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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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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한투증권, 퇴직연금 실무자 대상 퇴직연금 아카데미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05456633351.jpg)
한투증권, 퇴직연금 실무자 대상 '퇴직연금 아카데미' 성료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기업 인사·재무 담당자 등 퇴직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이 진행됐다. 실무자가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취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 개정을 주제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소개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실무 가이드라인도 안내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임금·보상과 관련한 노동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을 다뤘다. 경영성과급 등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른 임금 관리 방안을 살펴봤다. 정년연장 논의와 65세 시대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운영 전략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한투 연금 200% 활용법'을 소개했다. 기업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와 퇴직연금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실무 현안의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퇴직연금뿐 아니라 기업 금융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고객 관리자(RM) 활용 방안도 설명했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사외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으면서 기업 담당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실무 지원을 강화해 든든한 퇴직연금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증권, 일본 진출한다… GI캐피털 증권부문 주식 취득 한화투자증권이 일본 금융시장에 진출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일본 종합금융투자회사 GI캐피털매니지먼트의 증권 부문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GI캐피털매니지먼트 증권 부문 주식 취득을 결의했다. 이후 도쿄에서 계약식을 진행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계약으로 일본 자본시장에 현지 거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일본 자본시장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밸류업 정책 등을 배경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앞서 동남아시아 거점을 구축해 왔다. 주요 해외 법인은 △베트남 파인트리증권 △싱가포르 파인트리증권 △인도네시아 칩타다나증권 △칩타다나자산운용 등이다. 여기에 GI캐피털매니지먼트와 협업해 서로의 사업 기회를 키우고 아시아 금융 네트워크를 넓혀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 장병호 대표이사는 "GI캐피털매니지먼트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현지 기관투자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통 금융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디지털 신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해 한화투자증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증권, 초고액자산가 '10개 가문' 첫 선정…패밀리오피스 출범 하나증권은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초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하나증권 패밀리오피스 가문 선정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증권이 패밀리오피스 가문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증권은 엄선한 10개 가문에 자산관리와 가업승계를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자산관리 시장에서 입지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사에는 새로 선정된 고객과 가족을 비롯해 강성묵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전담 프라이빗뱅커(PB)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산관리 비전을 공유하고 고객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증권 패밀리오피스는 단순 자산관리를 넘어 가문 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초고액자산가 전용 솔루션 제공을 지향한다. 선정된 고객에게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컨설팅 △가업승계 전략 △글로벌 자산배분 △부동산 투자자문 △세무와 법률 컨설팅 등 하나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한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차세대를 위한 △네트워크 △아트 △라이프 스타일 케어 등 차별화된 비금융 혜택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앞으로도 패밀리오피스 가문 선정 대상을 소수로 엄격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초고액자산가 고객의 복합적인 니즈도 세밀하게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손님의 숭고한 가치와 자산이 대를 이어 번영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증권 패밀리오피스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며 "명확한 재무적 혜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돕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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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6-10-1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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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연금 MTS 전면 개편…적립부터 수령까지 은퇴 준비 지원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연금 서비스 전반을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향과 목표에 맞춘 자산관리 제안 기능과 투자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연금 MTS 설명회를 열고 세부 기능을 시연했다. 시연 대상은 △개편된 연금 홈 화면 △나의 총 연금자산 △개인화 맞춤 알림 등이다. 이번 개편은 복잡한 연금 업무 프로세스를 최소한의 터치로 처리하도록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맞춤 알림도 제공해 초개인화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단순 자산 조회를 넘어 가입자가 실제로 조치해야 할 항목을 직관적으로 안내해 능동적인 자산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가입 의무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자의 평균 연령도 낮아지는 등 은퇴 준비 시점이 빨라지는 추세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신규 DC 가입자 평균 연령은 지난 2015년 40세에서 지난해 36세로 낮아졌다. 지난 2015년 11% 수준이던 고객의 연금 수령 비율은 지난해 85%로 크게 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금 시장이 단순 자산 적립에서 체계적인 운용과 수령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장 변화에 맞춰 모바일 연금 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적립부터 운용과 수령까지 은퇴 준비 전 과정을 돕는 '평생 연금 파트너'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축적된 가입자 데이터를 재분석해 다음 단계의 맞춤형 관리를 제안하는 선순환 루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리테일(PB) 부문의 폭넓은 자산관리 노하우 △기업금융(IB) 전문성 △그룹 계열사의 운용 역량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용자가 '관리받는 연금'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개인 고객에게는 PB의 밀착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 고객에게는 IB와 법인 영업 부문의 전문 솔루션을 연계해 종합적인 연금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연금 사업자도 단순 가입 유치나 수익률 관리를 넘어 전 생애를 아우르는 종합 연금 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연금에는 은퇴가 없다'는 모토 아래 한국투자증권은 노후 준비를 가장 쉽고 든든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플랫폼을 정교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6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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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그룹, 강원도·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8/20260928154212435575.png)
호반그룹, 강원도·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협약 체결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호반호텔앤리조트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정호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함명준 고성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내 관광산업의 성장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성공적인 조성, 지역 생산품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12월 초도중대 이전공사 착공에 이어 이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인허가를 완료했다. 향후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은 “화진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살려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26·27시즌 준비 부영그룹은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6/27 동계 시즌을 맞아 스키 시즌권 2차 특가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해발 1520m 설천봉에서 시작하는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를 비롯해 34면의 다양한 난이도의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이다. 이번 2차 특가는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리조트는 온 가족이 스키장을 즐길 수 있도록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과 슬로프 내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매년 수많은 스키어들이 찾는 ‘가족친화적 프리미엄 스키장’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스키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2차 특가 판매 역시 스키어들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무주통합권 I, II △무주오투통합권 I, II 총 4종의 시즌권을 선보인다. ‘통합권 I’은 전 시간대 스키곤도라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권 II’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중 스키장 이용이 가능하다. 2차 특가 기간에도 패밀리 할인, 연차 할인, 무주군민, 대학생, 전년 타사 시즌권 구매 고객, 시니어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및 그 가족,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를 위한 특별 할인을 제공해 감사의 의미를 더했다. 3인 이상 시즌권 구매 시 ‘패밀리 할인’이 적용되며 성인 시즌권 1인 구매 시 미취학 아동 시즌권 1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티롤·가족·국민호텔 객실 우대 할인 △직영 식음업장 할인 △세인트 휴 사우나 할인 △시즌락커 할인 △스키·보드 장비 대여 및 눈썰매장·관광곤도라 등 리조트 내 부대시설 할인권이 제공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1차 특가 판매 기간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1차 구매 기회를 놓친 고객들을 위해 2차 특가 판매를 마련했다”며 “이번 시즌에는 19년 만에 최상급자용 안단테 슬로프를 오픈하고 레이더스 상단을 포함해 총 23면의 슬로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H, 임대주택 거주 고령 입주민 대상 생활숲 치유프로그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 65세 이상 입주민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해 ‘2026 생활숲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LH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협력사업이다. 임대주택 내 조경과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문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산림 기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올해는 11월까지 전국 50개 단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비스 지속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년 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단지와 구분·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총 6회에 걸쳐 단지 내·외부 활동으로 나눠 운영된다. 단지 내 활동(5회)의 경우 반려나무 만들기, 허브심기, 허브족욕 등이 포함돼 있다. 외부 활동으로는 인근 산림복지시설(치유원, 숲체원)에 입주민을 초청해 아로마테라피, 다도체험, 숲명상 등 다양한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다각적 생활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라며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생활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8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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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잘못 계산해 당첨 취소…6년간 5만명 넘어 [경제일보]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가점 계산 오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6.8%)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연도별로는 청약 열기가 높았던 2021년 부적격 당첨자가 2만1221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후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지난해 4277명(5.1%)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달 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전체 당첨자 대비 비율은 4.1%로 낮아졌다. 부적격 당첨의 상당수는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잘못 계산한 데서 발생했다. 부적격 사유별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된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례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분양권을 확인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가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가 23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 가점 계산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 7년을 초과한 사례가 1178건이었으며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도 102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부적격 당첨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부적격 당첨자는 2만6422명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으며 경기 지역이 1만7205명(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이 6170명(11.5%), 충남 3709명(6.9%) 순이었고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명(5.7%)으로 집계됐다. 복잡한 청약 규정으로 단순 입력 오류까지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신청 단계에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9-25 1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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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100MW급 수전해 플랜트 국책과제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1707259586.png)
현대건설, 100MW급 수전해 플랜트 국책과제 참여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과제는 대규모 수소 생산 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전해 플랜트의 설계 패키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시스템, 핵심 공정 설계부터 운영 구성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 및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본 국책과제는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한화글로벌, 한국중부발전, 미래기준연구소,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패키지 개발 및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다. 특히 이번 과제에 인공지능(AI)과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플랜트 가동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전북 부안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제주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수전해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통해 얻는 결과는 향후 국내외 수전해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수행하는 HMG건설기술연구원은 한국형 그린수소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수전해 수소 사업의 선도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언어·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부터 한국창직역량개발원, 중앙응급처치교육원과 협력해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은 중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5개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각국 출신의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맡았다. 응급처치 전문 강사가 함께 참여한 체험형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기도폐쇄 발생 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 및 초기 대응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응급상황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도 선발·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리더는 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며 회사는 이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등을 제공해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현장 대면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LH,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보증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양 기관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여 호에 달한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도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뜻깊은 협력 모델이다”이라며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9-18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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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손실위험 한눈에…금감원, 고위험 펀드 심사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펀드 설계 단계에서 현지실사 점검을 의무화하고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9일 금감원은 이날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기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그간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가 통상 해외 현지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설계되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감정액이 하락하면 기한이익상실(EoD)이나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화와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투자금 전액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한 만큼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사 자체점검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현지업체 실사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 문서화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해외업체가 수행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도 해당 내용을 확인 서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극단적 시나리오 분석 내용도 증권신고서에 첨부된다.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 기재도 명확해진다.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등 10종의 고위험 공모펀드에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이 적용된다. 대상은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 펀드 △금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펀드 등이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 핵심 투자위험이 기재된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원본손실 위험 △펀드 자금차입 위험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운용사는 자사 동종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건의 펀드명, 투자지역·자산, 손실규모와 발생일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 심사체계도 개편했다.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안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때는 운용사가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살핀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위험이 핵심위험 표준안에 맞게 기재됐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펀드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점적으로 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관점으로 펀드의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2026-09-09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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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 원인별 책임 기준 마련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50957517700.jpg)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 원인별 책임 기준 마련해야 [경제일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마련되면서 기존 차량에도 관련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보조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책임과 장치·장착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제시한 인증기준은 운행 중인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 이하로 주행할 때 페달 오조작이 감지되면 차량 속도를 30% 이상 감속하고,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으로 경고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일부 제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실증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기존 차량에 장착할 수 있다.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인 만큼 기존 차량 소유자도 별도의 안전장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기존에는 운전자의 페달 조작이 사고 원인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장치의 작동 여부와 장착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기본적인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조작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조작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조장치이기 때문이다. 장치가 장착됐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장치가 작동해야 할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고장, 장착 과정의 문제, 차량과 장치 사이의 연동 이상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 장치의 작동 여부와 작동 조건, 장착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 과실인지 장치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고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인증기준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갖춰야 할 성능을 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품이 인증을 받은 뒤 실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까지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장치 보급만 확대하고 사고 이후 책임 판단 기준을 비워둔다면 운전자와 제조사, 장착업체 사이의 책임 공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인증기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2026-09-03 1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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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할랄 의무화 앞둔 인도네시아…대웅제약, 선제 대응 나선다 [경제일보]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현지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정부와 손잡고 현지 규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생산시설까지 구축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 활동에 합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의 현지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통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8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할랄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인 만큼 향후 할랄 인증이 K-제약·바이오 기업의 현지 사업 확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과 할랄제품보장청(BPJPH) 관계자들과 만나 수입 통관 요건과 성분 안전성 평가, 할랄 라벨링, 인증 의무화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에 대한 표시·관리 요건 등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국내 기업들은 현지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정부와 인도네시아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식약처는 한국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가 현지 등록을 거치면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미 인증을 받은 공장에 대한 현장실사 부담을 낮추고 기존 유통 제품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인도네시아 측에 건의했다. 대웅제약은 정부 차원의 규제 대응과 함께 현지 생산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부터 의약품까지 제품군별로 단계적인 할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ETC) 할랄 인증 의무화 시점인 2034년 10월보다 앞선 2027년 7월 GMP 승인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치카랑 고형제 스마트팩토리’를 건립하고 있다. 치카랑 공장은 설계 단계부터 할랄 인증을 고려해 구축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 공장을 향후 인도네시아 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아세안 시장을 겨냥한 생산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현지 규제 대응과 생산시설 구축을 병행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인증과 생산 역량까지 확보해 규제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소윤 대웅제약 허가특허센터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기조에 발맞춰 독보적인 제조 및 수입 인프라와 할랄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5 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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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튀긴 기름이 비행기 띄운다"…SAF 1% 시대 열리나 [경제일보] 치킨을 튀기고 남은 폐식용유가 정제공장을 거쳐 비행기 연료로 바뀌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부터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가운데 1%를 지속가능항공유(SAF)로 공급하는 의무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정유 4사도 생산시설과 원료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범위에서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SAF는 폐식용유와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드는 항공유로 기존 항공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예상한 국내 SAF 수요는 내년 7만1000톤에서 2030년 24만5000~40만8000톤까지 늘어난다. 정유업계는 당장 1% 의무화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공급 체계를 갖추는 분위기다. 다만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바이오 원료 확보와 생산능력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SK에너지는 2024년 9월 SK울산CLX에 150억원을 투자해 SAF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국내 최초로 기존 정유공정에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하는 코프로세싱(co-processing) 방식을 도입해 SAF와 HVO 등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연간 10만톤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현재 바이오 원료를 최대 5%까지 혼합하고 있으며 향후 SAF 의무비율 상승에 맞춰 투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원료 공급망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코프로세싱 방식의 SAF 생산체계를 구축해 2024년 일본에 수출했고, 지난해 9월부터 대한항공 국제선에도 상업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원료 제조사 대경오앤티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단행해 원료 조달 안정성을 높였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폐식용유 등 SAF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2027년 혼합의무화에 대응해 원료 조달과 생산·공급 역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GS칼텍스는 실증과 공급 경험을 쌓아왔다. 2023년 핀란드 네스테의 SAF를 공급받아 국내 최초로 SAF 급유와 시범운항을 시작해 총 6차례 실증을 마쳤다. 2024년에는 네스테의 100% SAF를 일반 항공유와 혼합한 CORSIA 인증 SAF를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수출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코프로세싱으로 자체 생산한 국제 인증 SAF를 국내 항공사에 공급하고 있다. S-OIL은 단기적으로 자체 생산과 외부 조달을 병행하면서 중장기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회사는 SAF 전용 생산설비를 포함한 투자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성과 원료 수급, 경제성 등을 고려해 투자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정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지속가능 바이오 원료와 차세대 원료·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결국 정유업계의 시선은 2027년보다 그 이후로 향한다. 글로벌 SAF 생산이 늘수록 폐식용유 등 한정된 바이오 원료를 둘러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OIL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SAF 생산 확대가 추진되면서 원료 확보 경쟁도 점차 심화될 것"이라며 SAF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망 분야 중 하나"라고 했다. 내년 1%로 시작하는 SAF 의무화는 정유사에는 규제 대응인 동시에 새로운 항공유 시장의 출발점이다. 생산시설을 먼저 갖춘 업체와 원료 공급망을 선점한 업체, 전용설비 투자를 검토하는 업체의 전략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SAF 시장의 승부처는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못지않게 '원료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될 전망이다.2026-08-24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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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급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용융자·해외투자로 자금 이동 '풍선효과'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로 표면적인 거래대금은 급감했으나 투자 수요가 신용융자나 해외 파생상품 시장 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 거래 제한을 넘어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초종목의 주가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국내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조4371억원으로 지난달보다 47.6% 감소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이 한꺼번에 상장된 뒤 상장 당일에만 10조4180억원이 몰렸다.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고 코스피에서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을 실현손실과 평가손실 모두 합쳐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자금 유입까지 감안한 누적 손실은 약 387억 달러(약 53조원)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 대책을 내놓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고 19일부터는 모의거래까지 의무화했다. 규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하루 합산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에서 이달 초 8452억원으로 93.2% 급감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래대금 감소를 투자자 보호의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별도의 예탁금이나 사전교육 요건 없이 배율을 사실상 200%로 제한한다. 홍콩은 원칙적으로 2배 이내로 묶으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가변 레버리지 구조를 뒀다. 국내 제도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규모 △기초종목의 유동성 △시장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장 전체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해간 자금은 다른 경로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삼성전자의 신규 신용융자는 52.3%, SK하이닉스는 25.5% 늘어 레버리지 대신 현물 신용거래로 갈아탄 투자자가 많았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규제 이전 해외주식 순매수 1위였던 반도체 3배 상품 SOXL은 규제 이후 순위 밖으로 밀려난 대신 규제를 받지 않는 지수·업종형 상품 QLD와 SOXS로 자금이 옮겨갔다.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탈중앙화 거래소로 흘러간 자금을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합치면 약 700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에는 SK하이닉스 무기한 선물이 약 800억원대 규모로 연쇄 강제 청산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당국의 규제는 국경이 있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국경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거래가 급감하는 사이 정작 거래소와 증권사는 두 달간 수수료로 1172억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도 의무 사전교육 수강료로 최대 57억원의 수익이 생긴 것으로 분석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실을 떠안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해당 수강료가 협회 회계와 분리된 연수회계로 처리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을 향해 상품 쏠림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상품을 직접 규제하면 당장 해당 상품의 거래는 감소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융자나 해외 상품 등 다른 투자 수단으로 자금이 이동하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금 시행 이후 거래대금 추이를 지켜본 뒤 투자한도 등 추가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 신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2026-08-20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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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승강기 설계 전면 개선…냉방·침수 안전기능 도입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 설치하고 침수 발생 시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전력 사용량을 실제 운행 조건에 맞춰 산정하는 설계 방식도 적용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앞으로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도 개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규 발주 승강기에는 냉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LH는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냉방시설을 기본 설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층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기능도 추가한다. 승강기에 침수 감지와 관제운전 기능을 적용해 물이 유입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이동시킨 뒤 운행을 제한한다. 침수 상황에서 승강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고립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승강기 전력 설계 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 제조사 최저 사양을 기준으로 전력 용량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승강기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해 필요한 전력을 계산한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전력설비를 줄여 확보한 재원은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기능, 승강기 속도 개선 등에 다시 투입한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상향해 대기와 이동시간을 줄이고 내부 천장과 층별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과 마감 품질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임대주택에도 냉방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LH는 지난달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를 교체할 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의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도 예산과 설치 여건을 따져 냉방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개선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공동주택 승강기도 단순 이동시설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주거 기반시설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까지 냉방설비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편의 기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8 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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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에 낙인 찍나"…AI 워터마크, '투명성'인가 '감시'인가 [경제일보] “내가 직접 쓴 글인데 인공지능(AI)이 일부 손봤다는 이유만으로 AI 글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 생성형 AI를 업무와 학업에 활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서비스 ‘클로드(Claude)’가 생성한 텍스트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별 패턴을 넣기 시작하면서다.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술이 앞으로 AI 콘텐츠의 ‘신분증’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I 생성 여부는 별도의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식별 정보가 함께 따라붙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클로드 모델의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에 적용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로드 코드 등 개발자용 서비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왜 갑자기 AI 글에 ‘도장’을 찍나 출발점은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다. EU AI법 제50조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사람이나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AI 생성·변조 콘텐츠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허위정보나 사칭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의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EU가 특정한 하나의 ‘워터마크’ 기술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인증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앤트로픽은 이 가운데 텍스트 자체에 보이지 않는 통계적 패턴을 심는 방식을 선택했다. 앤트로픽이 이를 전 세계에 적용한 것은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모델과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나 앤트로픽이 사용하는 방식은 글에 ‘AI 작성’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기존의 표시와 다르다. AI가 문장을 생성할 때 특정 단어나 토큰(인공지능이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선택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해 통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사람 눈에는 일반적인 문장과 차이가 없지만 별도의 탐지 기술을 이용하면 해당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SynthID Text(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하는 기술)’와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다. AI가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을 남겨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기술을 ‘완벽한 AI 탐지기’로 봐서는 안 된다.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 해서 글 전체를 AI가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100% 작성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앤트로픽 역시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 “내가 쓴 글인데 왜 AI 글인가” 이용자들의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AI에게 글 전체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글의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장을 다듬고, 번역하거나 일부 표현을 고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 등에서는 앤트로픽의 발표 이후 “AI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AI가 글의 저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유료 이용자는 구독 취소를 거론했고, 실제로 다른 AI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이용자도 나타났다. 반면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학교와 직장이다. 대학이 과제물의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업이 업무 결과물의 AI 사용 여부를 관리할 경우 워터마크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에 대해 워터마크가 ‘저자’를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일부만 가볍게 수정하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사람이 크게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AI 표시”와 “AI 낙인” 사이 문제는 AI 활용 방식이 이미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AI에게 초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교정할 수도 있다. 번역과 요약, 자료 정리처럼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워터마크 하나만으로 이 과정을 모두 ‘AI 콘텐츠’로 묶어버리면 실제 창작 과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AI 사용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터마크의 실효성도 논쟁거리다. 가벼운 편집이나 복사·붙여넣기에도 일부 흔적이 남도록 설계됐지만, 대규모 재작성이나 번역 등을 거치면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워터마크를 우회하거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텍스트 워터마크의 견고성과 탐지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워터마크를 심는 AI’와 ‘워터마크를 지우는 기술’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클로드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앤트로픽의 결정은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U AI법의 투명성 의무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식별을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 AI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도입할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생성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흔적이 남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그 흔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학교가 워터마크를 이유로 과제를 일괄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거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면 기술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워터마크 논쟁의 본질은 결국 ‘AI를 표시할 것인가’가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개입했을 때 그것을 AI 콘텐츠라고 부를 것인가에 있다.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AI 사용’과 ‘AI 작성’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식별 기술이 사회적 기준보다 앞서가면 투명성을 위한 표시가 또 다른 낙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AI 워터마크가 신뢰를 높이는 ‘디지털 출처 표시’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새로운 꼬리표가 될지는 기술보다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기준에 달려 있다.2026-08-17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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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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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