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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5300개 협력사 대금 안정성 높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포스코그룹이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의 하위 업체 대금 지급기간도 최대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성과공유제와 금융·기술 지원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16일 포스코그룹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포스코그룹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 지원 등 4대 실천사항이 담겼다.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한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납품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 협력사는 원자재 구매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반대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차입과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정적인 대금 흐름은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규모가 작은 협력사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인다. 상생결제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납품대금이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든 결제 방식이다. 1·2·3차 협력사는 약정된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일찍 지급하더라도 1차 협력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2019년 민간기업 최초로 하도급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위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스코그룹의 직접적인 거래·관리 범위 밖에 있는 2·3차 협력사까지 상생제도가 확산되도록 1차 협력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포스코는 2004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용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힌다. 금융과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개선한 협력사 사례도 공개됐다. 포스코퓨처엠의 1차 협력사인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과 공동으로 기존 유독물질을 비유독물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한승케미칼은 포스코퓨처엠의 생산현장을 시험 공간으로 활용해 운전 조건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 19억5000만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거뒀다. 개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김상수 한승케미칼 대표는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기술 보호를 지원받았다”며 “성과공유제와 기술임치, 우수공급사 지원제도 등이 동반성장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승케미칼은 공동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기술을 기술임치제도로 보호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나 탈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발 사실과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스코의 2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광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과 비용구조를 개선했다. 광우는 철강·자동차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가공유와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부터 포스코 1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왔다. 광우는 포스코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유사업종의 스마트공장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 프로젝트관리자와 함께 생산공정을 진단했다. 이후 합성에스테르 제조공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고 생산공정을 개선해 생산성을 12% 높이고 제조경비를 8% 절감했다. 안전과 정보보안,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도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의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김창섭 광우 경영지원본부장은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찾아 개선했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그룹 공급망에 포함된 5300여개 협력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을 연결해 협력사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 여러분이 곧 포스코그룹의 경쟁력이며 협력사의 성장이 곧 포스코그룹의 미래”라며 “오늘의 약속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스코그룹과 협력사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 기업에는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과 성과공유, 공급사 평가 등 실제 거래제도에 상생 원칙을 적용해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2026-07-17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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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조만간 대안 낼 것"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해당 상품이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장은 16일 방송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하고 고민해서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은 시장(시장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일시 거래 중단 방안 도입에 따른 득실을 다각도로 따져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 거래 중단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의 변화가 꼽힌다. 이 위원장이 진단한 주요 증시 변동 요인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커진 변동성 △슈퍼 사이클 진입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 등이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따라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며 주가가 흔들린다는 분석이다. 해외 반도체 관련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증시가 유독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리는 현상은 대형주 쏠림 심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두 기업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대해지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전체 시장이 입는 타격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단기 투자 성격을 띠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장기적 해결 과제로는 △장기 자금 유입과 분산투자 유도 △신뢰받는 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 마련 △주주가치 보호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 여건 조성 등을 거론했다. 최근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대해 최고책임자니까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7-16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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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에 AI 더했다…콘텐츠 보고 AI로 활용까지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구독 상품을 선보이며 AI 구독 서비스를 확대한다. 콘텐츠 소비와 AI 활용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차별화된 구독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일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구독 플랫폼 '유독'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구글 AI 프로' 결합 상품을 오는 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합한 형태의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상품이 두 서비스를 각각 개별 구독하는 것보다 약 34%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용자들의 디지털 서비스 소비 패턴이 콘텐츠 시청과 AI 활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를 분석하고 요약하거나 이미지 제작, 자료 조사 등 생산적인 활동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해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유튜브 뮤직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한다. '구글 AI 프로'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1 프로'를 기반으로 텍스트 생성과 이미지 제작, 정보 분석 기능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용자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주는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메일과 구글 문서 등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와 연동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본인을 포함해 최대 6명이 공유 가능한 '구글 원'의 5TB 클라우드 저장 공간도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상품이 콘텐츠 소비와 AI 기반 생산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용자층을 겨냥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에이터와 직장인, 대학생 등 생성형 AI 활용도가 높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품은 LG유플러스의 구독 플랫폼 유독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유독은 OTT와 콘텐츠, 쇼핑, 생활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구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재 41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제휴 상품을 지속 확대하며 구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고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AI 인프라와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구독 서비스 차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용성 LG유플러스 제휴사업담당 상무는 "두 강력한 서비스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은 콘텐츠 시청부터 AI 기반 작업까지 끊김 없는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변화된 이용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한 맞춤형 상품을 선보여 AI 구독은 LG유플러스 유독이 최고라는 인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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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091455727058.png)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 [경제일보]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퇴직과 휴직이 이어지고 경력 법관 지원자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은 더 빠져나갔다. 일부 지청에서는 실제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월 조직 개편 전에 먼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검사는 오랫동안 가장 선망받는 법조 직역 가운데 하나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한은 검찰 조직을 대한민국 권력 지형의 중심 가까이에 올려놓았다. 정권도 긴장했고 기업도 부담스러워했다. 사회 고위층 비리 수사 때마다 검찰은 스스로를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국민 반응은 묘하게 차갑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붕괴를 걱정하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지금 검찰이 마주한 가장 불편한 현실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누구보다 강한 권한을 누려온 조직이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직접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기관이었다. 그 힘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절제와 자기 통제가 요구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 기대를 끝내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정치수사 논란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어떤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어떤 사건은 몇 년째 잠잠하다는 인식도 누적됐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유독 조심스럽고 정권이 바뀌면 칼끝 방향도 달라진다는 냉소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특수수사 중심 문화 속에서 실적 경쟁은 강해졌고 압수수색은 때로 수사보다 장면으로 소비됐다.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다. 검찰권은 법률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아무리 강한 권한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검사들의 이탈 역시 단순한 인력 이동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직 내부 구성원들조차 검찰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력 법관 지원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탈락할 경우 조직 내 시선과 인사상 부담을 의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정치권 책임도 작지 않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개편론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 스스로 쌓아온 불신 역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과거처럼 검찰 조직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권력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국민은 검찰 역시 또 하나의 권력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법 집행 기관인지 정치의 한 축인지 헷갈린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이 잃은 것은 단지 인력만이 아니다. 스스로 축적해온 공정성과 권위였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마냥 반길 일만도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유출과 특검 파견, 조직 개편이 동시에 이어지면 현장 수사 공백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범죄 피해자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을 없애느냐 남기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다.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와 정치 논란이 반복된다면 어떤 조직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지금 검찰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조직 축소가 아닐 수 있다. 국민이 더 이상 검찰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인지도 모른다.2026-05-11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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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남 재건축이라는 위험한 착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081137857474.jpg)
강남 재건축이라는 위험한 착시 [경제일보] 강남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유독 환상이 많다. 압구정과 반포, 개포와 잠실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건설사들은 최고급 브랜드 경쟁에 사활을 건다. 스카이브리지와 호텔식 로비,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과 특화 설계가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열광한다. 조감도만 보면 서울의 미래가 이미 완성된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공사비 폭등과 추가분담금 갈등, 조합 내 권력 다툼과 소송전, 반복되는 사업 지연이 강남 재건축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겉은 최고급 아파트지만 안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불신, 피로감이 쌓여간다. 화려한 조감도 뒤에서 실제로 커지고 있는 것은 기대보다 부담이다.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을 넘기 시작했다. 압구정과 개포 일대에서는 추가분담금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안팎까지 거론된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다. 재건축이 아니라 사실상 현금 동원 경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일부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점점 ‘좋은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틸 현금을 갖고 있느냐’를 가르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수십년 동안 한집에서 살아온 은퇴 고령층조차 추가분담금 부담 때문에 대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집값은 수십억원이라는데 정작 그 집에 살던 사람은 현금 부족 때문에 불안에 내몰리는 셈이다. 원래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도시 정비보다 자산 경쟁과 가격 상승 기대가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사는 초고급 브랜드 경쟁에 매달리고 조합은 더 높은 일반분양가와 더 화려한 설계를 원한다. 사업비는 끝없이 불어난다.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 운영 과정이다. 수조원대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상당수 조합원은 공사비 산정 근거와 금융비용 증가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총회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총회 의결은 형식적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조합원이 복잡한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온전히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는 쪽은 결국 시공사와 사업 실무를 장악한 세력들이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은 반발한다. 그러나 사업이 멈추면 금융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은 지쳐가고 결국 추가 공사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밀려간다. 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협상력 균형이 무너진 사례가 적지 않다.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왜 소송과 갈등이 반복되는지 이유는 어렵지 않다. 사업 규모는 수조원대로 커졌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충돌과 시공사 선정 논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다툼이 사업 내내 이어진다.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거대한 이해관계 충돌의 장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잠실 르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주는 시작됐지만 관리처분계획 변경 문제로 등기와 정산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도 매매와 담보 설정, 대출 실행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수십억원짜리 고급 아파트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리가 매끄럽게 끝나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강남 재건축을 ‘불패 신화’처럼 소비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지금 강남 재건축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욕망 위에 올라탄 시장에 가깝다. 더 높게 짓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비싸게 팔려는 경쟁 속에서 사업의 본래 목적과 상식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한곳에 응축돼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대한 투자 상품이 됐다. 재건축은 도시를 정비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초고가 자산 경쟁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금융 부담, 권리관계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재건축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려면 재건축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처럼 초고급 경쟁과 끝없는 사업비 인상에만 매달리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결국 시장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다. 사업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투명성, 조합원 권리 보호, 현실적인 사업 관리다. 지금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집의 본래 가치와 도시 정비의 상식이다.2026-05-11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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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OTT 다중구독 시대 겨냥…티빙 할인 프로모션 진행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가정의 달을 맞아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결합한 구독 상품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이용자 혜택 강화에 나섰다. 복수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성으로 풀이된다. 6일 LG유플러스는 자사 구독 플랫폼 '유독'을 통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합한 '더블스트리밍 연간권'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티빙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독은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구독형 플랫폼으로 OTT를 비롯해 콘텐츠, 쇼핑, 생활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40여개 이상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며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구독할 수 있다. 통신 서비스와 콘텐츠 소비를 결합한 형태로 다양한 제휴 상품을 통해 이용자의 체류 시간과 서비스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구조다. 이번 프로모션은 유독에서 더블스트리밍 연간권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티빙 할인 쿠폰을 12개월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의 상품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등 주요 OTT 3종의 이용 혜택을 함께 제공하며 내달 30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복수의 OTT를 개별적으로 구독할 때보다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콘텐츠 선택의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더블스트리밍 연간권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을 기존 대비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LG유플러스 멤버십 VIP 이상 고객은 'VIP콕' 혜택을 적용해 더욱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콘텐츠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하나의 플랫폼만으로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여러 서비스를 함께 구독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영화, 드라마, 예능, 크리에이터 콘텐츠, 스포츠 중계 등 콘텐츠 유형이 세분화되면서 이용자들은 목적에 따라 복수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개별 구독료가 누적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할인이나 결합 상품을 통한 이용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소비자 금융 분석 기관 올 어바웃 쿠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평균 3.4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구독자 수가 곧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환산되며 통신사나 카드사와의 제휴 할인, 연간 결제 유도 전략 등과 광고 요금제, 프리미엄 요금제, 가족 결합형 상품 등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구독자 확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역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결합 상품과 프로모션 중심의 경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해당 결합 상품을 통해 가입자 유지와 서비스 이용 확대를 목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이용을 통신 서비스와 연결해 고객 이탈을 줄이고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즌성 이벤트와 결합한 프로모션은 단기적인 가입자 유입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 상품에 티빙 할인 혜택을 더해 이용자의 선택 폭과 체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향후에도 시즌과 이용자 수요에 맞춘 결합 상품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구독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성 LG유플러스 제휴사업담당 상무는 "5월 가정의 달과 야구 성수기를 맞아 LG유플러스 유독에서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 더블 스트리밍과 KBO 독점 생중계를 제공하는 티빙을 결합한 최적의 콘텐츠 프로모션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OTT를 비롯해 AI, 라이프 혜택 등 통신과 결합해 고객의 생활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구독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06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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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명가 DNA 분석⑦ 우미건설] 조용한 강자에서 전국 주택 브랜드로…우미건설 성장과 확장의 역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071711871130.jpg)
조용한 강자에서 전국 주택 브랜드로…우미건설 성장과 확장의 역사 [경제일보] 화려한 조명을 받는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우미건설은 오랫동안 ‘조용한 강자’로 불렸다. 대형 해외 플랜트 수주나 상징성 큰 초고층 프로젝트보다 주택 시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쌓아 온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우미건설의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택지 개발지구와 신도시, 실수요 중심 주택 시장에서 체력을 길렀고 이제는 전국 단위 브랜드 건설사로 자리를 넓히고 있다. 우미건설의 역사는 요란한 외형 경쟁보다 내실 있는 성장으로 체급을 키운 사례에 가깝다. 출발은 지역 주택 시장과 함께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 주거 수요는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사업장에 집중할 때 중견 건설사들에게는 전국 각지의 택지지구와 신규 주거지 개발이 중요한 기회였다. 우미건설은 이런 시장에서 공급 경험을 쌓으며 성장 기반을 다졌다. 우미건설이 유독 강점을 보여 온 분야는 공공택지와 자체사업이다.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직접 시행과 시공, 분양까지 수행하는 방식은 수익성이 높지만 사업 판단 능력과 자금 운용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 우미건설은 이 영역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으며 중견 건설사 가운데 두각을 나타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자체사업 비중이 높았다는 점은 우미건설의 성장 공식을 보여준다. 브랜드 ‘린(Lynn)’은 우미건설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브랜드 아파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환경과 이미지를 선택하는지까지 따지기 시작했다. 린은 실거주 중심 설계와 깔끔한 상품 구성, 안정적인 품질 이미지를 앞세워 시장에 안착했다. 대형사 브랜드 일색이던 시장에서 중견사 브랜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우미건설은 특히 택지 개발지구와 신도시 공급에서 경쟁력을 드러냈다. 계획도시와 신규 주거지에서는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기 때문에 상품 기획력이 중요하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평면과 커뮤니티, 가격 경쟁력을 맞추는 능력이 성패를 가른다. 우미건설은 오산 세교, 고양 창릉, 평택 고덕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에서도 공급을 이어가며 사업 무대를 넓히고 있다. 최근 평택 고덕지구 분양 역시 반도체 배후 주거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숫자도 체력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공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 흐름을 보였다. 업황 둔화 속에서도 자체 분양 사업 매출이 늘며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형 확대보다 실제 이익을 남기는 사업 운영이 강점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도시정비사업 확대도 최근 중요한 과제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 시공 경험이 동시에 요구되는 무대다. 전통 대형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지만 중견 건설사에게는 외연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미건설 역시 서울과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를 늘리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사업 영역은 주택에만 머물지 않는다. 개발 사업과 임대, 자산 운영, 일부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보폭을 넓히며 경기 민감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고 자회사 통폐합에 나선 점 역시 사업 효율을 높이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규모 확대 이후 선택과 집중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시장 환경은 건설사들의 체질을 다시 가르고 있다. 금리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공사비 상승, 미분양 우려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외형보다 재무 안정성과 사업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운 회사보다 안정적으로 현금을 관리하는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이런 점에서 우미건설의 보수적 경영 기조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장 속도가 다소 완만해 보일 수는 있어도 시장 충격기에 흔들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황이 어려울수록 기본기가 드러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우미건설의 경쟁력은 여러 갈래에서 나온다. 전국 주택 공급 경험, 린 브랜드 인지도, 공공택지 확보 역량, 실수요 중심 상품 기획력, 안정성을 중시한 경영 방식, 비교적 탄탄한 사업 관리 능력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대형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성장 공식을 만들어 왔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주택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는 경기 둔화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비주택 분야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젊은 소비자층을 상대로 브랜드 매력을 더 높이는 과제도 남아 있다. 우미건설은 지금 중견 주택 강자에서 종합 디벨로퍼형 건설사로 이동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안정 경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규모 경쟁보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시장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큰 소리 없이 체력을 키워 온 기업은 위기 국면에서 다시 평가받곤 한다. 우미건설이 지금까지 쌓아 온 내실이 다음 성장 국면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2026-04-29 0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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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0530875028.png)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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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슬롭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140923111344.png)
'슬롭'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자동화 콘텐츠를 두고 요즘 흔히 ‘슬롭(slopp)’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대체로 저품질, 대량생산, 무가치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뒤섞인 말이다. 물론 무한 복제된 템플릿형 영상, 자극만 남기고 내용은 빈약한 콘텐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반복물은 분명 문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I를 활용한 자동화 콘텐츠 전체를 ‘슬롭’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버리는 태도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기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무엇을 콘텐츠로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의 언어에 가깝다. 과거 콘텐츠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노동력 위에서 움직였다. 방송 한 편, 영화 한 편, 특집 기사 한 꼭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투입됐다. 그렇게 탄생한 고비용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높은 가치와 권위를 부여받았다. 광고가 몰렸고, 산업이 형성됐으며, 그 질서 안에서 ‘좋은 콘텐츠’의 기준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다. 콘텐츠는 파편화됐고, 사람들의 관심 역시 파편화됐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고, 누구나 플랫폼에 올리며, 누구나 특정한 관심 집단 안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소수의 미디어가 정제된 정보를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AI는 예외적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흐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에 있다. 편집 툴이 수작업을 줄였고, 포털이 편집권을 재편했고, 추천 알고리즘이 유통 권력을 바꾸었듯, 이제 AI는 제작과 배포의 비용을 다시 한 번 낮추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AI를 향해서만 “인간의 손이 덜 갔으니 가치가 낮다”는 식의 판단이 반복된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 인간 노동에 대한 익숙한 프리미엄을 지키려는 심리일 수 있다. 물론 제작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자동화 콘텐츠가 무한정 쏟아질 경우, 피드는 잡음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가 뒤섞이고, 발견 가능성은 무너질 수 있으며, 결국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품질 반복물과 대량 복제형 콘텐츠를 걸러내려는 시도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은 남는다.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가. 무엇이 저품질이고 무엇이 새로운 형식인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과거에도 새로운 문화 형식은 늘 저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중가요가 그랬고, TV 예능이 그랬으며, 인터넷 콘텐츠와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의 AI 콘텐츠 역시 그 연장선에서 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콘텐츠의 가치는 반드시 제작 과정의 고생과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콘텐츠는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안에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움직이고, 새로운 취향과 문법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됐음에도 아무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콘텐츠의 가치를 인간의 노동량으로만 판단하는 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인간 창작자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가. 더 많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서명하는 것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취재와 경험과 판단이 들어갔는지,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바로 그 지점이다. 자동화된 자극과 대량 생산의 시대일수록 오히려 희소해지는 것은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이름’이다. 이 점에서 신문 역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이제 사람들은 콘텐츠를 반드시 신문을 통해 소비하지 않는다. 속보와 자극, 오락과 여론은 포털과 유튜브, 검색 플랫폼을 통해 더 빠르게 퍼진다. 그렇다면 신문의 존재 이유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앞으로 신문은 가장 빠른 전달자가 아니라, 가장 책임 있게 확인하고 가장 분명하게 서명하는 매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신문이 담보해야 할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이며, 양이 아니라 검증이다. AI 자동화 콘텐츠를 무조건 ‘슬롭’으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 판단이다. 그러나 쉬운 판단은 자주 틀린 판단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AI가 콘텐츠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걸러내고, 어떤 권한으로 그것을 평가하며, 누가 가치의 이름을 독점하려 하는가에 있다. AI 시대의 콘텐츠 논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기준의 문제다. 그리고 그 기준을 둘러싼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2026-03-19 1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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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찾아가는 대리점'으로 고객 신뢰 회복 승부수… 현장 중심 밀착 소통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로 불거진 고객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단순히 서비스 개선을 넘어 직원들이 직접 산간 오지까지 ‘찾아가는 대리점’을 자처하며 무너진 신뢰를 땀방울로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다.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18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고객가치 혁신 활동 계획 설명회’를 열고 전국 디지털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휴대폰 케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고객 소통 전략을 연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요즘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며 “기업 중심이 아닌 고객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에서 해답을 찾다...‘찾아가는 서비스’의 진화 이번 혁신 활동의 핵심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다. 노령 인구가 30% 이상인 전국 71개 군을 목표로 구성원들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를 방문해 통신·AI 상담, 휴대폰 점검, 보호필름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의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일화로 소개했다. 그는 “전원이 SKT를 사용하는 한 산간 마을에서, 유독 한 어르신의 휴대폰만 터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전산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직접 가보니 중계기 방향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불편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타사 이용 고객에게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타사 고객이라고 선물을 안 드릴 수는 없다”며 “우리의 목적은 마케팅이나 번호 이동 유도가 아니라 오직 진정성 있는 신뢰 회복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CX 조직 신설과 ‘AI 데이터 큐레이팅’ SKT는 고객 중심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고객가치혁신실 산하에 CX(Customer Experience·고객 경험)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2040세대와 대학생 등 다양한 고객군의 쓴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상품과 서비스 개선 과제로 즉각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흩어진 고객 니즈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데이터 큐레이팅’ 체계도 구축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사 내부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직접 필요한 데이터만 마스킹(비식별화)하여 AI에 학습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김인수 팀장은 “외부로 정보가 반출되지 않고 사내 AI 서비스에 안전하게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와 보안성에 방점을 찍었다. ◆ 점유율 40% 붕괴의 위기감, 그리고 향후 과제 업계에서는 SKT의 이례적인 현장 밀착 행보 이면에 ‘점유율 40% 붕괴’라는 뼈아픈 위기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해킹 사고 여파로 타사로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20여 년간 지켜온 이동통신 점유율 40% 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재 38.8% 수준에 머무는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약 70만명의 가입자를 타사로부터 빼앗아 와야 하는 험난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고객가치 혁신’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AI 컴퍼니로의 전환(AX)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생존 로드맵에 가깝다. 가입자 기반이 흔들리면 AI 데이터센터(AI DC)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헌 CEO를 비롯한 경영진 역시 올해 현장 방문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혜연 실장은 신뢰 회복의 지표를 묻는 질문에 “신뢰는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내부 고객 만족도 지표가 꾸준히 회복 추세에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경영 의사결정과 서비스 기획 전반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SKT가 내민 ‘현장 밀착과 진정성’이라는 승부수가 차갑게 돌아선 2040세대의 마음을 되돌리고 무너진 40% 점유율을 재건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8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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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아침마다 머리 무겁고 진통제 안 듣는다면…뇌 속 시한폭탄 뇌종양을 의심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3/20260313092132805717.jpg)
아침마다 머리 무겁고 진통제 안 듣는다면…'뇌 속 시한폭탄' 뇌종양을 의심하라 [경제일보] 머릿속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는 뇌종양을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으로 규정한다. 첨단 수술법과 방사선 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며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쪽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통칭한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20명 정도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하는 ‘뇌수막종’이다. 전체 일차성 뇌종양의 약 30%를 차지하며 주로 40~50대 성인,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 정도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 다행히 이 중 85% 이상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다. 하지만 뇌종양은 조직학적 판정보다 ‘위치’와 ‘크기’가 훨씬 중요하다. 일반적인 장기의 양성 종양은 크기가 아주 커지기 전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지만 뇌는 다르다. 김종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 교수 “뇌는 딱딱한 두개골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종양의 성격이 아무리 온순하더라도 크기가 커지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종양이 커지면서 주변의 뇌 조직이나 주요 신경을 압박하고 뇌압을 상승시키면 마비, 의식 저하, 언어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양의 성격뿐 아니라 주변 혈관 및 신경과의 인접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밀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호르몬 분비 기관인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이나 청신경 등에 생기는 신경초종 등이 주요 양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반면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신경교종’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악성일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폐암이나 유방암 등 다른 장기의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뇌로 전이되는 ‘뇌전이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뇌종양의 증상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가장 흔한 신호는 역시 두통이다.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혼동하곤 하지만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뚜렷한 특징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발생 시점’이다. 뇌종양 두통은 잠을 자고 난 직후인 아침에 유독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누워 있는 동안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가 세지고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다. 만약 두통과 함께 구토나 구역질이 동반된다면 이는 뇌부종으로 인해 뇌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발생 위치에 따른 특이 증상도 놓쳐서는 안 된다.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나 측두엽에 종양이 생기면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유 없이 정신이 멍해지거나 일시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신체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여성의 경우 생리 불순이나 유즙 분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르몬 과다로 인해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말단비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뇌하수체 종양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누를 경우 양쪽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한다. 귀와 연결된 청신경 부위도 종양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나 이명이 느껴지거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제대로 걷기 힘든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면 청신경초종을 의심해 봐야 한다. 뇌종양 치료의 근간은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다. 전통적인 ‘개두술’은 두개골을 절개해 종양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신경학적 악화를 빠르게 호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기법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것이 ‘뇌내시경 수술’이다. 코 안쪽이나 눈 주위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내고 내시경을 삽입해 종양을 제거한다. 뇌 깊숙한 곳을 직접 확인하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고 정상 뇌 조직을 건드리지 않아 후유증이 적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미용적 장점 덕분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수술과 함께 현대 뇌종양 치료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것은 ‘감마나이프’다. 이는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 종이를 태우듯 감마선을 종양 부위에만 정밀하게 조사하는 치료법이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종양을 위축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 ‘칼 없는 수술’로 불린다. 특히 수술적 절제가 어렵거나 환자가 고령이어서 전신 마취가 힘든 경우 감마나이프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여러 개의 종양이 발생하는 뇌전이암 치료에 핵심적이다. 최근 도입된 기기는 실시간 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0.15mm 수준까지 감지하며 나사로 머리뼈를 고정하는 대신 특수 마스크를 사용해 통증과 공포감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원발성 뇌종양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신경섬유종증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 외에는 환경적 요인이 명확지 않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예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조기 발견’과 ‘지속적 관리’가 최선의 방어책이다. 김교수는 “조기에 발견된 작은 종양은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크기가 작을수록 합병증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되거나 시력, 청력, 운동 능력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뇌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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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아이비 '2026 범죄 동향' 발표… 협력사 노린 공급망 사이버 공격 글로벌 위협 부상 [경제일보] 기업의 방어막이 아무리 두터워도 협력사라는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전체 보안망이 무너지는 공급망 공격이 글로벌 사이버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그룹아이비(Group-IB, 한국지사장 김기태)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 하이테크 범죄 트렌드 보고서(High-Tech Crime Trends Report 2026)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격자들이 더 이상 단일 기업을 노리지 않고 여러 조직이 얽힌 생태계 전체를 겨냥하는 비대칭적 공격 전략으로 진화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실제 해커들은 신뢰받는 공급업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1차 표적으로 삼고 있다. 보안이 취약한 제3의 업체를 먼저 침해한 뒤 통합 로그인 시스템이나 SaaS 플랫폼을 타고 수백개 기업으로 접근 권한을 거미줄처럼 확장하는 방식이다. 단 한 번의 해킹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감염이 꼬리를 물며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한국 대기업들을 정조준한 나홀로 해커 888의 실제 공격 사례다. 아나스타샤 티호노바 그룹아이비 아시아태평양 기술 총괄은 이날 간담회에서 888이 국내 대기업들이 공통으로 이용하던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를 해킹해 고객사 시스템 접근 권한을 통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삼성메디슨과 LG전자 그리고 HD현대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피해 목록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기업이 직접 해킹 당하지 않더라도 협력사가 뚫리면 동일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공급망 공격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그룹아이비 측이 다크웹에서 이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했을 때 일부 기업은 내부 정보를 꿰뚫고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보안업체를 해킹 조직으로 오인하는 웃지 못할 촌극마저 빚어졌다. 피해 기업 스스로 침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공격이 은밀하고 깊숙하게 파고든다는 방증이다. 한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수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독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룹아이비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아태 지역 10여개국 가운데 사이버 공격 대상 국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금융업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금기시되던 의료기관까지 랜섬웨어 공격의 핵심 표적이 되며 몸값을 요구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진화하는 공급망 공격의 이면에는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의 무기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해커들은 스팸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피싱 이메일을 대량으로 자동 생성하며 다중 인증 시스템을 손쉽게 무력화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회사 경영진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히 위조한 뒤 화상 통화로 직원에게 거액의 송금을 지시해 탈취하는 등 인간의 신뢰 자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사이버 범죄의 거대한 산업화 현상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과거 해커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초기 침투만 전담하는 브로커와 데이터를 빼돌려 파는 판매자 그리고 랜섬웨어를 실행하는 조직이 철저히 분업화하여 거대한 지하 경제 카르텔을 형성했다. 유명 오픈소스 패키지 저장소나 정상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의 개발자 권한을 탈취해 악성코드를 심어 유포하는 등 정상적인 개발 파이프라인마저 거대한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전락했다. 국내 주요 보안업계 역시 2026년 최대 위협으로 일제히 공급망과 AI를 지목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안랩과 이글루코퍼레이션 등 IT 보안 선도 기업들이 발표한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도 AI 기반 공격 파이프라인 구축과 오픈소스 생태계를 노린 공급망 위협이 1순위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클라우드 가상머신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하이퍼바이저 공격이나 국가 핵심 인프라의 운영기술을 파괴하는 사이버전 형태의 극단적 위협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사이버 안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룹아이비 측은 단일 침해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대칭적 공격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 보호를 넘어 신뢰 구조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은 협력업체와 외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엄격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신뢰를 끊임없이 검증하는 능동적 사이버 복원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2026-03-13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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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기름비 쏟아진 테헤란… 트럼프 "에너지 타격은 최후 수단" 이스라엘 제동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 내 석유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중단할 것을 전격 요청했다. 이란의 맞불 보복으로 인한 중동 확전과 글로벌 유가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전후 새 이란 정권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10일) 이스라엘 언론 채널12방송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와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은 주요 3가지 이유를 들어 타격 자제를 요구했다. 첫째는 이란 민간인 피해로 인한 반미 정서 확산과 정권 결집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전쟁 종료 후 들어설 새 이란 정부와의 석유 분야 협력 구상 때문이다. 셋째는 이란이 걸프 지역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 대규모 보복에 나설 경우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시설 타격을 이란이 먼저 걸프 지역 석유 시설을 공격할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에너지 지배 전략과 맞닿아 있다. 지난달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고 석유 통제권을 확보한 것과 유사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란 사태 종식 이후 중동의 에너지 패권을 주도하려는 거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 저장소와 정유 단지 등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다. 당시 폭발로 유독 가스가 대량 유출되고 검은 기름비가 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글로벌 유가 폭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타격 자제 요청은 지난달 28일 대이란 합동 군사작전 개시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제어한 첫 사례다. 향후 중동 사태는 종전 시점과 작전 방식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우려해 전쟁의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내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란의 위협을 완벽히 무력화하기 위한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엇갈린 양국의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1 0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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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비 내리는 테헤란, 우산도 소용없다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 주변의 주요 석유저장 시설이 폭발하면서 테헤란에 독성가스가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 이란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테헤란 북서부 주요 연료보급 기지인 샤흐런 석유저장소와 남부 정유단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 서쪽 외곽 카라지 등의 연료 저장시설이 집중 공습을 받았다. 이들 탱크가 폭격 뒤 폭발하면서 유독 가스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왔다. 테헤란시 당국은 "석유 탱크가 폭발해 유독한 탄화수소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화합물이 대기와 구름에 대규모로 퍼지고 있다"며 "비가 내린다면 아주 위험한 강산성 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테헤란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강산성의 검은색 기름비가 내린다는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에 "석유 저장고에 대한 공격은 이란 민간인에 대해 고의적으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란 중부의 한 핵시설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해를 봤지만 주변에 방사능 오염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국립핵안전센터에 따르면 미사일 등을 동원한 전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감마선 조사 살균 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서 60%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작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때 표적이었던 핵시설 3곳 가운데 이스파한에 대부분의 우라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이스라엘 양국군의 작전 구상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란도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회수하고자 이스파한 핵시설 지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를 인용해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위치 정보 등을 이란에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란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비밀도 아니다"며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미군 위치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한 아라그치 장관은 "그들(러시아)은 많은 다른 경로로 우리를 돕고 있다"면서 "상세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이웃들의 땅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국의 시설, 미국의 자산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긴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2026-03-09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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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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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