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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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은 '혐의 없음'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사의 물류센터·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총 20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故)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와 법적 요건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불법파견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도 일부 운영 사실은 확인됐으나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총 2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장씨 사망 이후 제기된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함께 작업장 안전관리, 근로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당시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해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쿠팡 관계자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물 마시기와 화장실 이용 등을 구분해 장씨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지시와 관련해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난 만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는 쿠팡 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산재 조사표 제출 의무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 측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서도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지한 뒤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간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열사별 과태료 규모는 쿠팡 3000여만원, CFS 12억9000여만원, CLS 6억3000여만원이다. 노동부는 함께 제기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LS가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인 '퀵플렉서'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쿠팡과 CLS가 각각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을 지시하고 있고 배송 상품도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성과자 퇴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PIP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PIP는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개선 목표와 과제를 부여해 일정 기간 성과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쿠팡이 업무성과 하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PIP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해고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른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인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재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명단을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쿠팡뿐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를 대상으로도 지도·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감독 결과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노동부 발표에는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내용이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씨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2026-10-22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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