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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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학동 신통기획 확정…동북4산 품은 2800가구 조성
[경제일보] 서울 도봉구 방학동 노후 저층주거지가 최고 35층, 약 28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맞닿아 높이 제한을 받아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두 개 구역을 따로 개발하되 경관과 보행, 기반시설을 하나로 엮어 방학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봉구 방학동 638번지와 64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에 따라 방학동 638 일대는 986가구, 641 일대는 1813가구 등 총 27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도봉산 자락에 접한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다. 지난 2021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경관 높이 제약과 사업 실현성 우려, 적정 사업 규모를 둘러싼 주민 의견 차이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애초 하나의 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을 고려해 지난해 638 일대와 641 일대 두 개 구역으로 나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두 구역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도록 통합 계획을 수립했다.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고 최고 높이는 35층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안에는 ‘자연·도시·사람을 잇는 도봉산 자락의 첫마을’이라는 방향이 담겼다. 서울시는 통합계획으로 완성하는 생활권 중심 대표 단지, 동북4산을 품은 자연친화 단지, 지역 생활문화를 연결하는 가로환경 조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우선 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으로 이어지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한다. 공공보행통로와 경계부 도로가 만나는 결절부에는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단지 스카이라인은 주변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M자형 입체 구조로 계획했다. 특별건축구역 특례도 적용한다. 단지 간 경계도로인 도당로17길 구간에는 높이와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높이를 약 5개 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남향 세대 비율도 기존 약 90%에서 100% 수준으로 높아졌다. 자연친화형 단지 조성도 핵심이다. 동북4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주동을 배치하고 단지 곳곳에 공원과 열린마당을 마련한다.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주변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주민 운동시설과 이벤트 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녹지와 연결해 세대별 여가·휴식 공간을 확보한다. 교통 여건 변화도 반영됐다. 우이신설선 방학역 연장에 맞춰 도당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봉산과 맞닿은 시루봉로변은 높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단지 경계부 커뮤니티 가로에는 중·저층 클러스터와 녹지형 외부마당을 조성한다. 방학동 641 일대에는 고령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버케어센터도 들어선다. 지상연면적 3500㎡ 규모로 계획됐으며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돌봄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방학동 638·641 일대를 포함해 서울 전역 309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193개소의 기획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42개소는 구역 지정을 마쳤고, 89개소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7개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됐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고도지구 인접으로 높이 제한을 받아온 방학동 노후저층주거지가 동북4산을 품은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 “우이신설선이 방학역까지 연장돼 방학동의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8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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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지난 6월 전국에서 청약통장 10만여개가 사라졌다. 하루 평균 3300개꼴이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2583만4034명으로 줄었다. 4년 동안 276만명 넘게 청약 대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상품 하나의 인기가 떨어진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국가의 주택정책을 믿고 가입한 통장이었다.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얻는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오래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내 집에 다가갈 수 있었다. 청약제도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장치였다. 국가는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10년, 20년씩 돈을 넣었다. 지금 청약통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165만원이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을 33평 안팎으로 잡으면 평균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선다.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 2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을 따진다. 실제 입주는 현금 동원 능력이 결정한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던 자리를 부모의 재산이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납입해도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계속 돈을 묶어두는 편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장기 가입자까지 통장을 깨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효용이 무너졌다는 경고다. 서울의 당첨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이었다.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에서 해마다 뛰었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평균 당첨선이 최고점과 불과 3점 차이로 붙었다. 미혼 청년과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가점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면서 청약 점수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막 가정을 꾸린 부부를 뒤로 밀어낸다. 특별공급 유형을 늘려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자의 줄만 나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계속 덧붙였지만 살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격 기준 개편으로 가려온 셈이다. 추첨 물량을 늘려도 분양가가 20억원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 계약한다. 가점에서 추첨으로 선정 방식을 바꿔도 입주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청약제도는 당첨자를 정할 뿐 당첨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공공분양에서도 자금력이 점수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납입총액으로 당첨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1년에 180만원이다. 10년이면 1800만원이다. 월세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매달 25만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2.6대 1에 달했다. 울산과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100명 가까이 줄을 서야 한 명이 당첨된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남는다. 서울의 청약통장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이 됐고 지방의 청약통장은 쓸 곳을 찾기 어려운 통장이 됐다. 서울의 높은 경쟁률을 청약제도의 인기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해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지방에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쌓였다. 지난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였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만9350가구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빈집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대학, 교통망,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 실적을 채운 결과다. 정부의 공급 통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채와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의 한 채가 똑같이 계산된다. 전국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해도 서울 출퇴근권의 무주택자가 들어갈 집은 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서에 적힌 가구 수가 아니라 실제 생활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다. 택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주택이 생기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전셋값과 분양가는 오른다. 주택정책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조이고 청약 요건을 손질했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둔 채 수요자에게 더 높은 문턱을 세웠다. 대출을 줄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산다. 저축한 돈 2억∼3억원이 전 재산인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를 막는다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든 뒤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양가는 20억원을 넘는데 금융 통로는 막혀 있다. 당첨권만 주고 입주할 길을 닫아놓은 셈이다. 청약제도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을 모두 따진다. 모집공고문은 웬만한 법률 문서보다 어렵다. 한 항목을 잘못 판단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 기회까지 제한된다. 규칙이 복잡해진 만큼 무주택자의 기회가 넓어졌다면 감수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규정은 계속 늘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를 가리는 장막이 됐다. 청약통장 금리를 조금 올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간다. 청약통장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 아니다. 집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금리 몇 푼을 더 준다고 국민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에도 부담을 준다. 청약저축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다.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서민 주거정책을 떠받칠 자금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가 다시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비와 개발이익을 낮춰 분양가를 억제해야 한다. 공공이 조성한 땅에서 민간 시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분양가와 대출한도가 따로 움직이면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남는다. 가점제도 현재의 가구 구조에 맞게 고쳐야 한다. 1인 가구와 결혼 초기 가구가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청약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 교통, 교육 정책을 주택 공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짓고 청약 미달을 수요자의 선택 탓으로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대목은 1순위 가입자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끝내고 있다. 수년간 돈을 넣어온 가입자는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통장을 깨지 않는다.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떠난다. 4년 동안 276만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 사정의 합계로 넘길 수 없는 규모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며 장기 무주택자가 통장을 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상속과 증여가 집의 주인을 결정한다. 집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자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까지 갈라놓는다. 국가는 국민에게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돈을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뎠다. 그 사이 필요한 곳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분양가는 2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의 금융 통로는 좁아졌다. 청약통장을 깬 국민이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 276만개의 해지 통장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다. 정부가 읽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청약통장만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중산층을 만들어온 통로가 함께 사라진다.
2026-07-21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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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4조 상도15구역 품었다…도시정비 수주 4조원대 진입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4조원대로 끌어올렸다. 상반기 서울·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주고를 빠르게 쌓은 데 이어 공사비 1조4000억원대 대형 사업지까지 확보하면서 연간 도시정비 수주 5조원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열린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 동, 320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4367억원이다. 상도15구역은 동작구 일대에서도 규모가 큰 통합 재개발 사업지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한 ‘상도 써밋’을 제안했다. 단지명에는 지역 대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설계는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해 지역 상징인 국사봉의 자연 경관을 반영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조망 특화도 주요 제안 내용에 포함됐다. 한강과 도심, 국사봉 조망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까지 고려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규모가 큰 만큼 개방감과 조망권을 상품성의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다. 조경은 대형 중앙광장과 보행 동선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지 단차를 줄여 약 46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유사한 보행 환경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덮개공원과 총 8㎞ 규모의 순환 산책로도 제안했다. 단지 곳곳을 걸어서 연결하는 ‘워커블’ 설계를 통해 대단지의 분절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스카이브리지를 포함한 3개 스카이 커뮤니티와 50m 3레인 수영장, 실내 파크골프장, 2개 층을 활용한 50m 트랙 등을 제안했다. 단순 대단지 공급보다 스포츠·여가·조망 특화 시설을 결합해 상도동 일대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신속한 추진과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조건도 앞세웠다. 대우건설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주비는 LTV 100%를 제시했으며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일반분양 수익을 높이는 써밋 프리미엄 전략도 제안에 포함했다. 이번 수주는 올해 도시정비 수주 흐름에서도 의미가 크다. 회사는 올해 부산 사직4구역,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천호A1-1 공공재개발 등을 확보하며 상반기에만 약 2조90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수주고를 확보했다. 여기에 상도15구역을 더하면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은 4조3000억원 안팎으로 올라선다. 하반기에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노린다. 대우건설은 상도15구역 수주를 발판으로 하반기에도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과 신월시영 재건축, 여의도 화랑 아파트 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며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한 대표 건설사로서 그동안 축적한 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상도 최초의 써밋 단지가 될 상도15구역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조합원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0 10: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