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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22일 8시간 추가 파업…노사 평행선에 장기화 우려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추가 부분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사 교섭이 일주일 넘게 멈춘 가운데 파업 시간이 확대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8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기술직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4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오전조와 오후조 직원들은 각각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7시 30분에 조기 퇴근한다. 이번 조치로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올해 첫 파업보다 파업 시간을 2배 늘렸다. 앞선 파업 이후에도 임금협상에 진전이 없자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교섭을 재개하면 파업은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의 공식 협상은 지난 8일 15차 교섭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측은 당시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실무진 중심으로 이견 조율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별도 요구안을 두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늘리는 방안이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조는 업황과 관계없이 고정적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다음 주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 8월 초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지만 이달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휴가 전 타결이 어려워진다. 휴가 전 타결이 무산되면 교섭 시점은 추석 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의 파업 수위가 더 높아지고 생산 차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는 "고객, 협력업체, 국가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2026-07-17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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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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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유보…코스닥 잔류 선택 [경제일보] 알테오젠이 유가증권시장(KOSPI) 이전상장 추진을 잠정 유보하고 코스닥 잔류를 선택했다. 대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인 수급보다 중장기 성장성과 주주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16일 알테오젠은 “현재 자본시장 환경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알테오젠은 앞서 2025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상장을 승인받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서 전략 수정에 나섰다. 가장 큰 배경은 수급 환경 변화다. 자체 분석 결과 알테오젠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예상 비중은 약 0.3% 수준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6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역시 코스피 이전 시 ETF 등 패시브 자금 흐름을 감안할 때 약 3600억원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전상장이 오히려 주가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반면 코스닥 시장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대표지수 개편과 ETF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성장주 중심 시장인 코스닥의 매력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이전상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대신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회사 측은 향후 시장 상황과 기업가치 상승 효과, 주주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상장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즉 당장의 ‘시장 이동’보다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회사는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알테오젠은 보통주와 종류주 모두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통주식 수를 늘려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유동성 확대 전략을 택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사업 측면에서도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상업화 확대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진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 등을 통해 실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수출과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단기 수급보다 장기 성장성을 택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 이전이 상징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는 “코스닥 대표 혁신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상증자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2026-07-16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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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후폭풍…소액주주 "수십조 지급, 주총 승인 거쳐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도입에 합의한 이후 소액주주들이 성과급 지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연금에 공개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주주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과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합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DS부문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를 마쳤다. 액트는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40조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 규모의 보상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 지급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방안에 더해, 대규모 성과급은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액트는 "수백억원 규모의 이사 보수 한도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데 수십조원의 성과급을 이사회 결정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상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서한에는 424명의 삼성전자 주주가 참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20만7724주 규모다. 액트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전자서명을 받은 뒤 20일 국민연금에 공식 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액트는 최근 플랫폼 투표에서 임시주총 개최 안건이 99.7%의 찬성을 얻었다며, 이달 말 2분기 기준 주주명부가 확보되는 대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총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7-16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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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04444324535.jpg)
롤러코스피의 오명, 자본시장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우리나라 증시가 이른바 '롤러코스피', '홀짝 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은 지 오래다. 하루는 급등했다가 다음 날에는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 운에 기대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고, 개인투자자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이르렀다. 결국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국장 탈출' 현상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향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본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의 혈맥이다. 증시가 활력을 잃으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책에 머물러 있을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 개혁이다. 한국 증시의 가장 큰 고질병은 세계가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성이 부족한 경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소액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경영 관행, 물적분할 이후의 중복 상장, 그리고 지배력 유지를 위한 불투명한 기업 운영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공시 확대, 세제 지원만으로는 수십 년간 고착된 지배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시장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사회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다. 주주 권익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물적 분할과 합병, 대규모 구조조정 등 소액주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공정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활성화, 합리적인 상속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투자와 배당을 통해 시장과 성과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자본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시장이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는 자금도, 투자도, 미래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한국 증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경기 순환이 아니라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붕괴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또한 소액주주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동 주인으로 존중하는 경영 철학을 확립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소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 증시는 국민의 자산을 키우고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2026-07-16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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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보다 그 다음이 문제"…트럼프, 이란에 지상군 카드 꺼내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의 돌파구로 지상군 투입까지 포함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원유 수출망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을 동시에 압박해 협상 복귀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군이 대통령에게 제시한 선택지다. 지상군 투입이나 대규모 추가 공격에 대한 최종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란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선택지인 동시에 미군 사상자와 국제유가 급등, 장기 주둔이라는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어 실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집중된 작전을 이란의 전략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제시한 선택지를 △이란 내 군사·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확대 △깊은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 타격 △지상군을 투입한 하르그섬 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전략섬 점령 등으로 분류했다. ◆ 하르그섬은 원유 급소…호르무즈 전략섬과는 구분 가장 주목받는 표적은 페르시아만 북부의 하르그섬이다. 이란 해안에서 약 25㎞ 떨어진 이 섬에는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대부분이 하르그섬을 통해 수출된다. 미국외교협회(CFR)는 그 비중을 약 90%로 추산했다. 하르그섬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480㎞ 떨어져 있어 ‘호르무즈 인근 섬’은 아니다. 아부무사·대툰브·소툰브 등 해협 주변 전략섬과도 군사적 목적이 다르다. 하르그섬을 장악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과 전쟁 자금원을 압박할 수 있다. 반면 호르무즈 주변 섬을 점령하면 상선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운용 능력을 약화하고 해협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미군은 전쟁 기간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원유 터미널과 저장시설은 파괴하지 않았다. 원유 공급 중단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 전쟁 이후 이란 경제를 복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르그섬 점령 여부에 대해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을 충분히 약화할 경우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군이 하르그섬을 단시간에 점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란 본토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으며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상륙보다 어려운 점령 유지…미군이 고정표적 될 수도 하르그섬 점령의 가장 큰 위험은 상륙 이후다. 섬은 이란 본토의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공격용 드론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란은 기뢰와 고속정, 순항미사일 등 미군의 접근과 보급을 방해할 비대칭 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섬을 점령하더라도 병력과 방공체계, 보급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란이 원유시설을 직접 파괴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P통신은 하르그섬을 점령하더라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 하르그섬에서 원유를 선적한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방식이 미군의 인명 피해를 줄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다. 결국 섬을 빼앗는 것보다 점령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 어떤 조건으로 철수할지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한적인 상륙작전으로 시작하더라도 방어와 보급을 위해 추가 병력이 투입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키운다. 그는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 지상전에 거리를 둬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AP통신은 전쟁 장기화와 생활비 부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곡괭이산’ 핵시설도 표적…공격 성공은 불확실 지상군 대신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으로 불리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곳을 공습에 견딜 수 있는 핵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시설이 화강암 지하 약 90∼145ｍ 깊이에 건설되는 것으로 추정돼 대형 관통폭탄을 사용하더라도 파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이 공격한 포르도·나탄즈 핵시설보다 깊은 곳에 있고 표적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환기구 등 지상 구조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에 실패하면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채 확전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발전소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은 이란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민간 피해 위험이 크다. 해당 시설이 군사목표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가 비례하는지를 둘러싸고 국제인도법 논란도 불가피하다. ◆ 치명타 예고하면서 합의 시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흘리는 배경에는 협상 압박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란과의 합의가 막판에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는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규모 공세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부각해 이란 지도부에 전쟁 지속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실제 작전 준비와 협상용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연설에서 이란이 곧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쟁이 진정되면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85달러를 웃돌아 전쟁 전보다 15% 이상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하르그섬이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이 실제 공격받을 경우 공급 차질과 보험료 상승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한 번의 치명타’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공격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란이 원유시설과 미군기지, 상선을 상대로 보복하면 제한전은 지상군이 개입하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진짜 문제는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점령 이후 이란의 보복과 유가 충격, 미군의 장기 주둔을 통제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있다.2026-07-16 0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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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재규어랜드로버와 전장 협력 강화…유럽 SDV 시장 공략 속도 [경제일보] LG전자가 영국 재규어랜드로버(JLR)를 대상으로 기술설명회(테크쇼)를 열고 차세대 전장(자동차부품)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섰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전장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영국에서 재규어랜드로버를 대상으로 테크쇼를 개최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를 비롯한 차세대 전장 기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 현황과 미래 기술 로드맵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VS사업본부는 재규어랜드로버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LG전자 자회사인 오스트리아 자동차 조명업체 ZKW도 재규어랜드로버에 차량용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며 SDV 시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전장 솔루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도요타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원팀(One Team)'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들은 최근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일본 도요타·혼다 본사를 잇달아 방문해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전장과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그룹의 핵심 기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해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이 방한했을 당시에도 LG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이며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전장 사업은 LG전자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VS사업본부는 매출 3조644억원, 영업이익 2116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고급화와 적용 차종 확대가 이어진 가운데 유럽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이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2026-07-15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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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60809366305.jpg)
AI 초과이익 논쟁, 필요한 건 분배가 아닌 '설계'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창출할 초과이익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가 산업과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는 만큼 혁신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는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AI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AI 혁신으로 발생한 초과이익과 추가 세수를 청년 고용과 사회안전망, 협력업체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에 대한 보상인 만큼 연구개발(R&D)과 AI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문제의식 모두 일리가 있다. AI 전환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직무를 대체하며 노동시장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외면할 수는 없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단계다. 혁신의 동력이 약해지면 미래 경쟁력은 물론 사회가 함께 나눌 성과 자체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논의가 '분배냐 투자냐'라는 이분법적 원칙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초과이익의 범위와 환원 기준, 기업 투자 성과를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정작 필요한 제도 설계보다 당위만 반복된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AI 시대의 사회계약은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나누거나 반대로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가 고용과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투자와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이 아니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설계다.2026-07-1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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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손보사 2분기 실적 반등 전망…보험손익 개선 기대감↑ [경제일보] 손해보험업계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보험손익 개선과 일부 회사의 투자손익 호조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1분기에는 예실차 악화와 고액사고, 투자자산 평가손익 변동으로 회사별 실적이 엇갈렸으나 2분기에는 주요 상장 손보사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올해 2분기 합산 순이익을 1조519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6.6%, 전분기보다 24% 증가한 규모다. 특히 한화손보를 제외한 3사는 시장 컨센서스를 약 10~16%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화재는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나머지 3개사는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이다. 지난 1분기 상장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2254억원이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 6347억원 △DB손보 2685억원 △현대해상 2233억원 △한화손보 98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1분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늘었으나 DB손보와 한화손보는 감소했다. 특히 DB손보는 일반보험 고액사고와 보험금 예실차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2분기 실적 개선 요인으로는 보험손익 회복이 거론된다. 장기보험에서는 삼성화재가 보험금 예실차 흑자를 유지한 가운데 DB손보·현대해상·한화손보는 예실차 적자 폭이 전년 동기와 전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실차는 보험사가 예상한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지급·사용된 금액의 차이다. 실제 지급 보험금이 예상치를 넘기면 보험손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손보업계는 지난해부터 보험금 예실차 악화로 보험손익 부담이 이어졌다. 일반보험의 고액사고 부담도 축소될 전망이다. DB손보는 지난해 2분기 국내 공장 화재와 산불 등으로 500억원대 고액사고 손실이 발생했으나 올해 2분기 고액사고 규모는 1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해상도 지난해 2분기 화재로 인한 고액사고와 복원보험료 영향으로 반영했던 400억원대 비경상 손실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전년 동기 대비 악화 폭이 0%포인트대로 줄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증권사에서도 손보사의 실적 반등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1분기 실적 하락을 겪었던 DB손보의 개선 기대감이 높아졌다. iM증권은 DB손보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증시 호조에 따른 주식 중심의 투자수익 증가를, 미래에셋증권은 사업비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부담계약 비용 환입을 추가 이익 요인으로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인수를 마무리한 미국 보험사 포르테그라가 해외 이익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달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 점도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혔다. 증권가는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줄면서 손해율과 보험금 예실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화재는 계리적 가정 변경 부담에도 비보험 부문 이익이 실적을 방어할 것으로 전망됐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1.9% 증가한 7136억원으로 예상했으며 상상인증권은 제도 변경 영향에도 보험 본업의 이익 하락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해상은 보험손익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NH투자증권은 2분기 순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3.7% 늘어난 2817억원으로 추정했고 LS증권은 보험손익 개선과 함께 수익성과 자본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손보사 모두가 경상적인 수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익을 나타내는 것은 7개 분기 만"이라며 "예실차 악화에서 기인한 실적 부진 국면이 최악의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2026-07-15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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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반도체 이익은 미래 투자로"…초과이익 환수론에 선 그어 [경제일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며 투자 우선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초과이익 환수론보다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업이 무엇에 투자하고 노동과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AI 시대 기업의 이익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풍년의 수확을 미래를 위해 비축했던 요셉처럼 지금의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위한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AI 시대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미래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며 "AI 시대 가장 큰 위험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역시 이익 배분 중심에서 공동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에 대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날 고용노동부는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정부 차원의 첫 토론회를 열고 기업 초과이익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객관적인 측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노동법 체계로는 AI·반도체 패권 경쟁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6-07-15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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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15~16일 부분파업…임단협 협상 '평행선' [경제일보]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이틀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임금과 성과급은 물론 신규 차종 배정과 국내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과 16일 전반조·후반조·주간조가 각각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전날 열린 14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조기 출근과 잔업, 특근을 거부하며 현장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부분파업까지 결정하면서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미래 생산 계획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 신규 차종 배정, 미래차와 차세대 엔진 국내 생산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익잉여금의 50% 이상을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반면 회사는 앞선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임금 수준과 미래 발전 방안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제안을 요구했다. 14차 교섭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다시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교섭이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커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규백 한국GM지부장은 “기존과 다른 변화를 기대했지만 사측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제시안이 마련되면 교섭을 요청하라”고 했다.2026-07-15 1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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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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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도 생산능력 줄인다…글로벌 완성차 '선택과 집중' 본격화 [경제일보] 폭스바겐그룹이 모델 라인업과 생산능력을 대폭 줄이는 미래계획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사업 전략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동화 투자 부담과 중국 업체의 공세, 관세 리스크가 겹치면서 생산 규모 확대보다 수익성과 운영 효율을 앞세우는 전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그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30년을 목표로 한 미래계획을 발표했다.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 옵션 복잡성을 최대 75% 줄이고 연간 생산능력은 900만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과 전자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은 그룹 차원에서 통합하고 지분·투자 포트폴리오도 전략적 기여도와 자본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폭스바겐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1200만대 생산을 염두에 두고 설비 투자를 진행했지만 이미 200만대의 생산능력을 줄였다. 앞으로 중국과 유럽에서도 추가 조정을 추진해 생산 네트워크를 실제 수요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미래계획은 폭스바겐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해 매출은 3219억유로(약 547조원)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9억유로(15조3000억원)로 53.5%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69억400만유로(11조7000억원)로 44.3% 줄었다. 영업이익률도 2024년 5.9%에서 지난해 2.8%로 반 토막 났다. 올해 들어서도 실적 하락세가 이어졌다. 1분기 매출은 198억9700만유로(약 34조4007억원), 영업이익은 7300만유로(1262억원)로 전년 대비 각각 6.3%, 34.8%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0.1% 포인트 하락한 0.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폭스바겐그룹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줄었고, 북미 판매도 9% 감소했다. 그룹 전체 차량 판매량은 195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했다. 중국 시장 판매 부진과 미국 관세 부담, 전동화 투자 확대가 실적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생산과 제품 전략까지 전면 수정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닛산은 경영 정상화 계획인 ‘Re:Nissan’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생산공장을 기존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고 약 2만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차량 플랫폼도 13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부품 종류를 줄여 개발 효율을 높이는 한편 5000억엔(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연구개발과 생산 체계를 동시에 손질해 자동차 사업의 흑자 전환을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스텔란티스 역시 사업 구조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맞춰 일부 전기차 투자와 배터리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대신 하이브리드와 수익성이 높은 차종 중심으로 제품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GM과 포드도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북미 시장의 픽업트럭과 SUV 등 고수익 차종 중심으로 생산과 투자를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비용 효율과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판매 확대를 위해 생산능력을 늘리고 차종을 다양화했다면 이제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줄이고 확보한 자원을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전동화 투자 비용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먼저 확보해야 미래 경쟁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구조 개편은 일시적인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전동화 시대에 맞는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는 판매량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기술 투자 여력을 확보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2026-07-14 17: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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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 '탱크데이' 후폭풍…2분기 적자 전환 전망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매출 부진을 겪으며 올해 2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최근 결제액이 반등 조짐을 보이며 회복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2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600억원 이상 수익성이 악화된 수치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부진한 실적을 예상했다. 해당 증권사는 2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6537억원으로 추정했으며 1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은 통상 매출 비중이 높은 e-프리퀀시 행사가 진행되는 시기지만 올해는 관련 프로모션이 중단되면서 매출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신제품 출시를 연기하며 사실상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하순 신제품 출시와 일부 프로모션을 재개했지만 핵심 행사인 e-프리퀀시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 여파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은 100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약 1211억9000만원) 대비 약 20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앱 이용자 수도 감소했다. 지난달 스타벅스 앱 사용자 수는 706만명으로 전월(819만명) 대비 13.8% 줄어들었다. 다만 최근 들어 회복의 신호도 감지된다. 이달 첫째 주(6월29일~7월5일) 주간 결제액은 244억3228만원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앞선 주간 결제액 역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소비 흐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스타벅스는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일 전 리워드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음료 쿠폰과 푸드 할인 쿠폰을 제공했으며 신규 가입자에게도 동일 혜택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실적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만큼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026-07-14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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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에셋, 70억 자사주 매입…취득분 전량 소각 방침 [경제일보] 법인보험대리점(GA) 에이플러스에셋이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7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이사회를 통해 총 7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전일 종가 기준 64만7548주다. 신탁계약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1월 13일까지 6개월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지난 4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첫 실행 조치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실적 성장에 맞춰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의견과 사외이사 의견을 반영해 이사회에서 검토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취득한 자사주를 적절한 시점에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소각 일정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할 예정이다. 실적 개선도 자사주 매입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에이플러스에셋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6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47억원으로 144.8%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66억원, 영업이익은 15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 동기 2.53%에서 올해 1분기 17.50%로 상승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올해 하반기 중 추가 밸류업 실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주주 이익 확대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보험 시장 내 GA의 영향력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만큼 본업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다져갈 것"이라며 "이번 자사주 취득을 기점으로 주주친화적 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1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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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