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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SK 지분 지킬까, 현금화 나설까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9440억원 규모 재산분할금 마련 방식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 시점은 미뤄졌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액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에 대한 양측 입장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이 일부 주식 지급을 제안했으나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9440억’ 부담…재상고로 시간은 벌었지만 1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지난 14일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심이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 판단을 다루는 절차인 만큼, 파기환송심 결론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최 회장 측으로서는 판결 확정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지급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을 조율할 시간을 벌게 됐다. 재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5% 수준의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 약 1억3000만원, 연간 약 472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관장 측이 9440억원 현금 지급을 고수하면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에 나섰고, 이에 따라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의 지연이자 부담도 일단 현실화하지 않게 됐다. ◆시나리오①, SK㈜ 지분은 지키고 담보대출 확대 재계가 보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직접 팔지 않고 추가 차입과 다른 자산 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최대주주다. SK㈜ 지분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만큼,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가능한 한 이 지분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주식담보대출이다.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는 가장 부담이 작은 방식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상당한 주식담보대출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한국증권금융에 118만4616주를 담보로 제공해 4000억원을, 하나은행에 34만276주를 담보로 제공해 365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출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질권설정 주식까지 포함하면 담보 제공 주식은 272만8955주로, 공시상 확인되는 대출만 4365억원 규로모 전해진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부담은 작지 않다. 부족한 금액을 5000억~6000억원으로 가정하면 총 차입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 금리를 연 4%로 단순 계산해도 연 이자 부담만 400억원을 넘는다. SK㈜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 가치가 줄어 추가 담보 요구나 반대매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시나리오②, SK실트론 등 개인 자산 매각 두 번째 시나리오는 SK㈜ 지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SK실트론 지분 등 개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은 재산분할금 마련 과정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재계에서는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성사될 경우 상당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 지분인 만큼 매각 시점과 가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마련 방안으로 SK㈜ 주식담보대출과 SK실트론 지분 매각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다만 비상장 지분은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지분이 아닌 경우 기대한 만큼의 현금이 바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재산분할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어서, 지분 가치와 실제 현금화 가능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세금과 거래 비용, 매각 조건 등을 감안하면 지분 평가액이 곧바로 가용 현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부족분은 담보대출이나 배당 수입 등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나리오③, SK㈜ 지분 일부 매각…가능성은 제한적 세 번째 시나리오는 SK㈜ 지분 일부를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장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최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지다. SK㈜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최 회장이 보유 지분을 줄이면 시장은 곧바로 경영권 안정성과 지배구조 변화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SK그룹은 과거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 지분 매각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현금 마련이 여의치 않고, 주식담보대출과 비상장 지분 매각만으로 9440억원을 맞추기 어렵다면 일부 지분 현금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국CXO연구소도 최 회장의 자금 마련 방안으로 SK㈜ 지분 일부는 담보대출을 받고 일부는 직접 매각하는 방식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다만 SK㈜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에 미치는 파장이 커 최 회장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주가가 핵심 변수…배당 확대 가능성도 거론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핵심 변수는 SK㈜ 주가다. 주가가 높게 유지되면 담보대출 여력이 커지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금액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담보비율 관리 부담도 커진다. SK㈜ 주가는 재산분할 판결 이후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SK㈜의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 담보대출 가능 여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최근 주가 급등락은 최 회장의 자금조달 시나리오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당 확대도 거론된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 등 SK㈜가 지분을 보유한 주요 계열사의 배당이 늘어나면 지주사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최 회장 개인의 배당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배당만으로 9440억원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재상고 이후에도 남은 과제는 ‘현금 확보’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은 판결 확정과 지연이자 부담 현실화를 일단 늦추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9440억원 현금 마련이라는 과제는 그대로 남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에서 주식담보대출, SK실트론 등 개인 자산 매각, 배당 수입 확대를 조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에게 SK㈜ 지분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지분 매각은 시장에 주는 신호가 크기 때문에 우선은 담보대출과 비상장 자산 현금화, 배당 등을 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6-08-16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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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 임박…이번주 결론 갈림길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넘는 법적 공방 끝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선택에 따라 사건이 최종 확정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상 기한은 다음 첫 번째 평일인 17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초일을 포함할 경우 기한이 14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기한 내에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약 9년에 걸친 법적 분쟁은 마무리된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의 파탄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재산분할 규모는 각 심급을 거치며 크게 변동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증액하고 재산분할 규모를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일정 자금과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자금이 불법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범위와 규모만이 쟁점으로 남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공개된 재산분할 규모 중 최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향방이 재상고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상고를 선택할 경우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불가피하며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결론으로 확정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이번주 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2026-08-09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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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지분 '공동재산' 유지…"노소영에 현금 9440억원"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됐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됐고, 두 사람 모두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높아졌지만 노 관장도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 300억원은 노 관장의 기여도나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나 경영 활동을 위해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식 가치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재판부는 상승분을 재산 가치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 재산분할은 SK 주식을 직접 넘기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점과 재산의 명의·형태, 취득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9440억원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리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된 뒤 2018년 정식 이혼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9년간 이어진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내려졌지만 양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2026-07-24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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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소송전…"혼인경력까지 털렸다" [경제일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 수준을 넘어 혼인 경력과 가족관계, 직장 정보 등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한 내밀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세담은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을 대리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담은 이번 사건이 단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 전반이 외부에 노출된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제공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다. 키,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많아 일반 플랫폼 유출 사고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공개자료 기준으로 해당 처분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담은 민사소송에서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다툴 예정이다. 유출 사고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했는지, 탈퇴 회원이나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본다. 이번 사건의 무게는 정보의 성격에 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회원의 신상과 가족 배경, 직업, 혼인 이력, 자기소개 등 개인이 일상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다룬다.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금전 피해를 넘어 평판 훼손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과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탈퇴 회원 정보 보관 문제도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의무 위반 여부가 민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43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후속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피해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지만 유출 정보가 민감할수록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2026-06-25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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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년여 만 법정 대면…1조원대 재산분할 논의 본격화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정 절차가 장기화된 소송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조정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2026-06-15 1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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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악용 칼 뺀 정부…위장전입·가족 쪼개기 집중 점검 [경제일보]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악용한 부정청약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부양가족 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이는 편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아파트와 기타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거래,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약가점 만점이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성인 자녀나 부모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편법이 끊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기 단지 당첨자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가점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실수요자보다 제도 활용에 능숙한 청약 전략가가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례도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74점의 높은 가점을 받았는데 장남의 부양가족 인정 과정에서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장남이 혼인 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모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이력까지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생활권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 역시 함께 들여다본다. 단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도록 검증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성인 자녀의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조사 인력과 현장 점검 기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8명이던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 수준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이 적용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2026-05-11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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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서 60대 남성 신고 후 추락… 현장서 전처 숨진 채 발견 [경제일보]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경 6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죽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집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법적으로 이혼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B씨는 남은 짐 등을 정리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 CCTV 분석 결과, B씨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갈 당시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범행 동기나 심경을 담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과거 A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8월에 조치가 해제됐다"며 "이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2026-05-04 0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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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 DL이앤씨 품으로…1조2000억원 선도사업 시계 빨라진다 [경제일보]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사실상 낙점됐다. 사업비만 1조2000억원을 웃도는 핵심 단지가 속도를 내면서 목동신시가지 전체 재건축 사업도 본격 궤도에 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정비사업 기대감과 별개로 거래 시장은 각종 규제에 막혀 여전히 잠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참석했다. 경쟁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입찰은 유찰됐고 조합은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두 곳 미만이 참여하면 유찰되며 두 차례 연속 단독 참여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합은 22일 입찰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뒤 이사회와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 측은 법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목동6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꼽힌다. 1986년 준공된 기존 단지는 지상 20층 1362가구 규모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뀐다. 예정 사업비는 약 1조2129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950만원 수준이다. 선도 단지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다른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목동4단지는 이달 초 조합창립 총회를 마쳤고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 공고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단지들도 연내 시공사 선정 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 일정을 조율 중이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며 재건축 사업의 출발선을 넘었다. 전체 사업 규모는 4만7000가구를 웃도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평가된다. 총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교통 여건까지 갖춰 시장 관심도 높다. 하지만 기대감이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목동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상속이나 이혼 등 예외 사유가 있거나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등 제한적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된다. 단지 내 다주택자는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 중개업소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한다. 목동5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사가 있어도 규제 때문에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업 기대감은 높지만 실제 거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수요는 꾸준하지만 거래 성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2026-04-21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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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으로 읽는 경영 이야기 | 3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72158528090.jpg)
일론 머스크의 파괴적 혁신과 극기(克己)의 리더십 [경제일보] 현대 산업 지형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만큼 극단적인 찬사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 존재는 드물다. 누군가는 그를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라 추앙하고, 누군가는 위태로운 도박사라 평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동차 산업의 질서를 바꾸고 인류의 시선을 지구 너머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의 경영은 상품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관념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전쟁에 가깝다. 이 전쟁의 출발점에는 의외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놓여 있다. 머스크는 이혼한 어머니 아래에서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성장했다. 외형적 조건만 보면 불안정한 환경이었으나,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 통제와 학습, 그리고 독립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안락함보다 자립을, 의존보다 책임을 가르쳤다. 그 결과 세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업가, 투자자, 창작자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실행으로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경영자의 뿌리는 종종 시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형성된다. 조직을 이끄는 힘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길러냈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동양 최고의 군사 전략서인 손자병법은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겨 놓은 뒤에 싸운다는 뜻이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바로 그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했다. 전기차가 조롱받던 시절, 그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 소비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먼저 설계했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한 구조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승리의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전장을 재편했다. 또한 손자는 “병귀신속(兵貴神速)”이라 했다. 전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속도다. 테슬라의 경쟁력은 속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속도는 단순한 빠름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실행의 속도다. 여기서 머스크 리더십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는 관리자가 아니라 해결사다. 조직이 막힐 때, 회의를 늘리고 책임을 분산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생산이 지연되면 공장 바닥에서 직접 공정을 점검하고, 기술이 막히면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는다. 그의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개입이며, 통제가 아니라 돌파다. 현대 기업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문제를 구조로 숨기는 것이다. 보고 체계와 승인 절차 속에서 문제는 흐려지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나 머스크는 그 반대의 길을 택한다.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해결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만든다. 리더가 해결사가 될 때 조직은 멈추지 않는다. 리더가 관망자가 되는 순간 조직은 정체된다.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다. 그의 집요함은 유교 경전 중용이 말하는 “지성무식(至誠無息)”과 맞닿아 있다.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산 직전의 공장에서 잠을 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사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극기의 의지였다. 그 멈추지 않는 정성이 기가팩토리라는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불가의 화엄경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제1원리 사고’를 통해 산업의 전제를 해체했다. 배터리는 비쌀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원자재 단위에서 다시 계산했다. 한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틀 속에 있었다. 그는 그 틀을 부수는 데서 출발했다. 성경 히브리서는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머스크의 경영에서 이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다. 화성 이주와 자율주행이라는 비전은 허상이 아니라, 확신이 만들어낸 실체였다. 시장과 자본은 결국 확신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도덕경은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 言者不知)”라 경계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독단은 때로 이 경계를 넘나든다. 위대한 혁신가의 빛이 강렬할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경영 현장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승리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돌파하는가. 길이 없으면 찾아야 하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길러진 자립의 정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결단이 조직의 운명을 가른다. 승리는 시장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가정에서 길러지고 현장에서 완성된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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