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이재명 정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김용범 "정책실장 소임 마쳤다…정부 성과 뒤엔 최고의 인재들 있었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김 실장은 별도의 공식 퇴임 인사 대신 자신과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1년 3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고 적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실장은 “여러분께 쓰는 작별 인사가 제일 어렵다”며 “몇 차례 썼다 지웠다”고 했다. 이어 “1년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을 함께했다”며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밤까지 이어진 날이 많았고, 하나를 겨우 넘기면 또 다른 현안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함께 고민한 날은 세지도 못하겠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그때 옆에 있던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 “제 능력보다 큰 책임, 동료들이 채웠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자신의 능력보다 컸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저는 주문도 많이 했고 재촉도 많이 했다. 힘들게 한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뛰어주셨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한 일을 여기서 다시 늘어놓지는 않겠다”며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묻곤 했다. 그렇게 정책을 직접 챙기시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해내느냐고”라며 당시 업무 강도를 언급했다. 그는 “저는 늘 같은 답을 했다. 우리 정책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라며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옆에서 똑똑히 봤다”고 했다. ◆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 김 실장은 정책실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도 드러냈다. 그는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고, 그보다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퇴임 배경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떠나 여러분에게 짐을 더 얹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걱정은 별로 없다. 여러분이 있으니까”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것”이라며 “아니, 어쩌면 제가 없어서 더 잘하실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정책실의 성과를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이 정부의 성과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더 많이 이야기하겠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일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커리어 마지막에 여러분 만난 건 큰 행운” 김 실장은 공직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정책실 동료들과 함께 일한 것을 큰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정부를 떠났다가 한참 뒤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일했다”며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을 돌아 제 커리어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만난 것이 참 큰 행운이었다”고 했다. 이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을 가지고 마음껏 일해봤다”며 “그리고 여러분을 얻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를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참 좋았다. 많이 고맙다”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글을 맺었다. 김 실장의 퇴임 메시지는 정책 성과를 직접 열거하기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함께한 참모진과 실무진에게 공을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핵심 참모가 물러나면서 향후 정책실 개편과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2026-09-01 20:40:42
-
'경제 컨트롤타워' 김용범 물러났다…청와대 정책 라인 새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로,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인적 쇄신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최근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한미 통상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지휘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김 실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최근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책 라인 재편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출범 15개월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큰 관심은 정책실장 교체가 경제 담당자 전반의 인적 쇄신으로 확대될지다. 이미 일부 부처 장관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바뀌면서 경제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최대 변수는 후임 정책실장 인선이다.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지, 새로운 인물을 통해 쇄신 이미지를 강화할지가 관심사다. 김 실장의 사퇴가 단순한 참모진 교체에 그칠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는 후임 인선과 향후 정책 변화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9-01 10:42:18
-
![[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jpg)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인사 쇄신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환율 불안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대외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국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내수를 짓누르고 있고 기업 부채와 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이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노동·규제 개혁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단기 처방과 시장 달래기에만 매달린다면 다음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실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제 정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 외환·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부실을 덮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규제·산업·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 역시 정치적 코드보다 경제적 전문성과 시장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장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역시 인사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사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 쇄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과 보여주기식 처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와 환율, 금융과 산업, 규제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2026-09-01 10:32:37
-
![[사설]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5705785546.png)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2026-08-19 11:09:37
-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공백' [경제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로 제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시점과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공백과 별개로 실제 제도 전환을 둘러싼 과제는 적지 않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 이관, 시행령 및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이미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 장관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최고 지휘라인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 장관의 사의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놓고 여권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바로잡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문제 역시 반개혁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10월 2일 제도 시행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정부 역시 조직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지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될지,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의 범위와 기존 수사자료의 이관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정 장관의 사의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를 넘어선 이유다.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관이 제도 시행 직전 물러나고 검찰 역시 총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을 누가 책임지고 맞을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2026-08-19 07:48:26
-
![[데스크칼럼]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0733123580.png)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됐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에서 집권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섰다.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익숙한 조합이다. 김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통합과 민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Affordability)’, ‘외연 확장(Broadening)’, ‘유능함(Competence)’을 묶은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했고, 당청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어, 정책, 태도와 문화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2년차 여당에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국정의 성패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리 없다. 부동산, 민생,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 대표가 총리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다만 당청이 ‘안정된다’는 것과 당청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응원단이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지원군이어야 하지만, 민심과 정책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려야 할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 집권당까지 그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현장의 경고를 권력의 중심으로 전달할 정치적 통로 하나가 사라진다. 여당에는 정부가 갖지 못한 ‘귀’가 있다. 지역구 의원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나며,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매일 부딪친다. 통계가 움직이기 전에 생활물가의 압박을 듣고, 정책 당국이 부작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불만을 접한다. 그 목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한 ‘창조적 수평 관계’의 진정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새 지도부 앞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주택 공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역시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은 특히 청와대의 정책을 여당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은 절망의 크기이고, 1주택자에게 집은 생애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월세와 대출이 곧 생활비다. 같은 정책도 세대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정부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고 수정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당청 갈등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커진 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작은 균열일 때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모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민심까지 전달하는 일은 정치적 신뢰를 가진 여당 대표가 해야 한다. 김 대표에게는 그 역할을 할 조건도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는’ 정당을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다. 방패가 되기에 앞서 토론하고 직언해야 한다. 직언 없는 방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과제는 더 선명해진다. 이번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54.08%, 정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정 후보와 가까운 인사 세 명이 당선돼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색깔도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압승한 대표가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역시 말보다 어려운 과제다. 중도층은 ‘중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자신과 다른 생각까지 들으려는 정치세력에 움직인다. 핵심 지지층이 박수치는 정책이라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협치는 야당 요구를 절반씩 받아주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다. 여당이 숫자의 우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표결의 공간으로 쪼그라든다. 새 지도부를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태종 때 위징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어두워진다)’고 답했다. ‘자치통감’ 당 태종 정관 2년조에 전하는 말이다. 1400년 전 황제에게 필요했던 경계가 민주주의의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오히려 권력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목소리의 가치는 커진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데만 능하다면 총리에서 당대표로 자리를 옮긴 의미는 크지 않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이다. 시장과 골목, 지방과 국회에서 올라온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멈춰 다시 보자고 말해야 한다. ABC 플랜의 성패 역시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보고서보다 생활 현장을 봐야 하고, 외연을 넓히려면 자기편의 환호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 유능함을 증명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때 고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한 집권당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정당이다. ‘김민석호(號)’ 민주당이 ‘대통령의 당’을 넘어 국민의 집권당으로 평가받으려면 그 역할부터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청 일치’보다 어려운 정치이고, 집권당 대표에게 맡겨진 더 무거운 책임이다.2026-08-18 10:08:16
-
당권 잡은 김민석…'명심·확장·2순위표'가 만든 승리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54.08%를 얻으며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이 가운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친정청래계,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두 진영이 이제 하나의 지도부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한 김 대표 개인의 승리로만 볼 수는 없다.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노선 경쟁,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정청래 전 대표를 둘러싼 평가, 친명·친청 간 계파전, 지역별 당심과 세대별 선호, 선호투표제에서 나타난 ‘2순위 확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 역시 승리보다 ‘정부의 성공’과 ‘통합’이었다. 그는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당청의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민석 체제’가 어디를 향할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심’만으로 이긴 선거 아니었다…지역서 버티고 2순위까지 넓혔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은 비교적 명확했다. 첫 번째 축은 ‘당정 일치’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친명 후보가 아니라 정부와 당 사이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집권당형 대표’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반대편에 선 정 후보는 강한 개혁성과 당 정체성을 앞세웠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은 ‘안정적 당정 운영’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당원들이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싸움으로 흘렀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전략은 지역별 ‘승리’보다 ‘손실 최소화’였다. 초반 순회경선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 45.05%, 정 후보 44.61%로 불과 0.44%포인트 차였다. 사실상 초접전이었다.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정 후보가 46.65%, 김 대표가 43.85%로 앞섰다. 1주차 누적에서도 정 후보 45.51%, 김 대표 44.52%로 정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초반에 승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전체 권리당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불리한 지역에서 크게 지지 않고, 우호적인 지역에서 격차를 벌리는 방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정치에 몸담아 온 경력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세대별 흐름에서도 김 대표의 강점은 핵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적 이미지 사이에 있었다. 전당대회 직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표는 40·50대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였다. 반면 20·30대에서는 특정 후보로의 강한 쏠림보다 유보층이 많아 세대별 표심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김 대표의 승리를 단순히 특정 연령층이 만들어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 당원층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유권자층에서 거부감을 낮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는 선호투표제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2순위 선호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 여기서 김 대표의 ‘확장성’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2순위 후보로 김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김 대표와 송 후보는 모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정 협력을 강조했고, 정 후보와는 차별화된 선택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누가 가장 강한 1순위 지지층을 확보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누가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느냐가 최종 승패를 갈랐다. 김 대표의 54.08%라는 최종 득표율에는 이 같은 2순위 확장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청대전’ 끝낼 수 있나…수락연설부터 통합 메시지 하지만 김 대표 체제의 진짜 승부는 전당대회 이후다.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 못지않게 계파 대결이 거칠었다. 김 대표 측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불거졌던 당정 간 긴장과 ‘자기 정치’ 논란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 후보 측에서는 김 대표의 과거 정치 행적과 탈당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후보 간 논쟁은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사실상 ‘팀 대결’ 양상을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그 갈등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로 분류되는 인사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박선원·서미화 등 친명계 2명이 함께 선출됐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보면 계파 통합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부터 경쟁자와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낙선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도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열고 함께 모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당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를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메시지다. 이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지도부 운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지도부 인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명계만을 전진 배치한다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정청래·송영길 후보까지 당 운영에 참여시킨다면 이번 전대를 계파 경쟁의 정점이 아닌 종착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명청대전의 종식’을 주장했던 만큼 이제 그 책임도 고스란히 김 대표에게 돌아왔다.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당청관계의 개념 역시 주목된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를 단순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정당에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패’는 정부를 외부 정치공세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직언’과 ‘민심의 창구’는 국민 여론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김민석식 당정관계의 성패는 이 세 가지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만 커지면 여당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차별화만 강조하면 다시 당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ABC 플랜’ 즉각 가동…민주당을 ‘생활 책임 정당’으로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 운영의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ABC 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민주당의 정치 의제를 거대 담론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내세웠던 ‘민생·실용·확장’ 전략을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실제 당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념이나 계파보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 생활비처럼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대 진영의 문제점을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가 된 순간부터는 자신을 찍지 않은 당원과 중도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이 2순위 표까지 확보하는 ‘확장’에 있었다면, 당 운영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과 친청을 하나의 지도부로 묶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동시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당정 일치’를 내세워 승리했다. 수락연설에서는 여기에 직언·방패·민심, 그리고 통합·민생·확장을 더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경쟁력이었다면, 집권당 대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정력이다. 친명과 친청, 당과 대통령실, 강성 당원과 중도층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2026-08-17 20:05:25
-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선출…'명청대전' 끝내고 당정 원팀 세울까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서 물러나 당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반 만에 집권여당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 측과 김 대표 측이 이른바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친이재명)’ 구도로 격하게 충돌했던 만큼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는 승리의 여세보다 갈라진 당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묶어내느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는 국정 동력을 살려야 하는 중책도 함께 맡게 됐다. 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가운데 김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당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 이번 전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사실상 없앤 1인1표제가 적용된 첫 정기 전당대회이기도 하다. 앞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가 진행된 끝에 김 대표는 최종 득표율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꺾고 승리했다. 선호투표제는 선호도에 따라 1∼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이 새로운 지도부로 당선됐다. 본선에는 이들을 포함해 김용·김영호·임미애 후보까지 모두 8명이 올라 5개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본선 초반부터 최고위원 경쟁 역시 친명·친청 진영 간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DJ 키즈’에서 초대 총리 거쳐 당대표까지 김 대표는 민주당 정치사에서 부침이 특히 컸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1964년생인 김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1990년 정계에 입문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이른바 ‘DJ 키즈’의 대표 주자로 성장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2세의 나이로 당선돼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16대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현재까지 15·16·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이다. 정치 인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고,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대신 정몽준 후보 측으로 이동한 이른바 ‘후단협’ 사태는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따라다녔다.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사과했다. 국회를 떠난 뒤 긴 정치적 공백을 겪은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영등포을에 당선되며 18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정치적 재기의 결정적인 계기는 이 대통령과의 결합이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총리에 올라 202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내각을 이끌었다. 총리직을 떠나는 자리에서는 “새 정부 출범 당일 지명돼 1년의 임무를 마쳤다”며 당과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당정 일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핵심 구호로 내걸었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1990년 정계 입문 이후 36년, 첫 국회의원 당선 이후 30년 만에 집권여당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도 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적은 있지만 당대표로 당을 이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 앞에는 2028년 총선이라는 더 큰 정치 일정도 놓여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당대표의 권한은 단순한 당무 관리를 넘어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과도 직결된다. ‘반명’ ‘자기 정치’까지 등장한 경선…승자보다 봉합이 중요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생긴 상처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책과 노선 경쟁 못지않게 ‘친명 대 친청’이라는 계파 구도가 강하게 작동했다. 김 대표 측과 정청래 후보 측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팀을 이뤄 움직이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가 하나의 ‘팀전’처럼 전개됐다. 김 대표는 경선 초반부터 정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첫 합동연설회에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며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 후보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후보와 친청계 후보들은 김 대표의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두고서도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고, 친명계는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공방은 ‘누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가’라는 경쟁으로까지 번졌다. 김 대표는 정 후보 측을 향해 반명 세력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맞섰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정 엇박자”와 “자기 정치”, “반명 프레임”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때문에 김 대표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도 당내 통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에서 승리한 친명 진영이 당직과 의사결정 구조까지 독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경우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이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며 “반대로 정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을 지도부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경선에서 나온 공격적 표현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대를 계기로 계파 갈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고위원 지도부에는 친명계와 친청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골고루 들어간 만큼 지도부 자체가 두 진영의 공존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가 후보 시절 스스로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제는 그 말을 당 운영으로 증명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 이 과정에서 ‘당정 일치’ 역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주요 국정과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국정 추진력을 높일 수 있지만, 여당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데 머물 경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할 집권당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강조해 온 ‘당정 원팀’을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필요한 정책 조정을 이끌어내는 관계로 설계할 수 있느냐가 리더십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李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쟁 뒤 역량 확대’…이제 김민석의 숙제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경쟁을 통한 전체 진영의 성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능력 있는 많은 분이 경쟁했으면 좋겠다”, “진영 전체 역량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참석자들은 이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으로 설명했다. 김 대표를 향해서는 총리 퇴임을 앞둔 지난 6월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를 두고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김 총리의 당 복귀와 당권 도전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적지 않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당내에서 ‘친명’과 ‘친청’, ‘명청대결’이라는 표현이 확산됐을 때도 공개적으로 경계한 바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반명’, ‘명청 대결’ 등 표현을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장의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당 지도부를 통해 자주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의 기존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특정 계파의 승리보다 경쟁 이후의 통합과 여당의 역량 강화에 가깝다. 전당대회는 김 대표의 승리로 끝났지만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승부는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친청 세력을 다시 묶고,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2028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줘야 한다. ‘명청대전을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김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의 계파전을 끝내고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됐다.2026-08-17 19:36:50
-
김민석 누적 49.91% 선두…민주 전대 후유증 봉합 시험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서울·경기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며 누적 1위를 유지했다. 전날 호남권에서 큰 표 차로 승리한 데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에서도 박빙 승부 끝에 앞서면서 당권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기 수원과 서울·경기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수도권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경기 투표에서 46.66%를 얻어 46.28%를 기록한 정 후보를 0.38%포인트(p)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7.06%를 얻었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91%로 집계됐다. 전날 호남권 압승 직후 기록했던 52.21%에서는 다소 내려왔지만, 정 후보 누적 득표율 41.51%와는 8.40%p 차이를 유지했다. 송 후보는 한 자릿수대 득표율에 머물렀다. ◆호남 압승 이어 수도권도 신승…김민석 ‘대세론’ 유지 이번 서울·경기 경선은 사실상 권리당원 투표의 마지막 승부처였다. 민주당 순회 경선은 8월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호남, 서울·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전국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합산해 최종 당대표가 결정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김 후보는 전날 전체 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 경선에서 정 후보를 크게 앞서며 누적 득표율을 과반 위로 끌어올렸다. 호남 전까지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근소했지만, 호남 결과로 김 후보가 선두권을 확실히 다졌다. 이날 수도권에서는 정 후보와 0.38%p 차 접전을 벌였지만, 전체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앞서며 최종 승부를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유지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합동연설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역화폐, 경기북부 접경지역 정상화 등을 앞세워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반도체로 미래와 세계를 이끌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같은 개혁정책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개혁을 이끌겠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 협력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하며 “K-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다. ◆정청래, 수도권서 추격했지만 역전은 실패 정 후보는 수도권에서 김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며 추격세를 보였지만, 누적 득표율 격차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 후보는 전날 호남 경선 패배 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이날도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후보는 “우리는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고,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다. 다만 정 후보는 남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큰 폭으로 앞서야 역전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이며,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됐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17일 전당대회에서 함께 발표된다. ◆선호투표제 변수…과반 미달 땐 2순위 표 합산 최종 변수는 선호투표제다. 당대표 경선은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49.91%로 과반에 근접한 만큼, 17일 최종 합산에서 과반을 넘길지 여부가 첫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가 최종 합산에서 과반을 넘기면 곧바로 당대표로 선출된다. 반면 과반에 미달할 경우 송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이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재 누적 격차가 8%p 이상 벌어진 만큼, 정 후보가 역전하려면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여야 한다. 송 후보는 경기도 연설회에서 접경지역 특성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못다 이룬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리당원 투표 흐름에서는 김·정 양강 구도를 흔들 만큼의 반등은 만들지 못했다. ◆계파 공방 격화…새 지도부 첫 과제는 ‘통합’ 이번 전당대회는 막판으로 갈수록 당내 갈등 양상도 짙어졌다. 김 후보와 정 후보 측은 ‘배신’과 ‘반명’ 프레임을 놓고 충돌했고,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불법 전화방 의혹 등도 제기되며 선거전이 과열됐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지며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이후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경쟁의 열기는 통합의 동력으로, 각 후보자의 비전은 민주당의 자산으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도 전당대회 이후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마지막 TV토론에서 “전대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의 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도 “선당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를 품어안겠다”고 했고, 송 후보 역시 경선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포용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새 지도부의 첫 과제가 당내 갈등 수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후보가 누적 선두를 유지하며 당권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정 후보 지지층의 결집과 계파 간 감정 대립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당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보다 지지층 간 감정전이 더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새 대표가 누가 되든 이재명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당내 통합과 인사 균형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6 19:31:07
-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에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12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국정 뒷받침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전당대회 기간 이러저러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전대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의 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 모두 당 대표 김민석이 든든하게 이끌어가겠다"며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든든한 김민석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의 메가 프로젝트는 초고속으로 성과를 내고, 전북도 책임지고 독자적인 메가 성장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와 서울 강북처럼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했고, 상법 3차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을 안정화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함께 이룩한 소중한 성과"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정청래와 함께해준 당원과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운 상승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것부터 잘 챙기고 법을 통과시켜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청래당 대표도, 조국혁신당 대표도 아닌 민주당 대표 후보 송영길"이라며 "민주당을 진짜 여당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6·3 보궐선거에서 국민은 저희에게 경고했다"며 "형식상으로 이겼지만, 내란 세력을 부활시키고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잘했다고 하면 총선 승리는 쉽지 않다. 과반수가 무너질 것"이라며 "총선 필승 카드 송영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에서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오는 15일과 16일 공개될 투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그 결과는 단순한 당권의 향방을 넘어 향후 민주당의 노선과 국회 운영,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가늠하는 첫 신호가 될 전망이다. 토론 이후 후보 캠프의 대응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에서 발생한 유불리를 최대한 확대하고 상대 후보의 발언을 공격하는 메시지 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부동층과 미투표 당원을 겨냥한 막판 투표 독려 전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2026-08-12 16:40:12
-
李 대통령, 스틸 美 대사와 첫인사…"한미동맹 발전의 가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인사를 나눴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신임장 제정식에 동행한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UAE)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 이후 각국 대사들과 개별 환담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가교 구실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에서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한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 구실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는 "양국 국민·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됐음에도 고위급 교류가 부족한 점 등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대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알 수와이디 주한UAE대사는 작년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이은 자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답방 준비 등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 역시 아일랜드가 주요 20개국(G20) 초청국이자 유럽연합(EU)의 올해 하반기 순회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6-08-12 14:34:54
-
안철수 "윤리적 오점 남긴 사람들 도려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재정비 등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언급된 '당 밖의 특정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 운동권'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각각 겨냥한 것이다. 안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이고,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라며 "지금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조강특위를 가동하는 적기"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안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해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친한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자리에는 2030 청년과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신속히 기용·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26-08-12 10:34:25
-
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 시장 탓"vs"李 정부 탓"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 대책만 발표하고 정작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 실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9만 호 연평균 27.4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에 26.8만 호, 서울에 6.6만 호 착공이 목표"라며 "최근 3년 대비해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겨냥해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황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2026-08-11 17:43:25
-
![[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④] 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7/20260807110111126507.png)
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2026-08-07 14:09:22
-
![[사설 | 이재명 정부 1년 특별기획③]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6/20260806090728977153.png)
선진국은 국가 대개혁으로 완성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선진화는 국민소득이나 수출액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정치와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또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성장과 AI 국가전략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국가 시스템의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 문화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치에 대한 불신과 교육 격차, 저출산과 지방소멸, 정치적 양극화, 언론 신뢰 하락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법치주의다. 법치는 강한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권력자와 일반 국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의 본질이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어떤 개혁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수사기관 개편도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 중대범죄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선을 분명히 하고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한 남용은 통제하되 범죄 피해자가 기관 간 떠넘기기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의 성적표는 조직을 몇 개 만들고 없앴는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줄이고 범죄에 더 정확하게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법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 오류를 감추지 않고 기록과 과정을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독립기관의 독립성도 외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아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이 무너지면 국민은 결과가 옳더라도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국가 대개혁의 두 번째 축이다. AI 시대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보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AI 보편교육과 지방대학 육성을 2026년 교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AI·디지털 전환 교육도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정과 초·중등 AI 중점학교도 늘리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숫자 확대만으로 교육혁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AI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교육과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급 연구자와 현장 엔지니어, 일반 시민의 교육 목표를 구분하고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 교육부가 2029년까지 AI 교육 담당 교원 1만명 연수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개혁은 입시제도 몇 가지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대학 서열과 수도권 집중, 학령인구 감소, 산업 수요와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지역 산업·연구기관·기업의 중심으로 키우고 학생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청년과 기업, 의료와 문화도 함께 사라진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지원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을 떠나는 이유도 애향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기회의 격차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건물과 보조금만 내려보내서는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대학, 금융, 교통, 의료를 묶어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정책 역시 부처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거와 고용,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묶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안정처럼 실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 AI 딥페이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짜뉴스 대응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이 진실과 거짓을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강한 대응은 신속한 팩트체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정 보도의 실효성 강화다. 플랫폼에는 조작 콘텐츠의 표시와 확산 경로 공개, 광고 수익 제한 등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언론사도 오보를 작게 정정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만 늘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오보의 자유가 아니며, 신뢰를 잃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할 힘도 잃는다.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여야가 상대를 국정의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나올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부동산, 에너지와 산업정책이 뒤집히면 기업과 국민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여당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다. 국가적 과제에는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고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 속도가 느린 것은 문제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토론을 생략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효율이라 할 수 없다. 집권당은 야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지지층에게 박수받는 선명한 구호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과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재원과 실행계획을 갖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협치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줄이는 정치 기술이다. 국가 대개혁의 바탕에는 기본원칙과 상식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약속했으면 지키며, 공적 권한을 사익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와 행정, 사법과 언론을 불신한다. <논어>에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국가 경쟁력의 가장 깊은 뿌리는 기술도 자본도 아닌 신뢰다. 법이 공정하다는 신뢰, 노력하면 기회를 얻는다는 신뢰, 정부와 언론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정치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국민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협력한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 성장만으로 평가돼선 안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인고의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법치와 교육, 인구와 지역, 언론과 정치의 낡은 구조를 얼마나 바꿨는지가 더 오래 남는 성적표가 될 것이다. 개혁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저항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다.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교육이 미래의 기회를 만들고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언론이 사실을 지키고 정치가 차이를 조정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성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과 우선순위, 실행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성장과 AI 전략의 성공도 결국 기본과 원칙, 상식이 살아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2026-08-06 15:52:2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445468709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