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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2026-08-31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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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권 확보…내달 1일 교섭 '분수령' [경제일보] 국내 조선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6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379명이 찬성해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66.18%로 안건이 가결됐다.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5.93%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이번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가며 협상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를 재원으로 한 성과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교섭의 분수령은 사측이 내놓을 제시안이 될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며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임금 인상과 성과공유 등을 두고 사측이 어느 수준의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실제 쟁의행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내달 1일 18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특정한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임금과 성과분배 등 요구안을 일정 수준 수용할 경우 향후 쟁의 일정을 미루거나 변경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저희가 요구한 공정한 성과분배와 임금 요구안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저희도 수용 가능한 정도가 된다면 추후 일정은 미루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다음 교섭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실제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간극이 너무 크다면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측 역시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끝까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2026-08-28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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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MBK, '감사위원 1석' 총력전…2년째 경영권 분쟁 향방 가른다 [경제일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2024년 공개매수 경쟁으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의결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정전을 거쳐 최근에는 투자 적정성과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 등을 둘러싼 '경영 적격성' 공방으로 옮겨붙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등을 선임한다. 양측이 상대방의 경영 역량과 지배구조 문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주총 표심을 둘러싼 여론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아시아·美 제련소까지…전선 넓어진 공방 최근 양측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 등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 690억원 이상이 뒤이어 투입됐다며 투자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댄 출자자(LP)일 뿐이며 실제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이 활용하는 자료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 기록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와 내부통제 문제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려아연의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에 제재를 내렸고, 고려아연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상대 측의 경영역량과 내부통제도 검증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핵심광물과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주 발행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 측이 지난달 미국 테네시에서 'Project Crucible' 명칭을 활용한 리셉션을 개최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고려아연은 회사와 협의 없이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다며 MBK·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국가적 핵심광물 사업에까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9일 승부처 '감사위원 1석' 연일 공방이 이어진 배경에는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별도로 뽑는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백인규 후보를, MBK·영풍은 박유경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양측의 보유 지분만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소액주주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현재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는 백 후보 쪽에 기울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PIRC 등은 백 후보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도 26일 보고서에서 백 후보 찬성, 박 후보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실제 주주의 표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히 감사위원 한 자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공석을 채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위원 2명을 갖춰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도 고려아연은 출자자이고 개별 투자처 선정과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회사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총을 앞둔 법정 변수도 남아 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 회장 측 약 5%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표 대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과거 지분 확보 경쟁을 넘어 누가 고려아연의 경영과 감독을 맡을 적임자인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투자와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까지 공방의 소재가 된 가운데 9월 임시주총이 2년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8-27 1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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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금리 연속 인상, 가래 대신 호미로 막은 것"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린 배경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신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이 통상적인 정책 경로와 다르다는 점도 인정했다. 신 총재는 이번 인상이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며 시장에 강한 정책 신호를 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넓게 번지기 전에 대응해야 향후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저희는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 결정 과정에서는 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신 총재는 이를 금통위원 간 정책 방향의 차이라기보다 인상 시점을 둘러싼 판단 차이로 봤다. 그는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며 "시장에서 8월 혹은 10월 인상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조기 대응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국채 금리가 연속 인상에도 소폭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시장이 한은의 결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가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상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최근 금융시스템의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특효약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 취약지수가 내려간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인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 폭 하락했지만 과거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원화가 현재보다 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번 통화정책 대응으로 원화가 추가 강세를 보일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금리 경로는 급격한 추가 인상보다 완만한 조정에 무게를 뒀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중간값은 연 3.25%였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00%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6개월 동안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신 총재는 "이번 금통위원 금리 전망 점도표의 중간 지점이 3.25%인데 이는 6개월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4번 있는데 지금보다 한 번 더 인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추가 인상 시점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미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린 만큼 우선 환율과 수입물가, 인플레이션 안정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오는 10월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물가와 성장 관련 지표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신 총재는 이달과 다음달 물가 지표,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업심리지수 등을 주요 지표로 꼽았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투자에 쓰여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엇갈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강해지면서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7%p 높인 수준이다.2026-08-27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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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8-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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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늘 기준금리 결정…연속 인상·동결 전망 엇갈려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한은이 두 달 연속 인상에 나설지, 동결을 택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시장에서는 인상론과 동결론이 맞서고 있다. 성장과 물가 지표만 보면 추가 인상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이번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총재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을 주요 판단 지표로 제시했다. 이후 나온 지표는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는 0.6%로 한은이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 0.2%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해 지난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가도 금리 인상론을 뒷받침하는 변수다.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지난달 2.8%로 낮아졌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여전히 웃돈다. 대외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5월 386억1000만 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 달러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환율 안정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8일 약 한 달 만에 1500원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이달 19일에는 1400원 선도 밑돌았다. 24일 장중에는 1376.5원까지 떨어졌다. 신 총재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 축소가 원화 가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최근 환율이 안정된 만큼 환율 방어를 위한 추가 인상의 시급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도 금통위가 고려할 금융안정 변수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시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같은달 기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5로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낮아졌지만 기준선인 100을 여전히 크게 넘겼다. 미국 통화정책도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다음 달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시장에서는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가운데 물가 지표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도 공개된다. 신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은 각각 6개월 뒤 예상 기준금리를 점 3개로 표시한다. 지난 5월 공개 당시 기준금리는 연 2.50%였다. 전체 21개 점 가운데 연 3.00%가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가 7개, 3.25%와 2.50%가 각각 2개였다. 금리 인상 시 동결 소수의견, 동결 시 인상 소수의견이 함께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 오는 10월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이달 추가 인상이 이뤄지면 점도표와 소수의견에 따라 4분기와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8-27 0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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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AI 초대 이사회에 '정책·AI·재무' 전문가 포진…카카오톡 AI 승부 본격화 [경제일보]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인공지능(AI) 사업을 맡길 신설법인 ‘카카오AI’의 첫 이사회에 정책·기술·재무 분야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다. AI 기술 개발뿐 아니라 규제 대응과 재무·감사까지 이사회 전문성을 다변화해 신설법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가 지난 21일 공시한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AI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사내이사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 기타비상무이사는 신정환 전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다. 사외이사에는 임혜숙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대지 전 국세청장, 오승필 전 KT CTO,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 AI만이 아니다…정책·재무 전문가 포진 임혜숙 전 장관은 2021~2022년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지낸 ICT 전문가다. 미국 벨연구소와 시스코시스템즈 등을 거친 연구 경력도 갖고 있다. AI·데이터 정책과 규제 변화에 대응할 정책 전문성을 보강하는 역할이 예상된다. 오승필 전 KT CTO는 NASA 에임스연구센터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을 거쳐 현대카드와 KT에서 디지털·AI·클라우드 기술 조직을 이끌었다. 신설법인의 기술 투자와 AI 서비스 고도화를 뒷받침할 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김대지 전 국세청장은 재무·세무 분야를 맡는다.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신설법인의 재무·세무와 내부통제 분야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청장은 오 전 CTO, 김 교수와 함께 감사위원으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 카카오톡·AI 묶어 별도 성장축으로 이번 이사회 구성은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AI 사업을 별도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전략과 맞물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광고·커머스 사업을 맡는 카카오AI와 투자·계열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누기로 했다.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분할비율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다. 카카오AI의 과제는 카카오톡의 이용자 기반을 AI 서비스와 광고·커머스로 연결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드는 것이다. 카카오는 2030년 카카오AI 매출 6조원 이상, EBITDA 2조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카카오톡에는 검색·선물 추천·예약·통화 및 대화 요약 등 AI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통합 AI 브랜드 ‘Kanana’를 통해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첫 이사회의 구성은 AI 기술 확보와 함께 AI 정책·규제, 기술사업화, 재무·감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인적분할 이후 실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카카오톡의 방대한 트래픽을 AI 서비스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카카오AI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이번 이사회가 단순한 인사 구성을 넘어 AI 사업의 투자 방향과 서비스 전략까지 얼마나 주도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카카오가 AI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내세운 만큼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전문성이 실제 매출과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2026-08-25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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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투표 돌입…영업익 배분이 최대 쟁점 [경제일보]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7일 투표가 가결될 경우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게 되는 만큼 회사가 내놓을 첫 협상안이 향후 교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울산 본사 등에서 조합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HD현대중공업 노사의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법상 조정 절차를 거친 데 이어 전체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사 간 교섭은 이미 두 달 넘게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를 성과 공유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휴가비와 축하금 등의 통상임금 산입과 신규 채용 확대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반면 회사는 아직 올해 임단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80일 넘게 회사의 제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사는 이날 16차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으로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사다. 올해는 조선업의 실적 회복이 뚜렷해지면서 성과 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 2조375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88.9%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도 매출 6조3322억원, 영업이익 1조399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6% 증가했다. 고선가 선박의 매출 반영과 생산성 개선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높아졌다. 현대중공업지부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더라도 내부 의결기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영업이익 30% 성과공유 요구는 단순히 영업이익의 30%를 일시금 형태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 인상과 후생복지 등 노동자에게 쓰이는 전체 재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노동자 30%, 연구개발 30%, 주주환원 30%, 지역사회 환원 10%의 ‘3·3·3·1 원칙’을 통해 영업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섭의 쟁점은 단순한 임금·성과급 인상을 넘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투자, 주주 등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로 확대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그 외 교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파업 여부는 27일 투표 결과와 이후 교섭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역대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쟁의권 확보가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을 경우 파업 전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교섭에서는 노조가 4차례 전면파업과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뒤에야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올해 역시 성과급 산정 기준과 기본급·상여금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오는 27일 이후 노사가 얼마나 빠르게 협상 폭을 좁히느냐가 교섭 장기화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8-25 0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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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방건설, 혹서기 현장 근로자 위한 푸드트럭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4/20260824152737319480.png)
대방건설, 혹서기 현장 근로자 위한 푸드트럭 운영 外 [경제일보] 대방건설은 지속되는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수원이목, 인천영종 등 전국 14개 건설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컵빙수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감성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감성안전 캠페인은 기존의 규제·지적·제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안전문화 활동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푸드트럭 행사가 무더위에 지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잠시나마 활력을 전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창신대학교 AI 실무인제 양성…디노코어와 산학협력 부영그룹은 창신대학교가 AI 전문기업 디노코어와 ‘AI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 창원에 구축 예정인 방산 전용 AI 데이터센터(AIDC)와 지역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AI·데이터·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분야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창신대학교의 교육 인프라와 디노코어의 AI 기술 및 산업 현장 경험을 연계해 실무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신대학교와 디노코어는 △AI·데이터·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창신대학교 내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인재 발굴 및 취업 연계 △장학금 지원 △산학 공동연구 및 기타 산학협력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창신대 방산AI융합학과는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재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창신대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사 지원, 우수 교육생 발굴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담당한다. 디노코어는 AI 기술과 산업 현장 경험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AI 솔루션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교육·실습 환경 구축에 협력한다. 실무 프로젝트와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 공동연구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창신대학교 관계자는 “AI·데이터·클라우드 분야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분야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정수 디노코어 대표이사는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AI 기술과 산업 현장 경험을 교육에 접목해 우수 인재 양성, 취업 연계, 산학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안건설, 송파 대표 대단지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설계사 선정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서울 송파구의 대표 대단지인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사업의 최종 설계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호텔파크하비오에서 열린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제2차 주민총회에서 해안건축은 전체 투표수 중 2004표(72.2%)를 얻어 최종 설계자로 확정됐다.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6월 29일 열린 제1차 주민총회에서 과반 득표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진행됐다. 해안건축은 1차 총회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한 데 이어 결선투표에서도 소유주 다수의 선택을 받으며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설계권을 확보했다.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과 함께 송파구를 대표하는 ‘올림픽 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상징적인 단지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4494가구에서 67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안건축은 이번 사업에 자산가치·조경·교통·공간·인프라 등 다섯 가지 특권과 푸른 숲을 조합한 ‘펜타포레’를 핵심 콘셉트로 선보이며 소유주의 실익과 주거 품격을 동시에 잡을 맞춤형 주거 솔루션을 제안했다. 설계안의 핵심은 단지 중앙을 유기적으로 관통하는 약 7만 평 규모의 초대형 선형 대공원 ‘펜타포레가든’이다. 이를 통해 전 세대 영구 공원 파노라마 조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5개 테마 가든과 9km 산책로를 구축했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송파를 대표하는 상징적 대단지인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의 설계사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유주 다수의 선택을 받은 만큼 자산가치, 주거 쾌적성, 사업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설계로 송파를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4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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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全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27일 재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해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추가 의견을 내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표결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며칠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론을 확정 짓지 않은 것이지, 지금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는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임기는 매 짝수년 8월 말까지다. 지방조직운영 규정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선출은 △관내 모든 당원 또는 책임당원 선거 △당협 운영위원회의 선출 △기타 최고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최고위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는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그것만으로도 당이 가야 할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중요한 건 제대로 싸워 이길 DNA 개선"이라고 말했다.2026-08-24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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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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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권파 4명 '당원권 정지'…국힘, 내홍 재점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징계 대상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으로, 윤리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전체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들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윤리위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의원의 경우 향후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 취소 내지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 정지는 공천뿐 아니라 당내 정치적 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아온 당협위원장 지위를 잃게 되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크게 좁아질 수 있다. 이번 징계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징계 대상자 4명이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온 당 운영 방향과 대립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징계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징계의 절차와 수위에 강하게 반발할 때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징계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변수다. 일부 의원이 윤리위의 징계 절차나 처분 수위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당내 갈등이 정치적 논쟁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진종오 의원은 윤리위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오직 사욕에 눈먼 일부 지도부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보복이자 정치적 숙청”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이런 사당(私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과거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을 만드는 것과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권 의원은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장동혁 당권파가 못된 정치를 비슷하게 배워 와 윤리위원들을 불러서 징계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2026-08-21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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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화 구조조정 '대산 1호' 조건부 승인... "5년간 가격 제한" [경제일보]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의 첫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과점 우려로 향후 5년간 가격과 공급에 제한이 붙으면서 '공급과잉 해소'와 '시장 경쟁 유지'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도 떠올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추진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세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다. 이번 승인으로 대산 사업재편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대산공장을 분할했으며 HD현대케미칼과의 합병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통합법인에 각각 6000억원을 출자하고 원료 수급부터 제품 생산까지 수직계열화를 강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구조조정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합병 이후 LDPE·EVA 시장의 경쟁이 약화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양사가 합쳐지면 해당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한화·LG·롯데·HD현대 4개에서 한화·LG·HD현대 3개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온 HD현대케미칼이 롯데케미칼과 합쳐지면 시장의 가격 경쟁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합법인이 수익성이 낮은 제품의 생산을 줄일 경우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기 어려워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판매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수출가격이 오르면 국내가격 인상률은 그 이하로 제한하고, 수출가격이 내려가면 국내가격도 최소 같은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은 국내 수요자가 요청할 경우 계속 공급해야 한다.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 민감정보의 공유와 양사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이번 결정은 후속 석유화학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롯데케미칼·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참여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의 기업결합도 심사하고 있다. 여수에서는 여천NCC 2·3공장을 멈추고 1공장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통합해 에틸렌 생산능력 약 140만톤을 줄이는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대산의 110만톤을 더하면 두 지역에서 약 250만톤의 생산능력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구조조정이 확대될수록 설비 감축에 따른 효율 개선과 함께 시장 과점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를 통합할수록 경쟁 사업자 역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대산 1호에서 마련된 '구조조정은 허용하되 가격 경쟁은 보호한다'는 원칙이 여수 등 후속 사업재편에도 적용될지가 향후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8-21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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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징계 갈림길…진종오 기피신청은 기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상자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윤위에 제소된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기피 신청은 당규 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윤리위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같은 당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점,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이 문제가 돼 윤리위에 부쳐졌다. 그는 윤리위의 소명 요청을 받고 지난 18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소명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는 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기존 윤리위원들에게 약 30분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출석 당시 윤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윤리위는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징계 대상자인 비당권파 의원 4인의 소명을 모두 청취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당사자들이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 대상이 단순히 개별 논란에 연루된 의원들이라는 차원을 넘어, 모두 당내에서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실제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개별 의원의 행동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를 넘어 현재 지도부가 당내 이견과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의원 모두 당 지도부에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징계가 일괄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당권파에서는 이를 ‘표적 징계’ 또는 ‘보복 징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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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에 현실 부정…역대급 정신승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역대급 정신 승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번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며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라며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피해를 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다"며 "국민을 포기한 이재명 정권, 곧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6-08-20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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