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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여당 안정론' vs 조국 '개혁 엔진론' vs 유의동 '토박이 책임론'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맞붙는 3자 접전이다. 여기에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평택을은 단순한 지역 보궐선거를 넘어 여야 대표급 인사들이 충돌하는 전국 정치의 축소판이 됐다. 판세는 마지막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26~27일,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5.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 후보는 29%, 김 후보는 26%, 유 후보는 20%의 지지율을 보였다. 다른 조사도 초접전이다. JTBC가 의뢰한 메타보이스 여론조사(JTBC 의뢰, 메타보이스 조사, 2026년 5월26~27일, 무선 100%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JTBC·메타보이스 등록 자료 참조)에서는 김 후보와 조 후보가 각각 26%로 동률을 기록했고, 유 후보가 23%로 추격했다. 이 조사 역시 세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구도다. 전국 최대 격전지 부상…오차범위 내 초접전 ‘3파전’ 평택을의 핵심은 ‘누가 평택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전면에 세운다. 평택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미군기지, 서해안 물류축이 겹치는 도시다. 중앙정부와 여당의 예산·입법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많다. 김 후보는 이 지점을 파고들며 “여당 후보가 평택 발전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안정론을 내세운다. 조 후보의 무기는 전국적 인지도와 개혁 상징성이다. 그는 진보진영 후보들에게 공동공약 발표를 제안하며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검찰·사법·정치개혁 등을 함께 약속하자고 밝혔다.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을 강조하며, 평택 선거를 개혁 세력의 연대와 통합 여부를 가르는 선거로 규정했다. 유 후보는 지역성을 앞세운다. 유 후보는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정치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평택을 이용할 사람을 뽑을지, 책임질 사람을 뽑을지 가르는 선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후보 간 공방은 토론회에서 더 날카로워졌다. 앞서 지난 22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평택지역신문협의회·평택시 기자단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후보는 유 후보를 향해 KTX 경기 남부역 신설 공약이 재선거용 아니냐고 공격했고, 유 후보는 조 후보의 과거 공직 이력을 거론하며 맞섰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에서 표가 갈라진다는 점이다. 범여권에서는 김용남·조국·김재연 후보가 경쟁하고, 범야권에서는 유의동·황교안 후보가 나뉘어 있다. 특히 평택을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김용남·조국 후보 간 입장이 갈리고 있고, 보수 진영의 유의동·황교안 후보 쪽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막판 유권자 심리에는 ‘사표 방지’와 ‘될 사람 밀어주기’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SWOT로 분석한 결과, 김 후보의 강점은 여당 프리미엄과 행정·입법 연결성이다. 반면, 조 후보와의 진보진영 표 분산은 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흐름은 김 후보의 기회 요인이지만, 조 후보의 인지도와 유 후보의 지역 기반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조 후보의 강점은 전국적 인지도와 강한 개혁 지지층이고, 약점은 지역 밀착성 논란이다. 조 후보에 대한 기회 요소는 민주개혁 진영 내부에서 조 후보를 통해 개혁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정서이지만, 김 후보와의 지지층 중복과 ‘평택을 떠날 사람’이라는 지역 불신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유 후보의 강점은 평택 토박이 이미지와 3선 지역 기반이고, 약점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열세와 보수 표 분산이다. 기회 요인은 진보 표 분산, 황 후보 지지층의 막판 전략투표 가능성이 꼽히고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3선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현역 책임론은 위협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막판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째는 고덕국제신도시다. 젊은 직장인, 신축 아파트 거주층,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생활권이 맞물려 있다. 정당 충성도보다 교통, 교육, 주거, 출퇴근, 산업 인프라 공약이 먹힐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안중·포승·청북의 서부권이다. 평택항, 산업단지, 서해안 교통망 이슈가 강하다. 셋째는 팽성이다. 유의동 후보의 지역 기반과 미군기지·원도심 현안이 겹치는 곳이다. 경기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평택을 선거의 본질은 ‘중앙정치의 이름값’과 ‘지역대표성’의 충돌”이라며 “평택 발전에 여당 힘이 필요한가, 개혁 상징이 필요한가, 아니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선거 막판까지 어느 후보가 충실한 대답을 하는 지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2026-06-02 07:00:00
6.3 지방선거, 정권 심판보다 생활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여야는 총력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 안정을, 야당은 정권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민심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본령은 따로 있다. 주민의 삶을 누가 더 잘 돌볼 것인가, 지역의 살림을 누가 더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낡은 행정과 무능한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선거도 아니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군수, 지방의원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다. 버스 노선 하나, 학교 주변 안전 하나, 노후 주택 정비 하나, 보육과 돌봄 예산 하나가 주민의 하루를 바꾼다. 지역 산업단지 규제 완화와 청년 창업 공간, 전통시장 주차장, 병원 접근성, 하천 정비, 쓰레기 처리, 재난 대응 역시 지방정부의 실력과 직결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승패표로만 소비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이번 선거에 중앙정치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다. 정권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투표장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가와 집값, 고용과 세금, 복지와 재정, 외교와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선거에 담긴다. 그러나 모든 지방 의제를 정권 심판론 하나로 덮어버리면 정작 지역은 사라진다. 서울의 교통과 주거, 부산의 산업 재편, 대구·경북의 청년 유출, 호남의 인구 감소, 충청의 행정수도와 산업벨트, 강원의 접경지 경제, 제주 관광과 환경 문제는 모두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치 구호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후보의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다. 어느 당 소속인가보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와 가까운가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획자이자 복지의 집행자이며 재난과 안전의 최전선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생존 전략을 짜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주거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도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데 선거 현장은 여전히 낡은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물 검증보다 진영 동원이 앞서고 정책 경쟁보다 상대 흠집 내기가 더 쉽게 소비된다.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도 적지 않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규모로 지방자치 경쟁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택지가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반쪽으로 만든다. 지방의원 선거가 생활정치의 입구가 아니라 정당 조직의 하부 구조로 굳어지면 지방자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부담, 학교폭력, 교권 회복, 디지털 교육, 지역 간 교육 격차는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들어선다. 정당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는 부족하고 후보들은 이념 구호 뒤에 숨는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학교와 교사의 일터, 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자리다. 모른 채 찍는 투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유권자에게도 책임은 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몫은 언제나 더 조직된 세력이 가져간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생활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주민이 묻지 않으면 후보는 답하지 않는다. 공약을 따지지 않으면 선거 이후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누가 우리 지역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빚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복지는 지속 가능한지, 청년과 노인은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야 한다. 정당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전초전으로만 여기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좋은 후보를 키우지 않고 지역 정책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심판론과 방어론만 반복하는 정당은 지방자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부실한 후보를 내놓고 당만 보고 찍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책임이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 예산을 읽지 못하는 의원, 주민보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지방정치는 결국 지역을 병들게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인가. 지역의 돈을 제대로 쓸 사람인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인가. 중앙정치의 바람에 기대는 후보보다 현장을 아는 후보를, 구호만 외치는 후보보다 숫자와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후보를, 당색보다 책임을 아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축적이다.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생활에 가까운 민주주의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의 함성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심판도 필요하고 견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주민의 삶이다. 정치가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2026-05-30 12:02:45
민주 대세론 끝났다…6대 격전지 '안갯속'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의 막판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우세론이 전체 판세를 지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 안정론’이 힘을 받았고, 수도권과 충청, PK(부산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여권 후보들이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판세는 단순한 대세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보수층은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은 정당보다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을 기준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전북까지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 격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는 더 넓어졌다. 서울·대구, 수도권과 보수 심장부가 흔들린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2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42%, 오 후보는 36%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포인트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5%포인트를 감안하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8%, ‘모름·무응답’은 11%로 부동층 성격의 응답도 20%에 가까웠다. 같은 기관의 앞선 조사에서 11%포인트 안팎이던 격차가 막판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셈이다. 이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13.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승부의 변수는 △강남권 보수 결집 △한강벨트 중도층 △2030 투표율이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의 생활행정 경험과 ‘서울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현직 시장의 도시행정 경험과 부동산·교통 정책의 연속성을 내세운다. 여론조사상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만큼, 서울은 후보 지지도 자체보다 투표율과 부동층의 마지막 선택이 더 중요해진 지역이다. 보수의 아성 대구도 격전지로 분류된다. 대구시장 선거는 보수의 심장부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상징성이 크다. KBS·한국리서치가 5월 21~25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42%, 추 후보는 3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포인트로,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5%포인트 안에 있다.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는 1%,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7%,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구 응답률은 19.3%다. 대구는 ‘인물론’과 ‘정당 귀속감’이 정면 충돌하는 선거다. 김 후보에게는 대구 출신 중도 확장 이미지가 자산이다. 반면 추 후보에게는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이 강력한 동력이다. 같은 조사에서 대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2%로 나타났고, 지방선거 인식에서도 정권 견제론 44%, 정권 안정론 41%로 조사됐다. 후보 지지도에서는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 앞섰지만 정당 지형과 선거 인식에서는 보수 결집의 여지가 남아 있는 구조다. 충남·경남, 중원과 PK가 막판 승부처로 부상 충남도 혼전 양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은 중원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20일 충남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1%, 김 후보 3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를 감안하면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이 조사 응답률은 20.8%다. 앞서 KBS 대전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26~2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 44%, 김 후보 23%로 21%포인트 차였으나, 약 3주 뒤 조사에서는 격차가 크게 줄었다. 충남의 핵심 변수는 현직 도정 평가, 행정통합 논의, 서해안·내륙권 균형발전, 농어촌 민심이다. 충청은 전통적으로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다.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던 선거도 막판에는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이 동시에 작동한다. 충남이 흔들린다는 것은 전국 판세가 일방 구도에서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남도 격전지로 분류된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은 전직 지사와 현직 지사의 재격돌 성격을 띤다. 경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 18~19일 경남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43.5%, 박 후보는 43.2%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 불과해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안의 초박빙 접전이다. 진보당 전희영 후보는 3.2%, ‘없음’ 4.9%, ‘잘 모름’ 5.2%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다. 경남은 PK 전체 판세의 바로미터다. 민주당이 경남에서 우세를 굳히면 PK 확장의 상징이 되고, 국민의힘이 수성하면 보수 재결집의 거점이 된다. 김 후보는 ‘복귀’와 ‘재도약’을 내세우고, 박 후보는 ‘현직 안정론’과 ‘도정 연속성’을 강조한다. 창원·김해·양산 등 동부권 표심과 진주·서부경남의 보수 결집, 조선·방산·항공우주 산업 공약의 신뢰도가 막판 승부를 가를 변수다. 대전, 조사 방식 따라 엇갈린 충청권 리턴매치 대전도 이번 지방선거의 화약고다. 대전시장 선거는 허태정 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의 리턴매치다.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6~20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허 후보 46%, 이 후보 32%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2%였다. 이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응답률은 17.3%다. 그러나 뉴스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5월 24일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장우 후보 46.5%, 허태정 후보 45.6%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9%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포인트 안의 접전이다.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는 2.2%, ‘지지 후보 없음’은 3.0%, ‘잘 모름’은 2.7%였다. 이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7%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두 조사의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데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는 응답 방식, 응답률, 정치 고관여층 반영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대전의 핵심 의제는 일자리와 민생경제, 충청권 행정통합, 과학수도 전략, 원도심 재생이다”고 말했다. 전북, 민주당 본진에서 벌어진 ‘무소속 바람’ 매일 열전이 벌어지는 전북은 다른 지역과 결이 다르다. 서울·대구·충남·경남·대전이 여야 대결의 성격을 띤다면, 전북은 민주당 본진에서 벌어진 내부 균열의 선거라는 평가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의 대결은 단순한 현직 대 도전자 구도를 넘어, 민주당 공천에 대한 지역 민심의 평가와 현직 도정에 대한 실용적 선택이 맞부딪히는 구도다. 전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5월 25~26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관영 후보는 51.9%, 이원택 후보는 35.3%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6.6%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벗어난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1%, 진보당 백승재 후보는 1.8%,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1.6%였다. ‘없음’은 3.8%, ‘모름’은 2.6%였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4%이다. 또 여론조사꽃이 5월 24~25일 전북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관영 후보 45.0%, 이원택 후보 38.1%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벗어난다. 응답률은 21.2%다. 전북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 지지’와 ‘민주당 후보 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라일보·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9.1%로 압도적이었지만, 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무소속 김 후보가 민주당 이 후보를 앞섰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북 유권자 상당수가 정당 선호와 별개로 현직 도정 평가, 인물 경쟁력, 정책 수행 능력을 분리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72시간, 대세론보다 투표율과 부동층이 승패 가른다 이번 지방선거의 본질은 한마디로 ‘대세론의 균열’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새 정부 출범 효과를 앞세워 전국적 우세 흐름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론과 보수층 결집으로 접전지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전북에서는 민주당 본진 내부의 균열과 무소속 현직 후보의 경쟁력이 맞물리며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거는 늘 마지막 72시간에 다시 쓰인다”며 “여론조사는 민심의 사진이지, 개표 결과의 예언서가 아니다. 특히 표본오차 안의 수치는 승패가 아니라 경합의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시간의 투표율, 부동층, 중도층, 지역 현안 대응력이 6대 격전지의 최종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5-30 08:00:00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보수, 표 결집할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막판, 보수 진영의 선거판에 뜻밖의 장면이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에 이어 충청권까지 발걸음을 넓히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데 이어 25일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와 대전, 충남 공주 산성시장 등을 방문했다. 이후 PK(부산·경남)와 강원 방문도 예고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동시에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다.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보수의 영광과 상처를 함께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방선거 접전지에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권력 경쟁이 아니라 보수 생존의 총력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평가론과 여당 프리미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수세가 겹치며 민주당 압승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판세는 단순하지 않게 변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흐름은 서울과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경합지가 늘고 있다. 초반 ‘여당 독주’ 구도가 막판 ‘혼전’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이 흐름 위에 얹힌 정치적 촉매다. 그는 긴 연설을 하지 않아도 보수 핵심 지지층에게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인물이다. 특히 대구·경북,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아직 작지 않다. ‘정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 ‘보수가 더 밀리면 안 된다’는 방어 심리,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는 보수정서가 그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결집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절박한 선택이다. 선거 막판 승부는 중도 확장과 지지층 결집의 균형에서 갈린다. 여당이 압승 분위기에 취해 투표율 관리에 실패하면 보수 결집은 실제 의석과 지방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가 5월 29~30일 진행되고,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의 순회 일정이 바로 그 직전 집중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박근혜 카드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탄핵의 기억은 아직 한국 정치의 현재형이다. 보수 내부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미래 비전보다 과거 상징에 기대는 정당으로 비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모든 선거에서 통하는 주문은 아니다. 정치는 기억의 싸움이자 미래의 경쟁이다. 박 전 대통령을 불러낸 보수의 선택은 과거 지지층을 깨우는 데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결국 주민의 삶을 묻는 선거다. 교통, 주거, 일자리, 지방재정, 산업전환, 돌봄의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상징 정치만 앞세우면 유권자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상대가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앞세웠다고 해서 도덕적 우위만 강조하는 선거로는 부족하다. 여당은 지방권력을 맡길 만한 정책 능력과 책임 있는 재정 구상을 보여줘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오만에도, 야당의 회귀 본능에도 냉정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는 보수층 결집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접전지에서는 몇 퍼센트포인트의 투표율 차이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고 양면적이다. 보수 핵심층을 깨우는 동시에 탄핵의 기억도 함께 깨운다. 국민의힘이 이 장면을 승부수로 삼으려면 박근혜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자신들이 지방권력을 맡아야 하는지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과거의 귀환이 아니다. 지방의 미래를 누가 더 책임 있게 설계할 수 있느냐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까지 유세장에 나선 장면은 보수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절박함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결집은 시작일 뿐이다.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유권자의 삶이다.
2026-05-26 11:40:54
李대통령·다카이치 총리, 19일 안동서 정상회담…한일 셔틀외교 재가동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셔틀외교를 재가동한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경제안보다. 양국은 지난 1월 나라현 회담에서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협력, 첨단산업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논의가 협력 활성화 수준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까지 맞물리며 경제안보 협력이 보다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소통 여부가 관심사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원유와 LNG 수입 의존도가 높다. 양국 정상이 비공개 회담에서 선박 통항 상황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공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선박 HMM 나무호 손상 사고도 관련 논의 배경으로 꼽힌다. HMM 나무호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잔해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일본 역시 최근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문제를 관리해온 만큼 양국이 해상 수송로 안전과 위기 대응 공조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중은 이번 회담에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대만과 AI·반도체, 공급망 문제에서는 긴장을 남겼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 만큼 관련 동향을 한국과 공유할 필요성이 커졌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북한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지 않았고, 중동과 대만 문제가 국제 안보 현안의 전면에 떠오른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안보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수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의 진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회담에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 유해 발굴을 위한 DNA 감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실제 감정 절차 착수나 추가 유해 조사 협력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번 안동 회담은 한일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고향 셔틀외교’라는 상징성도 갖는다. 과거사와 안보 현안이 여전히 민감하지만,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실용적 협력 의제를 넓혀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일정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건은 회담 결과가 선언적 메시지를 넘어 구체적 협력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에너지 수급,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협력, 과거사 후속 조치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와야 셔틀외교의 동력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동 정세를 포함해 지역·글로벌 현안도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양국이 벌써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소통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5-16 12:17:00
'민주당 깃발'이면 끝난다?…'당심'과 '민심' 정면충돌한 전북 [경제일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오랜 공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전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북은 사실상 ‘중앙당의 정통성’과 ‘현직의 행정력’이 맞붙는 미증유(未曾有)의 격전지로 변모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와 대통령이 원팀(one-team)이 돼 이재명의 시간을 전북의 시간으로 치환해야 한다”며 당의 결집을 호소했다. 반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 후보는 “전북지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닌 오직 도민뿐”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무너진 텃밭의 관성…‘인물론’ 앞세운 무소속의 역습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는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다. 대리운전비 논란 등으로 제명된 김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심상치 않다. 뉴스1전북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뉴스1전북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 2026년 5월 9~10일,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ARS 방식, 응답률 14.8%, 접촉률 24.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후보(43.2%)가 이 후보(39.7%)를 3.5%포인트 차로 앞서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추세’다. 1주일 전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새전북신문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30일~5월 1일, 전북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 응답률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지만, 최근 조사에서 순위가 뒤바뀌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정당 지지율이 76%에 달하는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현상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기호’보다 ‘도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피지컬 AI’ vs ‘50조 투자’…미래 먹거리 주도권 경쟁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미래 산업’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강조한다. ‘피지컬 AI(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필두로 로봇·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여당 원팀’ 프레임을 내세운다.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거대 담론에 불과하다’는 현실론이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고 있다. 민선 8기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50조 원 투자 유치 및 대기업 15개 유치’라는 공격적인 공약을 1호로 내걸었다. 새만금을 AI·로봇·수소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동일하지만, ‘이미 성과를 내본 사람이 마무리도 잘한다’는 숙련론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승부처는 ‘공천 후폭풍’과 ‘전략적 투표’ 단순한 지지율 수치를 넘어, 투표소로 향하는 전북도민의 손끝을 움직일 실질적 변수는 세 가지 지점으로 압축된다. 가장 큰 변수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방지 여부다. 정당 지지율 76%라는 압도적 수치가 투표 당일 이원택 후보에게 온전히 수렴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중앙당 정통성’이 김 후보의 ‘공천 희생양’ 프레임을 압도하느냐, 아니면 도민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 식의 투표 대신 중앙당에 ‘경고장’을 던지느냐가 판세를 결정지을 1순위 지표다. 이 후보가 내건 ‘이재명 정부-전북 도정’의 일체화 전략은 예산 확보와 실행력 면에서 강력한 명분을 갖는다. 반면 김 후보는 8기 도정에서 증명한 투자 유치 성과를 앞세워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실리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거시적 담보를 선택할지, ‘손에 잡히는 기업 유치’라는 미시적 실적을 선택할지에 따라 승부의 추가 기울 것이다. 피지컬 AI와 현대차 9조원 투자를 필두로 한 전북의 미래 먹거리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다. 이 후보는 이를 민주당의 ‘국가 전략’으로 규정하며 집권 여당 후보만이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본인이 닦아놓은 ‘성장판’을 무소속의 자유로움으로 더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결국 새만금과 미래 산업이라는 전북의 숙원을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책임질 적임자’로 각인시키느냐가 막판 부동층의 향배를 가를 마지막 퍼즐이다. 전북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선거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관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원팀론’이 텃밭의 자존심을 지켜낼지 아니면 김 후보의 ‘실리론’이 철옹성 같던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낼지 주목받고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다”고 했다.
2026-05-15 13:00:00
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5-14 10:25:45
전은수 '여당 실행력' 굳히기냐, 김민경 '생활정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민경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누가 이어받느냐를 가르는 선거다. 아산을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 기반이 자리한 수도권 배후 성장도시다. 이번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아산 유권자가 전 후보의 ‘집권여당 실행력’과 중앙정부 연결성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김 후보의 ‘아산 토박이 생활정치’와 균형발전론에 표를 줄 것이냐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충청의 경제 수도 아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출신이자 보육·교육 분야 활동 경험을 앞세워 세대공존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은수 우세, 김민경 추격 과제’ 현재 공개된 최신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유리하다.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아산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에서 전은수 후보는 53.4%, 김민경 후보는 29.2%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 조사는 통신 3사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부 지표도 전 후보 쪽으로 기울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남성 54.0%, 여성 52.7%가 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전 후보 54.2%, 김 후보 28.1%로 격차가 26.1%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4%, 국민의힘 29.4%로 조사됐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선 전 후보가 앞섰지만, 소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 점은 변수다. 보궐선거 특성상 최종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조직력, 세대별 투표 참여, 막판 쟁점이 실제 득표율을 흔들 수 있다. 전은수, 중앙정부 연결성 ‘강점’…지역 연고 논란은 ‘약점’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이후 대변인까지 지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는 “아산을 중앙 정부, 청와대와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최적임자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산을의 산업 지형과 맞물릴 때 선거 자산이 된다. 아산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이 얽힌 생산 거점이다. 전 후보가 내세우는 ‘충청 경제수도’ 구상은 지역 현안을 국가 산업전략과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한 라이도 인터뷰에서 AI 반도체·디스플레이 혁신 생태계와 창업도시 구상을 언급하며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약점도 있다. 전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울산에서 초·중·고교를 다녔고, 2024년 총선 때는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교사 생활을 한 이력은 있지만, 아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생활정치를 해온 인물은 아니다. 전 후보 자신도 “지역 연고를 지적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아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의 기회 요인은 정권 초반 국정 동력과 민주당 우세 흐름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3선을 이어온 지역구라는 점도 민주당에는 유리한 기반이다. 반면 위협 요인은 ‘낙하산 공천’ 프레임이다. 아산의 유권자는 빠르게 늘어난 도시 인구와 오래된 원도심 주민, 산업단지 노동자, 신도시 학부모, 농촌 지역 유권자가 섞여 있다. 중앙정치의 이름값만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한 지역 유권자는 “전 후보가 대통령실 경험을 살려 지역 예산, 교통망,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 등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점은 곧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아산 토박이·생활정책 ‘자산’…인지도와 구도는 ‘부담’ 김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성이다. 김 후보가 아산 탕정에서 20년째 거주하며 고등학생 딸을 둔 ‘워킹맘’이고, 온양여중·온양여고를 졸업한 지역 인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맘 편한 특위’ 간사, 국민통합위원회 홍보위원, 교육복지 분야 활동 이력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생활정치의 기반이다. 김 후보의 정책 메시지도 생활형이다. 그는 ‘세대 공존 미래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세대 이음 선생님 프로그램 △곡교천 마을전철 △신혼부부 공공주택 기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아산의 산업 체질을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을 개폐식 스카이돔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돌봄 시스템,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과 공유하는 ‘아산 이익 공유 조례’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은 낮은 지지도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와 24.2%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은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구조적 열세에 가깝다. 중도층에서도 크게 뒤진 점은 김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회는 ‘견제론’과 ‘균형발전’이다. 아산은 탕정·배방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의 체감 격차도 작지 않다. 김 후보가 신도시 성장의 과실을 구도심·농촌·돌봄·교육 인프라로 나누는 구체적 설계를 내놓는다면 전 후보의 중앙정부 연결성에 맞설 생활형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의견이다. 위협 요인은 선거 구도의 비대칭성이다. 한 국힘 당원은 “전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전국적 인지도에서 불리하다”며 “선거가 정권 안정론 대 야당 견제론으로 흘러갈수록 지역 생활공약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은수 ‘여당 실행력’...김민경 ‘생활개혁’ 격돌 전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행 로드맵’이다. 충청 경제수도, AI 반도체·디스플레이 생태계, 창업도시 구상은 설득력이 있는 방향이라는 평가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전 후보는 여당 후보인 만큼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예산을 끌어오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며, 탕정·배방·음봉·둔포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언제까지 풀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 경력이 아니라 아산의 생활현안 처리 능력도 전 후보가 남은 선거기간 보여줘야 할 점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세권 △산업단지 통근 교통 △교육·돌봄 인프라 △청년 일자리 △원도심 재생 등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제시한다면 ‘낙하산’ 논란은 ‘실력형 후보’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역 정가에선 입을 모은다. 김 후보의 히든카드는 ‘생활 체감형 반격’이다. 여론조사 격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치 공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김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가진 보육·교육·돌봄·워킹맘 의제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 24시간 돌봄, 세대 이음, 신혼부부 주거, 개발이익 공유 등 생활정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탕정·배방 신도시와 온양 구도심, 농촌 외곽의 격차 해소로 연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산의 성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더 넓게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통하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론으로 중도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아산을 선거의 막판 변수를 세가지 정도로 꼽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 우세를 실제 투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층이다. 현재 조사상 전 후보가 앞서지만 김 후보가 생활 공약으로 중도층의 불만을 파고들면 격차가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지역 현안의 구체성이다. 아산 유권자는 중앙정치의 명분보다 출퇴근, 아이 돌봄, 학교, 집값, 일자리, 병원, 문화시설을 묻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산을 선거는 대통령실 출신 후보와 아산 생활형 후보의 대결이지만, 결국 유권자가 묻는 것은 하나”라며 “누가 아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라고 말했다.
2026-05-13 14:32:00
AI가 끌어올린 코스피…국내 증시 시총 7000조 시대 열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11개월 만에 40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 상승세를 사실상 견인한 모습이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25년 6월 2일 2597조4904억원에서 올해 5월 11일 기준 7088조3044억원으로 증가했다. 약 11개월 만에 4490조8140억원(172.9%) 급증한 규모다. 이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까지 약 10년간 국내 증시 시총 증가액(1149조800억원)의 약 3.9배 수준이다. 시장 상승세는 AI 반도체 수혜주 중심으로 집중됐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1332조8771억원 증가했고 SK하이닉스는 1188조8200억원 늘었다. 두 기업의 시총 증가액 합산 규모는 2521조6971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5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이 국내 전체 증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4%까지 확대됐다.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은 12.9%에서 23.5%로 뛰었고 SK하이닉스 역시 18.9% 수준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기대감 등이 시총 급등을 이끈 핵심 배경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SK 그룹의 시총 영향력도 크게 확대됐다. 양 그룹이 국내 증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31%에서 올해 54.8%까지 상승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 기준 시총이 1451조4388억원 늘며 그룹 전체 증가분의 86%를 차지했다. SK그룹 역시 SK하이닉스가 그룹 시총 증가분의 85.5%를 담당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을 제치고 국내 재계 시총 기준 2위 그룹으로 올라섰다. SK그룹은 상장 계열사가 21개에서 19개로 줄었지만 전체 시총은 227조1724억원에서 1616조8602억원으로 611.7% 급증했다. 이 밖에 효성(389.2%), 미래에셋(381.9%), LS(352.9%), 두산(201.4%), 현대자동차(142.2%) 등도 AI·전력·에너지 인프라 기대감 속에서 시총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전통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AI·반도체·전력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며 특정 기술 기업 중심의 '초집중 시장' 흐름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5-13 10:30:12
민주당 AI 전략공천 굳히기냐 국민의힘 호남 교두보 확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광주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늠할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전문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내세워 민주당 독점 정치 견제론으로 맞서고 있다. 광산을 보선은 민형배 전 의원이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광주 핵심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호남 정치 지형에 균열 가능성을 시험하는 상징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산을은 광주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첨단지구와 수완지구를 중심으로 젊은층과 신도시 인구 유입이 많고, 평동산단과 하남산단 등 산업벨트가 함께 형성돼 있다. 광주형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 청년 일자리 문제가 민심의 핵심 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역시 단순한 지역 보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은 AI 전략공천을 통해 “이재명 정부 AI 국가전략과 광주 미래산업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당 독점이 광주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다. 여론 흐름 민주당 압도 우세…국민의힘은 존재감 확보 총력 현재까지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 간 공식 양자대결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광주 지역 정당 지지도와 정치 지형 조사에서는 민주당 우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KBC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2026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63%, 국민의힘 14%로 집계됐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광주 정치권에서는 이 수치를 근거로 “광산을 역시 민주당 우세 흐름이 강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조직 기반이 강한 지역이고, 광산을은 젊은층 비중이 높은 만큼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우세와 전략공천 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이 임문영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한 이후 광주 시민단체들은 “과정도 결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공천”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반드시 지역 국회의원이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며 전략공천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광주 민심이 예전처럼 무조건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략공천 과정과 지역 대표성 문제는 선거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임문영, AI 성장전략·중앙 네트워크 강점…전략공천 논란은 부담 임문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AI 중심도시 광주”와 직접 연결되는 상징성이다. 임 후보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을 맡아 정부 AI 전략 설계에 참여해온 인물이다. 국내 1세대 IT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함께 일했던 핵심 정책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광주가 추진 중인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 국가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중앙정부 AI 전략과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실제 임 후보는 출마 이후 “광주를 AI 3대 강국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며 AI 입법과 국가 투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AI 국가전략과 광주 미래산업을 연결할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점이다. 광주는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이고 광산을 역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의원 조직과 권리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선거 막판 결집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부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후유증이다. 지역 기반 정치인들이 아닌 중앙 AI 전문가를 전략공천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낙하산 공천”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특히 “지역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다. 생활밀착형 지역 정치 경험 부족 역시 약점으로 꼽힌다. AI와 미래산업이라는 거대 담론은 강점이지만, 실제 광산을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주거·돌봄·생활 SOC 문제와 얼마나 연결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임 후보의 기회요인으로 △AI 국가전략 △민주당 조직 결집 △광주 미래산업 기대감 △청년층 지지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전략공천 반발 △지역 정치 경험 부족 △민주당 독점 피로감 △낮은 투표율 가능성 등을 거론한다. 안태욱, 민주당 독점 견제론 승부수…호남 조직 열세는 한계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민주당 일당 독점 견제론”이다. 안 후보는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지역 정치인으로, 민주당 장기 독점 체제가 광주 발전 정체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특히 광주 청년 유출과 산업 경쟁력 문제, 지역경제 침체를 민주당 책임론과 연결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광주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만 확보해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광주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거보다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민주당 조직 기반이 압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광산을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 네트워크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권 견제 세력”보다는 “외부 정당”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누적된 호남 민심 이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전략공천 피로감 △호남 정치 독점 피로감 △청년층 변화 요구가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낮은 정당 지지율 △조직 열세 △광주 내 보수 기반 취약은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도시냐 정치 피로감이냐…광산을 막판 승부처는 청년층 정치권에서는 이번 광산을 보선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AI 산업 체감 민심이다.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청년 일자리와 생활 변화로 이어졌느냐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임 후보가 AI 비전을 얼마나 생활경제와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는 전략공천 수용 여부다.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지역이지만, 전략공천 과정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조직력으로 이를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가 변수라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층 투표율이다. 광산을은 광주에서도 젊은층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첨단지구·수완지구·신도시 생활권 표심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득표율 격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산을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AI 산업 기대감과 정치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며 “민주당이 AI 성장론으로 본진을 안정적으로 굳힐지, 국민의힘이 견제론으로 존재감을 확보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광산을 보선은 단순한 지역 재보선이 아니라 광주 민심이 AI 미래산업과 세대교체 흐름을 얼마나 수용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3 08:05:01
정원오 '교체론' 우세냐, 오세훈 '현직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정 후보는 ‘3선 성동구청장’ 경력을 앞세워 생활행정형 교체론을 내걸고 있고, 오 후보는 ‘4선 서울시장’의 경험과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현재 판세는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부동층, 세대별 투표율, 강남권 결집, 주거·교통 공약의 설득력 등이 남은 선거 기간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흐름은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정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4월 28~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은 정원오 48%, 오세훈 32%였다.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5월 1~3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조사에서도 정 후보는 41%,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격차는 7.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부동층은 21%였고, 현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다.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1~3일,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S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흐름은 정 후보가 단순한 여당 후보가 아니라 ‘서울 교체론’의 수혜자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반면 오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장기 재임에 따른 피로감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 구도와 시정 평가, 생활 민심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정원오, 생활행정은 ‘강점’...서울시 경험은 ‘과제’ 정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생활밀착 행정’의 실적이다. 그는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3연임했다. 구청장 시절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로 주목받았고,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서울시장은 거대 담론만으로 당선되는 자리가 아니다. 쓰레기, 보행로, 골목상권, 재개발 민원, 통근시간처럼 시민의 하루를 다루는 자리다. 정 후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을 생활 단위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강점은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 치러진다. SBS 조사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주택공급, 교통망, 복지 재정 집행이 빨라진다는 주장은 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그러나 약점도 분명하다. 서울시 전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성동구의 성공은 자산이지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국회,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글로벌 자본이 얽힌 복합 행정체다. ‘성동 모델’을 ‘서울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낮은 전국적 인지도 역시 과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해도, 오 후보의 장기 브랜드를 단기간에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 후보에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주거와 교통이다. MBC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새 시장에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현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주거 안정이었다. 정 후보는 이를 의식하듯 ‘착착개발’을 전면에 세웠다. 통상 15년 안팎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부담 가능한 ‘실속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절차를 줄여 행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교통 공약도 핵심 승부처다. 정 후보는 5월 7일 ‘30분 통근 도시’를 내걸고 강북 수유동과 강남 종합운동장을 잇는 동부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강북권 철도망 확충,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환승거점 설치,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 구상도 함께 내놨다. 서울의 불평등은 집값에서 시작해 통근시간에서 굳어진다. 강남 접근성, 철도 소외지역, 광역교통 피로를 건드리는 공약은 정 후보가 중산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여당 프리미엄은 동시에 위협요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과 규제 논란에서 정 후보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서울 유권자는 공급 확대에는 호응하지만, 재산권 침해나 세 부담 증가에는 민감하다. 정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정책 동조를 강조할수록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의 반복”이라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4선 경험은 ‘자산’...장기재임은 ‘부담’ 오 후보의 강점은 경험과 즉시성이다. 그는 서울시청의 구조, 예산, 인허가, 도시계획, 의회 대응을 누구보다 잘 안다. 주택공급이나 교통망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서울에서 행정 연속성은 가볍지 않은 무기다. 특히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중앙정부와의 재원 분담 문제에서 오 후보는 “이미 해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정책 브랜드도 강점이다. 신속통합기획, 손목닥터 9988, 기후동행카드 등은 호불호와 별개로 이미 시민에게 알려진 서울시 정책명이다. 오 후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2031년까지 31만호 규모 정비사업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 등 청년 주거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4선 시장이라는 이력은 안정감인 동시에 피로감이다. MBC 조사에서 오 시장의 시정 수행 평가는 긍정 40%, 부정 52%로 나타났다. 주거 불안, 교통 혼잡, 지역 간 격차 등 서울의 오래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오 후보의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갖는다. 현직 프리미엄이 자산이면서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 후보에게 기회는 남아 있다. 2030세대와 강남권, 중도 보수층의 재결집이다. SBS 조사에서 정 후보는 40·50대에서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지만,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MBC 조사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이 포함된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서울 선거에서 강남권과 2030 투표율은 막판 판세를 바꾸는 핵심 변수다. 오 후보가 꺼낸 1호 공약은 ‘건강 도시’다. 그는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며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AI 기반 건강관리 슈퍼앱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집 근처 10분 안에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고, 생활권 중심 서울체력장을 100곳까지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공방만으로는 정 후보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고 생활정책·건강·고령화 의제로 전선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오 후보의 위협요인은 정권 구도다. 선거가 서울시정 평가가 아니라 ‘정권 지원 대 견제’ 구도로 굳어지면 여당 후보인 정 후보에게 유리한 바람이 불 수 있다. 보수층이 오 후보 개인 경쟁력에는 동의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면 투표장으로 나오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정, '서울형 실행정부' 부각…오, ‘실현 가능성 검증’ 주력 아직 선거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후보의 막판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힘든카드로 ‘서울형 실행정부’ 이미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착착개발의 재원·절차·기간을 숫자로 제시하고 강남권과 1주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여기에 30분 통근 도시를 단순한 철도 공약이 아니라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정 후보가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움직이면 시민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구체적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하면 현재의 우세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현 가능성 검증’이다. 오 후보는 정 후보 공약을 단순히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법 개정은 언제 가능한가, 자치구 권한 이양이 책임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공급 속도와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오 후보에게 가장 좋은 구도는 ‘새 인물 대 낡은 인물’이 아니라 ‘실험 대 검증’이다”며 “이번 선거 표심의 최종 심판대는 생활이다. 정 후보는 변화의 기대를 현실의 설계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09 08:00:00
청와대 안보라인 방미…대북정보 공유·한미 합의 이행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 간 민감 현안 조율을 위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며 협의에 나섰다. 28일 외교계에 따르면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최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미는 대북 정보 공유 문제와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 등 주요 안보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비서관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된 이른바 팩트시트' 이행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일부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합의 사항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중동 정세 대응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정보 협력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동맹국들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일부 현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며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비서관은 대북 정보 공유 정상화와 한미 정상 합의 이행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같은 시기 워싱턴을 방문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양국 간 실무 협의가 병행되고 있다.
2026-04-28 09:36:40
장동혁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소·재판 정당성만 드러낼 것"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장악 움직임 등을 두고 ‘혼용무도’(昏庸無道)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무죄를 받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을 집중시키더니 이제는 공소 취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 확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음 단계는 재판 재개”라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 배제 방침에 대해 “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해 놓고 집값 상승 책임을 공직자에게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25조원 규모 추경 추진에 대해서는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익과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헌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권력 집중 과정이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독재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가 해당 구상을 공식 발표에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몸통은 하나지만 머리가 셋인 케르베로스 같은 정권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사과를 요구하고 제작진이 이를 수용한 데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의 SNS로 재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6-03-23 18:18:16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인가 [경제일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은 늘 ‘이전과는 다르다’는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시장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종종 그와 다르다. 집값의 흐름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진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방향은 그대로인 것 아니냐는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든다. 두 정부의 정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는 같다.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관리, 공급 확대라는 수단 역시 낯설지 않다. 겉으로만 보면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정책의 ‘종류’보다 ‘쓰는 방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세금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높였다. 세제를 중심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이었다. 정책의 메시지도 분명했다. 투기와의 싸움이라는 구도가 전면에 등장했고, 규제의 강도 역시 빠르게 높아졌다. 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다. 거래는 줄었고 가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접근의 순서를 달리했다. 세금은 뒤로 물리고 금융과 거래 규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대출을 조이고 특정 지역에 대한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세제는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겨두는 모습이다. 정책이 전달하는 신호도 다소 절제되어 있다. 시장을 직접 압박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읽힌다. 두 방식의 차이는 정책의 속도와 맞물린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규제가 먼저 등장하고 공급 대책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공급과 규제를 함께 제시하는 흐름을 보인다. 정책의 순서를 조정해 시장의 반응을 관리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정책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시장은 상승이 전국으로 번지는 흐름에 가까웠다.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움직이며 가격이 확산됐다. 지금의 시장은 양상이 다르다.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같은 규제라도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한계도 드러난다. 시장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데 정책은 여전히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다루려 한다. 특정 지역의 상승을 겨냥한 조치가 전체 시장에 적용되면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요는 더 제한된 곳으로 몰리고, 가격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도 나타난다.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강한 규제 의지가 강조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반면 최근 정책은 표현을 낮추고 선택지를 남겨두는 쪽에 가깝다. 같은 규제라도 어떤 언어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달라진다. 이는 투자 심리와 거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정부의 정책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규제 중심의 접근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점차 그 방식에 익숙해졌다. 일정한 패턴이 형성되면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 있다.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격은 다시 움직일 여지를 찾는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차이는 점차 흐려지고, 시장의 반응은 비슷한 궤적을 그리기도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수단이 시장의 흐름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다. 정책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면 같은 규제라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정치와 경제가 맞물리는 영역에 놓여 있다. 가격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신호의 문제다. 두 정부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도 결국 여기에 있다. 정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시장과 어떤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간격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2026-03-19 08:01:19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6-02-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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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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