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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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도 위태"…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남아 있는 점포 운영마저 위태로워지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다만 메리츠 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확실한 이행보증 없이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 형태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속에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국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곳만 남은 상태다. 홈플러스는 운영 중인 점포마저 문을 닫게 될 경우 사실상 회생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67개 점포까지 모두 영업을 멈추게 되면 회생절차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금난은 직원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21일 예정된 5월분 급여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 지원을 요청해왔다.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구조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 역시 함께 요구한 상태다. 회생 실패 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는 담보 자산을 통해 채권액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고용 불안과 입점 업체 피해, 지역 상권 침체 등 사회적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리츠금융 측은 추가 자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브릿지론 제공을 검토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일부 이행보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임 논란과 주주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가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등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대안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 방안도 제안했지만 메리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5-17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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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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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형 안심통장 3호 2000억 공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9/20260319095314679370.png)
우리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형 안심통장 3호' 2000억 공급 外 우리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형 안심통장 3호' 2000억 공급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지원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속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개업 1년 이상 개인사업자 가운데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이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요건을 충족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다. 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에는 우리은행 '우리WON기업뱅킹'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초년도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오는 26~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에 참여해 현장 상담과 맞춤형 금융·경영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안심통장 3호 사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최대 10.5%로 상향 KB국민은행이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해당 상품의 최고 금리는 기존 연 9.0%에서 연 10.5%로 상향됐다. 적용 금리는 계약기간 15개월 이상 24개월 기준 최저 연 5.0%에서 최고 연 10.5%(세전, 만기해지 기준) 수준이다. 'KB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14개 은행 합산 기준 최대 월 5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는 매칭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리 개편의 핵심은 우대금리 항목과 한도의 확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보유 시 제공되는 우대금리는 기존보다 상향됐으며, KB국민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도 확대됐다. 특히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기존 연 3.0%p에서 연 4.5%p로 높여 실질적인 수익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20대 전용 멤버십인 'KB Youth Club' 내 밀리터리 클럽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p의 이벤트 금리도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청년층의 금융 혜택을 한층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개편은 국군 장병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서울시와 손잡고 2000억원 '소상공인 안심통장' 추가 지원 하나은행이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3호 대출'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업력 1년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표자 NICE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인 고객이다. 이번 지원은 통장대출(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사업자당 최대 1000만원까지 한도가 부여된다. 대출 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시행한 '안심통장 2호 대출'에서 실행 기준 점유율 31.6%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3호 상품에서도 빠른 대출 실행, 대면 상담, 유연한 심사 기준 등 강점을 앞세워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신규 대출 약정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며, 사전 응모 후 안심통장을 개설한 고객 17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2매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증서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며,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오는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긴급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19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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