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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소비자 현장 의견 청취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 방식 개선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도 함께 다뤘다. 16일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감독과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금융현장의 불편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디지털 금융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간편모드 도입, 장애 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 안내 매뉴얼 개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도 언급됐다. 간담회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고위험 금융상품 설명자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강화를 건의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창구나 유선거래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청각장애인 대상 텍스트 기반 상담,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또는 음성 안내자료,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교육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일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 위험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카드사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와 거래제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금융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2026-07-16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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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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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단말기 경쟁 치열…승부처는 '안정성' [경제일보]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핀테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실물 신용카드가 주도하던 오프라인 시장에서 얼굴인식 결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자 카드사에서도 협업을 통해 간편결제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면 결제 시장에서 카드를 직접 제시하는 일평균 결제 금액은 지난 2024년 대비 지난해 0.4% 감소했다. 반면 실물카드 없이 이뤄지는 간편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10.4% 늘어났다. 실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결제 간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결제 횟수도 실물카드와 간편결제 간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소비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 오프라인 결제 경험자 17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결제 10회당 이용 횟수는 실물카드가 4.62회, 간편결제가 4.54회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재 오프라인 단말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곳은 토스다. 토스플레이스의 결제단말기 '토스 프론트'의 누적 가맹점 수는 지난달 기준 37만곳을 넘어섰다. 지난 3일에는 농협목우촌 외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또래오래 △웰빙마을 △미소와돈 △M카페 등에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토스는 단말기 인프라를 바탕으로 얼굴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페이 가입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네이버페이 역시 얼굴결제 서비스 '페이스사인' 이용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단말기 '엔페이 커넥트'도 토스를 추격 중이다. 해당 단말기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전국 가맹점 10만곳을 돌파했다.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직후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동해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앞세워 가맹점을 늘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단말기 보급을 넓힐 계획이다. 지난달 5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했을 당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직접 얼굴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후 네이버페이의 한 주간 신규 얼굴 등록자 수는 직전 주 대비 193% 급증했다. 핀테크 시장이 커지자 카드업계도 협업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이달 2일 토스와 협력해 페이스페이 이용자를 겨냥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토스원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과거 자체 안면결제 서비스를 종료했던 신한카드가 방대한 오프라인 결제망을 확보한 토스와 손을 잡았다. 다만 얼굴결제 대중화와 핀테크 단말기 확산을 위해서는 서비스 안정성과 생체정보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 할 과제로 분석된다. 앞선 오픈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 모바일 결제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페이스페이 사용 최우선 조건으로 매장·서비스 확대(67.6%)와 생체정보 보안 보장(62.6%)을 꼽았다. 시스템 장애 문제도 극복해야 할 리스크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빅테크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을 소집해 전산사고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토스 포스 프로그램에서 서버 과부하로 결제 장애가 발생했다. 결제 인프라는 장애 발생 시 가맹점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풀이된다.2026-07-15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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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44024974651.jpg)
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시니어대표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초고령사회에 맞춰 시니어 고객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삼성 시니어대표건강보험'을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삼성 웰에이징 건강보험' 대비 치매와 장기요양(LTC) 보장에 더해 뇌질환과 관절질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최초로 표적 치매 치료제 '레켐비' 치료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RIA-H(뇌출혈) 부작용을 보장하는 '통합표적치매치료보장특약'을 도입했다. 또한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뇌출혈 등 뇌질환을 보장하며 치매 보장도 경증 이상, 중등도 이상, 중증으로 세분화했다. 관절질환 보장도 강화했다. '특정관절질환및손상보장특약'을 신설해 검사·진단·치료·수술·인공관절 치환 및 재치환 수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활동기에는 보험료를 집중 납입하고 은퇴 이후에는 납입 부담을 낮추는 무해약환급금형 체감납입 구조를 적용했다. 상품은 일반고지형과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으로 구성돼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치매 진행 완화 치료와 부작용, 생활질환까지 함께 대비하는 종합보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상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보, 본사에 굿윌기부함 설치…임직원 사회공헌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손보 본사에서 '왕구와 므앙이 굿윌기부함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와 임직원, 밀알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부함 설치 취지를 소개한 뒤 임직원들의 첫 물품 기부가 진행됐다. 기부함에 모인 물품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로 전달된다. 이후 분류와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되며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급여 지원에 활용된다. 농협손보는 본사에 기부함을 상설 운영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물품 기부와 자원 재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원 재사용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일상에서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IA생명, 치매 보장 강화한 '파워100치매보험' 출시 AIA생명이 시니어 고객의 치매 보장을 강화한 '(무)파워100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금뿐 아니라 치료비와 생활비, 간병비까지 보장하는 치매 특화 상품이다. 특약 가입을 통해 치매 진행 단계별 진단금을 보장하며 중증치매 진단 시 월 최대 500만원의 생활비와 재가·시설급여금을 지급한다. 또한 업계 최초로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최경도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특정최경도치매 보장특약'도 탑재했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특약 가입 시 최경도치매와 경도 알츠하이머치매 단계에서 사용하는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 치료비를 최대 33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입 고객에게는 △재가 간병인 매칭 △요양시설 컨설팅 △치매신탁 등 치매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치매 진단부터 치료와 생활비, 간병 지원까지 보장해 고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7-15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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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간암 신약, FDA 보완요구 핵심 해소…cGMP 실사 'VAI'로 종결 [경제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보완요구서한(CRL)으로 제동이 걸렸던 HLB의 간암 신약이 다시 승인 절차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보완 요구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던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품질 실사가 ‘자발적 개선 권고(VAI)’ 수준으로 최종 확정되면서다. HLB는 15일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의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FDA 일반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사가 VAI로 최종 분류됐다고 밝혔다. VAI는 일부 개선 권고 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통상 허가 자체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함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해당 제조시설에 대한 FDA의 실사 종료 서한(Close-out Letter)을 전달받았다. FDA는 서한에서 해당 제조시설이 cGMP 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VAI 분류가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신청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엘레바는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FDA에 신약허가를 신청했으나,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며 승인이 보류됐다. FDA는 통상 CRL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데 회사 측과 업계에서는 항서제약의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cGMP 실사 결과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이와 관련해 HLB는 “당시 CRL에서 캄렐리주맙과 관련된 보완 요구 사항은 FDA가 추가 이슈 없이 검토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실사 역시 VAI로 종결되면서 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제의약품(DP) 제조시설과 관련해 발행된 Form 483 역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과 유사한 범주의 지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orm 483은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하는 문서로 통상 적절한 시정·예방조치(CAPA)가 이뤄질 경우 허가 절차 진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서제약은 오는 24일(미국시간)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과 CAPA 계획을 FDA에 제출할 예정이다.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FDA와의 Type A 미팅과 별도로 보다 신속한 방식의 공식 질의를 진행해 이번 실사 결과가 허가 재신청 및 심사 재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승인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VAI 확정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재도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FDA의 최종 허가 여부는 추가 자료 검토와 보완 대응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실제 승인까지는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HLB는 “핵심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FDA와 긴밀히 협의해 신약 승인 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며 글로벌 항암제 시장 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2026-07-15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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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선소서 AI 네트워크 검증…피지컬 AI 상용화 속도 [경제일보]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자율설비가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 구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KT가 정부 실증사업을 통해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 경쟁에 속도를 낸다. 14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T는 삼성전자와 HD현대삼호를 비롯한 산학연 컨소시엄과 함께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에서 피지컬 AI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하이퍼 AI 네트워크는 AI가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제어해 초저지연·대용량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다.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존 통신망을 넘어 네트워크 자체가 AI를 활용해 장애를 예측하고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로봇과 자율주행 설비,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AI 네트워크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KT는 AI 네트워크를 6G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데 이어, 5G 단독모드(SA) 상용망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실증사업에 참여한다.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넘어 AI가 통신망을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 네트워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약 1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KT는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산업 현장 피지컬 AI 실증, 국내 통신장비 생태계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수행한다. 특히 AI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장애를 자동으로 탐지·조치하는 'AI 코어 오케스트레이터'를 개발해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어망의 통신 패턴과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과 AI를 연계한다. AI가 네트워크 상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트래픽 변화와 장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다. 향후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네트워크 관리 업무 상당 부분을 AI가 자동화할 전망이다. 피지컬 AI 실증도 본격 추진한다. KT는 HD현대삼호와 협력해 조선소 환경에 특화된 AI 기반 자율 시스템을 개발한다.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가 조선소 내 로봇과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제어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운영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실증 대상은 AI 용접 로봇과 AI 도장 로봇, 통신국사 자율 운용 로봇 등 3종이다.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검증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효과도 확인한다. 피지컬 AI 도입이 제조업 혁신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조선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와 HD현대삼호 외에도 솔리드, 아리엘네트웍스, 우리넷, 연세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해 AI 네트워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 통신장비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KT는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멀티벤더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삼성전자와 국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장비를 함께 검증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기지국 전력 절감 기술과 저전력 5G 단말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장비 업체들의 기술 검증과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통신업계는 AI 데이터센터와 AI 네트워크, 피지컬 AI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는 데다 제조와 물류,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를 AI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KT 역시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AI 네트워크 기술을 제조와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기업 고객의 AI 전환(AX)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KT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 기술과 피지컬 AI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6G 시대 핵심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Lab장 전무는 "국내 최고 수준의 망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6G 시대를 향한 핵심 기술을 발굴하겠다"며 "하이퍼 AI 생태계 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통신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4 1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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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693개 어디로 옮기나…K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ISP'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제일보] 정부가 693개 핵심 정보시스템의 재배치 설계를 KT에 맡긴 배경에는 ‘망’이 있다. 공공 데이터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분산해도 국가정보통신망으로 끊김 없이 연결하고, 재난 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망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재해복구(DR)까지 경험한 KT가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른 이유다. KT(대표이사 박윤영)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이며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면 2027년 3월까지 수행한다. ◆ 화재로 드러난 중앙집중 위험…분산 운영이 핵심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노후화된 대전센터를 2030년 폐쇄하고 입주 중인 693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KT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센터에 남기고,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공공 데이터센터 신축과 민간 시설 임대 등 대전센터 대체 방안도 비용과 일정, 안정성, DR 연계 측면에서 비교한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어디로 옮기느냐보다 옮긴 뒤 어떻게 하나처럼 운영하느냐다. 여러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에 분산된 시스템을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구조까지 설계해야 한다. ◆ KT가 선택된 이유…통신망에서 DR까지 이어지는 경험 KT는 공공 AX의 기반인 국가정보통신망 백본 1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핵심 통신망을 실제로 운영해 시스템 재배치 이후 필요한 회선 용량과 이중화, 보안 구조를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DR 정보화전략계획 등 국가 인프라 사업 경험도 평가 배경으로 풀이된다. KT그룹은 KT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공공 클라우드, 원격지 DR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통신망과 컴퓨팅 자원을 하나의 운영 구조로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네이버클라우드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의 네트워크·공공사업 경험에 국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기술을 더해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방안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구성이다. 향후 과제는 기술 중립성이다. KT 컨소시엄이 민간 클라우드 활용 기준과 후속 인프라 구조를 설계하는 만큼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지 않은 기준과 후속 사업의 공정한 발주 절차가 필요하다. ISP 수행이 향후 구축·운영 사업 수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AI 인프라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에서 KT는 공공 AX 시장의 유력한 고지를 확보했다. 김원태 KT Enterprise부문 공공금융사업본부장 전무는 “국가 공공 AI 인프라의 새로운 운영 체계와 방향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며 “AI 정부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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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서울경제진흥원과 금융교육 협력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41240396214.jpg)
우리은행, 서울경제진흥원과 금융교육 협력 확대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 서울경제진흥원과 금융교육 협력 확대 우리은행이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금융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을 공동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서울 영테크' 운영기관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 협약식에는 황정일 서울경제진흥원 대외협력이사와 오지영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계층별 맞춤형 금융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채널 운영, 금융교육 전문강사 지원, 교육 인프라 공유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금융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해 △금융사기 예방 △신용관리 △자산관리 △소비·부채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도 청년뿐 아니라 △자립청년 △은둔·고립청년 △한부모·미혼모 가정 △군 장병 △특성화고 학생 △발달장애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교육은 건강한 경제생활의 출발점"이라며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첫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카드 출시 케이뱅크가 현대카드와 함께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카드 '케이뱅크 BUSINESS 현대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케이뱅크가 처음 선보이는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카드로 카드 결제계좌를 사장님통장으로 연결해 사업 관련 입출금과 카드대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과 멤버십,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이용 시 결제금액의 10%를 M포인트로 적립한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의 1%가 적립된다.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5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제공된다. 온라인 쇼핑 대상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쿠팡 △컬리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다. 멤버십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 로켓와우 △컬리멤버스가 포함되며 디지털 콘텐츠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이 대상이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카드 발급 후 대상 영역에서 처음 결제하면 1년간 기존 10%에 20%를 추가해 최대 30%의 M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을 캐시백하고 직전 6개월간 현대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7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해외 가맹점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추가 캐시백도 제공한다. 카드 발급 고객이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면 연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이용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혜택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연말까지 연장 토스뱅크가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기존 7개 송금 가능 통화에 적용하던 해외송금 수수료 3900원 면제 혜택을 연말까지 유지하고 앞으로 추가되는 통화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이후 증가한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스뱅크는 해외송금 가능 통화도 확대했다. 기존 △미국 달러(USD)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영국 파운드(GBP) △싱가포르 달러(SGD) △홍콩 달러(HKD) △유로(EUR)에 △일본 엔화(JPY) △베트남 동(VND) △태국 바트(THB)를 추가해 총 10개 통화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예상 도착 금액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토스뱅크 외화통장에서 출금해 해외송금을 보낼 때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연장하고 송금 가능 통화를 확대해 고객들이 보다 부담 없이 외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외환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4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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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사각지대 줄인다…네이버, 특수교육원과 맞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이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 콘텐츠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AI 교육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국립특수교육원과 손잡고 특수교육 분야 AI 교육 지원에 나선다. 14일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 분야 AI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커넥트재단의 AI·디지털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현장에 AI 기반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고, 장애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AI·디지털 기반 특수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교육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플랫폼 환경에 맞춘 AI 교육 콘텐츠도 제공해 장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AI 교육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와 교육계는 AI 교육을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반 학교를 중심으로 AI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학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민간의 AI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특수교육과 연계하려는 협력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일부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을 포함한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디지털 포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커넥트재단은 그동안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통합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AI 윤리를 배우는 '배리어 프리 AI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포용형 AI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 내달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AI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AI 활용 역량까지 함께 높여 특수교육 현장의 AI 교육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를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력은 네이버의 사회공헌 활동과 AI 교육 생태계 확대 전략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커넥트재단은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 교육 저변을 넓히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특수교육 현장에 적합한 AI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장애 학생과 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특수교육 분야의 AI 교육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기중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은 "커넥트재단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 새로운 기술을 쉽게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다"며 "AI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흐름에 발맞춰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맞춤형 AI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4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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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SK AX, AI 데이터센터 운영 실행축 부상…GPU를 수익으로 바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095359284838.jpg)
SK AX, AI 데이터센터 운영 '실행축' 부상…GPU를 수익으로 바꾼다 [경제일보] SK그룹의 15GW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략에서 SK텔레콤이 전체 사업을 총괄한다면 SK AX는 인프라를 실제 기업 서비스와 수익으로 연결하는 핵심 계열사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 자동화와 GPU 자원 관리, 산업별 AI 적용 역량을 갖춘 그룹 내 실행 조직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SK그룹이 데이터센터 구축부터 운영까지 내부 역량을 연결하는 풀스택 전략을 추진할 경우 SK텔레콤이 전력과 부지, 고객 확보를 맡고 SK AX는 GPU와 서버, 네트워크, 전력·냉각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기업용 AI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GPU를 '보유 자산'에서 '수익 자산'으로 SK AX의 경쟁력은 운영 소프트웨어에 있다. AI 데이터센터에서는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보다 여러 고객과 AI 모델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수익성을 좌우한다. GPU 활용도가 낮아지면 막대한 장비 투자와 전력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 SK AX는 AIOps 플랫폼을 통해 시스템 이상 징후를 실시간 분석하고 장애를 자동 복구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Model Manager는 AI 모델의 배포와 성능을 통합 관리하고 GPUaaS는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GPU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서버와 네트워크는 물론 전력·냉각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장애 대응을 사후 복구에서 예측·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운영 기술은 SK텔레콤이 추진하는 GPUaaS와 AI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고객을 확보하더라도 자원 배분과 장애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K AX의 또 다른 강점은 제조·금융·공공 분야에서 축적한 산업 AX 경험이다. AI 데이터센터가 연산 자원을 제공한다면 SK AX는 고객의 데이터를 정비하고 AI 모델을 업무 시스템에 적용해 운영과 보안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조업의 예지보전과 품질관리, 공급망 최적화 등을 AI 서비스로 연결하며 그룹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기업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평가다. CEO 직속 최고AI책임자(CAIO) 조직을 신설한 것도 AI 운영 플랫폼과 산업별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이다. 향후 관건은 울산을 비롯한 그룹 AI 데이터센터에서 이 같은 운영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검증하느냐다. GPU 활용률과 운영 자동화, 전력 효율 개선 성과를 입증하면 그룹 내부를 넘어 외부 데이터센터와 기업 고객으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도 커진다.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고객을 책임진다면 SK AX는 그 안의 연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실행축이 될 전망이다. AI 인프라 경쟁이 설비 확충에서 운영 효율과 서비스 경쟁으로 옮겨갈수록 SK AX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4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4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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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상반기 포용금융 11.3조 공급 [경제일보]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연체채권 자체 채무조정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도 병행하며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을 확대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5대 금융지주가 발표한 포용금융 확대방안의 상반기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공급 실적은 11조291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지주별로 공급 실적은 △KB금융 2조4883억원 △신한금융 2조4200억원 △농협금융 2조1431억원 △하나금융 2조1398억원 △우리금융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5대 금융지주는 상반기 중 약 2조2653억원, 13만5000건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했다. 소멸시효 도래 전 소각한 채권은 1조2991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2221억원이다. KB금융은 2026~2030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를 세웠다. 올해에는 민간 중금리대출 3조5000억원과 소멸시효 도래 전 연체채권 소각 50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7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5년간 포용금융 15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신한은행은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 평균금리 이하로 대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과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2026~2030년 16조원 규모 공급계획 아래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 전용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목표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통해 계열사 포용금융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금융은 5년간 15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포용금융 상품으로 △청년·장애인·한부모가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중인 차주 대상 소액대출 △지방이전 청년 대상 대출 등을 출시했다.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건전성 규제 합리화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낮추는 데 선도적,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2026-07-13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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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만 사면 끝?' SK AX, 공장 운영체계까지 바꾸는 '제조 RX' 띄운다 [경제일보] 제조업의 로봇 전환이 단순 장비 도입을 넘어 공장 운영체계 재설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SK AX가 로봇 도입 전 검증부터 현장 자율 제어, 공장 전체 통합 관제까지 묶은 제조 RX 사업을 본격화한다. SK AX는 제조 기업의 로봇 기반 운영 혁신을 지원하는 ‘제조 RX 풀스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RX는 Robot Transformation의 약자로 생산 현장에 로봇을 들이는 수준을 넘어 로봇과 설비, 생산관리시스템, 현장 데이터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SK AX 관계자는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AI 기술을 융합해 로봇 도입 과정의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고 현장 자율 제어와 공장 전체 통합 운영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며 “로봇과 생산관리시스템(MES), 설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면 공장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자율형 제조 환경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제조 현장에서 로봇 도입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설비 간 간섭, 물류 병목, 작업자 동선 충돌, 충전 대기, 돌발 장애물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처럼 물류 흐름이 복잡하거나 조선처럼 작업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기존 규칙 기반 자동화만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SK AX는 이 문제를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AI,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트윈 단계에서는 △실제 공장의 도면 △설비 배치 △작업자 동선 △자재 흐름 △공정조건에 따른 실시간 품질 변화 등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다.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수천 건의 주행·작업 시나리오를 반복 검증해 품질 제어 변수와 병목 구간, 충돌 가능성, 충전 스케줄링 등을 미리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장 투입 이후에는 VLA 모델 기반 피지컬 AI를 적용한다. VLA는 시각으로 보고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AI 모델이다.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존 로봇과 달리 장애물이나 작업 환경 변화를 인식해 작업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공장 전체 통합 운영이다. 미래 제조 현장에서는 자율주행로봇,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등 서로 다른 제조사와 운영체계를 가진 로봇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SK AX는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로봇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MES 등 생산 시스템과 연계해 작업 지시와 경로, 공정 흐름을 조정한다. 현재 제조 RX는 실증·개념검증(PoC) 단계에 있다. SK AX는 반도체 산업에서 현장 데이터 축적과 함께 디지털 트윈, 로봇 통합 관제 관련 모델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조선 산업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고객사가 실제 도입을 원할 경우 검증된 모델을 기반으로 언제든 상용서비스 전환이 가능하다. 김광수 SK AX 제조서비스부문장은 “제조업의 로봇 전환은 단순한 하드웨어 구매가 아니라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장 전체와 연결되도록 만드는 운영 역량이 핵심”이라고 말했다.2026-07-09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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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092051321924.jpg)
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더 이상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용자는 낮은 수수료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금융권은 거래량보다 내부통제와 보안 역량을 먼저 본다. 규제당국 역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빗썸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 전략은 거래소의 신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빗썸은 최근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화이트해커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보상하는 제도다. 빗썸은 2022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국내 거래소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보안 취약점을 내부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안 전략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를 개편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보안 운영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내부 통제 중심이던 보안을 외부 검증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빗썸은 올해 1분기 매출 825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고 당기순손익은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거래대금 감소와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 행정처분 관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적이 둔화한 시기일수록 보안과 신뢰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 고객지원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경쟁력 보안은 고객지원과도 연결된다. 빗썸은 경찰청과 협력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고객 상담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전화와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 모든 상담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 한국의 우수콜센터'에도 선정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객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 교육도 신뢰 전략의 한 축이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b토크노믹스', '빗썸로드', 'AI 코인시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장 정보와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보 비대칭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빗썸의 최근 행보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거래소의 경쟁력은 거래량보다 신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은 각각 다른 활동처럼 보이지만 모두 이용자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버그바운티 확대와 보안 투자, 24시간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운영과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경쟁력이 된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거래소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빗썸이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거래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는 신뢰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9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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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75034755800.jpg)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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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특화 주식 자동 분할매매 매직스플릿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35944134100.jpg)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특화 주식 자동 분할매매 '매직스플릿' 출시 外 [경제일보]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특화 주식 자동 분할매매 '매직스플릿' 출시 유진투자증권이 모바일에 특화된 주식 자동 분할매매 서비스인 매직스플릿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매직스플릿은 투자자가 사전에 정해둔 조건에 맞춰 종목을 여러 차례 나눠 자동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스플릿인베스트와 손잡고 내놓은 서비스다. 기존 PC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깔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냈다. 스마트폰과 PC 어디서든 별도 설치 없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핵심은 투자자 맞춤형 전략 설정이다. 장중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조건에 부합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주문을 넣는다. 감정적인 투자를 줄이고 원칙에 입각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주요 설정 항목으로 △종목별 투자금액 △매매 조건 △분할 차수 등을 직접 정할 수 있다. 전체 평균 단가가 아닌 개별 차수 수익 구간을 기준으로 매도 전략을 짜는 수익 관리 기능도 담겼다.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각 매수 구간별로 수익을 내며 투자 성과를 세분화해 관리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도 지원한다. 정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도 정해둔 조건에 따라 매매가 이뤄진다. 유진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 고객은 최대 7개 종목을 7차례까지 나누어 무료로 거래할 수 있다. 더 넓은 범위의 투자를 원한다면 유료 멤버십을 구독하면 된다. 멤버십 등급에 따라 종목 한도는 최대 300개로 늘어나며 분할 차수도 100회까지 확대된다. 회사는 정식 출시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구독료를 최대 60%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매직스플릿은 투자자가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매매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며 이번 모바일 서비스 오픈을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 전략을 관리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자 대상 상품권 지급 행사 진행 삼성증권은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계좌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개형 ISA 파워-업 이벤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웰컴 이벤트 △리스타트 이벤트 △타사 이전 이벤트 등 세 가지로 이뤄진다. 웰컴 이벤트는 처음으로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든 사람이나 지난 4월 말 기준 잔고가 10만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말까지 계좌에 순입금하면 금액 구간에 맞춰 최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대상자 모두에게 제공한다. 리스타트 이벤트는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 기간 중개형 ISA 계좌에 100만원 이상 순입금하는 모든 사람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한다.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ISA 자산을 삼성증권으로 옮겨오는 고객은 타사 이전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넘어오는 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자사 MTS인 엠팝(mPOP) 안의 부가서비스를 활용해 투자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앱 내 절세 계산기 기능을 쓰면 일반 계좌와 비교해 세금 혜택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다. 고수 픽(PICK) 서비스는 실제 고객들의 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여줘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엠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중개형 ISA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하나증권, 금융권 최초 '장애인 직무개발 사업' 합류…고용 토대 다진다 하나증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 '2026년 선도기업 전략직종 직무개발 사업'에 합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금융사 가운데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하나증권이 처음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발탁된 회사는 총 12곳이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알맞은 업무를 찾아내 발전시키며 채용을 늘리기 위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업 맞춤형 직무개발 컨설팅과 공단 관할 지사를 거친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동해 장애인 채용 토대를 단단하게 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나증권은 청년 장애인들이 금융업계에 무사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독자적인 채용 시스템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쏟는 상황이다. 해당 시스템은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하나증권이 운영 중인 원스톱 채용 체계의 주요 과정은 △맞춤형 직무훈련 △채용 연계 △입사 후 정착 지원 등이다. 공단과 손잡고 실시하는 전문 직무교육과 현장 위주 실습을 수료한 이들을 실제 채용으로 잇고 있다. 신입 직원이 회사에 들어온 뒤에도 직무 적응도 정기 점검과 전담 직원 배치를 거쳐 조직에 무리 없이 녹아들도록 도와준다. 정기환 하나증권 경영지원그룹장은 "이번 사업 참여는 장애 청년들이 금융 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증권은 맞춤형 직무 개발과 채용 연계는 물론 입사 후 안정적인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7-08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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