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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포스코이앤씨, 천안 부대동 더샵 천안라크원 내달 분양 예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423385178.png)
포스코이앤씨, 천안 부대동 '더샵 천안라크원' 내달 분양 예정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 부성2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더샵 천안라크원'을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10개 동, 총 12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374세대 △84㎡B 306세대 △102㎡ 408세대 △118㎡ 202세대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마련된다. ‘더샵 천안라크원’이 들어서는 성성생활권은 천안 최대 약 52만8140㎡ 규모의 성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성성·업성·부대·부성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5천여 가구가 넘는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단지 반경 약 500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KTX·SRT 천안아산역과 천안IC를 통한 시내·외 이동이 용이하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천안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수월한 출퇴근이 가능하고 부성지구 내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도 계획돼 있다. 성성지구 및 부성지구 상업시설을 비롯해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 및 학원가 접근성도 갖췄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더샵 천안라크원은 성성호수공원의 쾌적한 수변 환경과 대단지 규모를 동시에 갖춘 상징적인 프로젝트다”라며 “1군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실거주 중심의 편안하고 완성도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분양 앞둬 쌍용건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지하 2층~최고 지상 19층, 6개동, 총 3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74㎡, 84㎡, 123㎡, 14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146㎡P는 펜트하우스로 설계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마련되며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단지는 양서면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다. 경의중앙선 양수역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양수역에서 급행열차 이용 시 서울 왕십리역과 청량리역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차량 이용 시에도 하남·송파·강남 등 서울 동부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약 15분대 거리에는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초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서 있다. 단지 앞에는 양수초등학교와 양수중학교가 있고 양서고등학교 역시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양수역 역세권을 비롯해 남·북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양서고, 세미원과 두물머리 등의 주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양서면에 들어서는 300세대 이상 첫 브랜드 대단지로 양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H,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 내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용인 반도체 산단 1공구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적되는 단지다. LH는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직후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위해 획기적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매주 실적 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기간 단축 및 절차 병행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여 왔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다음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개찰 일자를 이달 23일로 앞당기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별 소요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또한 지난달 18일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입찰 참여사에게 공정가속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반도체 팹(Fab)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정가속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토지보상은 추진 7개월 만인 현재 발전소 등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우선구역을 포함한 보상대상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가 절차 완료됐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수용재결 소요 기간 추가 단축을 통해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지 조성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벌목 공사,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등 착공 전 사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산단 부지 조성 착공 조기화는 속도 혁신을 위해 종전의 업무 관행과 절차를 혁파한 결과이자 이례적 성과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2026-09-01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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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 국내서 최대 4000억원 '아리랑본드' 발행 추진 [경제일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group)이 다음달 말에서 오는 10월 초 사이 국내에서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사모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아리랑본드' 시장에 비금융 대기업이 대규모로 뛰어드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빈그룹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년 만기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빈그룹은 △자동차 △부동산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만 113개에 달한다. 이번 발행에는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주관사 겸 인수사로 참여하며 발행 규모는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빈그룹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최대 455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신주인수권이 붙지 않는 비전환사채로 원리금 상환 의무는 빈그룹이 직접 진다. 금리는 연 8%대 이상 고정금리가 검토되고 있으며 별도의 국내 신용등급은 받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발행 물량은 한국 투자자에게 사모 형태로만 판매되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공모나 상장을 하지 않는다. 빈그룹은 현지에서 위상이 높은 기업이지만 국제 신용평가 시장에서의 평가는 다르다. 현재 유효한 글로벌 신용등급이 없는 가운데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등급을 철회하기 전 매겼던 장기 신용등급은 투기등급인 'B+'였다. 이번 발행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와 달리 원화로 발행해 원리금도 원화로 지급하는 아리랑본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 투자자는 원화로 투자해 이자와 원금을 원화 기준으로 돌려받게 된다. 아리랑본드 시장은 그동안 외국계 금융회사가 명맥을 이어온 시장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남아 있는 아리랑본드 12건 가운데 11건이 △노무라 △BNP파리바 △메릴린치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다. 금융회사는 여러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원화채 발행금리에 통화스와프 비용을 더해도 다른 시장보다 유리하면 한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비금융 기업은 조달한 원화를 달러화나 자국 통화로 다시 바꿔야 해 그동안 발행 실익이 크지 않았다. 빈그룹이 이 같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국 원화 시장에 눈을 돌린 배경에는 최근 베트남 현지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와프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화 조달의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베트남증권예탁결제원(VSDC)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빈그룹의 기존 현지 회사채 적용금리는 연 9.7% 수준이며 일부 사모채는 연 12.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조달금리가 높아진 만큼 원화로 자금을 조달한 뒤 스와프하더라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수사들은 빈그룹의 재무구조와 상환능력 등 디폴트 위험을 중심으로 투자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8-31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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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00%로 인상…두 달 연속 긴축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성장세까지 강해지자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이다. 27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 연속 인상한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추가 인상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연속 인상 자체도 △2007년 7~8월 △2021년 11월~2022년 1월 △2022년 4월~2023년 1월 이후 네 번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낮췄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대내외 변수를 점검하며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반등하고 중동 지역 불안 여파로 물가 압력이 커지자 3년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연속 인상으로 긴축 속도를 높였다. 물가는 여전히 한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높아진 뒤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7월에는 2.8%로 낮아졌지만 한은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넘겼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뒤 최근에도 배럴당 90달러 안팎에 머무르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여건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뛰었고 2분기에도 0.6%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0.7%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올렸다.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에 대한 경계도 커진 상황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00%p에서 0.75%p로 줄었다.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까지 축소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환율 안정 여부도 향후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지난 6월 초 장중 1560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 안팎까지 내려왔다. 한미 금리차 축소가 원화 약세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도 6월 기준 0.56%로 같은 달 기준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속 인상 효과를 점검한 뒤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8-27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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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에 한국인 9명 연락두절…수력발전소 현장 덮쳐 구조 총력 [경제일보] 네팔 중북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기면서 정부와 기업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 현지에는 별도로 한국인 10명이 고립돼 있지만 안전은 확인된 상태다. 산악지대 특성상 도로와 교량, 통신망 등이 함께 훼손되면서 구조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어퍼 트리슐리-1(Upper Trishuli-1)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됐다. 당초 8명으로 파악됐지만 주네팔 한국대사관이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지 체류 한국인 1명을 추가 확인하면서 9명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10명은 현장에서 고립됐지만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들이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 약 200명과 함께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장에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는 헬기를 투입해 이들의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진 라수와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다. 발전용량 216㎿ 규모의 수력발전 사업으로 한국남동발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약 4000억원 규모의 EPC 계약을 체결하고 터빈·발전기 등 주요 설비 공급과 발전소 건설을 담당해왔다. 올해 5월에는 현장에서 취수보 수문 설치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사업이 내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 기업과 네팔 간 에너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 막바지로 향하던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발전소 건설 일정과 현장 시설 피해 여부도 향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현장은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좁은 계곡에 자리해 평소에도 접근성이 높지 않다. 이번 홍수로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통신과 전력 공급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난제가 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도 각각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직원 소재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단순 폭우 아닌 ‘빙하·암석 붕괴’ 가능성 이번 재난의 규모도 이례적이다. 로이터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 약 5200m 고도의 빙하 일부가 붕괴해 120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얼음과 암석, 토사가 한꺼번에 하천을 덮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네팔 당국은 직전 발생한 지진이 빙하 또는 암석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다만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빙하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토석류가 레헨데강을 막은 뒤 자연댐처럼 일시적으로 물을 가뒀다가 한꺼번에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물과 토사가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으로 쏟아지면서 하류 수위가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류 일부 지역에서는 30분 만에 수위가 약 9ｍ 상승한 것으로 보고됐다. 네팔 전역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사망자가 150명을 넘어섰고 수백명이 실종됐다. 도로·교량·주택은 물론 전력시설과 수력발전 인프라도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었다. 구조 작업 역시 훼손된 도로와 통신망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7일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만큼 헬기 등 항공 구조 수단의 투입과 네팔 당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고립된 10명의 안전한 철수를 추진하고, 이후 발전소 시설과 공사 일정에 미친 영향까지 점검할 전망이다.2026-08-27 0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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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후 17차례 업데이트…"싱글게임도 계속 진화" [경제일보]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사막’이 출시 이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업데이트를 이어가며 콘텐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게임처럼 지속적인 콘텐츠 공급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싱글플레이 게임이지만 출시 이후 17차례에 걸쳐 패치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펄어비스는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붉은사막의 출시 이후 업데이트 현황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신규 콘텐츠와 기능 20여개, 신규 반려동물·탑승물 120여개, 신규 의상·장비·아이템 70여개 등을 추가했다. 전투 콘텐츠도 보강했다. 보스와 다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보스 재대결’과 ‘재봉쇄’ 기능을 추가해 이미 경험한 전투를 반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플레이 성향에 맞춰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했다. 오픈월드의 탐험 요소도 확대했다. 늑대와 곰 등 새로운 탑승물을 추가하고, 반려동물로 키운 뒤 직접 올라탈 수 있는 특수 탑승물 ‘와이번’을 선보였다. 캐릭터 성장과 꾸미기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클리프·웅카·데미안의 신규 장비와 보스 장비를 추가하고 염색 가능한 장비의 범위도 넓혔다. 게임 편의성과 그래픽 품질 개선도 병행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작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환경(UI)을 개선했다. 원거리 배경을 표현하는 원경 렌더링 품질을 높이는 등 게임의 시각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도 진행했다. 플랫폼을 넘나들며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 세이브’도 적용했다. 이용자는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캐릭터로 붉은사막의 세계인 ‘파이웰’에서 게임을 이어갈 수 있다. 펄어비스가 강조하는 부분은 업데이트의 빈도다. 붉은사막은 싱글플레이 중심의 패키지 게임으로 출시됐지만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패키지 게임은 출시 이후 대규모 확장팩이나 오류 수정 등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17차례에 걸친 업데이트는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초기 흥행 성적도 뚜렷하다. 붉은사막은 출시 26일 만에 판매량 500만장을 돌파했다. 메타크리틱 이용자 평점은 88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도 영어·독일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 이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매우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실적에서도 붉은사막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펄어비스는 올해 2분기 붉은사막에서만 136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시 직후 판매량 증가가 실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펄어비스의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다만 향후 과제는 초기 판매량을 장기적인 이용자 기반과 추가 매출로 연결하는 것이다. 싱글플레이 게임의 특성상 온라인 다중접속 게임처럼 지속적인 결제와 이용자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이용자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게임의 수명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펄어비스가 출시 이후 콘텐츠와 시스템을 꾸준히 보강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신규 전투와 장비, 탑승물뿐 아니라 편의성과 그래픽, 플랫폼 간 연속 플레이까지 손보면서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게임 자체의 완성도를 계속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붉은사막의 다음 성과는 출시 초반 500만장이라는 숫자보다 이후 이용자들이 얼마나 오래 파이웰에 머무느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펄어비스가 싱글플레이 게임에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2026-08-18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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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야스쿠니 참배 대신 공물…방위상·자민당 간부는 줄줄이 참배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 대금만 봉납했다. 반면 현직 각료 2명과 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들은 신사를 찾았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도쿄도 전몰자 묘역을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까지 매년 8월 15일과 봄·가을 예대제에 맞춰 야스쿠니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총리가 되면 참배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는 직접 참배를 자제하고 공물 봉납으로 대신해왔다. 올해 4월 춘계 예대제 때도 '마사카키'를 봉납하고 이튿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료를 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흐름, 중국과의 마찰 회피, 올가을 이후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 구마모토 강진 수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도 거론됐다. 각료들의 발길은 이어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오전 7시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방위상이 패전일에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농림수산상이던 지난해에도 같은 날 참배했다.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도 이날 오전 참배하고 공물 대금을 바쳤다. 현직 각료가 패전일에 야스쿠니를 찾은 것은 7년 연속이다. 자민당 지도부도 움직였다.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 고이즈미 방위상에 이어 단체로 참배했다.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패전일에 함께 야스쿠니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 차원에서 지지층을 배려하려는 목적으로 풀이했다. 총리가 참배를 접은 자리를 당이 메우는 구도인 셈이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신사를 찾았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서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함께 합사돼 있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왔다.2026-08-15 1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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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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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이 녹아서 왔다"…폭염 속 컬리 샛별배송 흔들리나 [경제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컬리의 신선식품 배송 품질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컬리가 '샛별배송'과 풀콜드체인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온 만큼 장기간 이어지는 고온 환경에서도 상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류·포장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컬리에서 배송받은 냉동·신선식품의 상태와 배송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역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새벽배송으로 받은 냉동제품이 녹은 상태로 도착하거나 포장 상자가 젖고 내부 드라이아이스가 모두 녹아 있었다는 내용의 후기가 게재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냉동 대패삼겹살과 닭가슴살, 감자탕 등 냉동식품이 상당 부분 해동된 상태로 배송돼 환불을 신청하거나 재냉동 여부를 고민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한 이용자는 "드라이아이스가 부족했는지 냉동식품이 말랑말랑할 정도로 완전히 해동돼 왔다"며 불편을 제기했다. 신선·냉동식품은 외부 기온과 배송 시간에 따라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폭염이 심해질수록 냉매 사용량과 포장 방식, 배송 과정 전반의 온도 관리 중요성이 커진다. 특히 컬리는 생산부터 최종 배송까지 상품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시스템과 샛별배송을 주요 경쟁력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잇따른 소비자 불만이 컬리의 핵심 경쟁력인 신선식품 배송 품질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컬리의 배송 품질을 둘러싼 주장이 제기됐다. 한 작성자는 회사가 보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냉매 등 포장 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상품 변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하거나 온라인 여론에 따라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다만 해당 작성자가 실제 컬리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장 역시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컬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냉매 사용량을 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부인했다. 컬리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긴 폭염으로 드라이아이스 등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폭염 상황과 상품 특성에 맞춰 포장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컬리와 네이버의 협업 확대에 따른 물류량 증가가 배송 품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컬리는 지난해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를 선보였다.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브랜드스토어 상품의 샛별배송도 담당하고 있다. 컬리N마트의 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처리 물량 증가로 물류 시스템의 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다만 물류량 증가와 최근 배송 품질 논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올여름과 같은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물류 비용과 품질 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8-11 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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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첫 게임·AI 해커톤에 상금 8000만원 걸었다 [경제일보] NHN이 올해 처음 여는 게임·인공지능(AI) 채용 연계형 해커톤 'Next AI Network 2026(NAN 2026)'의 참가 접수를 8월 10일 마감한다. 상금 규모는 8000만원으로 국내 게임업계 해커톤 가운데 이례적으로 크다. 입상자는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접에 들어간다. NHN은 7월 31일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만 19세 이상이면 나이와 직업, 직군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함께 플레이 가능한 게임 빌드, 시연 영상, 게임 소개서, AI 활용 기술 문서를 사전 과제로 내야 한다. 본선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성남시 판교 NHN 사옥 플레이뮤지엄에서 열린다. 통과한 10개 팀이 현장에서 공개되는 주제에 맞춰 48시간 동안 게임 프로토타입과 AI 에이전트 설계서를 만든다. 대상 5000만원, 최우수상 2000만원, 우수상 1000만원이 걸렸다. NHN 관계자에 따르면 입상자 전원은 서류전형 없이 바로 면접 기회를 받고 채용될 경우 근속 기간에 따른 보너스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 신년사에서 시작된 인재 조달 창구 NHN이 해커톤을 여는 배경에는 올해 초 내건 경영 방침이 있다. 정우진 NHN 대표는 1월 신년사에서 2026년을 전 그룹사에 AI 주도 업무 혁신이 뿌리내리는 해로 규정했다. NHN은 지난해 말 사내 전용 오피스 AI 플랫폼 '플레이그라운드'를 국내와 일본 사무소에 동시 적용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 프로그램 'AI 스쿨'을 돌리고 있고 업무별 AI 활용 지침을 만드는 'AI 기술협의회'도 신설했다. 6월에는 양철웅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새로 앉혔다. 내부 전환을 밀어붙이면 다음 문제는 사람이다. 기존 직원 재교육만으로는 AI로 게임을 설계하는 인력을 채우기 어렵다. 공채는 서류와 면접으로 AI 실무 능력을 가려내기 힘들다. 해커톤은 이 두 공백을 동시에 메우는 통로다. 사전 과제로 결과물을 받고 본선에서 48시간 동안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뒤 뽑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상호 NHN 게임사업부문 대표는 "게임과 AI를 접목하려는 인재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번 NAN 2026을 통해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NHN은 신청 페이지 방문자가 10만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방문자 수이고 실제 접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 크래프톤도 뛰어든 해커톤 채용 해커톤을 채용 통로로 쓰는 곳은 NHN만이 아니다. 크래프톤은 7월 30일 서울 성수동에서 CJ올리브영과 함께 'AI 네이티브 배틀그라운드'를 열었다. 자체 개발한 AI 채용·평가 솔루션 '코파 프로브'로 참가자의 문제 정의와 AI 활용 과정, 결과 검증 방식을 평가한다. 상금은 1000만원 규모이고 수상자에게는 크래프톤 FDE 직군과 올리브영 AI 엔지니어 직군의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준다. 두 행사를 나란히 놓으면 NHN이 건 판돈이 드러난다. 상금은 8배다. 혜택도 다르다. 크래프톤이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주는 데 그친다면 NHN은 서류 단계를 아예 건너뛰고 면접으로 직행시킨다. 학력과 경력을 적어 내는 절차 자체를 없앤 셈이다. 웹보드 게임에서 업계 1위를 굳히겠다는 올해 목표와 맞물려 인재 확보의 급한 정도가 조건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개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들도 코딩 능력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라며 "해커톤은 지원자의 실무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채용과 연계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31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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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코스피, 8월엔 반등하나 [경제일보] 코스피가 한 달 만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급등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7월 들어 사상 최대 수준의 낙폭이 이어졌다.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발 수급 왜곡이 겹치며 지수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르게 무너졌다.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관심은 이미 8월 반등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롤러코스터의 진원지...반도체·레버리지 ETF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인 30일 전 거래일보다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7월 한 달 하락률은 34.01%에 달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낙폭이 크다. 시장에선 이번 하락률을 두고 같은 기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낙폭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30.61% 올라 1998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달의 낙폭과 상승폭을 나란히 놓고 보면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이다. 4월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7월에는 그 기대감이 흔들리며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상승과 하락의 배경이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동성도 수치로 확인된다. 코스콤 체크 엑스퍼트플러스와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7월 코스피의 일중 등락률은 월간 집계 기준 하루 평균 6.12%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11%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29일에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해 16.17%가 빠졌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 있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였다. 같은 기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이틀 연속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가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장치라면,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발 매물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두 조치가 동시에 발동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급락의 진원지로 반도체를 지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을 웃돈다. 두 종목에 투자금이 쏠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함께 몸집을 불렸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자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9일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주가는 9% 넘게 밀렸다. 실적보다 수급이 시장을 흔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발 프로그램 매도를 지목했다. 반도체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수급 왜곡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가 오를 때 매수를, 내릴 때 매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구조여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되먹임을 키운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지수가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 날일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물량이 시세를 증폭시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대응...8월 코스피 전망?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시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1일부터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기본예탁금 규제를 시행한다. 단기 매매 목적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변동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애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내 증시만 유독 높은 변동성에 노출된 구조적 이유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규제가 신규 투자 한도를 조이는 데 그칠 뿐 이미 시장에 풀린 레버리지 상품의 청산 압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8월 이후 실제 변동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8월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급락이 실적보다 수급 요인에 의해 촉발된 만큼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본다. 레버리지 ETF발 청산 압력이 3~4주 안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식시장이 경기보다 4~5개월 앞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8월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증권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모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단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비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4월의 급등이 순식간에 7월의 급락으로 뒤집힌 전례가 있는 만큼, 8월 반등 전망 역시 조건이 바뀌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제는 시장과 정부 양쪽에 남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규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8월 이후 기본예탁금 규제의 실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도체 두 종목에 지수가 좌우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지 않으면 다음 충격도 같은 경로로 올 수 있다는 우려다. 관건은 앞으로 3~4주 안에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실제로 풀리느냐다.2026-07-31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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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첫 파업 기로…노사 갈등 속 해법은 '신뢰 회복' [경제일보]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금과 격려금이 직접적인 쟁점이지만,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되며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3일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자 8911명 중 8213명(92.17%)이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포스코는 그동안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해 온 만큼 이번 상황은 이례적이다. 올해 초 노사가 공동연구반을 출범시키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갈등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사 간 긴장이 높아진 배경에는 지난 4월 발표된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계획이 있다. 포스코는 약 7000명의 협력사 직원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해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기존 직원의 처우와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협의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섭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노조는 집중 교섭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기존 관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금 협상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크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기본급 1.2% 인상과 일정 수준의 격려금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강업황 악화와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하며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경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내부 보상과 재원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철강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배당과 그룹 내 현금창출원 역할을 이어가는 이유를 내부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소통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도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언제든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대화할 마음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노동조합은 대화창을 모두 열어 놓고 있고, 회사가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포스코 역시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수요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의 핵심은 임금 수준을 넘어 노사 간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상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향후 협상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을 노조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간 분쟁이 자동차와 조선, 가전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2026-07-2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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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65349391189.jpg)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경제일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다. 법률 해석에는 견해가 갈리고 다수의견이 훗날 판례 변경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재판하는 방식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다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가 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두 번째 선고를 하루 남겨두고 다시 선고기일을 없앴다. 선고기일은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서 잡는다. 그런 사건이 두 차례 선고 날짜까지 정한 뒤 두 번째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날 합의에 들어갔고 5월 1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사이의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존 판례 적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다. 그런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9일 만에 처리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에는 재판 속도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자신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고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다. 그런 논란을 겪었다면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부터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김건희씨 사건에서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한쪽에서는 재판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쪽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의 방향을 마지막 순간에 바꿨다. 너무 빨랐던 재판과 너무 늦게 방향을 튼 재판이다. 두 장면 모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졌다. 법률가는 절차의 무게를 안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이름에 따라 재판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떠받친다. 조희대 체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왜 저토록 서두르느냐는 의심을 샀다.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느냐는 의심을 불렀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국민에게 남긴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의 재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최고법원에 대한 이런 의심은 판결 하나의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겪었다. 그 뒤 1년여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김건희씨 상고심의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치적 대형 사건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거듭되고 있다. 이제 개별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압력을 막는 것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사법부 수장의 몫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한 차례 사법부를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세웠고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 절차로 같은 불신을 불러왔다.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정과 신뢰가 조희대 체제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라는 데 있다. 임기 보장이 대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책임을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책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물러나야 한다.2026-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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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때는 9일 속도전, 金은 선고 전날 전합…'예외 재판' 반복한 조희대, 이제 거취 답해야 [경제일보]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가 두 차례나 선고 날짜를 잡았던 사건이다. 첫 선고를 미룬 데 이어 두 번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의 틀까지 바꿨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새 선고 날짜는 잡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부가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적어도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뜻이다. 그런 사건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린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둘러싼 이례적 재판 진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지금과 정반대 방향으로 대법원의 시간이 흘렀다. ◆ 李 사건은 배당 당일 전합…조희대가 직접 회부 이 대통령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 통상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가 검토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그날 오후 곧바로 첫 합의를 열었다. 이틀 뒤 다시 대법관들이 모였다. 4월 29일 선고기일을 알렸고 5월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속도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충분한 설득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속도 때문에 재판의 충실성이 훼손되면 사법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관 사이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기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적용 문제가 쟁점이었다. 그런 논란에도 조 대법원장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재명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이 선택한 재판 방식이었다. 소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당일부터 합의를 시작했고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 ‘숙고 부족’ 비판 받고도 1년 만에 또 이례적 절차 당시 논란은 판결 내용에 그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운영과 다른 속도를 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어야 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대형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판결 결과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면 법원의 권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번 김건희 사건에서는 정반대 형태의 예외가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김건희 특검팀이 판결문 검토를 요청하자 24일로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8일을 더 확보한 셈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새 선고기일도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시간이 없다는 듯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을 다시 돌렸다. 방향은 정반대지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서 벗어난 선택이라는 점이다. ◆ 정치적 사건마다 왜 ‘예외’인가 대법원은 법 적용의 마지막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면 이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곳도 대법원이다. 그런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이례적인 재판 절차를 반복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김건희 사건에서는 소부가 두 차례 선고 날짜를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전원합의체로 돌아갔다. 국민의 눈에는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빠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방향을 바꾼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에서 직접 선택한 절차는 이미 사법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대법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최고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그런 논란을 겪은 뒤라면 적어도 같은 종류의 의심을 다시 불러올 재판 운영은 피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건희 사건에서 다시 ‘이례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한 번의 예외는 판단일 수 있다. 예외가 반복되면 운영 방식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직면한 문제도 여기에 있다. ◆ 사법부 신뢰 흔들어 놓고 대법원장 자리만 지킬 수 있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정치권이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그 원칙이 힘을 가지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살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일반 재판장이 아니다.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돼 있다.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이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대법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초고속 재판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김건희 사건에서는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었다면 사법부 수장은 그 반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부 수장의 책임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이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 믿음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이 대통령 사건에서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에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은 사건을 하루 전에 다시 돌려세웠는지 의문이 더해졌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전에 보기 어려운 절차를 택하면서도 그 기준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자리는 법원의 권위를 등에 업고 버티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 절차를 둘러싼 의심과 불신을 반복해서 키우고 있다면 책임은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한 번 흔들린 사법 신뢰가 김건희 사건을 거치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두 번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 한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도 재판 운영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질 차례다. 그 책임은 거취에서 시작해야 한다.2026-07-24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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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다음은 전력·돈"…이해진·최수연, 캐나다 브룩필드행에 쏠린 눈 [경제일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과 최수연 대표,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 본사를 찾는다.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팩토리의 기술 설계를 마친 네이버가 이번에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부지 확보에 필요한 자본 파트너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정보기술(IT)·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의장과 최 대표, 김 CFO를 비롯한 네이버와 계열사 경영진은 이번 주 초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브룩필드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창업자와 대표, 재무 책임자가 동시에 해외 투자회사 본사를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자금 조달과 투자 구조를 담당하는 CFO가 동행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업 교류보다 AI 인프라 투자 협의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방문 목적과 면담 상대, 투자 규모와 방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최소 조 단위 투자가 거론되지만 네이버와 브룩필드가 계약이나 협상을 공개한 단계는 아니다. ‘투자 유치 임박’으로 단정하기보다 대규모 인프라 파이낸싱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GW AI 팩토리, 네이버 자금만으로 짓기 어렵다 네이버는 지난달 엔비디아와 기가와트(GW)급 글로벌 AI 팩토리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2027년 상반기 55MW를 가동한 뒤 같은 해 100MW, 2028년 200MW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GW 규모에 도달한다는 구상이다. 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요구한다. 대규모 GPU 서버뿐 아니라 이를 수용할 부지와 건물, 전력망, 변전시설, 냉각장치가 함께 필요하다. 서버를 확보해도 안정적인 전력과 냉각시설이 없으면 가동할 수 없다. 네이버가 1GW까지 사업을 키우려면 자체 현금만 투입하기보다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위험을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투자업계에서 네이버 본사에 대한 단순 지분투자보다 AI 팩토리 사업별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공동 출자하거나 미래 이용료 수입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유다. 이 같은 구조가 만들어지면 네이버는 재무 부담을 분산하면서 AI 팩토리 구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브룩필드도 장기 계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센터 이용료와 전력 판매 수입을 투자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대규모 고정비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글로벌 빅테크나 정부, 기업 고객과의 장기 사용 계약이 투자 성사의 핵심 조건이 될 전망이다. ◆ 엔비디아가 연결한 네이버·브룩필드 브룩필드가 유력한 자본 파트너로 거론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브룩필드는 운용자산이 1조달러를 넘는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로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발전과 송전, 재생에너지, 부동산에 투자한다. AI 팩토리에 필요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조달하는 대신 전력부터 데이터센터까지 하나로 묶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자다. 브룩필드는 지난해 엔비디아, 쿠웨이트투자청과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가운데 100억달러 규모를 목표로 하는 AI 인프라 펀드는 출범 당시 50억달러의 투자 약정을 확보했다. 투자 대상도 AI 팩토리와 전용 발전시설,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으로 네이버의 사업 구상과 맞닿아 있다. 브룩필드와 네이버가 모두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설계 체계인 ‘DSX’를 활용한다는 점도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브룩필드와의 협력 당시 “AI 인프라에는 부지와 전력, 전용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GPU와 AI 팩토리 설계를 맡고, 브룩필드가 부지·전력·자본을 공급하며, 네이버가 클라우드와 AI 모델·서비스를 운영하는 삼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관건은 지분이 아니라 고객과 전력 투자 논의가 현실화하면 네이버의 사업 정체성도 달라진다. 검색과 커머스 중심의 플랫폼 기업에서 GPU 인프라를 기업과 정부에 제공하는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자로 영역을 넓히게 된다. 그러나 브룩필드가 자금을 투입한다고 사업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전력과 부지를 제때 확보하고 55MW에서 1GW로 확장하는 동안 시설을 채울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 GPU 세대교체가 빠른 만큼 장비의 감가상각과 교체 비용도 수익성을 좌우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경영진의 브룩필드 방문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브룩필드 한국사무소도 “본사 방문이나 투자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조 단위’라는 숫자보다 자금의 성격이다. 단순한 네이버 지분투자인지, 특정 지역 AI 팩토리에 대한 공동 출자인지, 전력과 데이터센터까지 묶은 프로젝트 금융인지에 따라 사업의 속도와 네이버가 부담할 위험이 달라진다. 기술 동맹을 넘어 자본과 전력을 확보해야 네이버의 1GW 구상도 계획표에서 실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2026-07-20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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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8% 뛰어도 추가 지급 없다"…KT, 쌍용건설 143억 소송 승소 [경제일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쌍용건설이 KT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더라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유효한 이상 발주사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쌍용건설이 KT를 상대로 142억9000만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반소는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과정에서 불거졌다. 쌍용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계약했으며 설계 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계약금은 879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원자재와 인건비가 오르자 쌍용건설은 다섯 차례에 걸쳐 계약금 증액을 요구했다. KT가 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배제한 계약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는 2024년 5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도 다음 달 맞소송을 냈다. ◆ 건설공사비 28% 상승…특약은 유효 당시 건설업계가 받은 비용 충격은 작지 않았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판결 보도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28% 상승했다. 쌍용건설은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의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특약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약이 유효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물가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계약 체결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사업 판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해당 특약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뿐 아니라 물가가 하락했을 때 KT가 계약금을 낮추는 것도 배제하고 있어 위험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자재를 사전에 계약하는 등 건설사가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단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쌍용건설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28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로 풍부한 시공 경험을 보유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계약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역량이 있었으며, 설계 변경처럼 별도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 조정이 허용돼 시공사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도 있었다는 것이다. KT가 계약 과정에서 일방적인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 “팬데믹 위험 예측 가능”…계약 자유에 무게 재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급등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가 입찰에 앞선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만큼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약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숙고해 체결한 계약을 사후적인 손실만을 이유로 무효화하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이후 건설업계 전반에서 이어진 추가 공사비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협상력과 전문성, 위험의 예측 가능성, 가격 상승과 하락 위험을 대칭적으로 배분했는지가 특약의 유효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아직 1심 판단인 만큼 개별 공사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확정 법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례적인 공사비 급등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계약 조건과 위험 배분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용이 급등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할 것인지는 공사가 끝난 뒤의 협상보다 계약을 맺는 순간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의미다.2026-07-18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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