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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회 주택공급 성적표 공개…연말 목표 81~88% 착공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제 착공·분양·입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착공·분양·입주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현재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최대 23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월 2회 번갈아 브리핑을 열어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6만8000가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착공한 주택은 9만9000가구 이상,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공주택은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1만62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공공택지는 고양창릉 2300가구와 인천계양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 각각 1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3기 신도시 73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4200가구다.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도심 공급도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은 서울 3600가구와 경기 7000가구, 인천 2700가구 등 수도권에서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민간 정비사업은 8월 말 기준 흑석11구역 1500가구, 중계본동 3100가구, 신림2구역 1400가구 등을 포함해 1만7000가구가 공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4분기에 남아 있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공정을 집중 관리해 연말 수도권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목표의 81~88%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양과 임대 물량도 연말까지 추가한다. 공공분양은 고양창릉 1100가구와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300가구 등을 포함해 4분기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900가구, 인천부평 400가구 등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공급 실적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대시보드를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입주 일정과 정책 소식 등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LH가 운영 중인 ‘내집어디’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다루는 기능도 한곳으로 모은다. 정부는 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는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 조달 등 현장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도 병행한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증가했다. 또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공공분양 9000가구와 매입임대 2만9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본격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2026-10-16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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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치쌍용1·잠실우성4 통합심의 통과…반포는 경관계획 손질 [경제일보] 서울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가 최고 49층 재건축안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외관과 경관계획 변경안이 심의를 넘기며 후속 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강남구 대치쌍용1차,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관련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세 단지의 계획 가구 수를 합하면 6834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443가구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다.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500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 213가구가 포함된다. 판매시설 등 3개동도 함께 들어선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미 2024년 3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번 심의는 기존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기보다 특별건축구역에 적용할 아파트 입면과 색채, 출입구 캐노피, 옥상구조물, 공공개방시설 진입부 등 경관 요소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주변에는 반포천과 소공원, 완충녹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새로 조성되는 공원의 이용 편의성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다음 달 약 180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사업계획 자체가 한 단계 진전됐다. 1983년 준공된 기존 5개동·15층·630가구 규모 단지를 6개동, 최고 49층, 999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통합심의안이 조건부보고 의결됐다. 공공임대주택은 132가구다. 대치쌍용1차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고 양재천과도 가깝다. 재건축 과정에서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개방형 휴게공간을 만들고 양재천과 연결되는 녹지·보행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보완하도록 했다. 생활편의시설도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 육아·돌봄시설을 마련하고 영동대로변에는 상가를 배치한다.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로, 양재천 산책로 등 주변 주요 지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해 동 배치와 높이도 조정한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도 최고 49층 재건축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83년 준공된 기존 8개동·15층·555가구 단지를 7개동, 828가구 규모로 바꾸는 계획으로 공공임대 98가구가 포함됐다. 이번 심의는 건축·경관·교통·재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과 유수지공원,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가깝다. 단지에는 노인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시설, 실내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마련한다. 일부 커뮤니티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천에 인접한 입지를 고려해 수변경관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주요 지점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동 배치와 외관을 보완해 탄천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로 강남3구에서 사업 단계가 서로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나란히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일반분양과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치쌍용1차와 잠실우성4차는 통합심의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10-16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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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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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부터 정서 지원까지…LH,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에 더해 관계기관·기업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돕는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주거·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생활·정서 등으로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약통장 납입 지원, 임대보증금·입주지원금, 에너지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마련했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기존 주거·경제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서적 돌봄과 생활 지원을 결합한 ‘온:청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H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한킴벌리, 아성다이소, 네이버 해피빈, 월드비전 등 7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 구조다. LH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매월 자립준비청년 300명에게 생활용품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안부박스’를 전달한다. 오는 24~25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진주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캠프도 연다. 스포츠·레저 체험과 함께 주거·진로 특강 등을 진행해 일상 적응과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까지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재까지 2만명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남겼으며 이 같은 참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기존 ‘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을 없애 주거지원 문턱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낮췄다. 생활 지원 대상에도 새로 포함해 유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주거,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돌봄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다양한 기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꿈을 향한 새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5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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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공급 현장 연이어 점검…정비사업 공사비도 집중 점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찾아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 계획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올해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주택사업장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성산동 매입임대주택은 132가구 규모로 2024년 11월 약정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약 450m 떨어져 있고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 대학가와도 가까워 청년층을 주요 수요로 삼을 수 있는 입지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신축 매입임대의 착공·약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 예정 세대의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 등을 직접 살폈다. 그는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보완방안’과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매입임대 공급 여건을 손질했다. 취득세 감면 확대와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아직 체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을 겨냥한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등 현장 관계자에게는 연말까지 예정된 착공과 약정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하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신속히 연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이 연이어 현장을 찾으며 공급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법정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게 확인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6개 사업장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점검은 국토부가 총괄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핀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계약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리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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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55249939109.jpg)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주택 공급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므로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개수만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갖습니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새로 지어진 집의 숫자뿐 아니라 그 집이 기존 주택시장에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노후 주택 800가구가 철거되고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구역만 놓고 보면 주택 수는 800가구 증가합니다. 이는 명확한 물리적 순증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800가구 증가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다른 주거 이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가 기존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집을 선택한 가구가 다시 자신이 살던 주택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택은 또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이동이 주택의 가격과 품질, 입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효과는 최초 입주 가구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 공간을 다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서로 분리된 개별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격대와 품질의 주택이 연결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구가 비운 기존 주택은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다시 그 가구가 비운 주택은 또 다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급이 주거 사다리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은 해외 연구에서도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가격형 아파트의 공급이 기존 저소득 지역의 임대주택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핀란드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이동이 소득 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을 통해 더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 한 가구가 기존 주택 몇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실제로 매매나 임대시장에 나오는지, 새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주택 수요가 충분한지에 따라 연쇄 이동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이동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주거 변화를 모두 독립적인 신규 공급으로 계산하면 효과를 중복 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택 순증과 광역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유효공급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쇄적인 주거 이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순증 물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지만,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실제 주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사용,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거 선택지의 확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낮은 밀도로 이용하던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미 도로와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엄밀하게 계산하고, 그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민간의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합리적인 사업 환경은 민간 자본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건축물의 개수를 더하고 빼는 산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의 입주가 다른 가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그 이동이 다시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시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눈에 보이는 신축 물량뿐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2026-10-13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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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3기 신도시로…고양창릉 첫 입주 준비 점검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다음 날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을 찾아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공정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공급 일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지구 조성과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봤다. 첫마을 입주 일정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도 점검했다. 고양창릉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가구,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첫 입주가 예정된 A4·S5·S6블록은 모두 2089가구 규모다. 2024년 10월 주택 공사를 시작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창릉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도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디자인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고양창릉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평면과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주거 서비스 등 주택 전반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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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건설, 호반써밋 브랜드 리뉴얼…프리미엄 라인 선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00353750315.png)
호반건설, '호반써밋' 브랜드 리뉴얼…프리미엄 라인 선봬 外 [경제일보] 호반건설은 호반써밋의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 체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와 슬로건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주거에 대한 인식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호반써밋의 브랜드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 공간을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다양한 삶의 방식이 반영되고 일상의 경험과 함께 가치가 쌓이는 장소로 해석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은 ‘살수록 가치가 자라나는 유기적 주거(Where Life Grows)’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과 변화에 맞춰 자신만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사람이 공간을 변화시키고 공간이 다시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관계를 통해 살아갈수록 깊어지는 주거 가치를 담았다. 브랜드 철학은 △삶을 세심하게 이해하는 공간 △삶의 가능성을 여는 영감 △삶과 함께 깊어지는 가치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리뉴얼과 함께 호반써밋의 프리미엄 라인인 ‘호반써밋 에디션(HOBAN SUMMIT EDITION)’을 도입한다. ‘호반써밋 에디션’은 핵심 입지와 차별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호반써밋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밀도 있게 구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통합 명칭은 호반써밋의 경우 ‘클럽 H(Club H)’, 호반써밋 에디션은 ‘더 라운지(The Lounge)’로 각각 정했다. 클럽 H는 친숙한 소속감과 멤버십의 의미를 담았으며 더 라운지는 품격 있는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호반써밋 에디션은 오는 12월 분양 예정인 ‘위례상업 9블록’에 처음 적용된다. 이후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BI와 브랜드 체계를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TV 광고 등을 통해 새로워진 호반써밋과 프리미엄 라인 호반써밋 에디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브랜드 리뉴얼은 변화하는 삶과 함께 주거의 가치도 성장한다는 호반써밋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라며 “강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제공해 프리미엄 주거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KCC건설, KAIST 김대식 교수 초청 강연 진행 KCC건설은 KAIST 김대식 교수를 초빙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와 건설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난 12일 KCC건설 사옥 1층 ‘Connect Lounge(타운홀)’에서 진행됐다.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GI 시대 리터러시와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김 교수는 이날 AI와 범용인공지능(AGI)의 발전이 산업과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을 짚고 앞으로 개인과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을 설명했다. 강연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리터러시’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서 나아가 이를 자신의 업무와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KCC건설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향을 살폈다. 특히 현장 운영을 맡는 소장과 관리책임자부터 본사 임직원까지 함께 참여해 각자의 업무를 넘어 회사 전반의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장과 본사가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KCC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함께 다른 산업과 기술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만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임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간이형 스프링클러 국민임대까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올해부터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소화수를 자동으로 방수해 초기 화재 대응과 불길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준공된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배관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비용과 공사 부담이 있었다. 이에 LH는 지난해부터 세대 내 기존 급수배관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헤드에서 소화수가 자동으로 방수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개발하고 노후 임대주택에 순차적으로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별도의 소화수 공급설비와 추가 배관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치비와 공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설치 완료 호수는 약 1만4000호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국민임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노후 국민임대주택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세대별 천장 구조와 마감 상태를 고려해 천장 부분 철거·보강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공방식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설치 공법도 추가로 마련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넓혀 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노후 임대주택도 입주민 안전을 위해 초기 화재 대응 설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 비율과 규모 확대를 지속 건의해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간이형 스프링클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6-10-13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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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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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재고가 55만호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3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55만5000호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달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 약 23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이다. LH는 이에 다라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이 연간 약 392만원,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절감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약 486만원,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약 12%에 달한다. 장기 거주 측면에서도 일반 임차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6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입주 가구 비중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가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로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 36㎡보다 20% 이상 넓었다. 여기에 더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의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마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합쳐 총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1만1669호, 매입임대는 2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8000호 규모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수도권 3612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72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물량은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1424호와 오는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 609호 등이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연간 3만8000호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8·13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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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 2만 가구…청년·신혼부부 87.5% 배정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이후 수도권 신축매입 약정 체결 물량이 크게 늘고, 관련 업무 인력도 확충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LH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총 2만528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연평균 약 6800 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1만4558 가구(70.9%), 신혼부부 3398 가구(16.6%), 기타 2572 가구(12.5%)다. 청년과 신혼부부 물량을 합하면 1만7956 가구로 전체의 87.5%에 달한다. 자치구별 공급 물량은 동대문구가 1920 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 1900 가구, 강동구 1861 가구, 강서구 1638 가구 순이다. LH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물량을 분산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실수요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지은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신규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달리 도심 내 기존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공급 수단으로 꼽힌다. 신축매입 방식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지난 7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신축매입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이후 사업 추진 단계별 물량도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수도권의 월평균 신축매입 약정 접수 물량은 개선 전인 지난 4~7월보다 63% 늘었다. 서류심사 통과 물량은 49%, 심의 통과 물량은 162% 증가했으며, 약정 체결 물량은 482% 확대됐다. 서울 지역의 약정 체결 물량도 334% 늘었다. LH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인력도 확충했다. 수도권 신축매입 실무 인력은 연초 199명에서 282명으로 83명 늘었다. 내달까지 비정규직 62명을 우선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심사와 사업성 검토, 약정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공급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LH는 지난 5월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주택 6만2000 가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4만4000 가구, 서울에서 1만1000 가구의 신축매입 약정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4만 가구, 서울 1만 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현재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0만7000 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1만3000 가구, 서울이 3만4000 가구다. 기존 관리 물량에 신규 공급을 더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약정 단계에서 늘어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지난 2020년 44대 1에서 지난해 130대 1로 약 3배 상승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역시 같은 기간 0.9대 1에서 6.7대 1로 7배 이상 높아졌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도심 접근성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며,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일부 주택에는 가전과 가구 등 빌트인 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종로5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으며,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60만원 수준이다. LH가 제시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100만원보다 낮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공급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해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5522 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5171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청년 유형의 약 68%, 신혼·신생아 유형의 약 58%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서울에 계획된 2만528 가구 공급과 함께 수도권 전반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량 확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2026-10-11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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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어 전국으로…LH,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호 공급 [경제일보] LH가 대학가와 역세권의 주택을 먼저 확보해 대학생과 청년에게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대학교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공공기숙사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LH는 대학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며 공공기숙사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숙사형 전세임대는 LH가 대학가와 역세권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 운영기관을 통해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전세임대와 달리 입주희망자가 직접 주택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LH는 지난달 4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노후 기숙사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머물 대체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LH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주택 물색과 입주자 선정·관리, 월세와 임대료 등을 포함한 사용료 산정을 맡는다. 이번 학기에는 30호를 우선 공급하며 지난 1일부터 청년 60명이 입주했다. 해당 주택은 지하철역과 버스환승시설이 가까운 신축 건물로 냉장고와 인덕션, 에어컨 등 빌트인 시설을 갖췄다. 서울대는 침대와 책상, 옷장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가구도 추가로 설치했다. LH와 서울대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입주 학생의 월 임대료 부담도 낮췄다. 이번 서울대 사례에 이어 전국 단위 공급도 확대하며 오는 7일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총 500호 규모의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공모’를 진행한다. 지자체나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2개 이상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 LH는 사업 추진 의지와 추진체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주택 확보·운영관리 계획, 입주자 지원 방안,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12월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기숙사형 전세임대 사업은 학교, 지자체 등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택을 공공 기숙사로 공급하여 청년이 주거 부담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청년들이 주거 부담 없이 안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6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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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이재명 대통령, 주택 조기 공급 재차 주문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흐름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조정, 세제 개편, 수도권 집중 완화를 병행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1만건가량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줄어든 주택 공급을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세제 구조 등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증가했다. 착공 역시 2만679가구로 41.1% 늘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 인허가는 같은 기간 5.4%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회복 속도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역시 직접 주문했다. 그는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LH가 향후 미분양 물량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겠다는 확약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는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미분양 위험을 낮춰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을 통해 부동산 수요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도 함께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기업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의료·문화·유통시설 등을 함께 확충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2026-10-06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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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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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노정 갈등 격화…30일 첫 교섭 앞두고 총파업 경고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이후 공급 실적이 흔들렸던 만큼 분사가 오히려 현장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졸속·밀실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이 현장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 부문은 사업 속도와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각각 중요한 만큼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운영체계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무구조도 개편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의 손실을 보전해왔지만 임대주택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조직을 나눈 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달리 노조는 기능 분리가 오히려 주택 공급 과정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왔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사업 단계별 협업이 어려워지고 별도의 조직·행정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조직 분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주택 공급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분리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조직과 인력 재편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조직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반발 수위도 이달 들어 높아졌다. 지난 9일 사측에 조직 분리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17일에는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 조합원의 쟁의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정부 개편안을 둘러싼 협의 채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갈등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29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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