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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날고 로봇이 현관까지"…우주항공청, 40kg급 도심 배송 실증
[경제일보] 국내에서 드론이 운반한 화물을 로봇이 넘겨받아 아파트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도심형 비대면 물류 기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검증된다. 우주항공청이 드론과 로봇을 연계한 최대 40kg급 고중량 화물 배송체계를 개발하고 도서·공공시설 중심의 실증을 넘어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로봇 연계 배송 운용체계의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진주시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 인근 남강변에서 출발한 드론이 센텀리버파크 인근 공터까지 화물을 운송한 뒤 드론·로봇 연계 도킹스테이션에서 배송 로봇에게 화물을 전달하고 아파트까지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난감과 도서 등 최대 40kg급 화물을 대상으로 총 50회 실증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드론과 로봇의 역할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된다. 드론은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을 공중으로 이동하고, 배송 거점에 도착한 이후에는 로봇이 화물을 넘겨받아 지상에서 최종 배송을 담당한다. 드론이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로봇이 보완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진주 실증에서는 실제 주거공간에서 로봇의 자율주행 성능을 집중 검증한다. 좁은 길목과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내부 등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로봇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고객 거주지 앞까지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최대 40kg급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현재 상용화된 일부 드론 배송이 소형·경량 화물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고중량 화물을 드론과 로봇이 나눠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생활물류뿐 아니라 공공물자나 산업용 물품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연계 배송 기술을 다양한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 내포신도시에서는 충남도서관에서 드론으로 배송한 도서를 스테이션과 로봇이 넘겨받아 내포중학교까지 운송하는 방식으로 40회 실증했다. 지난 3~4월에는 제주 비양도에서 도서지역 배송을 검증했다. 금능포구 드론배송센터에서 비양도 도킹스테이션까지 드론으로 화물을 운반한 뒤 로봇이 56개 배달지로 생활용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89회 실증했다. 이달에는 사천에서도 민간 물류센터에서 드론으로 운송한 택배를 사천시청 주차장의 스테이션과 로봇이 넘겨받아 택배 보관소와 민원실 등 3개 지점으로 배송하는 실증을 48회 진행했다. 내포신도시와 제주, 사천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로 실증 공간을 확대하면서 기술 검증의 단계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시설이나 도서지역 등 비교적 통제된 환경에서 드론과 로봇의 연계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가 생활하는 도심 주거공간에서 실제 배송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49억13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최대 4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드론과 실내외 겸용 배송 로봇을 각각 7대 개발하고 드론-로봇 연계 도킹스테이션 5대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국 6곳 이상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300회 이상의 현장 실증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 범위도 배송 체계 전반을 포함했다. 드론에는 다중센서 기반 정밀 착륙과 주요 부품 고장 예지 기술 등을 적용하고, 배송 로봇에는 기상과 노면 상태, 주변 장애물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다. 국산 비행제어컴퓨터와 통신보안 시스템, 드론 관제 시스템, 통합 운용 시스템 등도 함께 개발한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을 통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 신뢰도를 높여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서지역과 공공시설, 물류시설을 거쳐 실제 주거공간까지 실증 범위를 넓히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의 문제를 사전에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드론과 로봇이 협업하는 배송 서비스가 국민 생활 속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실제 주거환경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실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8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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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위성부품, 개발만으론 못 큰다"…우주항공청, 실증·판로 지원 나서
[경제일보]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 핵심부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국산화부터 우주 실증, 공급망 진입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내 우주산업이 위성 완제품 중심에서 핵심 부품과 소재 등 공급망 경쟁력 확보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실제 우주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7일 우주항공청은 대전 유성구 텔레픽스에서 국내 위성 핵심부품 개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10개사와 '제10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그린광학, 나라스페이스, 레오스페이스, 솔탑, 엠아이디, 인스페이스, 져스텍, 카이로스페이스, 코스모비, 텔레픽스 등이 참석했다. 위성체와 탑재체, 부품·소재, 지상시스템 등 우주산업 밸류체인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개발 이후'가 다뤄졌다. 국내 기업들이 위성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위성에 탑재해 우주에서 성능을 검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우주 실증을 마친 이후에도 체계기업 공급망에 진입하거나 초기 시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석 기업들은 핵심부품 기술 개발 및 고도화, 우주환경 시험·인증, 위성 탑재를 통한 우주 실증 및 우주 이력(헤리티지) 확보, 체계기업과의 협력 및 공급망 진입, 초기 시장 확보와 판로 확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우주산업에서는 실제 우주환경에서 제품 성능을 검증한 이력이 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좌우하는 만큼 '우주 헤리티지' 확보가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지상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과 실제 위성에 탑재돼 발사와 운용 과정을 거치는 것은 기술적·사업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당 이유로 정부 지원도 연구개발(R&D)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환경 시험과 인증, 실제 위성 탑재 및 실증, 후속 사업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이후 실제 고객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위성산업 역시 민간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위성 제작과 발사 비용이 낮아지고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위성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공급망 불안이나 기술 종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성용 부품은 일반 산업용 부품과 달리 극한의 온도와 진공, 방사선 등 우주환경을 견뎌야 하는 만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우주환경에서 검증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체계기업과의 연결도 과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핵심부품을 개발하더라도 대형 위성 제작사나 체계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매출로 연결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기술 개발 기업과 체계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초기 수요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의 경쟁력은 위성체뿐만 아니라 위성의 성능을 뒷받침하는 핵심부품 기술력에서 결정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실제 우주에서 검증되고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8-27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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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보안 AI' 국가대표는 누구…SKT vs 네이버클라우드 정면승부
[경제일보] 국산 사이버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놓고 SK텔레콤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정면으로 맞붙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두 회사가 각각 대규모 컨소시엄을 꾸려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AI와 보안 산업의 역량을 사실상 한 곳에 모으는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초 최종 수행팀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6일 공모 결과 SK텔레콤 컨소시엄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 등 2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 256장(32노드)이 10개월간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7월까지다. 개발 결과물은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보안산업 전반의 활용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업스테이지와 SK쉴더스, 시큐아이, 안랩, 이글루코퍼레이션, 라온시큐어, 지니언스, 파이오링크 등 13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고려대·숭실대 산학협력단도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전방위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군 개발 및 국내 사이버 위협 환경 기반 에이전틱 보안 서비스 실증’을 목표로 내걸었다. 핵심은 하나의 거대 모델보다 보안 업무별 특화 모델과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에이전틱 AI다. 위협을 탐지·분석하고 대응까지 이어지는 보안 업무를 AI가 지원하거나 일부 자동 수행하도록 만들어 국내 사이버 환경에 맞는 실증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32개 기업·기관을 묶어 맞불을 놨다. LG CNS·LG AI연구원·LG유플러스를 비롯해 이스트시큐리티, 티오리한국, 하이퍼엑셀 등이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수력원자력, 금융보안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서울대·KAIST·포항공대 등도 이름을 올렸다. 컨소시엄 주제도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내재화를 위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로 국가 기반시설과 연구기관까지 폭넓게 끌어들였다. SKT가 실제 보안 서비스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네이버클라우드는 AI·보안 기업뿐 아니라 금융·에너지·항공·연구기관을 참여시켜 국가 중요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AI 생태계 구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종 선정은 컨소시엄 규모가 아니라 모델 개발 역량과 실증 계획, 산업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AI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4월 ‘Claude Mythos Preview’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테스트 과정에서 OpenBSD의 27년 된 취약점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앤트로픽은 이후 Mythos 계열 모델을 활용해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는 ‘Project Glasswing’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에는 Mythos 5를 제한된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격자 측 AI 역량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만큼 방어 AI 역시 탐지에 그치지 않고 취약점 분석과 대응, 보안 운영 자동화까지 발전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결국 ‘한국형 사이버보안 AI’를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다. 정부가 GPU를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모델이 실제 국내 기업·기관의 보안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다. 특히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만큼 최종 모델이 국내 보안업체의 제품과 서비스에 얼마나 빠르게 결합되는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8-26 2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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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게임스컴서 '신작 3종' 승부…글로벌 재도약 시험대
[경제일보] 엔씨(NC)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6’에서 글로벌 신작 3종을 한꺼번에 공개하며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오픈월드 시네마틱 슈터 ‘신더시티’, 팀 기반 서바이벌 FPS ‘Like or Die’를 선보이며 전통적인 MMORPG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장르와 이용자층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엔씨는 25일(현지시간) 게임스컴 전야제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ONL)’에서 이들 3개 작품을 공개했다. 게임스컴 본 행사에서는 B2B 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미디어와 퍼블리셔,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작을 소개한다. 엔씨는 2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52%까지 올라선 만큼 이번 행사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검증하는 자리로 활용한다. ◆ ‘아이온2’, 10월 글로벌 출격…출시 전 대규모 검증 가장 출시가 가까운 작품은 ‘아이온2’다. 엔씨는 오는 10월 5일 스팀과 퍼플을 통해 북미·남미·유럽·아시아 지역에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출시 전인 9월 17~18일에는 실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론칭 스케일 테스트’를 진행해 서버와 인프라 안정성을 점검한다. ‘아이온2’는 엔씨의 대표 IP인 ‘아이온’을 계승한 차기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이번 글로벌 출시는 과거 국내·아시아 중심의 MMORPG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글로벌 이용자를 겨냥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엔씨는 파운더스팩 판매와 글로벌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출시 전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신더시티’는 엔씨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개발 중인 오픈월드 시네마틱 3인칭 슈터다. 게임스컴에서는 21세기의 세계가 몰락하는 과정을 담은 프리퀄 시네마틱 영상을 공개하며 근미래 서울을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세계관을 강조했다. 출시까지 아직 개발 과정이 남은 만큼 엔씨는 글로벌 이용자와의 검증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8월 14~16일에는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첫 프리알파 플레이테스트를 진행했다. 당시 테스트는 비공개 NDA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추가 테스트와 지역 확대가 예정돼 있다. 스팀 페이지에서는 ‘몰락한 근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동료와 함께 도시를 되찾는 오픈월드 슈터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게임스컴에서 가장 새로운 카드는 개발명 ‘프로젝트 본파이어’에서 정식 명칭을 확정한 ‘Like or Die’다. 팀 기반 서바이벌 FPS로, 이용자가 범우주 플랫폼 ‘콰이야 스트림’의 스트리머가 돼 팀원들과 최후의 생존 팀을 가리는 구조다. 전장에서 자원을 모아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블록’을 활용해 구조물을 만들며 전장의 형태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블록을 이용해 공격과 방어 구조물을 만들고 상대 진영의 ‘넥서스’를 파괴하는 전투가 처음 공개됐다. 기존 배틀로얄이나 슈터와 달리 건축과 전투를 결합한 것이 차별점이다. 엔씨는 정식 출시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 웹사이트와 스팀 페이지를 열고 위시리스트를 확보하며 초기 이용자층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갔다. ◆ ‘MMORPG 회사’ 벗어날까…엔씨의 시험대 엔씨가 이처럼 장르 다변화에 나서는 배경은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엔씨는 올해 2분기 매출 7705억원, 영업이익 173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52%로 4개 분기 연속 확대됐고, 모바일 캐주얼 사업 비중도 전체 매출의 22%까지 높아졌다. 기존 핵심 IP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해외·캐주얼·신작으로 성장 기반을 넓히는 흐름이다. 한편 이번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세 작품은 엔씨의 체질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다. ‘아이온2’가 글로벌 출시를 통해 기존 IP의 해외 확장성을 증명하고, ‘신더시티’와 ‘Like or Die’가 새로운 장르에서 이용자를 확보한다면 엔씨의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는 한층 다양해질 수 있다. 게임스컴에서 공개된 것은 시작일 뿐, 이제 시장이 볼 것은 글로벌 이용자의 실제 선택이다.
2026-08-26 2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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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
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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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미래산업, 또 하나의 백화점식 정책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직접 주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차세대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을 10~2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전략 분야로 제시했다. 목표도 야심차다. 정부는 경수형 SMR을 2035년 상용화하고,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프로세서(QPU)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첨단바이오에서는 AI 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 기술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은 옳다. 반도체 하나에 국가 수출과 성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에너지와 핵심광물, 바이오와 우주까지 경제안보 영역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무엇을 선정했느냐보다 어떻게 키울 것이냐다. 우리 정부의 미래산업 정책은 정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혁신성장, 한국판 뉴딜, 국가전략기술 등 간판은 달랐지만 비슷한 분야가 반복해서 포함됐다. 정부가 여러 산업을 동시에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예산을 나눠주다가 정권이 바뀌면 사업 이름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번 7대 SEED가 과거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 공급망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과 한국이 모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 재정과 인재, 연구개발 역량은 한정돼 있다. 양자와 우주, 핵융합처럼 막대한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까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면 결국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예산을 나눠주는 백화점식 지원으로 흐를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가진 분야와 장기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SMR처럼 원전 산업과 제조 공급망이라는 기존 강점이 있는 분야는 상용화 전략을 공격적으로 짤 수 있다. 반면 핵융합이나 심우주 탐사처럼 장기간의 기초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당장의 매출과 수출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술 수준과 시장성, 민간기업의 투자 의지, 공급망 파급효과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승자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특정 기술과 기업을 '국가대표'로 정해 지원을 집중하면 민간의 경쟁과 혁신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대규모 실증 인프라, 규제개혁과 초기 시장 형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의 경쟁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 정부 지원 1원이 민간투자 몇 원을 끌어냈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미래기술은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 10년 뒤 시장을 지금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개 분야 가운데 일부는 시장이 예상보다 늦게 열리거나 다른 기술에 밀릴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중단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원칙을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기간마다 세계 기술 수준과 민간투자, 시장 규모를 평가하고 경쟁력을 잃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분야에는 자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 정부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예산과 조직,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없애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과가 부족해도 지원이 이어지는 이른바 '좀비 프로젝트'가 생겨서는 안 된다. 미래산업 정책의 목표는 실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빨리 찾아내 자원을 다시 배치하는 데 있다. 인재 전략도 함께 가야 한다. SMR과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는 모두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늘려도 이를 수행할 연구자와 엔지니어가 없다면 목표는 계획표에 머문다.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연구자가 장기간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패한 연구에도 재도전할 기회를 주고 박사급 연구자가 산업계와 연구소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7대 SEED는 대부분 2030년대 이후를 바라보는 사업이다. 한 정부 임기 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야와 산업계, 과학계가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산업 전략은 대통령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첨단 공급망 전략도 단순한 국산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반드시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품목과 우방국과 공급망을 나눌 품목을 구분해야 한다. 경제안보도 결국 비용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가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었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도 정부가 어느 날 '국가대표 산업'으로 지정했다고 세계 1위가 된 것은 아니다. 수십 년간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인재 축적,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쌓인 결과다. 정부가 씨앗을 뿌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랄지는 시장과 기술의 경쟁이 결정한다. 국가의 역할은 모든 씨앗에 같은 양의 물을 주는 데 있지 않다.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자원을 집중하고, 성장이 멈춘 사업에는 지원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손자병법 허실편에는 모든 곳을 지키려 하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있다. 국가 산업전략도 다르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모든 분야에 흩뿌리면 세계 최고가 필요한 첨단기술 경쟁에서 어느 하나도 앞서기 어렵다. 7대 SEED는 출발점일 뿐이다. 정부가 평가받을 것은 7개의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실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키웠는지다. '제2의 반도체'는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술 수준과 시장성, 민간 역량을 냉정하게 따지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실패한 사업을 중단할 용기까지 갖출 때 비로소 미래성장동력 전략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산업 육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결국 선택과 집중이다.
2026-08-13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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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뿌린 기술 씨앗, 새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오늘 논의할 7가지 첨단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7대 시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의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AI 혁명이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듯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된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며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구자와 창업가 등 참석자들을 향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8-12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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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만 옮겨선 '수도권 공화국' 끝낼 수 없다
[경제일보] 대통령이 세종으로 간다. 국회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에 내려가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는 지금의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장관과 공무원이 회의 하나 때문에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일이 반복되고, 행정부와 국회의 물리적 거리는 정책 결정의 비용을 높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 잡으면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도권 집중까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랫동안 ‘서울공화국’을 넘어 ‘수도권공화국’으로 움직여 왔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8%, 지역내총생산의 52.5%가 집중돼 있다. 사람만 서울로 몰린 것이 아니다.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와 인재, 기업과 자본이 함께 수도권으로 모였다.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도 이미 확인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 공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석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됐던 2010년대 중반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한동안 늘었지만 2017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2023년부터는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늘어난 고용도 상당 부분 음식·숙박·의료·교육 등 지역 내부 수요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무엇보다 직업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떠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을 연구진은 주목했다. 사람은 청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따라 움직인다. 공무원 수천 명이 내려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음식점과 학원이 생긴다. 그것만으로 도시 하나의 외형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떠나고, 배우자가 원하는 직장을 지역에서 구하지 못하며, 기업의 연구소와 본사가 수도권에 남아 있다면 도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사람을 옮기는 데는 성공해도 다음 세대까지 붙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떄문에 세종 행정수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을 더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스스로 오게 만들 것인가’여야 한다. 먼저 기업이 와야 한다. 세종과 대전·청주·천안·오송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AI·반도체·바이오·양자·국방산업 등 충청권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오고 스타트업이 생기며,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과 법률·회계 서비스가 따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이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기업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역시 11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과 함께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와 첨단산업 거점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은 맞다. 대학도 달라져야 한다. 지역 대학을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으로는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 기업 연구소와 대학 연구실이 연결되고, 학생이 지역 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취업하며, 교수가 창업하고 그 기업이 다시 지역 대학의 인재를 채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 독일 뮌헨 같은 혁신도시는 관공서가 많아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자본이 서로 사람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졌다. 의료와 문화도 산업정책만큼 중요하다. 좋은 연봉을 주는 기업을 데려와 놓고 아이를 보낼 학교와 가족이 이용할 병원, 공연장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면 핵심 인재는 장기간 머물지 않는다. 특히 고급 연구인력과 기업 경영진의 이동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의료와 문화까지 가족 전체의 삶을 계산한다. 균형발전이 산업부와 국토부만의 정책일 수 없는 이유다. 기업 이전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일회성 유인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대학 협력, 벤처투자, 공급망까지 묶어 기업이 지방에 있을수록 오히려 사업하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기업에 불이익을 줘 억지로 내려보내기보다 세종·충청에 있을 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도 맞다. 무엇보다 세종을 또 하나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욕심도 경계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목적은 수도권의 모든 것을 세종으로 옮겨 새로운 집중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세종은 행정과 정책, 대전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청주는 반도체·바이오, 천안·아산은 첨단 제조업처럼 각 도시의 강점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야 한다. 하나의 거대한 충청 경제권이 서울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에는 “항산이 있는 자에게 항심이 있다(有恒産者有恒心)”는 말이 나온다. 안정된 삶의 기반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된다는 뜻이다. 오늘의 균형발전에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를 옮긴다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한다고 대기업 본사가 따라 내려오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사당이 들어선다고 서울의 대학과 병원, 문화와 자본이 저절로 분산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필요하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공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강한 상징이며,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이 첫걸음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종 행정수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부처와 기관이 내려왔는지가 아니라 세종과 충청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지역 대학을 나온 청년이 서울행 열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지, 기업이 정부 권유가 없어도 스스로 내려가겠다고 판단하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단위를 ‘기관’에서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병원, 문화와 자본이 함께 움직여야 경제수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수도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수도권공화국은 끝나지 않는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진짜 목적이어야 한다.
2026-08-12 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