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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금융사 자발 노력에 가점 [경제일보]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큰 금융사에 더 높은 관리 수준을 갖추게 하고, 자발적인 자금세탁 방지활동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금융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단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금융사의 능동적인 AML 관리 활동을 보다 적극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일부 개편한다. 정성평가를 통해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또 자금세탁 위험 노출이 클수록 더 높은 관리 수준을 요구하는 위험 비례 평가도 도입된다. 위험 노출도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을 악용한 범죄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 거래 모니터링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평가 체계를 차등 적용해 소규모 기관의 부담은 완화하는 등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평가는 이달 3일부터 금융회사의 데이터 입력을 시작으로 7∼9월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의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FIU 관계자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사의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기반의 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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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관행 손본다…금융위, 자체 채무조정·채권매각 규율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편하고 연체자 보호 및 재기 지원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으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규모 및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감독당국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을 통한 장기 연체자 감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을 대손 승인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소멸시효 연장 여부 판단 등을 의무화해 '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한 일괄 금리 인하 및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환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2026-02-26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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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총 '눈앞' 금융지주, 줄줄이 이사회 소집…지배구조 개선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지주들이 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번주부터 이사회를 소집한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와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등 도입을 검토중인 만큼 이와 관련한 주총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7일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BNK금융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3일엔 신한금융 이사회가 예정됐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최소 3주 전까지 주총에 올라갈 안건을 주주들에게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주총은 다음 달 하순 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진행될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나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등 정관변경을 논의할지 업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주 회장 연임 시엔 특별결의를 의무화해 일반 결의보다 문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67%)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특히 가장 먼저 이사회를 여는 KB금융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오는 11월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둔 만큼, 양종희 현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주총에서 특별결의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연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회장은 이미 이사회 단독 후보로 추천돼 일반결의가 적용되고, 주총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아울러 현재 4대 금융의 사외이사 74%가 다음 달 임기를 마치면서 사외이사 3년 단임제 외에 사외이사 교체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AI(인공지능) 도입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외이사 직에도 관련 전문가 최소 1명을 배치하는 등의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BNK금융은 금융지주 최초로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의무화 도입을 위해 오는 27일 열릴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는 현재 7명 중 5명을 교체하고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채울 방침이다.2026-02-23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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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통과 수순에 중후장대 긴장…포스코·HD현대 '지배구조 변수'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철강·조선 등 대규모 설비투자 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들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종 확정될 경우 자사주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온 중후장대 기업들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자사주는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을 넘어 경영권 방어 장치로 기능해왔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거나 합병·분할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데 쓰여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나 배당 확대 요구가 잦아진 최근 경영 환경에서 자사주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철강업계의 경우 대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본업 외에도 2차전지 소재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고로(용광로) 개수·전기로 전환·친환경 설비 도입 등 수조 원 단위 투자가 반복되는 대표적 장치산업이다. 업황 변동성이 큰 구조에서 경영권 안정성은 중장기 투자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혀왔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보유가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업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HD현대를 정점으로 한 조선 계열은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업은 수주에서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산업으로 수주잔고 확보와 재무 안정성이 핵심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황 급락을 겪은 경험이 있는 만큼,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산업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과거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기업 그룹을 상대로 주주제안이 이뤄진 전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소각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자사주가 많을수록 지분 구조 재편 과정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은 시장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돼 왔다. 반면 여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같은 이익을 낼 경우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구조다. 이는 배당 확대나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일본 등에서 자사주 소각과 주주환원 강화 정책이 병행되며 기업가치 개선 논의가 확산된 사례도 근거로 제시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자사주 처리 방식의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무게 중심을 '경영 안정'에서 '주주 가치'로 이동시키는 제도적 신호로 해석된다. 철강·조선처럼 장기 설비투자가 핵심인 산업일수록 그 파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여부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23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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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2-23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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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살 때 '증여·상속' 4.4조원…대출 막히자 '부모 찬스'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자금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 대출 대신 가족 자금에 의존하는 매수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 매수 조달 자금 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다. 증여·상속자금 규모는 지난 2024년 2조2823억원에서 1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서울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을 기록한 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맞물린 2022년 7957억원까지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조1503억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 4조원대를 넘어서며 급증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잇따라 시행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고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줄었다. 이에 고가 주택일수록 금융 대출 활용이 어려워졌고 그 빈자리를 증여·상속 자금이 채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3구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7월 25.4%였던 금융권 대출 조달 비중이 12월에는 10.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하락했다. 증여·상속자금은 주식·채권 매각 대금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으로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5500억원가량 웃돌았다. 전년에는 두 항목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58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대비 증여·상속 비중 역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실수요 억제보다는 자산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매수에서 밀려나는 반면 가족 자금 동원이 가능한 수요는 규제 환경에서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다.2026-02-22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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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美·中 자율주행…한국은 제도·보험 공백에 발 묶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자율주행은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상시 운행이나 무인 유상 서비스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책임과 보험, 유상 운송 사업자 지위가 제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범위가 특례에 묶이면서 실증 성과가 서비스 확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보다 제도 설계의 공백이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을 교통수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와 책임·보상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하나의 제도 틀로 정비해야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실증 단계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은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운행 안정성만을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행 구간과 시간, 차량 대수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서울 강남·상암·판교·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 안전요원 동승이나 원격 관제 조건이 붙는다. 무인 자율주행 역시 일반 도로에서의 상용 운행이 아니라 시범·실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정체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자율주행 제도 설계 방식이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설계돼 왔다. 운행 허용 이전에 책임 구조와 안전 기준을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접근이 이어지면서 무인 운행과 유상 서비스는 예외적 특례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실증과 상용 사이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무사고 운행과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운행 대수 확대나 시간 연장, 유상 서비스 일반화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증 결과가 정책 판단이나 허가 확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실증은 반복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 역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연구·시범운행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그러나 호출형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한 사업자 책임 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레벨3 단계에서는 기존 책임 체계 적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레벨4 무인 운행을 전제로 한 책임 배분과 보험 설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량 플랫폼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운행은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단계적 실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포티투닷(42dot)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무인 유상 운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차량 투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 변화의 시점과 범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오히려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을 이동 서비스 확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호출·배차·요금 체계 등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등 제한적 실증을 통해 이용자 반응과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무인 유상 운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통신사와 전장·IT 기업들 역시 관제와 통신 안정성,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실증에 참여하며 직접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접근의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차를 시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운송 주체로 전제하고 실제 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험을 감독과 규칙 보완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나 이상 상황은 운행 자체를 중단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보고와 조사,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운행 경험이 누적되며 제도가 고도화되는 구조다. 미국은 자율주행 유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험과 감독 체계를 운용한다. 충돌이나 차량 정지, 비정상 운행 등 주요 사건은 의무 보고 대상이다. 중국은 지자체에 운행 허가와 공간 관리 권한을 부여해 도시 단위로 운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안전 기준과 데이터 관리 원칙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한의 경우 2024년 기준 완전 무인 로보택시 400대 이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교통 밀도가 높고 사고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큰 환경을 이유로 운행 허용 이후의 사후 조정보다 사전 통제에 정책 무게를 둬왔다. 그 결과 시범운행 단계가 장기화되며 실증 성과가 축적돼도 서비스 전환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증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기존 제도의 예외로 관리하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상 운송 체계의 한 축으로 자율주행을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 주체의 지위, 책임·보험, 감독·데이터를 각각 따로 손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연동된 패키지 형태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현재의 정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운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금 체계와 운행 조건, 이용자 보호, 사업자 의무는 계속해서 임시 규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상 자율주행을 운영하는 사업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허가 기준 역시 구간·시간·대수 중심이 아닌 책임 이행과 감독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실증 결과가 상용 허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성과와 안전 지표에 따른 단계적 전환 기준을 제도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상 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할 경우 1차 보상 책임을 사업자에 두고 제조물이나 소프트웨어 결함 책임은 사후 절차로 분리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감독 체계 또한 운행 확대에 맞춰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과제는 기술 실증을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며 “실증을 상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경로를 마련하지 않는 한 자율주행은 시범사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다. 운행 주체의 지위 설정과 1차 보상 책임 구조,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가 동시에 정리되지 않으면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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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2-19 0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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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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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121104403009.jpg)
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外 KB국민은행,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오픈…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좌동점에 라운지 형태의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고객 맞춤형 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라운지에서는 전담 직원이 빠른 창구를 통해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한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커피 머신 등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시니어 및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점포 형태의 'KB시니어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문을 연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에서는 상속·증여 전문 상담 등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 공공배달앱 협약 완료 신한은행은 노원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22년 1월 광진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배달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협약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땡겨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발행하고 있다.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땡겨요는 전용 상품권과 연계해 고객 혜택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전용 상품권으로 2만50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서울시는 전용 상품권과 자치구사랑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주문금액의 5%를 땡겨요 전용 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이용 편의와 혜택을 함께 높였다. 또한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구 소재 가맹점에는 땡겨요 가맹점 입점 시 쿠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장님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제공해 초기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배달+' 참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약보증 연계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함께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BNK금융, 'ESG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BNK금융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대외 ESG 기준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정보 공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BNK금융은 이번 'ESG정보 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GRI, SASB, IFRS S1·S2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및 주요 ESG 평가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에 환경(E) 중심으로 운영되던 ESG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그룹 내 각 계열사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ESG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됐다. 특히 'ESG정보 공시시스템'은 모든 ESG 데이터를 증빙자료 기반으로 입력·검증하도록 구성돼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반복 수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외 ESG 평가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RPA(업무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 등 일부 환경 데이터를 자동 집계하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사회(S)·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신규 관리 지표를 추가해 국내외 ESG 평가 기준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ESG금융 데이터 자동 집계 체계를 구축해 ESG금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이페이지 및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ESG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환경도 제공한다. BNK금융은 시스템 오픈 이후 2월 중 데이터 점검 및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친 뒤, 3월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및 자문 절차를 통해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국내외 ESG 평가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2026-02-10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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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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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6-02-02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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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전사 보안 체계 전면 개편…보안 규정·운영 체질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CEO 정재헌)은 연초부터 보안과 연관된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안 체계 개편을 통해 SK텔레콤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형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실행력 중심의 보안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글로벌 보안 경영체계(ISO27001)를 토대로 실제 시공 지침서 역할을 하는 차세대 보안 체계(ISO27002)를 접목해 실행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외 정보보호 규제를 반영해 17개 정보보호 처리 지침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라우드와 공급망 등 최신 보안 위협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고 예방부터 대응·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보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안 통제 영역별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RACI(실무 담당자, 최종 책임자, 자문 대상자, 통보 대상자) 차트를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 차트 규정 반영을 통해 보안 관련 담당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고 유형과 조직별 대응 절차를 상세히 정리한 '런북'도 마련했다. 런북은 사고 인지부터 대응, 복구까지 단계별 점검 항목과 조치 방법을 담은 실무 지침서로 담당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매뉴얼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에이닷 비즈'를 통해 구성원들이 사내 정보보호 정책을 손쉽게 검색하고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규를 정비하고, AI 서비스와 가명정보 처리 등 업무 상황별 실무 지침을 마련했다. 협력사와의 보안 파트너십도 의무화 수준으로 강화했고 계약 단계에서 보안 기준과 책임, 점검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보안 스케줄'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인프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준수 약정' 체결을 시스템화해 서비스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개선했다.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수탁업체에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상시 점검을 병행해 통신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보안 생태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이번 보안 체계 개선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정책·운영·사람·협력사까지 연결한 구조적 혁신"이라며 "강화된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2 0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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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칭 피싱 11만건 분석해보니... 검색 엔진·간편 로그인 악용 '기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사칭한 피싱 공격이 단순한 스팸 메일을 넘어 검색 엔진과 간편 로그인 시스템을 파고드는 지능형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1개월간 11만건이 넘는 피싱 공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차단을 넘어선 민관 및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30일 '피싱 유포 사례집'을 공개하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1개월간 탐지된 네이버 사칭 피싱 URL 11만347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네이버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역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신뢰하는 '네이버 간편 로그인' 버튼을 위조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위협은 '검색 기반 피싱'이다. 공격자들은 보안이 취약한 일반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특정 키워드 검색 시에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네이버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약 50개의 웹사이트가 이런 방식으로 악용됐으며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차단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네이버의 웹브라우저인 '웨일' 접속 시에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회피 기술까지 적용해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사칭한 공격도 치명적이다. 해커들은 쇼핑몰 등 제휴 사이트의 로그인 창을 위조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네이버페이' 결제 비밀번호까지 탈취를 시도했다. 실제 특정 쇼핑몰 3곳을 사칭한 사례에서는 1109명이 피싱 페이지에 노출됐으며 한 사이트에서는 56일간 924명의 접속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축 URL 1만284건, 무료 호스팅 1만7296건 등 무료 인터넷 인프라가 피싱 공격의 숙주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격자들은 다단계 리다이렉트(접속 경로 우회) 기술을 통해 보안 시스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 AI가 만든 '가짜'의 공습... 네이버, '플랫폼 방어'로 태세 전환 업계에서는 이번 네이버의 사례집 발간이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손쉽게 제작하고 정교한 가짜 사이트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가 주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이버는 이에 대응해 자체 피싱 탐지 시스템 'PXray'를 확장하고 웨일 브라우저에 적용된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을 전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술적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허규 네이버 리더는 "피싱 위협의 진화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협력 기반의 종합 방어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국제 피싱 대응 협의체(APWG),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실시간 피싱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API를 구축하고 무료 호스팅 및 DNS 사업자들에게 신고 채널 의무화를 제안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향후 피싱 공격은 개인 맞춤형 AI를 활용한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형태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보안 책임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피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공조를 천명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무료 도메인이나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6-01-30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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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ESG 공시 대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자사의 ESG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 체계를 갖추고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따른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 정보, 윤리경영 현황 등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약 280개 ESG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사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ESG 관련 데이터의 약 50%를 자동으로 취합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AI 챗봇 등 SK텔레콤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ESG 지표 관련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시보드를 통해 주요 지표를 시각화해 ESG 관련 경영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SK텔레콤은 '넷제로'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넷제로 로드맵, 이행 실적, 감축 비용, 연간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고도화했다. SK텔레콤은 향후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자회사들의 ESG 관련 데이터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내 ESG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자회사별로 분산돼 있던 ESG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창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후정보 공개 보고서 등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ESG 보고서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엄종환 SK텔레콤 ESG추진실장은 "ESG 공시 의무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ESG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8 1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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