇게 개선했다고 말할 때 굉장히 기쁘다"고 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도구로서의 효용을 인정했다. 프로그래밍이 약한 기획·아트 인력이 구현 범위를 넓혔고, 콘셉트 아트를 받기까지 1~2주 걸리던 아트 디렉션 결정이 하루 단위로 줄었다는 것이다.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게임 속 캐릭터에게 자연어로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답하거나, 이용자가 입력한 문장에 따라 배경이나 이벤트가 달라지는 게임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말했다. 인디게임의 정의를 묻자 그는 규모나 퍼블리셔 유무로 가르기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대신 "창작자가 '이것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만들었고, 그 생각이 그대로 게임에 담겨 있다면 인디게임이라고 불러도 된다"며 이를 '인디 스피릿'이라고 불렀다. 올해 BIC 슬로건도 '버프 유어 인디 스피릿'이다.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다. 큰 행사가 어렵다면 작은 행사부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라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면 자신이 만든 게임의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지 굉장히 잘 보인다"며 플레이 테스트 기회를 계속 만들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생각한다면 스팀 페이지를 만들 때 최소한 영어와 중국어로 게임의 내용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요시다 대표는 "패널로 초대되어 열정 있는 개발자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내년 BIC에도 방문하고 싶다. 한국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인사는 한국어였다. "감사합니다."2026-08-15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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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박물관, 30년전 국산게임 디스켓 시절...박물관에 남는다 [경제일보] 넷마블문화재단이 넷마블게임박물관의 라이브러리 공간을 재정비하고 개관 첫 기획전이었던 '프레스 스타트, 한국 PC 게임 스테이지'를 상설전시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전시는 1980년대 콘솔게임 황금기와 2000년대 온라인게임 태동기 사이에 놓인 한국 PC게임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저작권 인식이 자리 잡기 전 무단 복제가 만연했던 환경에서 국산 게임을 만들어낸 1세대 개발자들의 기록이 핵심이다. 1990년대는 '폭스레인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창세기전' 같은 국산 패키지게임이 잇따라 나온 시기다. 손노리가 1994년 내놓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는 국산 롤플레잉게임(RPG) 최초로 10만장 넘게 팔렸다. 전시 공간에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를 다룬 연대기 패널이 복원됐고 시대별 명작 패키지 타이틀 실물 쇼케이스가 들어선다. 사람, 콘텐츠, 기술, 현지화 네 갈래로 한국 PC게임의 발자취를 짚는 키워드 전시도 다시 열린다. 라이브러리는 가변 벽면을 철거해 확보한 공간을 도서 열람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나눴다. 박물관은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넷마블 지타워 3층에 문을 열었다. 소장품은 2100여점이며 이 가운데 700여점은 시민과 임직원 기증으로 모았다. 개관 1년간 관람객은 약 3만5000명이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사립박물관 실사를 거쳐 국내 게임박물관 가운데 처음으로 제1종 전문박물관에 정식 등록됐다. 게임이 수집·보존·연구 대상으로 공인받았다는 뜻이다. 이번 상설 전환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기획전은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상설전시는 박물관의 기본 서사가 된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에 가려져 있던 PC 패키지게임 시기를 한국 게임사의 한 장으로 고정하는 셈이다. 넷마블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게임 문화의 기록과 보존 역할을 넓히고 재방문하고 싶은 공간, 가족이 함께 오기 좋은 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넷마블게임박물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이다. 관람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2026-08-04 1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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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지율용이면 지방선거 전 했을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 비판에 대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며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청권은 HBM 등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SK, GS, 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 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제조업 AI 전환, 로봇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 지역 중심 양산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야권은 이번 사업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관치경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과학적 근거와 인프라 검증이 부족하다며 기업 투자가 자발적 결정인지,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여건이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7-04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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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으로 떠받친 증시 호황, 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워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93913962962.jpg)
빚으로 떠받친 증시 호황, 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워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내 가계부채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한 달 만에 2조6000억 원 넘게 증가하며 107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증가분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생활자금 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의 차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자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신용대출 급증의 배경에 ‘빚투’ 열풍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가 자기 자본이 아닌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카드론까지 동원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과열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활동이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지속되는 이른바 ‘3고 현상’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역시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호조가 경제 전체의 체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금리 인상과 증시 조정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개인 투자자와 금융시장 전반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다시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칫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시장 활황의 부산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신용대출과 카드론의 용도와 증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 차입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 역시 단기 실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대출 건전성 관리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기대하지만, 시장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손실도 배가시킨다. 투자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포모(FOMO)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차입에 나선다면 결국 그 대가는 개인과 가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떠안게 된다. 빚으로 만든 호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적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위험 관리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2026-06-01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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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이견 '1개' 남기고 밤샘 대치…20일 오전 10시 조정 재개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쟁점은 정리됐지만 마지막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는 20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2026년 2차 사후조정 2일 차 회의를 20일 오전 0시30분께 정회했다. 회의는 19일 오전 10시 시작돼 14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20일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회의 직후 “노동부 장관이 도와줘 대부분 이견은 정리됐는데 하나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측이 입장을 정리해 오전 10시에 다시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에서 조정안을 냈지만 자율 타결 가능성이 있고, 조정안 내용 중 하나의 이견이 있어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며 “오전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로 추정된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부문 공통과 사업부별 성과로 나눌 때 공통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사업부 실적에 따른 차등 배분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고 맞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적용 기간 등 다른 핵심 쟁점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마지막 배분 비율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는 미뤄졌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정회 직후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에 다시 임하기 위해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사가 20일 오전 마지막 쟁점에서 접점을 찾으면 총파업은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조정안이 거부되거나 노조 내부 찬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파업 가능성은 다시 커진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영업이익 연동 방식 도입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사업부별 실적과 미래 투자 여력,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인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도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20일 오전 회의는 삼성전자 총파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측이 성과급 배분 비율에서 수정안을 낼지, 노조가 조합원 설득이 가능한 타협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2026-05-20 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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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3/20260503162511483600.png)
의무의 완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는 시대의 단상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가 매듭지어졌다. 삼성가(家)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는 소식이다. 12조원. 이는 우리 국가 전체 상속세연간 세수보다도 월등히 많은 그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납세액이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 3천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까지 더해졌다. 재계와 언론은 이를 두고'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삼성의 상속세 완납 소식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우선 마땅히 환영하고 박수칠 일임에는 분명하다. 막대한 자금이 국가재정으로 유입되어 복지와 의료 인프라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기증된 문화재는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당연한 행위'가 왜 이토록 특별한 귀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특별해 보이는 시대, 우리는 그동안 재벌가의 변칙과 편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 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재벌의 상속은 늘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승여,일감 몰아주기,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세금 회피 등 '세금 없는 대물림'은 재계의 고질적인 악습이었다. 상속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면 어떻게든 이를 줄여보려 법의 허점을 찾는 것이 마치 경영 능력의 일부인 양 치부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법과 원칙에 따라 12조원이라는 거액을 묵묵히 분납해온 삼성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신선한 충격'이자 '찬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삼성이 보여준 이번 모습은 단순히 '돈을 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힌 점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선언이었다. 12조원이라는 금액은 삼성 일가에게도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을 것이다. 주식 담보대출을 받고 개인 자산을 매각하며 납부 기일을 지킨 것은 기업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과 결별하고 '국민 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특히 의료 지원과 문화재 기증은 상속세 납부라는 법적 의무를 사회적 기여라는 차원으로 승화 시켰다. 7000억원을 출연해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환아들에게 3000억원을 기탁한 것은 국가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업이 보완하는 훌륭한 사례다. 또한 '이건희 컬렉션'의 환원은 문화유산의 사적 소유를 공적 향유로 전환한 일대 사건이다. 이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이어져 온 '사업보국(事業報國)'과 '문화보존'의 철학이 이재용 회장 세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삼성이 잘했다는 칭찬 너머의 과제다. 이번 사례가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의 일회성 미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다른 기업인들에게도 '상속세 납부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성장의 결실을 국가와 나누는 정당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탈세와 편법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성실 납세를 명예로 여기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당연한 일을 하고도 찬사를 받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규모 면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에 걸맞은 기업가 정신과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때다. 삼성의 이번 행위가 기업 상속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른 대기업들과 자산가들도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대신 어떻게 하면 투명한 승계 과정을 통해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의 도(道)'다. 결론적으로 삼성가의 상속세 완납은 우리 사회에 '기본과 상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당연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목말라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일이 일시적인 화젯거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기업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기업인들은 "당당하게 벌고 정직하게내라.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삼성 일가의 결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에 '당연한 납세'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선진국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이다.2026-05-03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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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