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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LGU+ 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국감서 경고
[경제일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조사 방해 의혹이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로 번졌다. 정부는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화번호와 연결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바꾸는 작업도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회사의 책임을 가입자 보호 조치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LG유플러스의 계정·비밀번호 관리 시스템인 APPM 관련 서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올해 3월 서울 강서구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와 운영체제 재설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7월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에 공개된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과 계정 등이 회사 시스템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서버가 폐기돼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버 폐기가 사전에 계획된 시스템 정비에 따른 것으로, 해킹 은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서버 처리의 고의성과 조사에 미친 영향을 수사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침해사고 이후 증거 보존을 둘러싼 제도 문제도 드러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증거 은닉·폐기에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행위에는 제재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처벌과 자료 보전명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은폐 의혹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생성 방식도 지적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정보로 유심과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된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전화번호를 포함해 IMSI를 만들어온 점을 들어, 식별번호가 포착되면 전화번호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이 문제에 대응해 지난 4월 13일부터 난수를 도입한 새 IMSI 체계를 적용하는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를 시작했다. 대상에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뿐 아니라 해당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과 스마트워치 등 추가 기기 이용자도 포함된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유심은 정보를 변경하고, 교체가 필요한 유심은 새 카드로 바꾸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기존 체계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가입자를 인증할 때는 IMSI 외에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에서는 가입자 코드에 난수를 적용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준 유심 교체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고객 안내 방식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료 유심 교체’라고 안내해 이용자들이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이에 일정 부분 공감하며 이달 말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앱과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진행하는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자동 원격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 신청 방식과 구분된다. 한편 정부의 후속 대응은 수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검토와 가입자 식별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조사를 재개해 추가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10-06 14:57:49
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교체 200만건 돌파…가입자 인증 체계 개편 속도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인증 체계 개편과 유심(USIM) 보안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통신 보안 이슈와 디지털 인증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심 기반 가입자 식별 체계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 전환에 따라 진행 중인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누적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진행된 유심 업데이트는 75만461건, 유심 교체는 126만4066건으로 총 201만4527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 대비 누적 처리율은 11.8% 수준이다. IMSI는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통신망 접속과 인증 과정에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유심에는 IMSI를 비롯한 가입자 인증 정보가 저장되며 통신사는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인증과 네트워크 접속을 처리한다. 최근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유심 복제와 가입자 인증 보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입자 식별 체계 고도화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확산과 알뜰폰(MVNO) 증가, eSIM 이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인증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통신사들의 보안 체계 개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보다 많은 고객이 IMSI 체계 전환과 유심 업데이트 필요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월 통신요금 청구서를 통해 IMSI 체계 전환과 유심 무료 교체 사실을 전 고객에게 추가 안내하고 있으며, 종이 청구서뿐 아니라 이메일 청구서와 U+one 앱 내 전자 청구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이 U+one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경우 별도 안내 배너를 통해 온라인 간편 업데이트 공지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제공하는 FAQ도 보완해 IMSI 체계 전환 배경과 유심 업데이트 필요성, 절차 등을 안내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부터 알뜰폰 고객까지 유심 무료 교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U+알뜰폰 이용자도 전국 LG유플러스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유심 업데이트와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조치는 단순 유심 교체를 넘어 차세대 가입자 인증 체계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가입자 인증 구조가 점차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고도화되면서 향후 eSIM 확대와 AI 기반 보안 기술 적용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증 보안 경쟁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모바일 금융과 간편결제,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유심과 가입자 인증 체계의 안정성이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IMSI 체계 전환에 따른 유심 업데이트·교체는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8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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