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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겨냥 공격 증가…S2W, 새로운 보안 전략 공개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존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전략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 모델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 중심 보안에서 AI 특화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 S2W는 성남 판교 본사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전략: 실사례로 알아보는 대응책'을 주제로 고객사 대상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기반 보안 위협 사례와 대응 방안을 지난 15일 공유했다고 밝혔다. S2W에 따르면 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공격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AI 특화 공격 방식으로는 '입력 조작', '무결성 침해', '에이전트 연계', '합성 신원' 등이 제시됐다. '입력 조작'은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탈옥 기법을 통해 대형언어모델(LLM)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고 민감 정보 유출이나 의도하지 않은 명령 수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격자는 모델의 응답 논리를 교란해 시스템 내부 정보를 확보하거나 추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결성 침해'는 학습 데이터나 검색 증강 생성(RAG) 지식베이스를 오염시키는 데이터 포이즈닝 및 백도어 공격이다. 특정 조건에서만 오작동하도록 조작해 장기간 탐지를 회피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이전트 연계' 공격은 이메일이나 웹 페이지 등 외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숨겨진 명령을 전달해 API 호출이나 데이터 삭제 등 2차 공격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합성 신원' 공격은 딥페이크와 음성 클로닝 기술을 활용해 정교한 가짜 신원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생체 인증을 우회하거나 피싱 공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며 기업 보안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AI 모델을 직접 공격하는 실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해 AI 모델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고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역할 부여나 우회 질문 등 단순 대화만으로도 AI 모델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S2W는 설명했다. 또한 S2W는 공격자가 내부 식별자 추출, 시스템 프롬프트 탈취, 쿠폰 코드 노출 등을 통해 무료 항공권 예약까지 수행하는 사례도 공개했다. AI 모델뿐 아니라 AI와 연결된 전체 시스템 구조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멀티모달 환경에서 이미지 조작만으로 검증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AI 환경에서는 기존 보안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존 보안이 시스템 취약점과 버그를 중심으로 방어하는 구조였다면 AI 보안은 모델의 판단 논리와 인지 구조의 취약점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격자가 논리적 허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차단 중심 보안에서 실시간 탐지와 대응 중심 보안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AI 특성상 지속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양종헌 S2W 오펜시브부문장은 "AI를 활용한 보안의 목표는 우회 시도를 신속하게 탐지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적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격자의 공격 비용과 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향후에도 공격자 관점에서의 취약점 발굴과 시나리오 검증을 수행하는 오펜시브 연구를 더욱 고도화하며, AI 시대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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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경쟁 '협력사'가 좌우한다…삼성디스플레이, '공급망 기술 동맹' 구축 [경제일보]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의 기술 협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OLED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단순 부품 공급망을 넘어 '공동 기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2026 상생협력 DAY'를 열고 주요 협력사들과 사업 전략과 기술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50여개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OLED, QD-OLED 등 차세대 제품 개발 성과와 공정 혁신 사례를 논의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사 행사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기술 동맹 강화 신호로 해석한다. 특히 8.6세대 IT OLED 양산과 폴더블, AI 디바이스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 변화가 있다. 과거 LCD 중심 시장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생산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했다. 그러나 OLED로 전환되면서 소재·공정·장비 기술의 복합적 완성도가 성능을 결정짓는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IT용 OLED, 폴더블 디스플레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단일 기업이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유기재료, 레이저 가공 장비, 진공 공정 장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협력사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이번 행사에서 수상한 기업들도 소재, 장비, 공정 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들이다. 이는 디스플레이 경쟁이 ‘완제품 기업 간 경쟁’에서 ‘생태계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전략은 '공동 개발 구조' 강화다. 협력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크레파스(CrePas)’ 제도와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상생펀드 등을 통해 기술 개발과 생산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 기술 기획 단계부터 협력사를 참여시키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신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술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차세대 디바이스' 대응이다. AI 디바이스, 폴더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제품군은 기존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 요구사항을 갖는다. 발열, 소비전력, 내구성, 폼팩터 변화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재·공정·설계가 동시에 진화해야 하며, 이는 협력사와의 공동 혁신 없이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시 중심 행사'로의 변화도 의미가 있다. 올해부터 제품 전시와 사례 발표를 강화한 것은 단순 교류를 넘어 기술 공유와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협력사를 단순 공급자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공동 개발 구조는 협력사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술 유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 간 기술 격차와 투자 여력 차이도 생태계 경쟁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사들 역시 유사한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 기준은 더 이상 패널 생산능력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완성도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2026-04-16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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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개인정보 유출에 수사 의뢰 [경제일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회사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내 메신저를 중심으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인사 조치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영역인 만큼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026-04-13 16: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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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40조 vs 투자 40조…삼성전자, 이익배분 충돌 속 기회비용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기업 이익의 배분 구조를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후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40조원 안팎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자금 운용 방향성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확대 요구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AI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이익 배분 구조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확보한 현금을 두고 보상과 투자 간 배분 방향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으로 설비투자(CAPEX)와 연구개발(R&D)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다. 미세공정 전환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 첨단 패키징 구축 등 전 공정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37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공정 기술 확보에 집중해왔는데 노조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이를 웃돌게 된다. 단일 항목으로는 연간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보상 확대가 중장기 투자 여력을 제약해 기술 개발 속도와 설비 확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곧 시장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자금 배분 전략이 향후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 격차 유지가 곧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능과 수율(양품 비율), 미세공정 전환 속도,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서 앞선 기업이 주요 고객사를 선점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투자 규모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개발 지연과 생산능력 확보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SMC 역시 선단 공정과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고객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이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노동의 기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 생산 효율성 확보 과정에서 인력의 숙련도와 현장 대응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구조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수록 노동의 몫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정급 중심의 기존 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분배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AI 시대 자본과 노동 간 이익 배분 비중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고수익 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비용 구조와 경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과급 규모가 갖는 기회비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40조원은 과거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약 9조원에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을 여러 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반등기에는 통상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금 유출 확대는 향후 성장 전략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반도체 경쟁이 대규모 투자 속도와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인 만큼 성과급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자금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중심의 확장 전략에서 일정 부분 보수적 운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분배 규모가 아니라 확보한 자금의 배분 방식에 있다는 평가다. 보상과 투자 간 균형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3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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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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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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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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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어 우리카드 제재 임박…영업정지 가능성에 카드업계 '긴장'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제재에 이어 우리카드 제재도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연쇄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어 카드업계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우리카드 관련 제재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제재 수위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지난 2024년 4월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인천영업센터를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 카드 가입 여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모집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관리 미흡 등이 제재 근거로 적용됐으며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우리카드 제재 이후에는 신한카드 제재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9만2000건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해 올해 2월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특히 영업정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제재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해서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약 4.5개월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 과징금, 전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기 전 카드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진행하고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카드 역시 개인정보 조회와 반출 절차에 이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이 확정될 경우 월 5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총 2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회원 수가 약 80만명 감소했고 카드 이용 실적도 감소한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워 자연 이탈 고객을 보충하지 못하는 구조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카드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요구할 경우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2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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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는 풀고 OLED는 잠근다…LG디스플레이, 기술 '개방·봉쇄' 이중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LG디스플레이가 저수익 LCD 특허는 개방해 로열티 수익을 늘리는 동시에 고부가 OLED 기술은 소송으로 방어하는 '기술 개방·봉쇄' 이중 전략을 본격화하며 제조업의 수익 구조가 생산에서 기술 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사업 철수 이후 관련 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회사의 특허 로열티 수익은 지난 2022년 124억원에서 2023년 163억원, 2024년 60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연간 1100억~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 LCD 영역에서 직접 생산 대신 기술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LCD 패널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기존에 축적한 특허를 경쟁사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 것이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티엔마를 상대로 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이선스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자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동일 기업이 특허를 개방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전략은 제조업 전반의 구조 변화 신호로 읽힌다. 과거에는 기술 확보 자체가 경쟁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술 활용 방식과 통제 역량이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과 저가 공세로 범용 LCD 시장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대표 사례로 꼽힌다. BOE·차이나스타(CSOT) 등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글로벌 LCD 공급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패널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며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범용 영역에서는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한편 OLED 등 고부가 제품에서는 기술 유출 차단과 특허 권리 행사를 강화하며 수익성을 방어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OLED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이 진행 중이지만 수율과 수명, 프리미엄 제품 적용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G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 종료 이후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OLED 비중은 지난 2020년 32%에서 2022년 40%, 2024년 55%, 2025년 61%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고부가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가 강화됐다. 2025년 4분기 면적당 평균판매가격(ASP)은 129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해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효과를 보여줬다. 회사는 2025년 연간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반도체, 배터리 등 다른 첨단 제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핵심 공정과 설계는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2026-04-10 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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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드레인' 대응 나선 포스코…해외유학 장학 재개로 '지식 경쟁' 승부수 [경제일보] 포스코청암재단이 해외 박사과정 장학사업을 재개하며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단순한 장학 프로그램을 넘어 기술·지식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재단은 4월 9일부터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선발 대상은 2026년 9월 해외 명문대 박사과정 입학 예정자로 인문·사회과학부터 자연과학·공학까지 전 분야를 아우른다. 선발 인원은 연간 2명 내외로 1인당 최대 5년간 연 3만 달러의 생활비와 별도 입학축하금이 지원된다. 표면적으로는 소수 정예 장학 프로그램이지만 이번 재개 결정에는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간 경쟁의 중심이 자본에서 기술로 이동하면서 핵심 인재 확보는 기업과 국가 모두의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AI 등 첨단 산업에서는 연구 인력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 패권과 직결되는 구조에서 박사급 인재는 단순 노동력이 아닌 기술 생산의 원천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글로벌 주요국은 자국 인재를 붙잡는 동시에 해외 인재 유치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연구비와 비자 정책을 연계해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역시 대규모 지원을 통해 해외 유학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국내 인재 유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수 인재들이 해외 대학으로 진출한 뒤 현지에 정착하는 '브레인 드레인(두뇌 유출)' 현상이 반복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인재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이 해외유학 장학을 재개한 것도 단순 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험을 갖춘 연구 인력을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와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읽힌다. 이번 장학사업의 특징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선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연간 2명 내외라는 제한된 선발 규모는 상징적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 대학 기준을 적용해 연구 역량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점에서 '엘리트 트랙' 성격이 강하다. 이는 과거 대규모 인재 양성 방식보다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기업 재단이 직접 인재 양성에 나서는 흐름도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인재 육성은 국가나 대학의 역할로 인식돼 왔지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역시 인재 확보를 위한 전방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철강·에너지·배터리 등 소재 산업은 기초과학과 공학 연구 역량이 필수적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 풀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과 직결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있다. 해외 유학 지원이 곧바로 국내 산업 기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리턴 경로와 활용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유학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이후 산업·연구 현장과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2026-04-10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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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원화 '약세'…외국인 증권자금 365억 달러 순유출 [경제일보] 중동 분쟁 장기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 증권자금도 큰 폭으로 빠져나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동지역 분쟁 지속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439.7원에서 지난달 말 1530.1원으로 올랐다. 이후 지난월 7일에는 미·이란 종전 기대가 부각되며 1504.2원으로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확대됐다. 전일 대비 일평균 변동폭은 지난 2월 8.4원에서 지난달 11.4원으로 커졌고 변동률은 0.58%에서 0.76%로 상승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달 365억5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중동 전쟁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확대되며 자금이탈이 발생한 가운데 차익실현 목적의 매도세도 늘어나면서다. 지난달 주식자금은 297억8000만 달러 순유출됐고 채권자금도 67억7000만 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 채권자금 순유출의 경우 국고채 만기상환과 낮은 차익거래 유인으로 재투자가 위축된 영향이다. 국내 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대체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중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12bp로 전월(11bp)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는 46bp에서 37bp로 하락했다. 반면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중동전쟁발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22bp에서 30bp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중 은행간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54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56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스왑거래가 전분기 대비 20억7000만 달러 확대된 영향이다. 1분기 국내 기업의 선물환 순거래는 전분기 5억달러 순매입에서 86억 달러 순매도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비거주자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입 규모는 53억7000만 달러에서 270억3000만 달러로 확대됐다.2026-04-09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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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후폭풍…금융당국 4.5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부과를 포함안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제재 확정이 아닌 통지 단계로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롯데카드 소명 절차·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96억원 규모 과징금,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당 제재는 지난해 4분기에 예상 과징금을 영업외손실에 반영하면서 재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규 고객 유치 및 카드대출 취급 등 영업 활동이 제한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2026-04-09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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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은, 7연속 동결 유력… 신임 총재 '인상 카드' 꺼낼까 [경제일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으로 쏠리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20일)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는 ‘7연속 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동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전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대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동결은 ‘선택’ 아닌 ‘제약’… 움직이기 어려운 통화정책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 여건은 사실상 ‘제약된 선택지’에 가깝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리를 낮출 경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 역시 부담이다.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경기 둔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이를 두고 “인상과 인하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실상 동결만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변수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충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통위는 현 기조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 ‘연내 인상설’ 부상… 핵심 변수는 ‘물가 2차 전이’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 통화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망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 이번 중동 분쟁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환율 변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경우 한은 역시 금리 격차 확대를 방어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는 경기 체력이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추경 효과가 맞물릴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 향후 통화정책… ‘타이밍’과 ‘시장 신호’가 핵심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이다. 우선 금리를 당장 조정하지 않더라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재정 정책과의 조율도 중요하다. 추경이 단기 경기 대응에 집중한다면 통화정책은 중장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두 정책이 상충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경로가 요구되는 이유다. 결국 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중동발 외부 충격 속에서 물가와 경기 사이의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 방어와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교한 정책 판단과 시장과의 신뢰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4-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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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증시, 중동 긴장 완화에 6000선 회복…투자심리 살아났다 [경제일보] 필리핀 증시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반등했다.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이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가 다시 6000선을 회복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중동 지역 공급망 차질 우려가 줄어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필리핀 종합주가지수(PSEi)는 전 거래일 대비 132.04포인트(2.22%) 오른 6089.91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강화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2주간 휴전 합의가 투자심리 회복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파키스탄 중재로 성사된 이번 합의로 이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일시 중단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급 차질 우려도 한층 완화됐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페소화가 강세를 나타낸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거래대금은 72억5000만페소로 집계되며 투자 참여가 늘었다. 다만 외국인 자금은 이탈 흐름을 이어갔다. 외국인은 이날 4억3745만페소를 순매도했다. 시장 내부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크게 앞섰다. 상승 종목은 158개 하락 종목은 47개로 집계되며 매수 우위 흐름이 뚜렷했다. 업종별로는 광업 및 석유 업종이 6.86%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글로벌 리스크 완화 기대가 원자재 관련 종목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종목별로는 아얄라랜드가 8.88%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ACEN은 0.99% 하락하며 제한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번 반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상승 흐름의 지속 여부는 추가 변수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2026-04-08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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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건설 매출 감소 불가피"…유동성 부담 확대 경고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실적 부담이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재무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형 축소와 함께 현금흐름 압박 요인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업황 전반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개별 건설사의 대응 능력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당분간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신평은 “비우호적인 주택 및 분양경기 하에서 당분간 건설산업 전반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착공 물량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이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건설업 특성상 착공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실적이 인식되는 만큼 과거 공급 위축이 현재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다. 수주 환경도 녹록지 않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선별하면서 신규 물량 확보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한신평은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수주 기조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외사업 위축 등도 공사물량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투자 결정이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주택 시장 부진을 해외 수주로 보완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는 셈이다. 변화는 실적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시장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미분양과 입주 지연이 이어지면서 매출채권 회수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신평은 “미분양, 미입주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매출채권 등의 손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가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수익성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개발사업이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해당 사업에는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19개 점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점포 폐점이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후순위 PF 차입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신평은 “향후 홈플러스의 청산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 지원을 넘어 후순위 PF차입금 대위변제, 선순위 PF 차입금 인수 등으로 건설사들의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을 포함한 PF 보증 규모는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건설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신평은 향후 건설사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분양 리스크, 유동성 대응 능력, PF 우발채무 관리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2026-04-08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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