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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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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또럼 만난 최태원…3.3조 베트남 LNG '안전판' 깔았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조3000억원 규모 베트남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수주 직후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총서기와 회동하며 사업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27일 글로벌 정책자문기구 더아시아그룹(TAG)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럼 총서기와 만나 에너지·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와 커트 캠벨 TAG 회장도 동석했다. 이번 회동은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응에안성 뀐랍 지역 1500㎿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LNG 터미널·전용 항만을 건설하는 23억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그룹 PVN 산하 발전사 PV파워 및 현지 기업 NASU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재계는 수주 발표 다음 날 최고 지도부와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산당 중심 체제인 베트남에서 총서기의 의지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정책 연속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회동이 사실상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하는 절차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국가 단위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인허가·요금 체계·가스 조달 구조 등 정책 변수에 민감해 정권·정책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과 직결된다. 특히 회동 장소가 하노이가 아닌 워싱턴 DC였다는 점은 단순한 일정상의 우연을 넘어 외교적 맥락을 내포한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며 안보·공급망·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산 LNG 도입 확대는 양국 협력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수급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LNG 수출 시장 다변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가 맞물린 지점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워싱턴에서 성사된 최고위급 회동은 해당 프로젝트가 단순 민간 투자 사업을 넘어 미·베 전략 협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미국산 가스 조달, 금융 조달 구조, 정책 지원 환경 등에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사업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재계에서는 미·베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전제될 경우 한국 기업이 참여한 베트남 LNG 인프라 사업 역시 외교적 안전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부 지역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SK그룹의 베트남 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2026-02-27 1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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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 금융, 대한민국 미래 성장 좌우하는 핵심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와 생산적 금융 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원회 공식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이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에 관해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은 첨단‧벤처‧지방‧ 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금융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생산적 금융 구조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향후 생산적 금융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신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자금 배분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금융이 공급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국가 전략과 산업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편중 구조의 원인으로 세제와 레버리지 결합을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0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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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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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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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중앙박물관…AI·보존과학으로 미래 박물관 선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64033521945.jpg)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중앙박물관…AI·보존과학으로 미래 박물관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K뮤지엄'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전하는 국가 대표 문화기관으로 이제는 세계와 소통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 관장은 "올해 중앙박물관 관람객이 500만명을 넘어섰고 경주·부여·공주 등 지방 소속 박물관까지 합치면 1000만명에 근접한다"며 "이는 프로야구 관중 수에 맞먹는 규모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박물관이 소장한 약 250만점의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순신·손기정 특별전'은 한국인의 저력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 박물관은 '새로운 나라 조선의 미술' 특별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5년간의 준비 끝에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한다. 유 관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보다 정밀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문화 저변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유 관장은 "어린이박물관은 교육 수요에 비해 공간이 부족해 2029년까지 확장 이전할 예정"이라며 "전국 박물관·미술관 학예 인력의 전문 교육을 강화해 지역 문화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나아가 'K뮤지엄' 전환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유 관장은 "문화유산은 K컬처의 원천 자산"이라며 "중장기 융합연구를 통해 창의적인 K콘텐츠를 발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8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 산하 디지털 헤리티지 단체 '시파(Seoul CIPA)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 초까지 오세아니아 문화 특별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전, 이슬람실 신설 등을 추진하며 전시 콘텐츠를 다각화했다. 더불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덴버박물관과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에서 공동 특별전을 개최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 바 있다.2025-10-22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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