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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갈등 파장에 건설업계 촉각…현장 이상 없지만 주가는 '출렁'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사업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인 중동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재 수급과 물류, 금융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 인력의 신변 안전을 점검하고 국가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한편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대응 지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기업은 본사와 현장을 잇는 보고 체계를 단축하고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동은 국내 건설사들의 핵심 해외 시장으로 플랜트·발전·인프라 사업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472억75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동이 118억1000만달러로 약 25%를 차지했다. 발주 축소나 프로젝트 지연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해외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현장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긴장이 길어질 경우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은 플랜트 공사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 물류 차질과 원자재 가격 변동도 변수다. 금융 시장 불안이 심화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규 발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주가에도 반영됐다. 지난 3일 기준 중동 사업 비중이 높은 주요 건설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현대건설은 종가 기준 전일 대비 8.62% 하락했고 대우건설은 12.23% 떨어졌다. DL이앤씨와 삼성E&A, 삼성물산 역시 각각 4.11%, 3.43%, 9.56% 하락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수행 중인 중동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인 상황이다. 먼저 현대건설은 사우디 자푸라 유틸리티 현장과 380kV 송전공사,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현지의 추가 확전 가능성 등에 대비해 미리 공유된 지침을 유지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E&A와 삼성물산 역시 중동 사업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지 대사관 및 본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현재 중동 분쟁 영향권에 직접 들어가 있는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중동지역 현장은 이라크이며 아직 피해 없고 공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며 “이라크는 친이란 성향이라 이란으로부터 대규모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라크 현장의 경우 육상과 해상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직원 철수 계획이 이전부터 수립돼 있었다”라며 “예의 주시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테헤란에 지사를 둔 DL이앤씨는 현재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는 없다. 현지 직원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강해짐에 따라 연초 제3국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지 한국대사관과 군·경찰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해외건설협회 및 중동 진출 기업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업별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부는 협회·기업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근로자 대피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민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와 대피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또 관계 기관과 협력해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04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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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역설…중동 리스크 속 한국 중견기업 '발주 기회' 부상 [경제일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유가 급등으로 단기 물류 부담은 커졌지만 산유국 재정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발주 증가 가능성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이란 본토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악재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의 재정 여력이 확대되고 이는 대형 인프라와 플랜트 발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37억6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중동 수출도 14.1% 늘어난 6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환경이 위축되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다. 중동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 핵심 거점이자 플랜트와 인프라 수주의 주요 시장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자동차 부품 산업 기자재 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공급망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흐름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류와 보험료 상승 부담이 불가피하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상 운임과 전쟁 보험료 인상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해협 폐쇄 시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기존 운임 대비 최대 50~8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유가는 산유국의 재정 여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유가와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도로 항만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집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동에 프로젝트형 수출을 하는 한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운임과 환율 부담이 크지만 산유국 재정이 확대되면 신규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현지 파트너와 합작 기반을 마련한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수개월치 원자재를 확보해 단기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현지 생산이나 조달 비중을 늘린 기업은 해상 물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은 환헤지와 운임 협상력에서 제약이 있지만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나 공동 물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역대금 결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결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자금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권은 필요 시 대출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기 물류 부담과 환율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지만 고유가에 따른 중동 재정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발주 기회를 선점한 기업이 중장기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현지화 전략과 재무 안정성을 갖춘 기업의 대응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26-03-03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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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png)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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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 시장 '긴장'…"봉쇄 장기화 시 글로벌 유가 타격" [경제일보]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유 운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시 글로벌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다. 2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상품을 운송한 유조선은 65척이었으나 전쟁 개시 이후 지난 1일 오후 기준으로는 6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운송되는 수송로다. 호르무즈해협을 거친 콘덴세이트의 84%, LNG의 83%가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이동된다. 이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이번 전쟁으로 위축될 지 여부가 석유 시장 흐름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우방국의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운송 봉쇄 방지 여부가 석유 시장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분쟁으로 올해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주 기준 가격은 배럴당 70 달러를 돌파해 최근 7개월 내 최고치인 73 달러 선에 근접했다. 또한 지난 1일 장외거래에서는 10% 이상 상승한 80 달러 선까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 문제가 장기화될 시 글로벌 유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지장·이란 석유 판매 중단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서 지속적 지장이 발생할 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로 증가할 시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0.6~0.7%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이뤄지지 않으나 이란 석유 판매가 중단될 시에는 배럴당 최소 80 달러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OPEC+'는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생산량을 20만6000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석유 가격이 일정 부분 인상되도 물가상승·성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등은 이란 원유 의존도가 높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 원유 생산량은 지난 1월 기준 일일 345만 배럴로 글로벌 공급량의 3% 미만 수준이다.2026-03-02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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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강남3구 수급지수 100 도달 [경제일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조 속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강남권에서 매도자 우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100.0을 기록했다. 동남권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100에 도달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에도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바 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는 데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매매 물건은 7만20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6% 증가했다.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래미안원베일리 등 고가 단지에서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반면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거래를 미루는 분위기다. 이른바 ‘포보(더 나은 선택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수자 우위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하락세가 마포·성동 등 한강 벨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경우 고령 1주택자의 ‘다운사이징’ 매물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 목적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를 보유세 개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2026-03-01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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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에 중동 리스크 부각…증권가 "시장 영향 제한적"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증권가에서는 지정학적 충돌로 일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이 일정 부분 지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다 중간선거 등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이 주말에 공격에 나선 데에는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역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갈등을 장기화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3-01 1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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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 급증 속 준공 후 미분양 확대…지방 부담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지난달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늘었지만 미분양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 소폭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7881가구로 전월 대비 12.6% 늘었고 지방은 4만8695가구로 3.8% 감소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국 2만9555가구로 집계돼 전월 대비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86.7%가 지방에 집중돼 구조적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경남이 353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3268가구), 부산(3249가구), 대구(3156가구), 제주(2102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이 1996가구로 집계됐다. 거래 시장은 회복 흐름을 보였다.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4% 늘었다. 수도권은 68.9%, 서울은 80.4% 늘며 상승 폭이 컸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 전국 기준 64.1% 증가했으며 서울 아파트 거래는 83.9% 상승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1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1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66.8%로 1년 전보다 7.6%포인트 높아졌다. 전세 거래는 감소한 반면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급 지표는 크게 위축됐다.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6531가구로 전월 대비 83.9%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1만1314가구로 82.4%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인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공급 둔화 흐름이 확인됐다.2026-02-27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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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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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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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40211224103.jpg)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매달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본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9%로 손익분기점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는 지난 4년간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속 인하해왔으나 결국 이달부터 1% 초중반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적자가 늘어나는 보험사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구조를 개선을 위해 요율 조정이 진행됐으나 더욱 중요한 과제는 다른 요소에 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상승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꼽힌다. 업계는 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방 치료 등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매우 커 이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당국에서도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보상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과잉진료 행태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우량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부담과 보험사의 적절한 경영 환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요율 조정 외에도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상품 구조, 서비스을 개편하고 당국에서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수령 행태·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6-02-2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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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 18조원 발주 예고…건설시장 숨통 트일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올해 약 18조원에 달하는 공사·용역 발주 계획을 내놓았다. 공공 발주 물량이 위축된 건설시장에 일정 수준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올해 총 1515건, 17조8839억원 규모의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사 발주가 15조82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역 발주는 2조617억원이다. 주택사업 관련 발주는 전체 금액의 약 68%에 달한다. 건축공사 물량이 약 8조7000억원이고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도 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직접 주택 건설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발주 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가 402건, 13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966건, 3조3000억원이며 기타 발주는 147건, 약 1조원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발주 물량의 71%에 해당하는 약 12조8000억원이 수도권과 3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도 약 5조1000억원 규모의 발주가 이뤄진다. 대구연호, 아산탕정2, 전북 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LH는 발주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아파트 대형공사 발주 일정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침체된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발주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기 발주와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발주계획이 단기적인 수주 공백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공사 착공과 집행 속도가 향후 체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인력·자재 수급 부담이 여전한 만큼 발주 확대가 실질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지연 없이 계획이 이행되는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 물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방 공공주택이나 중소 규모 사업에서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수주 환경을 가를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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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FSD 논란 겹친 테슬라…자율주행·SDV 전략 재검증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관세 불확실성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부각되며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 변동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실적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안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미국에서 불거진 규제·신뢰 이슈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상용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지난 23일(미국 현지 기준) 2.9% 하락한 399.83달러(약 57만원)에 마감했다. 전기차 수요나 실적과 직결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FSD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거론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번 주가 조정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시장 평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기업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완성차 업체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정책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불확실성 부각으로 테슬라 역시 무역 정책과 공급망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이 시장 평가에 반영됐다. 미국 행정부가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생산지와 원가, 가격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수준 자체보다 정책 방향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FSD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전략도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FSD를 운전자 상시 감독이 필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규제기관의 관심은 기능 설명의 표현을 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0월 테슬라의 FSD 사용 중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예비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대로, 적색 신호 통과와 진행 방향 위반 등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능 제한이나 경고 강화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테슬라는 해당 지역에서 마케팅 표현을 수정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신뢰 이슈는 해외 상용화 전략과도 연결된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감독형 FSD를 한국에 곧 출시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말 실제로 기능을 배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SAE 기준 레벨2 보조주행 기능으로 분류하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FSD가 공식 도입된 초기 국가 중 하나로, 테슬라는 국내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글로벌 확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FSD를 둘러싼 규제 논란이 확대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기능 작동 조건과 안내 방식,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여러 국가에 적용하는 구조상 미국에서 요구되는 수정 사항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입된 한국의 감독형 FSD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기능 고도화나 추가 상용화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FSD 논란은 개별 기능의 완성도를 넘어 테슬라가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 전반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SDV 경쟁력은 OTA를 통한 기능 확장 속도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행 기능과 직결되는 소프트웨어가 규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업데이트 빈도보다 검증과 통제 체계, 책임 설계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변동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자율주행·SDV 경쟁이 기능 고도화 단계에서 규제와 책임, 비용 구조를 함께 검증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율주행도 빠른 배포보다 작동 조건과 운전자 고지, 사고 책임까지 포함한 운영 체계를 먼저 입증해야 해외 확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25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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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황 급랭에 인천 동구 고용위기 추진… 산업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와 저가 수입 공세로 철강업황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인천 동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철강벨트의 구조적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제강사가 밀집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고용심의회를 긴급 개최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기업과 근로자는 최장 12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내 철강산업 전반의 업황 악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철근 수요가 감소한 데다 △중국·동남아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철강제품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3% 감소했고 인천 동구 1차 철강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6개월 연속 줄었다. 실제 현대제철은 지난달 철근 수요 감소에 대응해 인천공장 일부 설비를 폐쇄하고 생산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동구 지역은 대형 제강사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물류·가공업체가 밀집해 있어 생산 축소가 고용과 지역 상권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상황을 단기 경기 부진이 아닌 구조적 수요 둔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국내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친환경 설비 투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고정비 비중이 높은 제강 산업 특성상 가동률 하락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와 고용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단기적인 고용 충격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업황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기로 효율 개선, 고부가 강재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체질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원 종료 이후 재차 고용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동구 지정 여부는 향후 철강업황을 가늠하는 상징적 지표가 될 전망이다. 지역 단위 고용 대응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로 확산될지 혹은 일시적 경기 조정 국면으로 마무리될지에 따라 국내 철강벨트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2-25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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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올해 키워드도 'AI'…조직재편·서비스 등 기술 혁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신한라이프 등 보험사에서 올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요 경영 키워드로 설정하고 조직개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도입 분야는 기존의 고객 서비스·업무 효율성 중심에서 영업 채널까지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KB손해보험·동양생명 등 보험사에서 올해 AI 분야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신한라이프는 자사 디지털 전환(DX) 그룹 내 AI 전환(AX)·디지털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가속화'를 목표로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는 기존 DT추진본부를 AI데이터본부로 재편했으며 AI·디지털 기술을 고객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해 해당 부서 산하에 고객 콜센터 조직을 편제했다. 동양생명도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AI·데이터팀을 고객 정보기술(IT) 부문장 직속으로 편제하면서 AI 기반 부서를 정비했다. 보험업계는 AI 중심 조직개편 외에도 실제 고객·임직원 업무 분야에 AI 기반 서비스를 연달아 탑재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이달 생성형 AI 기반 가입 설계 서비스 'LICO'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AI가 고객의 기본 정보·보장 내용을 분석한 후 고객별 한도·특약 간 규칙 등을 고려한 설계안을 추천 스크립트와 함께 제공한다. 설계사가 이를 기반으로 수정을 거쳐 고객에게 보장 설계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LICO 시스템의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AI 기반 보험 가입설계 방법론을 비즈니스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은 고객 사고 접수·보상 안내 업무에서 활용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오픈했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 접수 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초기 안내·기초 정보 취득을 진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사의 AI 전략 강화는 상품 경쟁 확대·손해율 상승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서도 올해 AI 고도화를 주요 경영 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보험사 간 AI 확대 경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이달 컨퍼런스콜을 통해 △AI 활용 기술 ∙ 인프라 환경 고도화 △AI 및 빅데이터 활용 업무 생산성 제고 △채널별 영업 지원 AI 서비스 도입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한화생명도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본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고객 편의·업무 생산성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부분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위축된 모양세"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AI 기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 경영 의사결정에서의 AI 중요도 확대 등 본격적인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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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AX 전략…시장 왜곡보단 인프라 확보 시급성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AX(AI 전환)'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조, 금융, 공공 등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GPU·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 주도형 전환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 산업 AI 확산', '공공 AX 전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AX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생산 계획, 품질 관리, 금융 리스크 분석, 고객 대응, 행정 서비스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산업 AX 지원을 위해 향후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주요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공공 선도형 AX 전략'을 채택했다.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되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국가 주도형 AX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규모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기업들은 부담 없이 AI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GPU,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하며 이에 정부 지원은 AX 확산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공공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AI법'을 통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공 중심 AI 확산 전략을 실행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 투자 측정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향후 국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AI 도입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공공 부문을 AX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행정 업무 자동화, 민원 대응, 데이터 분석, 정책 의사결정 등 공공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주도형 AX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정부 중심 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시장 경쟁보다 정책 방향에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기술 경쟁보다 정책 대응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 발주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형 IT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산업 생태계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 조달 구조는 기존 공급자 중심 시장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13년에 공공 SW 조달 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해 지난 2010년 76.4%에서 지난 2018년 7.4%까지 내려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주도형 AX를 추진하는 것은 AI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단기간 내 수익 회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민간 주도만으로는 구축 속도와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PU, 데이터센터, 산업 데이터 플랫폼 등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M.AX 얼라이언스 정기총회'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빠른 AX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경쟁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AX가 산업 혁신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중심 산업 구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4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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