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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급락에도 레버리지 7.3조 몰렸다…당국 대책 실효성 주목 [경제일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인버스 2종포함)에 한달 새 약 7조원 규모의 금액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쏠림 현상에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커지자 금융당국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한국거래소·ETF CHECK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순유입 금액은 7조3364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KODEX SK하니익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 3조4472억원이 유입됐다. 이 외 종목의 유입 금액은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조5083억원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조4271억원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693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속 확대됐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달 사이 SK하이닉스는 19.49%, 삼성전자는 24.33% 하락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45.6%,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48.44%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유입 확대는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있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 한달 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을 4조2386억원,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7종은 1조6119억원 담았다. 이는 외국인 순매수 금액(SK 하이닉스 8585억원· 삼성전자 7242억원)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관은 각각 5조1713억원, 2조22671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확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다음달 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증권사별로 약 3개월이 지나면 거래 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해주는 운영도 금지된다. 기본예탁금 요건 강화 시 12조원 수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합산 시총은 4~5조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당국은 매매 수량 단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매매 수량 단위가 20주씩으로 늘어난다. 또한 단일정보 레버리지 투자 전 필수 교육 이수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은 광고·마케팅이 제한된다. 다만 해당 제한조치에 관해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량을 줄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기본예탁금 상향과 매수 수량 제한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팔고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해 코스닥 수급이 왜곡되거나 정상적인 위험 헤지 수단까지 막혀 해외 투자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투자자에게 보완책을 일괄 적용할 경우 반발 가능성도 제기됐다.2026-07-17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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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피' 하루 만에 붕괴…코스피, 6%대 폭락·매도 사이드카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에 영향을 받아 6800선으로 하락 마감했다. 전날 회복했던 70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내줬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크게 하락하며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3.81포인트(6.37%) 하락한 6820.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로 출발한 뒤 지수 낙폭이 커지면서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는 올해 들어 37번째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이다. 이후 지수는 장중 6730.87까지 밀리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끌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3788억원, 기관은 2조3690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3조662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8.77%) △SK하이닉스(-11.53%) △SK스퀘어(-12.3%) △삼성전자우(-10.42%) △삼성전기(-9.62%) △현대차(-2.07%) △LG에너지솔루션(-0.3%) △삼성생명(-1.93%) △KB금융(-0.28%)은 하락 마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0.94% 상승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한 배경에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물가 부담이 완화됐지만 수급이 대형 기술주로 집중됐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우려에 더해 중국 창신메모리가 8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확산했다. 이날 오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p인상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16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59포인트(4.53%) 하락한 791.84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3037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562억원을 팔았다. 개인만 446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역시 약세를 보였다. 주요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4.16%) △에코프로비엠(-7.03%) △에코프로(-7.41%) △주성엔지니어링(-10.31%) △레인보우로보틱스(-7.67%) △원익IPS(-1.4%) △피에스케이(-4.45%) △리노공업(-7.19%) △코오롱티슈진(-20.28%) △HLB(1.73%)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내린 1480.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7-16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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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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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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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1위 탈환…AI 메모리 공급난에 시장 '주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되찾았다.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 호조와 신흥시장 공략이 실적을 견인한 반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메모리 공급난은 스마트폰 시장 전반의 성장세를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앞서 1분기에는 애플이 점유율 21%로 삼성전자(20%)를 앞서며 선두에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한 분기 만에 정상 자리를 되찾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인도와 중동 시장에서 가격 인상 폭을 경쟁사보다 낮게 유지한 데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점이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6' 시리즈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며,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6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강화된 AI 기능을 앞세워 높은 수요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하며 점유율 20%로 2위를 기록했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2분기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아이폰17 시리즈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어진 점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 여파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며 2분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이 심화됐고, 이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이 스마트폰 제조원가를 끌어올리며 시장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AI 서버용 메모리 공급이 당분간 우선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의 부품 수급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2026-07-14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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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증권자금 307억 달러 순유출…주식자금 이탈 지속 [경제일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300억달러 넘게 순유출됐다. 주식자금 이탈이 이어진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로 채권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07억2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이 중 주식자금은 323억7000만 달러 빠져나가며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다. 한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관련 경계감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국내주식 보유비중 조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채권자금은 16억5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국고채 만기도래에도 WGBI 편입 비중 확대가 유입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국고채의 WGBI 편입 비중은 지난 4월 0.22%에서 5월 0.46%, 6월 0.67%로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중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말 1507.9원에서 6월 말 1549.4원으로 올랐지만 지난 10일 기준 1501.4원으로 낮아졌다. 지난달에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와 중동지역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달러화 강세폭이 줄어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했다.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도 하락했다. 지난 10일 기준 원·100엔 환율은 929.29원, 원·위안 환율은 221.3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보다 확대됐다.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지난 5월 평균 6.6원에서 지난달 7.6원으로 커졌다. 변동률도 같은 기간 0.45%에서 0.5%로 높아졌다. 원·달러 스왑레이트 3개월물은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목적 외화자금 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하락했다. 반면 통화스왑금리 3년물은 국고채 금리 상승에 연동돼 상승했다.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차입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중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25bp로 전월 24bp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44bp에서 37bp로 하락했다. 외평채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5bp에서 23bp로 낮아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 불확실성과 통화 긴축 우려에도 투자심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됐다. 기업실적 호조와 정책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5월 말 4.44%에서 이달 10일 4.56%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매파적으로 해석되고 AI 투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국 주가는 엇갈렸다. 미국 S&P500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AI 투자 수익성 우려 등으로 5월 말 대비 0.1%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25는 정부의 전략산업 지원 기대감에 3.4% 올랐고, 유럽 스톡스600도 2.4% 상승했다.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달러화지수는 지난 5월 말 98.9에서 이달 10일 101.0으로 상승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된 영향이다.2026-07-14 1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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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공급 넘어 AI 생태계로…SK하이닉스, '반도체+투자' 투트랙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SK그룹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AI 투자 플랫폼 구축을 양축으로 AI 사업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대규모 자금을 메모리 생산시설 확충에 투입하는 한편 그룹 차원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관련 기술, 스타트업 투자까지 검토하며 AI 밸류체인 전반으로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나스닥 상장 기념행사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AI 투자회사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옵션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늘릴 생각"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관련 기술, 스타트업, 합작투자(JV) 등 다양한 형태의 AI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 확대 전략과 별개로 그룹 차원의 AI 투자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통해 약 265억 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과 첨단 패키징 공장, 장비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 회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고객사를 만날 때마다 칩을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느냐가 기본 질문"이라며 "공급을 빨리 늘리지 않으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며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최 회장은 생산시설 투자와 AI 투자를 별개의 축으로 설명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 AI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AI 산업이 고성능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AI 모델, 전력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반도체 기업 역시 공급망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은 생산시설 증설과 함께 AI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미국 내 대규모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확대했고 엔비디아 역시 AI 인프라 기업과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SK 역시 메모리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AI 기술과 데이터센터 등 연관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생산시설 투자는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그룹 차원의 AI 분야 투자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 AI 등 미래 AI 비즈니스를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AI 생태계가 확대될수록 초고용량 메모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룹 차원의 AI 투자 확대가 향후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사업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3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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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환전·韓日 당국 공조 속…원·달러 환율 하락 전망 '솔솔'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500원선 아래로 하락했다. 대규모 달러 유입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조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환율 기조를 진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종가 대비 29.7원 하락한 1498.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15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지난 5월 29일 이후 약 4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84.56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외환시장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다. 주요 환율 상승 요인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 우려 △기록적인 엔화 약세 등이다. 그러나 이달 들어 환율은 서서히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환율 하락 장세를 이끈 핵심 배경으로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외화 조달이 지목된다. SK하이닉스는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보통주 1주당 10주로 교환되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최대 45조4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외화 대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최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이 원화로 환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1분기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순매도한 136억 달러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달한 달러가 실제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환전액이 줄어드는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율 하락 위험을 사전에 방어하고자 나중에 수령할 달러를 미리 정해진 환율로 은행에 넘기는 환헤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역시 향후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제 대규모 달러 자금이 유입되기 전부터 시장에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환율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막대한 달러가 단기간에 쏟아져 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태를 막고자 SK하이닉스 측과 외화 물량을 일정 기간 분산해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의지 또한 환율 하락을 유도했다. 지난달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53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자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은 환율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는 등 부당 환차익을 노리는 불법 외환거래 혐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같은 날 국내 이익을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해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 탈세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출 기업들의 조속한 달러 환전을 압박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공조 소식이 시장에 전달되며 달러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열린 한국투자공사 도쿄지사 개소식에서 미무라 아쓰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한국 외환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또한 양국이 수시로 연락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양국 간 외환 공조 분위기가 형성된 모습이다. 반면 환율 추세가 일방적인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고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달러 유출 역시 원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환율 하방 추세가 굳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2026-07-09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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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2026-07-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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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91010700966.jpg)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을 수 없는 공직자의 책임 [경제일보] 말은 가볍게 나가지만 그 말이 도착하는 곳은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한 개인의 의견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그것을 정부의 태도, 권력의 감수성, 국가의 품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공직자는 말할 자유를 갖되 그 자유보다 먼저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한 공직자의 돌출 발언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냐다. 또 하나는 공직자가 사적 공간에서 한 말도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뿌리지만 공직자의 언행은 그 뿌리를 흔들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불편한 말, 거친 비판, 권력에 대한 조롱까지도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국가가 듣기 싫은 말을 막기 시작하면 자유는 순식간에 허가제로 변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문제 제기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경계가 있다.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고 역사적 폭력의 피해자를 다시 상처 입히며 특정 지역과 공동체를 조롱하는 행위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덮을 수는 없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까지 옹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학생들의 미성숙한 응원 구호에서 끝나지 않았다.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어른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수습을 돕는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부총리급으로 불리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말이 논란을 정치적 전선으로 확장시켰다. 배재고 논란의 본질은 청소년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공동체 감수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논란은 징계의 적절성, 표현의 자유, 5·18의 역사적 의미, 정부 인사 검증 문제로 번졌다. 공직자는 시민과 다르다. 시민은 자신의 말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말은 행정과 정책의 신뢰를 함께 움직인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책무는 기업과 시장, 국민 사이의 신뢰를 조율하는 일이다. 그런 인사가 사회적 상처가 깊은 역사 문제를 두고 절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면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의 메시지조차 불필요한 정치 논란에 묻힐 수밖에 없다. 경제도 결국 신뢰 위에서 굴러간다. 정책은 숫자로 설계되지만 실행은 신뢰로 움직인다.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고 해도 국민이 그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정책은 저항에 부딪힌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 비용이 늘어난다. 공직자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정책 추진력을 갉아먹는 비경제적 비용이다. 규제 합리화라는 좋은 명분도 사회 통합의 감수성을 잃으면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번 사퇴는 개인의 낙마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 인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문성은 중요하다. 경제를 알고 시장을 알고 규제의 폐해를 아는 인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에 필요한 자격은 전문성만이 아니다.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 역사적 상처에 대한 감수성, 공적 언어를 다루는 절제도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국민 통합을 내세운 정부라면 더 그렇다. 통합 인사는 진영을 넓히는 일이지만 상처를 헤집는 언행까지 감싸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어 이인편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려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는 구절이 있다. 말을 못하라는 뜻이 아니다. 말이 앞서면 책임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경계다. 공직자의 말은 더 그렇다. 많이 말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이 용기는 아니다. 국민의 상처 앞에서 한 박자 늦추고 자기 확신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책임이다. 물론 이번 논란을 빌미로 공직자의 모든 사적 발언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사회로 가서도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위축과 검열을 낳는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기준이다. 공직자는 비판할 수 있다. 정책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존엄을 건드리고 사회적 혐오와 조롱으로 읽힐 수 있는 언어를 선택했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도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는 초기 경고 이후 사퇴 의사를 수용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 과거 발언과 SNS 이력만 기계적으로 훑는 수준을 넘어 고위 공직 후보자가 공적 갈등을 다룰 만한 균형감과 언어 감각을 갖췄는지 살펴야 한다. 전문가는 많지만 공직자는 드물다. 전문성을 공공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자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직자의 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직함을 가진 순간 말은 제도와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며 국민의 기억과 연결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공기다. 그러나 공직자의 언어는 그 공기를 탁하게 하지 않을 책임을 함께 진다. 정치는 갈등을 먹고 살 수 있지만 행정은 신뢰를 먹고 산다. 경제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민은 오만한 권력을 싫어한다. 공직자의 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공직자의 말은 한 정부의 수준을 드러낸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다. 인사는 넓게 하되 공직의 기준은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2026-07-0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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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줄고 수익성 갈린다…건설사 2분기 실적 전망 엇갈려 [경제일보] 올해 2분기 주요 건설사 실적은 외형보다 수익성에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주택 분양시장 둔화와 해외 원가 부담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대우건설과 IPARK현대산업개발은 비용 선반영과 원가율 개선 효과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현대건설과 GS건설, DL이앤씨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68% 증가한 1438억원으로 추정됐다. 매출 컨센서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9% 줄어든 2조331억원이다. 외형은 줄지만 이익은 늘어나는 구조다. 당기순이익은 740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우건설의 실적 개선은 지난해 말 비용 선반영 효과와 맞물려 있다. 회사는 지난해 4분기 싱가포르 도시철도 공사비 증가분과 국내 주택 미분양 관련 비용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815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후 준공 예정 원가율을 다시 산정하고 준공 정산이익이 반영되면서 올해 들어 수익성이 회복되는 흐름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도 매출 감소 속 이익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97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3% 줄어든 수치다. 반면 영업이익은 1204억원으로 49.96%, 당기순이익은 868억원으로 64.77%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원 아이파크 등 대규모 사업지들의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익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현대건설은 전년 동기보다 낮은 실적을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6조8178억원, 영업이익은 2014억원으로 각각 11.69%, 7.19% 감소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은 14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낮게 예상됐다. DL이앤씨의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1조7381억원, 영업이익은 1191억원으로 제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12.72%, 5.6% 줄어든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플랜트 부문과 DL건설의 매출 감소가 외형 축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 부문의 원가율 개선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감소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순이익이다. DL이앤씨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추정치는 1106억원으로 전년 동기 83억원의 12배를 웃돈다. 선별 수주에 따른 원가율 개선과 별도 평가이익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GS건설 역시 외형과 영업이익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조7926억원, 영업이익은 12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2%, 21.2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655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이번 실적 전망은 건설사들의 체질 변화가 숫자로 드러나는 국면이다. 주택 분양시장 위축으로 매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수주 물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실적을 방어하기 어려워졌다. 준공 정산과 원가율 관리, 미분양 비용 반영 여부가 회사별 이익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원가 부담은 하반기에도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종전 이후에도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서 유가와 물류비,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환율과 기자재 비용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택 부문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분양시장 둔화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실적을 보는 기준이 매출 성장에서 이익의 질로 옮겨가고 있다”며 “외형이 줄더라도 원가와 사업장 관리가 뒷받침되면 영업이익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07 0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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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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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동아줄'인가, 주가 폭락 '독배'인가…두 얼굴의 유상증자 [경제일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직접 자금 조달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이나 기업공개 대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늘리려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들의 주식 발행 규모는 1조3596억원으로 지난 4월 대비 228.7% 폭증했다. 대기업의 대형 유상증자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과 기업공개 규모는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규모 유상증자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0일 장 마감 직후 1조2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전격 공시했다. 새로 확보하는 자금은 최우선 집행 대상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 △헝가리 법인 운영자금 지원을 비롯해 △국내 양극재 생산시설 투자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 충당 등에 쓰일 계획이다. 특히 조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련소 투자는 이차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 수급권을 선점해 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그룹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유상증자 발표 당일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에서 에코프로비엠 주식은 20% 가까이 곤두박질쳤다. 이어 지난 1일 정규장에서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전체 주식 수의 10%를 넘어서는 대규모 신주가 쏟아지면서 주당순이익 등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과거 인도네시아 1단계 제련소 투자 당시 모회사 에코프로가 전담했던 재무적 부담이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전기차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상업 가동 시기가 내년 2분기로 잡혀 있는 제련소 건립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가 하락 흐름이 멈추지 않을 경우 당초 목표했던 1조2000억원 조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발행할 신주 물량은 고정돼 있어 기준 주가가 떨어지면 최종 발행가액도 함께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전체 조달 금액이 1조원 밑으로 쪼그라들면 회사 측이 후순위로 배정한 국내 양극재 생산시설 투자나 운영 자금부터 우선적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에코프로비엠은 유상증자의 흥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관사단에 성공 보수까지 내걸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대주주인 에코프로 역시 배정 물량의 120%까지 초과 청약을 단행해 불씨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유상증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 진출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하지만 조달 방식이나 주식시장 환경에 따라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자극해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기도 한다. 결국 시장의 불신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선 단순 투자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2026-07-06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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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벌면 10억 과징금…'삭제 전쟁' 시작되나 [경제일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이미지와 조작 영상이 몇 분 만에 퍼지는 시대다.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겨냥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모두 새 규제 환경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막는 데 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정보 게재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로 제한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에도 의무가 생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개도 요구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이의신청 절차를 담았다. 카카오톡, 메일, 쪽지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을 직접 검열하는 장치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정부가 곧바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절차, 법원 판단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 표명, 풍자·패러디, 학술적 논쟁, 공익 목적 보도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견,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이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변수다. 같은 게시물이라도 서비스별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 차단, 수익화 제한, 유지 등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신고가 급증할 경우 처리 지연과 악성 신고 남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강한 처벌 문구보다 투명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려면 신고 기준, 조치 사유, 이의 절차, 투명성 보고서가 이용자에게 납득 가능해야 한다. AI 시대의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다만 그 칼끝이 거짓 수익화를 겨냥해야지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베어서는 안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신뢰와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 시험대다.2026-07-06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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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01444163291.jpg)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경제일보]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2026-07-06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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