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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도 교체론' vs 박형준 '현직 완성론'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며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은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으로 분류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흐름을 보이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다만 일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 초접전을 벌이는 결과도 나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선택, 실제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여론조사…전재수 우세 속 ‘초접전 조사’도 공존 가장 최근 공표된 MBC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가 박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26~2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는 전재수 47%, 박형준 34%였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같은 조사에서 적극 투표층도 전재수 53%, 박형준 36%로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은 전재수 50%, 박형준 2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TBC 조사도 비슷한 방향을 보였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5월 25~27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후보 46%, 박형준 후보 3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15.4%였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전 후보 46%, 박 후보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25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도 전재수 48.0%, 박형준 39.0%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7.6%였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0%, 국민의힘 35.7%로 나타났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8%였다. 다만 판세를 일방적 우세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23~24일 부산 만 18세 이상 8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전재수 44.8%, 박형준 42.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8.5%였다. 이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전재수 50.3%, 박형준 4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하면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우세 신호가 강해졌지만, 박형준 추격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선거는 아니다’로 정리된다.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 후보 우세가 뚜렷하고, ARS 조사 중 일부에서는 초접전 양상이 나타난다. 조사 방식과 시점, 투표 의향층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부는 여론조사 수치보다 투표장 동원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전재수, ‘부산 변화론’ 강점…기대치 관리는 숙제 전재수 후보의 강점은 ‘부산에서 검증된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부산 북구갑에서 정치 기반을 쌓았고, 지역구 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경험을 통해 부산의 해양·항만·물류 현안을 다뤄봤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 후보 측은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공공요금 부담 완화, 돌봄 강화, 해양 인공지능 산업, 트라이포트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약점은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넘어야 할 구조적 장벽이다. 부산은 여전히 보수 정당의 조직력과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실제 투표일에 보수층이 결집하면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또 ‘변화’ 구호가 실제 시정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검증도 남아 있다. 시장 교체론은 힘이 있지만, 시정 경험이 있는 현직 시장을 상대로 행정 안정성을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정권 안정론과 부산의 변화 요구다. MBC 조사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 43%, 국민의힘 32%로 조사됐다. 이는 전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부산 경제의 침체감, 청년 유출, 원도심 쇠퇴, 산업 전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커질수록 교체론은 힘을 받을 수 있다. 위협은 막판 보수 결집과 기대 심리의 역풍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후보에게는 지지층의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 반대로 박 후보 지지층에는 “부산을 빼앗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결집 요인이 될 수 있다. 전 후보가 남은 기간 ‘이길 것 같다’는 분위기를 ‘반드시 투표해야 이긴다’는 동원 메시지로 바꾸지 못하면 우세 흐름이 투표함에서 희석될 수 있다. 박형준, 현직 프리미엄 강점…피로감은 약점 박형준 후보의 강점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시정 연속성이다. 박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 BuTX, 청년 자산 형성 정책 등을 앞세워 “하던 일을 마무리할 시장”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부산의 세계 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약점은 현직 시장에게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평가론이다. 부산의 인구 감소, 청년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체감 부진, 원도심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는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다. 박 후보가 시정 성과를 수치와 사업명으로 제시하더라도 시민 삶의 변화로 체감되지 않으면 현직 프리미엄은 오히려 책임론으로 바뀔 수 있다. 기회는 보수 기반의 재결집이다. 부산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강한 조직망을 가진 지역이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후보가 전 후보를 2.0%포인트 차로 추격한 결과는 박 후보 측에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60대 이상, 해운대·수영·기장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박 후보에게 반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위협은 선거 구도가 ‘현직 재신임’보다 ‘부산 교체’로 기울 경우다. 박 후보가 중앙정치 심판론에만 기대면 부산시장 선거의 생활 의제와 멀어질 수 있다. 부산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일자리, 교통, 주거, 돌봄, 산업 전환의 해법이다. 박 후보가 남은 기간 “정권 견제”보다 “부산 완성”을 더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하면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막판 승부처…보수 결집, 중도층, 청년 일자리, 원도심 표심 첫 번째 승부처는 보수층 결집이다. 박 후보가 역전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면 보수층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커질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이 실제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승부처는 중도층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MBC의 5월 16~17일 조사에서 유권자가 부산시장 선택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정당·정치 성향보다 ‘일 잘하는 시장’으로 나타났고,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공약도 중요한 기준으로 조사됐다. ([MBC NEWS][7]) 결국 막판 TV토론, 공약 검증, 후보의 안정감이 중도층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 세 번째 승부처는 청년 일자리와 생활경제다. 부산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 유출과 산업 활력 저하다. 전 후보는 해양수도와 민생 회복을, 박 후보는 글로벌 도시와 청년 자산 형성·AI 일자리를 강조한다. 하지만 부산 시민이 묻는 질문은 간단하다. “내 일자리와 내 생활비가 나아질 것인가”다. 거대 비전보다 월급, 집값, 교통비, 돌봄비에 답하는 후보가 마지막 표심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승부처는 지역별 표심이다. 뉴스핌·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사하·서·영도·중구와 남·동·부산진구 등에서 전 후보가 비교적 앞섰고, 기장·수영·해운대에서는 박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북·사상, 금정·동래·연제 등은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결국 서부산·원도심의 변화 요구와 동부산·중산층 보수 표심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승패의 분수령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는 이제 숫자 싸움에서 동원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전재수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우세론을 투표 참여로 바꾸는 일이다.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추격론을 반전의 확신으로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2026-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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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결합부터 보험 선물까지…가정의 달 금융상품 눈길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가족결합 혜택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하는 소액보험 선물,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까지 생활 밀착형 상품을 확인해볼 만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에서 가족 혜택을 강화한 '모두다 WON하는 대로'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신규 개통 고객이 가족 결합을 하면 최대 5만원의 꿀머니와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개통할 경우 부모에게 혜택을 지급해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 WON 더블쿠폰 5G 125GB+' 요금제 신규 고객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꿀머니 지원, 친구 추천 혜택, 멤버십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57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폰 자체 혜택 외에 유·무선 통신 결합 혜택도 마련됐다. 우리WON모바일 신규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을 통해 LG유플러스 인터넷·IPTV와 결합하면 LG유플러스 자체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i-ONE Bank 앱에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건강검진, 여행, 골프 등 다양한 소액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소액보험으로 구성돼 고객이 작은 선물을 주고받듯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보험을 선물하면 수신자에게 가입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수신자는 해당 문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선물한 고객이 부담하고 수신자는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보장을 받는 구조다. 가정의 달에 현금이나 일반 선물 대신 실용적인 보장을 전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활용해볼 만하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i-ONE Bank 앱에서 비대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가족결합 할인 대상을 넓힌 '삼성 가족대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족이 함께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기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심이었던 할인 적용 대상은 형제·자매까지 확대됐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중대질병이 발생해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이 될 경우 다른 가족 계약의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넓어진다. 삼성생명은 상품 출시와 함께 '우리집 가족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나 일상을 챙기는 인물을 '가족대표'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5555명에게 아이스크림, 치킨, 배달 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한다.
2026-05-16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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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월 멤버십 혜택 공개…투썸 50%·빌리 엘리어트 할인
[경제일보] KT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외식, 쇼핑, 여가, 문화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KT는 15일 5월 ‘달달혜택’과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 5월 2차 혜택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KT멤버십 고객은 투썸플레이스 전 메뉴 50% 할인과 배달의민족·노랑통닭 8000원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투썸플레이스 할인은 최대 5000원까지 적용된다. 배달의민족·노랑통닭 할인은 1만6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KT멤버십 전 등급 고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2회 제공된다. 달달혜택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운영된다. 롯데마트 제타 최대 50% 할인, 할리스·폴바셋 커피 50% 할인, 파리바게뜨·쉐이크쉑·도미노피자 할인 등 일상 소비와 연결된 혜택이 포함됐다. 플레이타임과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등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쇼핑과 여가 혜택도 제공된다. KT멤버십 고객은 컬리, GS SHOP, 크록스, 롯데렌터카, 신라면세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이리얼트립 여행 혜택과 아쿠아필드, 원더파크 이용권 할인도 제공된다. 문화 혜택도 확대했다. KT멤버십 고객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등 공연을 최대 55% 할인받을 수 있다. ‘마리 로랑생 회고전’은 전 등급 고객에게 50% 할인을 제공한다. 영화 ‘와일드씽’과 ‘토이스토리5’ 시사회 초청 등 응모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혜택은 통신 멤버십이 단순 통신요금 부가 서비스에서 생활 소비 전반으로 확장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외식과 쇼핑, 여행, 공연 혜택을 결합해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강이환 KT 커스터머서비스본부 상무는 “KT멤버십은 고객의 일상 소비는 물론 문화·여가 영역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체감 가치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멤버십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5 13: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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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여파에 1분기 영업익 30%↓…배당 확대로 주가 방어(종합)
[경제일보] KT가 올해 1분기 해킹 사태 여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침해사고 관련 비용이 실적에 반영된 데다 지난해 1분기 일회성 분양이익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줄었다. KT는 12일 열린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고객 신뢰 회복과 ‘AX 플랫폼 컴퍼니’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T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7784억원, 영업이익 4827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29.9% 감소했다. 별도 기준 매출은 4조8346억원, 영업이익은 3139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악화에는 기저효과와 일회성 비용이 동시에 작용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일회성 분양이익이 반영됐지만 올해 1분기에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침해사고 관련 비용이 반영됐다. 위약금 면제 기간 일부 가입자 이탈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무선 사업은 매출을 방어했다. 1분기 무선 매출은 1조75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 일부 이탈이 있었지만 2월 이후 순증으로 전환했다. 1분기 말 기준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82.7%를 기록했다. KT는 지난 4월 국내 통신사 최초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결합한 요금제와 구독 상품을 출시하며 구독 혜택도 확대했다. 유선 사업 매출은 1조3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인터넷 사업은 기가인터넷 중심의 가입자 증가와 부가서비스 이용 확대에 힘입어 1.8% 성장했다. 미디어 사업도 IPTV 가입자 확대와 프리미엄 셋톱박스 이용 증가로 1.3% 증가했다. 기업서비스 매출은 87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통신 사업과 AICC 등 신사업은 성장했지만 대형 구축사업 종료 영향이 컸다. KT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1분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등 대형 공공사업과 금융권 AICC·클라우드 수주를 확보하며 향후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와의 전략적 협업도 AX 사업 확대의 축으로 제시됐다. KT는 컨퍼런스콜에서 금융 고객을 중심으로 AX 신규 수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공공·제조·국방 등 산업별 레퍼런스를 축적해 B2B AX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기술 공급자를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를 함께 만드는 ‘AX 밸류 파트너’를 지향한다는 구상이다. 고객 신뢰 회복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KT는 ‘고객보호365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방 중심의 고객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실시간 탐지, 원스톱 해결센터, 고객경청포럼 운영 등을 통해 고객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상담·판매·개통·사후관리 등 고객 접점 전반에도 AI를 적용해 초개인화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룹사 실적은 일부 완충 역할을 했다.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와 AI·클라우드 수요를 바탕으로 1분기 매출 25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가산 데이터센터 가동률 확대와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AI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통해 공공·기업 AI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KT에스테이트는 대전 괴정동 아파트 분양 사업 공정률 확대에 따른 분양수익 증가와 호텔 사업 호조로 매출 23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2.9% 증가했다. 콘텐츠 자회사도 광고시장 둔화와 플레이디 매각 영향에도 1.9% 성장했다. KT스튜디오지니는 프리미엄 오리지널 콘텐츠와 유통 다변화를 추진하고, KT밀리의서재는 가입자 증가와 구독 기반 매출 확대를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코스피 상장을 완료하며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3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28조2200억원, 여신 잔액은 18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신규 고객은 54만명으로 총 고객 수는 1607만명으로 늘었다. KT는 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를 막기 위해 중기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별도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비현금성·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조정 기준으로 환원 규모를 산정해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올해 연간 최소 주당 배당금은 기존 1960원에서 2400원으로 높였다. 1분기 주당 배당금은 60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 기준일은 이달 27일, 지급일은 6월11일이다. KT는 지난 2월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발표했고 3월부터 6개월간 신탁계약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다. KT의 1분기 실적은 침해사고 이후 비용 부담이 본격 반영된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고객 신뢰 회복 비용이 수익성을 누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안 체계 고도화와 AX 전환 성과가 실적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박윤영 신임 CEO 체제의 경영 방향은 ‘단단한 본질’과 ‘확실한 성장’으로 요약된다. KT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정보보안 혁신과 네트워크 품질 강화, IT 인프라 고도화로 통신사의 기본 신뢰를 회복하고 B2C·B2B 통신과 AX 신사업에서 성장 모델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혜병 KT CFO 전무는 “1분기는 고객 침해사고에 따른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B2C·B2B 사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한 시기였다”며 “앞으로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 아래 AX 기반 성장을 지속하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2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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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왜 항상 노인을 고르나 — 통신사의 책임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6%가 60대 이상이었다. 2020년 16%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범죄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고령 피해자 비율은 매년 올랐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고령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범행 전략을 고도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전략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주체가 있다. SKT, KT, LGU+ — 이동통신 3사다. 피해액의 무게는 더 무겁다. 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의 44%가 60대였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 번의 전화 사기로 노후 자금 전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2025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숫자들 앞에서 통신 3사는 여전히 침묵한다. 범행의 출발점은 통신망이다 보이스피싱의 핵심 기술은 발신번호 변작이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청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실제 발신번호는 해외 VoIP 서버나 조작된 번호로 표시되도록 한다.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실제 기관 번호 80여 개를 목록화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모든 조작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신번호 변작을 기술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이미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기술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발신번호 변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가. 법적 의무는 있다. 기술도 있다. 그러나 고령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모순의 중간 어딘가에 통신 3사가 있다. '신청해야 쓸 수 있는 차단' — 구조적 방조 SKT, KT, LGU+ 모두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다. 신청하면 문자 발신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작동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켜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이용자가 이 절차를 자발적으로 밟을 가능성은 낮다. 통신 3사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보호는,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닿지 않는 구조다. 기본값을 '차단 없음'으로 설정해 놓은 채, 개인의 선택 실패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청이 2025년 말 SKT·KT·LGU+·삼성전자와 협력해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통신망 접속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 협력이 왜 범죄가 정점에 달한 뒤에야, 그것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는 것이다. 고령층은 수익성 높은 고객이자 보호받지 못하는 이용자다 통신 3사의 60대 이상 고객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요금제를 자주 바꾸지 않고, 해지율이 낮으며, 장기 고객으로 남는다. 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안정적인 고객군이다. 그러나 디지털 보안 서비스의 혜택은 가장 늦게, 가장 좁게 닿는다.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는 무료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다. 고령 이용자를 위한 보안 기본값 설정 강화, 이상 발신 패턴 탐지 시 선제적 알림, 고위험 번호 자동 차단 등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치들이다. 통신 3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수익 구조를 보호하면서 책임은 피하는 선택의 결과다. '개인 부주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보도될 때마다 따라오는 문장이 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암묵적으로 소환하는 이 프레임은, 범행의 구조적 조건을 만든 주체들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6만 명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는 것은, 발신번호가 실제 금융감독원 번호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지 실패가 아니라 통신망 인프라의 실패다. 법원은 이미 일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통신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개별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이중의 부담이다. 제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한 제도적 조치 세 가지 방향이 즉각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의 기본값을 '적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다. 둘째, 국제 발신 전화에 대한 실시간 변작 탐지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구체적인 탐지·차단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미이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60대 이상 고령 이용자에 대한 보안 알림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 발신 패턴이 탐지될 경우 이용자와 지정 보호자에게 선제적으로 고지하는 체계는 이미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 2025년 피해액 1조 원. 60대 이상 피해 비율 30.6%. 이 숫자들은 캠페인 예산이나 홍보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신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인프라 책임을 묻는 것, 보호의 기본값을 바꾸는 것 — 이것이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에 노후 자금을 잃는 동안, 통신 3사의 면피는 너무 오래 계속됐다.
2026-05-1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