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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8-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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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0월 2일 시행인데 아직도 누가 어떻게가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080157676173.jpg)
10월 2일 시행인데 아직도 '누가 어떻게'가 없다 [경제일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날은 정해졌다. 10월 2일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을 고쳐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이날 출범한다. 그런데 같은 날부터 전국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누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어떻게 수사할지는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아 있다. 검찰청 폐지 날짜는 1년 전에 못 박아 놓고 현장에서 돌아갈 수사 방식은 시행 두 달 전까지 논란이다. 특사경은 일반인에게 이름부터 낯설다.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세금과 관세, 노동, 환경, 식품, 의약품 등 생활과 맞닿은 범죄를 수사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준 제도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원만 2만 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특사경 수사에는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 10월 2일부터 이 지휘권이 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지휘와 지도·조언은 다르다. 전자는 따를 의무가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놓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법을 그렇게 고쳤다. 여기까지는 입법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검사 지휘가 빠진 자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법률 판단은 어디서 받고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누가 바로잡을지까지 준비한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특사경에게 수사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고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행정 경험이 많다고 이런 일을 바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의 48%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이었다. 검사가 하던 지휘를 없앤다고 법률 판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 경험이 짧을수록 그 필요는 커진다. 압수수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를 어긴 증거는 재판에서 쓰지 못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놓치면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처벌할 길이 막힌다. 형사절차는 나중에 틀린 곳을 찾아 고치는 행정 서류와 다르다. 새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하지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온 뒤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고 피의자 조사가 잘못 진행된 뒤라면 사후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 특사경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특사경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같은 특사경이라도 조직과 수사 경험, 인력 여건이 제각각이다. 전국의 특사경을 한 덩어리로 놓고 검사 지휘만 걷어낸다고 새 수사 방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수사하다 자신의 관할 밖 범죄를 발견했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 특사경은 법에 정해진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본래 맡은 사건을 파다가 횡령이나 뇌물 같은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면 어느 기관으로 넘기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지 정교한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 검사에게 직접수사권도 없고 특사경 지휘권도 없는 새 제도에서는 기관 사이의 사건 인계가 지금보다 중요해진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10월 2일 시행된다. 정부도 이런 논란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보완수사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쟁점을 놓고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특사경 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같은 달부터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시간이 없었던 셈은 아니다. 그런데 10월 2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일선 특사경이 어디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지, 기관마다 다른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완할지, 수사가 겹치면 어떻게 조정할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바로잡을지 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 검사에게 다시 모든 지휘권을 주자는 얘기로 돌릴 필요도 없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했으면 새 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도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다.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과 그 자리를 대신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없다. 형사사법 제도를 잘못 바꾸면 피해는 관청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고 압수수색을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범죄 혐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처벌해야 할 사람을 놓친다. 시행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정을 고치는 방식으로 버티기에는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검찰청을 없애는 날짜는 지난해 10월 이미 정했다. 준비할 시간도 그때부터 있었다. 10월 2일 아침 2만여 명의 특사경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가서 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을 없애는 데 1년을 썼다면 새 수사체계를 준비할 시간도 1년 있었다.2026-08-20 0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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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명가 DNA] 숙박 예약서 여행의 모든 순간으로…놀유니버스의 연결 DNA](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0/20260810152901527002.jpg)
숙박 예약서 여행의 모든 순간으로…놀유니버스의 '연결 DNA' [경제일보] 모텔 정보 서비스에서 출발한 야놀자는 이제 항공·숙박·패키지·레저·공연·티켓까지 여행과 여가 전반을 아우르는 놀유니버스로 진화했다. 이름 그대로 여행의 유니버스를 재창조한 것이다.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하나의 'NOL'로 모아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이동하고 머물고 즐기는 순간까지 소비자의 모든 여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담았다. 놀유니버스의 성장사를 관통하는 DNA는 '연결'이다. 처음에는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했고 이후 숙소에 항공과 패키지, 레저와 공연을 연결했다. 이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품과 일정, 취향까지 잇고 모회사 야놀자는 그 연결망을 전 세계 여행 사업자와 판매채널로 넓히고 있다. 단순히 상품을 더 많이 파는 온라인여행사(OTA)를 넘어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몸집을 키운 셈이다. 이 같은 '연결 DNA'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변화가 놀유니버스의 출범이다.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은 2024년 말 합병해 하나의 회사로 묶였다. 국내 숙박에 강점을 가진 야놀자와 항공·패키지·공연·티켓 경쟁력을 갖춘 인터파크트리플을 결합해 여행과 여가 전반을 아우르는 B2C 플랫폼의 틀을 만든 것이다. 모텔 정보서 항공·공연까지…M&A로 넓힌 여행 영토 야놀자의 출발점은 숙박이었다. 숙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옮기고 이용자와 숙박업소를 연결하면서 성장했다. 이후 국내 숙소 예약을 중심으로 호텔과 펜션, 레저 등으로 상품군을 넓혔고 2019년에는 국내 8번째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이 커질수록 연결 대상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잘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이동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전환점은 인수합병(M&A)이었다. 야놀자는 2021년 인터파크 사업부문을 인수하며 해외여행과 항공, 공연·티켓 시장으로 보폭을 넓혔다. 인터파크와 여행 플랫폼 트리플은 2022년 합병했고 2023년 인터파크트리플로 사명을 변경했다. 숙박 중심이던 야놀자에 항공과 패키지, 공연·문화 콘텐츠, 여행 일정 설계 기능이 더해진 것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에는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을 합쳐 놀유니버스를 출범시켰다. 야놀자 플랫폼이 보유한 국내 숙박·레저 이용자와 인터파크트리플의 항공·해외여행·공연·티켓 경쟁력을 한 회사 아래 묶었다. 합병 이후 외형도 크게 확대됐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놀유니버스의 2025년 매출은 69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5% 증가했다. 2024년 21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5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합병 효과가 온전히 반영된 첫해에 여행·여가·문화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법인으로 몸집을 키운 것이다. 사업 확장의 방향은 명확하다. 여행객은 숙소 하나만 소비하지 않는다. 항공권을 사고 숙소를 예약한 뒤 맛집과 관광지를 찾는다. 여행지에서는 교통과 레저 상품을 이용하고 때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도 한다. 놀유니버스가 노리는 것은 이처럼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의 동선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숙박 예약 한 건을 확보하는 것보다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객과 접점을 유지할수록 추가 구매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화·여가 콘텐츠도 중요한 연결 고리다.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NOL과 NOL 티켓을 통한 전체 공연·티켓 거래액은 전년보다 7% 증가했다. 콘서트 거래액이 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스포츠와 뮤지컬도 각각 7%, 3% 성장했다. 숙박과 항공 같은 전통적인 여행 상품에 공연과 스포츠를 붙이면 여행의 이유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공연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과 숙박을 함께 구매하는 식이다. 여행과 여가, 문화 콘텐츠가 서로 결합될수록 놀유니버스가 연결할 수 있는 소비 장면도 많아지는 구조다. 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합병…9월 '통합 NOL' 완성 확장의 다음 단계는 통합이다. 상품만 늘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별도의 플랫폼에 흩어져 있던 고객 경험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다. 놀유니버스는 지난해 3월 야놀자 플랫폼을 'NOL'로, 인터파크 투어를 'NOL 인터파크투어'로, 인터파크 티켓을 'NOL 티켓'으로 각각 개편하며 브랜드 통합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오는 9월 초 NOL 인터파크투어와 NOL 티켓을 NOL 플랫폼으로 통합해 숙박과 항공, 투어·레저, 공연·티켓 등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 모을 예정이다. 이후 트리플도 순차적으로 결합해 플랫폼별로 흩어진 여행·여가·문화 서비스를 NOL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이용자가 여행 과정마다 여러 서비스를 오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NOL 안에서 여행·여가 상품을 탐색하고 예약한 뒤 일정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 통합의 핵심은 서비스의 물리적 결합보다 고객과 데이터의 연결에 있다. 숙박을 자주 예약하는 고객에게 여행지의 공연을 추천하거나 콘서트 티켓 구매자에게 주변 숙소와 교통 상품을 연결하는 식의 교차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인수하고 놀유니버스를 출범시킨 이유도 결국 이 지점에 닿는다. 한 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결합해 여행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전략은 야놀자의 성장 과정에서 반복돼 왔다. 부족한 영역을 직접 구축하는 데만 의존하지 않고 인수와 합병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한 뒤 기존 사업과 연결했다. 여행·여가 카테고리를 추가하며 소비자의 '노는 순간'을 넓혀온 셈이다. 다만 서로 다른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만큼 통합의 난도도 높다. NOL은 숙박과 액티비티, NOL 인터파크투어는 항공과 패키지, NOL 티켓은 공연·전시·스포츠 예매, 트리플은 여행 일정과 개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이용 목적을 가진 고객을 확보해왔다. 실제 놀유니버스는 지난 5월 NOL 메인 화면을 개편하면서 여행과 공연·티켓 이용자의 진입 동선을 구분해 각각의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을 한곳에 모으는 것만으로 통합 효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공권을 산 고객이 숙소와 현지 액티비티를 함께 예약하고 공연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주변 숙박 상품까지 찾는 식으로 서로 다른 이용 목적을 실제 교차구매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플랫폼별 사용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객이 다른 카테고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놀유니버스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숙박·항공·티켓 데이터 한데…AI로 개인화 추천 고도화 놀유니버스가 통합 플랫폼의 접착제로 택한 것은 AI다. 여행 플랫폼의 기존 역할은 소비자가 입력한 지역과 날짜에 맞춰 상품을 보여주는 데 가까웠다. 놀유니버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파악하고 여행 일정 자체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여행 일정'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이 기능은 트리플이 축적해온 여행 일정 설계 역량을 NOL에 접목했다.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일정판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숙소 예약 정보도 일정에 연동된다. 지도와 맛집·관광지 정보 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짤 수 있고 AI가 여행 코스와 상품도 추천한다.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놀유니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여행 일정' 서비스 출시 이후 약 6개월 만에 누적 생성된 여행 일정은 21만개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화형 AI 탐색 서비스 'AI 노리'도 선보였다. 이용자가 여행 일정과 동행자 유형, 예산, 주요 시설 등 여러 조건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적합한 국내 숙소와 레저 상품을 대화 형태로 추천한다.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이용자 7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7월에는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취향에 맞는 여행·여가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는 AI 큐레이션 '발견' 서비스도 베타 출시했다. AI가 숙소와 공연, 액티비티 등을 피드 형태로 추천하고 이용자는 SNS를 둘러보듯 콘텐츠를 탐색하다 바로 예약까지 할 수 있다. 검색창에 '제주 호텔'을 입력하고 가격을 비교하던 OTA(온라인여행사)의 역할을 여행 목적과 취향을 파악해 상품과 일정을 먼저 제안하는 'AI 여행 에이전트'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놀유니버스는 이를 'AI 트래블 에이전시(ATA)'로 정의하고 있다. 여행 상품을 많이 확보하는 경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축적된 여행·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마다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 통합은 AI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숙박 예약 정보만으로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지역과 숙소 유형 등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만 항공과 공연·티켓, 레저, 여행 일정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이용 이력이 연결되면 여행 목적과 소비 패턴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에게 여행 기간에 맞는 숙소와 액티비티를 제안하거나 공연 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 공연장 인근 숙소와 주변 즐길거리를 추천하는 식이다. 여기에 AI가 결합하면 추천 범위도 넓어진다. 고객이 매번 숙소와 항공, 공연을 각각 검색하지 않아도 기존 이용 이력과 현재 입력한 여행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상품을 연결해 제안할 수 있다. 놀유니버스가 대화형 탐색 서비스 'AI 노리'와 AI 큐레이션 '발견', 여행 일정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는 것도 단순히 검색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여행 탐색부터 예약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놀유니버스가 추진하는 통합의 목표는 앱의 숫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야놀자가 확보한 숙박·레저 역량과 인터파크의 항공·공연·티켓, 트리플의 여행 일정·콘텐츠 역량을 한데 묶어 각각의 서비스에서 끊겼던 고객의 여행 여정을 이어 붙이는 데 있다. 항공권 구매가 숙소 예약으로, 숙소 예약이 현지 액티비티로, 공연 예매가 교통과 숙박 소비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구조다. 플랫폼 통합으로 확보한 연결성을 실제 추천 정확도와 교차구매, 재방문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놀유니버스의 '연결 DNA'를 증명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B2C 넘어 글로벌 B2B로…200개국 여행기업 연결 연결 DNA는 국내 B2C에만 머물지 않는다. 놀유니버스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여가 서비스를 한데 묶는 역할을 맡는다면 모회사 야놀자는 글로벌 B2B 솔루션을 또 다른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소비자에게 객실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호텔과 여행사가 객실과 예약, 판매채널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공급하는 방식이다. 야놀자는 클라우드 기반 호텔 운영 시스템과 객실 판매·유통 솔루션 등을 확보하며 B2B 영역을 키워왔다. 2023년에는 자회사 야놀자클라우드를 통해 글로벌 B2B 여행 솔루션 기업 '고 글로벌 트래블(GGT)'을 인수했다. GGT는 호텔·리조트 객실 판권부터 항공권, 차량 렌털까지 다양한 여행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야놀자는 인수를 통해 전 세계 200여개국의 100만개 이상 여행·숙박 인벤토리를 확보했다. 이 사업의 핵심 역시 연결이다. 과거 야놀자가 국내 여행객과 숙박업체를 연결했다면 글로벌 사업에서는 세계 각국의 호텔과 여행사, 온라인 판매채널을 기술과 데이터로 연결한다. 현재 야놀자는 20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야놀자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현지 호텔이나 여행 플랫폼의 예약·운영 과정에서 야놀자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성과도 숫자로 나타났다. 야놀자의 2025년 연결 매출은 1조292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하며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글로벌 B2B 사업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S) 부문 매출은 3526억원으로 20.5% 증가했고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882억원으로 30.3% 늘었다. 글로벌 사업의 외형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글로벌 통합거래액은 3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야놀자는 전 세계 여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AI·데이터 기반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유럽과 중남미 등에서 거래 비중을 높인 것이 글로벌 사업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모였다…교차구매·재방문·수익성으로 통합 효과 증명 숙박에서 여행으로, 여행에서 여가와 문화로 사업을 넓힌 결과 놀유니버스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 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는 것과 실제로 고객이 이를 하나의 생태계로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우선 9월 플랫폼 통합을 안정적으로 마쳐야 한다. 기존 NOL 인터파크투어와 NOL 티켓 이용자가 통합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숙박·항공·공연 등 서로 다른 카테고리 사이에서 실제 교차구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AI도 마찬가지다. 일정 생성과 대화형 검색, 콘텐츠 추천 기능이 단순 편의기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약 전환율과 재방문율을 높여야 한다. 상품이 많아질수록 고객에게 적합한 선택지를 정확하게 골라내는 능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글로벌 사업에서는 수익성의 지속성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 B2B 솔루션은 국내 OTA보다 시장이 크지만 각국의 숙박·여행 시스템과 경쟁 환경이 다르고 여러 국가에서 인수한 기업과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가 따른다. 이제 놀유니버스의 과제는 더 많은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넓혀놓은 영역을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하는 데 있다. 숙박과 항공, 공연·티켓을 한곳에 모은 외형적 통합을 넘어 고객이 여러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오는 9월 NOL 통합은 그 성과를 가늠할 첫 시험대다. 모텔 정보 서비스에서 시작한 야놀자의 성장 DNA를 이어받은 놀유니버스는 이제 추가적인 외형 확대보다 이미 확보한 서비스 간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실질적인 고객 경험과 수익으로 전환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숙박·항공부터 공연·레저까지 여행과 여가 전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놀유니버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단순히 서비스를 한곳에 모으는 것을 넘어 고객이 여행과 여가를 탐색하고 즐기는 전 과정에서 끊기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9월 NOL 통합 이후에는 서비스 간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트래블 에이전시(AI Travel Agency)'로의 진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AI 노리와 발견 등 AI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고객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탐색과 추천을 강화하고 여행·여가 전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8-10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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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담긴 '매도 시한'…고가·비거주 주택 압박에 매물 늘까 [경제일보] 정부가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열었다.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 대신 직접 입주하면 정부가 기대한 매물은 늘지 않고 전세 공급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보유 가액을 부동산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9억원만 공제받는다. 주택 수에 따라 달랐던 종부세율도 2028년부터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단계적으로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린다. 양도소득세 역시 보유보다 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공제액에도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도 마련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보유 부담이 커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매도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가 2027년”이라며 제도 시행 전 절세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 고령층,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둔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전 지원이 맞물리면 수도권 주택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물 출회 효과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핵심지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남아 있어 절세 매물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주택 수요가 사라지기보다 가격대를 낮춰 이동할 가능성도 변수다. 강남권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 실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특정 지역의 선호 집중을 완화하지 못하고 수요의 목적지만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변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선택이다. 이들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파는 대신 직접 입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하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지만 실입주를 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 같은 세제 변화가 매매 물량을 늘리는 대신 전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를 유지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늘면 전세 물량이 줄고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물을 유도하려는 세제 개편이 전세의 월세화와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절세 매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나오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입주가 전월세 공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세 부담을 높이고 매도 시한을 제시하는 방식만으로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과 선호 집중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매매시장 안정 효과가 임대차 불안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일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2026-08-04 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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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확정…9월부터 운임 10% 내리고 좌석 늘린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양사가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될 예정이며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 인하된다.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확대돼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 보유 SR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한 사례다.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인 만큼 운임과 서비스, 좌석 공급 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 데다 운임·운행계획·서비스 변경도 국토교통부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합 이후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운임이다. 코레일과 SR, 국토부는 향후 3년간 KTX 운임을 현재 SRT 수준으로 낮춰 10% 인하하기로 했다. 동일 구간 기준으로 KTX가 SRT보다 약 10% 비쌌던 운임 체계가 일원화되는 셈이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전체 노선을 기준으로 주중에는 1만5000석 이상,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좌석이 추가 공급된다. 운행 횟수는 주중 402회, 주말 457회로 각각 23회와 26회 늘어난다. 정부는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열차와 복합열차 운행을 확대해 좌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잡 시간대 승차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혜택도 강화된다. 마일리지는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합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고속철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운임 인하가 적자를 기록 중인 코레일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 확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수송 능력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6-08-02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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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성장 사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다진다 [경제일보] 롯데가 바이오, 전지소재, 수소 등 신성장 사업 육성과 한일 롯데 간 협업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롯데는 기존 사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산업으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병행해 왔고, 올해 들어 각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바이오는 대규모 생산기지 구축을 마치고 상업 생산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전지소재는 AI 시대 고부가 제품으로 영역을 넓혔고, 수소는 발전소 상업운전으로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사업 기반을 갖췄다. 한일 식품사는 합작법인 출범으로 '원롯데 협업'을 한 단계 높였다. 바이오, 송도 1공장 사용승인… 글로벌 CDMO 도약 본격화 31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의 주요 건설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024년 착공 이후 약 2년 만의 성과다. 1공장은 총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시설로, 1만 5000리터급 스테인리스 스틸 배양기 8기를 갖춰 대규모 상업 물량에 대응한다. 설계 단계부터 자동화 제조관리시스템(MCS)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반영해 주문부터 제조, 품질 검증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한 '듀얼 사이트' 전략도 가능해졌다. 시러큐스가 초기 임상과 소규모 생산을, 송도가 대규모 상업 생산을 맡는 이원화 체계다. 고객사는 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 간 기술 이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일 송도 캠퍼스를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신 회장은 "바이오는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산업군"이라며 "준공 이후 예정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하반기 시운전과 생산 시스템 검증을 거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긴 연내 GMP 인증 완료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ADC(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 '솔루플렉스 링크'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바이오 USA'에서 송도 1공장의 공정과 핵심 설비를 소개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알리는 활동에도 나섰다. 화학 계열사, 전지소재·수소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가속 롯데 화학 계열사들은 전지소재 사업의 고부가가치 재편과 수소 발전소 상업운전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고속신호 전송용 HVLP(초극저조도) 동박 대응에 나섰다. AI용 회로박과 ESS용 전지박 판매가 늘며 전사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4분기 45%에서 올해 1분기 67%로 반등했다. 국내 유일의 회로박 생산기지인 익산공장에는 약 500억원을 투자해 AI용 회로박 라인을 증설한다. 이번 증설로 익산공장 생산능력은 기존 3700톤에서 2027년까지 총 1만6000톤 규모로 늘어난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익산의 전지박 물량을 이관받아 ESS용 전지박에 집중하며 거점별 효율을 높인다. 자회사 롯데에코월 지분 90%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AI 데이터센터용 회로박 ▲반도체용 초극박 ▲ESS용 전지박 ▲EV 배터리용 전지박 등 4대 고부가 제품군에 투자할 계획이다. 수소 사업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이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와 세운 합작법인 '롯데SK에너루트'는 지난해 6월 20MW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울산하이드로젠파워 2호를 가동한 데 이어, 올해 4월 같은 규모의 1호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두 발전소는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부지에 있으며, SK가스 자회사와 롯데 화학군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공급받아 전력을 생산한다. 롯데SK에너루트는 올해 12월까지 총 80MW 규모의 종합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일 식품사, 합작법인 출범으로 원롯데 시너지 가속 롯데는 한일 원롯데 전략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는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출범했다. 신규 법인은 한일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경영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한다.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양국 식품사의 시너지 창출과 해외 사업 전략을 이끈다. 이번 출범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강조해 온 원롯데 전략이 그룹 핵심 사업에서 이뤄낸 성과다. 신 회장은 정기적으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양사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해 왔다. 한일 내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양사는 원재료 공동 구매와 마케팅 협력, 제품 교차 판매로 협업 영역을 넓혀 왔다. 그 결과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난 1조2205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롯데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약 9000억원의 해외 실적을 올렸다. 원롯데 1호 글로벌 메가 브랜드인 빼빼로 역시 지난해 24%에 이어 올해 1분기 33% 신장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합작법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메가 브랜드 육성, 양사 생산·물류 인프라 연계, 잠재력이 큰 신규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협업은 식품에 그치지 않는다.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난해 9월 합작법인 '롯데호텔스 재팬'을 세워 일본 호텔 사업을 함께 키우고 있다. 한일 롯데벤처스는 '엘캠프 재팬(L-CAMP JAPAN)'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2026-07-31 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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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봇사업 속도…대표이사 직속 RX조직 출범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전사에 분산돼 있던 로봇 연구개발(R&D) 역량을 하나로 묶고 글로벌 인재 영입과 연구 거점 확대를 통해 차세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21일 대표이사 직속 'RX(Robotics eXperience)사업추진실'을 신설하고 로봇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RX사업추진실은 중장기 로봇 전략 수립부터 핵심 기술 개발, 사업화까지 총괄하는 조직이다. 기존에 사업부별로 축적해 온 로봇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해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 성장사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 직속 조직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조직의 거점은 서울 우면동 서울R&D캠퍼스다. 로봇 관련 인력을 한곳에 모아 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연구 공간과 실험실 등 개발 인프라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로봇 지능화의 핵심인 데이터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구미사업장에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로봇 학습과 현장 적용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서울R&D캠퍼스 연구 조직과 연계해 로봇 제어와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해외 연구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로봇 연구 거점을 구축해 현지 기술 생태계와 협력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운영 전략을 총괄했던 이동건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이 RX사업추진실 산하 Robotics전략팀장을 맡아 중장기 로봇 사업 로드맵 수립을 담당한다. 세계적인 로봇 분야 연구자도 합류한다. 지능형 자율로봇 시스템과 로봇 제어 분야 전문가인 김현진 서울대 교수와 로봇 핸드 및 매니퓰레이션(Manipulation) 기술 분야의 김의겸 아주대 교수가 RX사업추진실에 합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로봇 분야 핵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사업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 시장이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제조기업들의 투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로봇의 지능화 수준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AI와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합한 조직 체계 구축이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AI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차세대 로봇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을 중심으로 로봇 기술 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1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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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조원 AI 데이터센터, 속도가 성패…SK·GS·네이버 "세금·전력·GPU 풀어달라" [경제일보] 정부와 SK텔레콤, GS, 네이버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구축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투자 유치를 포함해 약 550조원을 민간이 조달하고 정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인허가를 지원하는 구조다. 1단계 사업은 △SK텔레콤 5GW △GS 2.4GW △네이버 1GW로 구성된다. 이후 SK텔레콤이 2035년까지 자체 구축 규모를 15GW로 늘리면 전체 프로젝트는 18.4GW로 확대된다. 2029년 8.4GW와 2035년 18.4GW는 사업 단계와 목표 시점이 다른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SK텔레콤과 GS,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AI 경쟁, 모델에서 ‘전력·GPU 확보전’으로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AI 경쟁의 무게중심은 모델 개발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냉각 설비를 결합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부가 대규모 AIDC를 국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AI 모델을 보유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컴퓨팅 자원이 없으면 해외 클라우드와 GPU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면 데이터센터 운영뿐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기기,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까지 후방 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다. 한국은 HBM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과 초고속 통신망, 해저케이블, 대형 산업시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수백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가동으로 연결하려면 전력망과 부지, 장비 조달 시간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단축해야 한다. ◆ SKT “AI 자산 유치는 국가 안보 자산 확보” SK텔레콤은 2029년까지 5GW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대 수준인 15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AIDC를 시작으로 전국 거점에 인프라를 조성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확대한다. 윤성은 SK텔레콤 Comm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지만 AI 허브의 주인은 우리가 매우 유력하다”며 한국의 반도체·건설 역량과 안정적인 전력망, 통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연산 자산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그 어떤 안보동맹보다 강력한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산업의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SK텔레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코로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센터가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DC를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한편 부지와 전력, 건축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GS “변압기 납기만 2년…글로벌 수주 놓칠 수 있어” GS는 강원도 동해 일원에 총 2.4GW 규모의 AIDC 캠퍼스를 추진한다. 2028년까지 1단계 1.2GW, 2029년까지 2단계 1.2GW를 구축할 계획이다. GPU와 메모리 등 컴퓨팅 장비를 포함한 총투자비는 약 120조원으로 추산했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글로벌 고객 유치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해외 빅테크는 데이터센터 공급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변압기 조달에만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글로벌 고객 대부분이 ‘2년 안에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부품과 변압기 조달에 유연성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 증설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생산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도 병목 요인으로 지목했다. 대규모 냉각 용수 확보도 과제다. GS는 해수와 중수도 등 대체 수자원을 냉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 네이버 “국가가 GPU 구매력 모아야”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데이터센터 ‘각 춘천’과 ‘각 세종’,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MW) 규모의 GPU 서비스(GPUaaS)를 제공하고 같은 해 100M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팩토리 구축 비용의 약 70%가 GPU와 서버 등 컴퓨팅 장비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보다 구매 물량이 적은 국내 기업은 GPU 가격과 공급 시기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배 전무는 “국가 차원에서 GPU 구매력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비용을 보장하는 AIDC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네이버는 공공기관이 국산 AI 모델을 우선 도입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일본·대만 등과 보안 인증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AI 모델, 서비스를 묶어 수출하려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실적과 인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삼성SDS·업계 “세제 혜택과 규제 컨트롤타워 필요” 삼성SDS도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이항재 삼성SDS 상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짓는 데도 파이낸싱이 필요하고 이자 비용까지 감당하며 영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부지와 전력 공급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에 2∼3GW 규모의 AIDC 클러스터를 미리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내 AIDC 사업을 전담할 정규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1년에 8차례 안팎의 비슷한 점검을 여러 부처로부터 받고 있다”며 부처별 규제를 일원화할 컨트롤타워 지정을 요청했다. ◆ 정부, 테스트랩 10곳·범부처 TF로 지원 정부는 국산 AIDC 솔루션을 검증하고 수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테스트랩 10곳을 구축한다. 국산 AI 반도체와 대형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냉각 설비 등 국산화가 부족한 장비의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인프라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AI 생태계 전체에서 데이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냉각 등 물리적 설비와 GPU·네트워크·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력과 부지, 용수 등 부처 간 쟁점을 조율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월 1회 정기 운영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할 방침이다. 관건은 550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을 실제 고객 계약과 가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8.4GW는 확정된 매출이나 수주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제시한 구축 목표다. 글로벌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GPU·변압기 공급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계획이 현실화할 수 있다.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운영기술을 결합한 인프라 모델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능을 생산·수출할 AI 팩토리 투자를 가속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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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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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동맹 재편] ① 23년 동행 마침표…스타얼라이언스 떠나는 아시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10730305186.png)
① 23년 동행 마침표…스타얼라이언스 떠나는 아시아나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 새로운 항공동맹 체계로 전환한다. 2003년 세계 최대 항공동맹 가입을 발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통합에 맞춰 오는 12월 스카이팀으로 자리를 옮긴다. 23년간 이어진 국내 양대 항공동맹 체계가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제휴 전략과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스타얼라이언스 날개 달고…매출 3배 키운 아시아나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11시59분을 끝으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 자격을 종료한다.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대한항공과의 통합 절차에 따라 스카이팀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체 노선만으로 세계 주요 도시를 모두 연결하기 어려운 중견 항공사의 한계가 있었다. 당시 글로벌 항공시장은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원월드 등 항공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회원사끼리 공동운항과 환승, 마일리지 제휴를 확대하면서 개별 항공사의 기단과 운수권만으로 경쟁하던 구조도 빠르게 바뀌었다. 가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연결성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와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전일본공수(ANA) 등 25개 회원사와 공동운항을 확대하며 자체 취항하지 않는 북미와 유럽, 중남미 지역까지 판매망을 넓혔다.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구축했고,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회원사 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체크인·탑승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외형 성장도 뒤따랐다.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첫해인 2003년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2조5061억원, 영업이익은 333억원, 당기순손실은 382억원이었다. 이후 글로벌 노선과 판매망 확대를 바탕으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조2669억원으로 약 3배 성장했다. 현재는 여객기 68대를 운영하며 국내 6개 도시와 해외 22개국 53개 도시에 취항하고, 지난해 국제여객 1216만명, 국내여객 472만명을 수송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항공동맹 체계도 막을 내리게 된다. 회원사와의 공동운항, 글로벌 판매망, 환승 네트워크, 기업 고객 대상 제휴는 통합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글로벌 제휴 전략 역시 스카이팀 체계에 맞춰 새롭게 짜인다.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스카이팀 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통합 이후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스카이팀 합류, 새 기회 될까…미주 시너지·유럽은 과제로 스카이팀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전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다른 항공동맹에 속해 공동운항과 판매망,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항공동맹 안에서 노선과 예약 시스템, 기업 고객 제휴를 일원화할 수 있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장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를 운영하며 북미 노선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운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 등 스카이팀 핵심 회원사와의 협력을 확대하면 미주와 유럽 주요 노선에서도 보다 일관된 네트워크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확보했던 수요까지 더해지면 장거리 노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강점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폭넓은 연결망을 구축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유지해온 공동운항과 환승 체계가 종료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새로운 제휴 전략이 요구된다. 항공동맹 변화는 기업 고객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출장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항공사보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환승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기업 계약과 글로벌 판매망도 스카이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객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이용했던 고객은 환승 노선과 마일리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북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존 제휴를 단순히 교체하기보다 스카이팀 회원사와 노선별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공동운항을 넘어 운항 일정과 운임, 판매 전략까지 조율할 수 있는 장거리 협력 모델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2026-07-10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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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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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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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부 조직개편…데이터 영업·내부통제 강화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데이터 기반 영업과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본부 조직을 개편했다. 리테일 영업 기능을 통합하고 국내외 검사 체계를 정비해 영업 실행력과 내부통제 대응력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데이터 분석 기반 리테일 영업 시너지 확대와 내부통제 대응력 강화,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우리은행은 기존 △개인영업전략부 △부동산금융부 △채널전략부 △MyData플랫폼부를 통합해 '리테일영업총괄부'를 신설했다. 리테일영업총괄부는 고객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리테일 영업전략을 일관되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우리은행은 리테일영업총괄부를 통해 각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 현장 지원도 확대해 리테일 부문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조직도 정비했다. 본부감사부가 담당하던 글로벌 검사 기능을 검사총괄부로 재편해 국내외 영업조직에 대한 검사 기능을 일원화했다. 해외 영업망까지 포함한 검사 체계를 통합해 내부통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본부감사부에는 '경영감사팀'을 새로 만들었다. 경영감사팀은 본부 주요 경영 현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은행은 이를 통해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내부통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포용금융 관련 조직 명칭도 바꿨다. 기존 ESG상생금융부는 'ESG포용금융부'로 변경됐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조직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했다. 우리은행은 부서 안에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팀을 통합하고 일부 업무를 재조정해 본부 조직을 슬림화했다. 확보된 인력과 역량은 영업 현장과 핵심사업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최상진 우리은행 종합기획부 부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데이터 기반 영업 경쟁력과 내부통제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적극 실천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3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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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日롯데제과, 싱가포르 합작법인 설립…아시아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가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한일 롯데 식품 계열사의 사업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 이사회 의결과 관계국 기업결합심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신설 법인은 한일 롯데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합작법인은 그동안 사업별로 분산돼 있던 경영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산, 영업, 물류 등 인프라를 연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합작법인 이사회 의장은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맡는다. 한일 양국 롯데 계열사를 모두 경험한 신 실장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외 사업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력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강조해온 ‘원롯데(One Lotte)’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신 회장은 식품사 전략회의를 통해 한일 계열사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원재료 공동 구매, 마케팅 협업, 제품 교차 판매 등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이 내수 시장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신설 법인은 향후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구매·물류·생산·판매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진출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원롯데’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식품 사업뿐 아니라 호텔, 바이오, 벤처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계열사 간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호텔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바이오 및 스타트업 투자 영역에서도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한일 롯데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게 됐다”며 “양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메가 브랜드를 육성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2026-06-30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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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12월까지 스타얼라이언스 자격 유지…23년 동맹 마침표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23년간 몸담았던 스타얼라이언스와 결별 수순에 들어간다. 대한항공과의 통합 항공사 출범에 따라 올해 12월을 끝으로 회원사 자격이 종료되고,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연말까지 기존 마일리지 적립과 우수회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2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일인 12월 17일 전날인 12월 16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23년간 글로벌 항공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해왔다.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회원사 간 공동운항과 마일리지 연계, 디지털 서비스 협력,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에 참여하며 동맹 발전에 기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12월 16일까지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편 이용 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라운지 이용, 우선 탑승, 추가 수하물 혜택 등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항공사별로 적용 기한이 다르다. 루프트한자 등 6개 항공사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전일본공수(ANA) 등 5개 항공사는 11월 30일까지 발권과 탑승을 완료해야 한다. 싱가포르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등 9개 항공사는 12월 16일까지 발권 및 탑승이 가능하다. 반면 터키항공 등 4개 항공사는 12월 16일까지 항공권을 발권하면 내년 12월 16일까지 탑승할 수 있다. 다른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고객들이 아시아나항공 운항편을 이용할 경우에도 올해 12월 16일까지 라운지 이용과 우선 탑승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탑승 실적을 자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0월 15일 탑승분까지다.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SkyTeam)’의 창립 회원사다. 통합 항공사는 하나의 글로벌 항공동맹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도 예정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항공동맹 체계가 스카이팀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마일리지 적립·사용 구조와 글로벌 제휴 네트워크도 순차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은 앞서 주주간담회 등을 통해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직전까지 스타얼라이언스를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의 혜택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6-06-23 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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