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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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인재'…국토부 "용접 부실·감리 소홀 확인"
[경제일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붕괴사고가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과 감리 소홀 등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 기준의 22~31% 수준에 그쳤고,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당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구조물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전체회의 20회,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조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용접 시공 부실이었다. 용접 부위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무단으로 들어갔고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도 설계에서 요구한 강도를 크게 밑돌았다. 사조위는 건축물 자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용접 접합부가 버티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아야 할 시공상세도 작성과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도 부실했다.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가 투입된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책임이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모두에 있다고 봤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고 용접사 기량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용접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 부실시공으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 감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 검증과 용접부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감리 전반에서 사고 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지난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용접부 철근 삽입과 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다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난도 용접 시공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 시공 확인과 시공 후 검사 계획 확인 의무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장 인력 역량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사조위는 현장 용접사의 자격 검증을 명확히 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장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설계 검토, 시공, 감리, 품질검사 전 단계의 관리 부실이 쌓인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유사 구조물 공사 현장의 용접 품질관리와 감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30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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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본격 가동…사고 대응서 예방 중심으로
[경제일보]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중심의 실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지난 5월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1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회의에는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와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등을 점검한다. KT는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은 정책·법률과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KT가 추진하는 보안 거버넌스 재편의 하나다. KT는 정보기술(IT)과 네트워크 등 조직별로 분산됐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CISO와 별도로 CPO를 선임했다. CISO가 전사 정보보안 전략과 침해사고 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등을 총괄한다면 CPO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보관·파기 과정의 안전관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KT는 앞서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전사 보안 전략과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범위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이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개선과 예산·인력 투입, 이사회 점검으로 이어지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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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보안에 4조 투자 계획…KT, 전사 보안 체계 다시 짠다
[경제일보]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 KT가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인력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기술 고도화를 앞세워 예방 중심 보안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사고 대응을 넘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고객 신뢰 회복과 AI 시대 보안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KT는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내부 전문인력 육성, 보안 문화 정착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정보보안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회사는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재발방지 권고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기술과 조직, 인력 전반에 걸친 보안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정보보호 부문에 1276억원을 투자했다. 4년 연속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단일 기업 기준 국내 3위이자 통신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KT는 보안 투자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전문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KT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317명이며 이 가운데 164명이 내부 전문인력이다. 회사는 보안 전략 수립과 핵심 시스템 보호, 침해사고 대응 등 핵심 업무를 내부 전문가 중심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력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축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장기 보안 인재 육성도 병행한다. KT는 IT와 네트워크 개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정보보호 분야 계약학과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보안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내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 체계 역시 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KT는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 KT는 이용자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해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이상 징후 탐지와 위협 분석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KT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로 선임하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확대했다. 정보보호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안 문화 정착에도 나섰다. KT는 정보보호의 날을 계기로 이달 한 달 동안 사내 '정보보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 정보보호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형 캠페인과 보안 교육을 진행하며 보안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장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추진한다. 이상운 정보보안실장(CISO)은 최근 목동 데이터센터와 부산 동부코어운용센터, 구로 수도권제어센터, 대전 서부코어운용센터 등을 방문해 보안 정책 이행 현황과 핵심 시설의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주요 통신 인프라와 개인정보 처리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안 혁신은 KT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회사는 최근 정보보호와 IT, 네트워크 분야에 향후 3년간 약 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약 4조원을 정보보안과 IT 혁신에 투입할 예정이다. AI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보안을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는 "AI 시대의 정보보안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상시 예방과 선제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며, "KT는 단순히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과 인력, 프로세스가 함께 작동하는 견고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X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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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내사…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호 비상
[경제일보] 경찰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창업 플랫폼의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경찰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내사 단계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이나 피의자 특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다. 창업진흥원은 앞서 합격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했다. 중기부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모두의 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1기 모집에는 약 6만3000명이 지원했고 최종 5000명이 선발됐다. 선정자는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유출 정보가 단순 연락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은 사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자산이다. 외부 유출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모방 사업, 선점 분쟁, 투자 유치 과정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대책반이 꾸려진다. 대책반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 피해 접수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맡는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정보가 노출됐는지, 사전 보안 점검은 충분했는지, 민간 솔루션과 데이터 연동 과정에 취약점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와 운영기관, 참여 기업의 책임 범위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창업 지원사업에서 보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아직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다시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다.
2026-06-23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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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
[경제일보]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정보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정부를 믿고 맡긴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 신청 이력은 단순한 숫자와 문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경제활동 기록이고 한 기업의 출발점이며 때로는 사업 아이디어와 생계의 근거다. 그런 정보가 뚫렸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공공 플랫폼의 정보 유출은 민간 기업의 사고와 다르다. 국민은 정부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가 요구하고 정부 명의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 이름이 곧 신뢰의 근거였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공공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일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해왔다. 행정은 더 빨라지고 서비스는 더 편리해지고 데이터는 더 많이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첫 조건은 속도가 아니다. 안전이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확대다. 정부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국민이 져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행정은 국민 편의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취약점이 된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누가 이 정보를 수집했는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누가 시스템을 관리했는가. 사고 징후는 언제 처음 확인됐는가. 국민에게는 언제 알렸는가. 피해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공공기관의 보안 사고가 날 때마다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담당자는 바뀌고 위탁 업체 이야기가 나오고 기관은 사과문을 낸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힌다. 책임은 흐려지고 피해자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는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과징금과 손해배상, 평판 추락이라는 대가를 치렀을 일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왜 늘 책임의 무게가 가벼운가. 정부 사업은 외주와 위탁 구조가 복잡하다. 시스템 구축은 민간 업체가 맡고 운영은 산하기관이 하고 감독은 중앙부처가 한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구조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보를 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 위탁 업체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인정보는 행정 편의를 위한 부속물이 아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신분증이고 경제적 자산이며 때로는 사업의 출발점이다. 유출된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영업 정보 악용, 창업 아이디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개인에게 남고 책임은 제도 속에서 사라진다면 국민은 다시는 정부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공 데이터 보안에도 책임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어느 기관이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보안 점검은 언제 했는지 사고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민 정보를 더 많이, 더 오래, 더 넓은 권한으로 보유하는 곳이 정부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종합대책 발표가 아니다. 정기적 보안 감사, 접근 권한 최소화, 민감정보 암호화, 외주 업체 보안 검증, 실시간 침입 탐지, 사고 발생 시 즉각 통지와 피해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기관장과 감독 부처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도 실질적 배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 없는 보안은 구호에 그친다. 정부가 민간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요구하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이중 기준이다. 국민은 정부가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안전한 서비스를 원한다. 행정이 빨라지는 것보다 내 정보가 지켜지는 것이 먼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홍보 문구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정보를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 정보를 지키지 못한다면 디지털 혁신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더 큰 유출과 더 깊은 불신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답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6-06-23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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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없는 선거가 남긴 상처, 음모론과 정략을 넘어 시스템 개혁이 먼저다
[경제일보] 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해 투표로 완성된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순간 주권은 현실이 되고, 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절차가 된다. 그렇기에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유권자가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빚었고, 개표 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해 개표소가 봉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선거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과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관리 부실이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실수 자체보다도 반복되는 무능과 무책임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각종 채용 비리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왔다. 그럼에도 조직 혁신과 내부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그 허술한 관리 체계가 다시 드러났다.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정조사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목적이 정치 공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국 재선거' 주장이나 이를 둘러싼 정략적 논쟁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 선거 관리의 부실을 비판하는 것과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선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주장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선동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이며, 음모론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출발점은 같아야 한다. 국민의 투표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의 허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고,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디지털 관리 체계 개선,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등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자는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역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상처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도, 정략적 구호도 아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06-17 0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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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다시 안전관리 책임론에 휩싸였다. 지난해 잇따른 사망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최고안전책임자 출신인 송치영 대표가 선임됐지만 올해 신안산선 현장에서 또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중대재해 반복 이후 경영진 교체와 전사 안전점검, 안전조직 정비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송치영 대표 체제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다음 날 회사는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중대재해를 겪었다. 사고 때마다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송 대표가 선임됐다. 송 대표는 포스코그룹 내에서 안전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당시 인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문제를 경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고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송 대표는 일반적인 관리형 대표보다 안전 쇄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취임했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대표 교체 자체가 시장에 내놓은 강한 쇄신 카드였다. 그런데 송 대표 체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표 교체 이후 현장 안전관리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구간은 이미 사망사고가 반복된 곳이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는 터널 붕괴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같은 해 여의도 구간에서도 철근 구조물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관악구 현장 사고까지 더하면 신안산선 사업 구간에서만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 구간이라면 일반 현장보다 더 촘촘한 관리가 요구된다. 위험 공정 점검, 작업허가 절차, 추락 방지 조치, 하청 근로자 보호 체계가 실제 작업 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고는 점검의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안전 논란은 신안산선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김해 공동주택 신축현장,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여러 지역과 공종에서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은 특정 현장 관리 부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부 감독 결과도 부담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당시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도 포함됐다. 한두 현장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책임론은 현장 관리자 선에서 끝나기 어려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최고경영진의 주요 책무로 다뤄지고 있다. 안전 예산과 조직, 매뉴얼을 갖췄는지뿐 아니라 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해졌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최고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송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가 그를 대표로 세운 배경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끊어내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렇다면 송 대표 체제의 성과는 실적이나 수주 성과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중대재해 감소 여부, 위험 현장 통제, 본사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가 함께 따져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다시 사과했고, 작업중지와 안전 확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사고 이후 조치보다 지난해 이후 내놓은 안전혁신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확인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사고 이력이 있는 구간에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강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기존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대표 교체와 특별감독, 전사 안전점검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구호보다 기존 대책이 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뿐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재무 안정성, 안전관리 역량까지 함께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조사, 공정 지연, 평판 악화가 뒤따를 수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안전 리스크가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경쟁력은 신뢰와 분리되기 어렵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회사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조합원 설득에도 부담이 생긴다. 고급 설계와 금융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수주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도 이런 흐름 속에서 거론된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브랜드를 앞세워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최종 시공권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갔다. 수주 결과를 특정 사고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안산선 사고 이후 안전 논란이 확산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건설사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의 파장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점검·감독에 나서면서 단일 현장 사고를 넘어 회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를 노동부와 합동 점검하고 안전관리조직과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까지 심층 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이번 사고 이후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전국 시공현장 기획감독 방침을 밝혔다. 단일 현장 조사를 넘어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쟁점은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작업 지시, 추락 방지 조치, 작업발판 설치 여부, 관리감독자 역할, 하청업체 안전관리 체계 등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동시에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까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면 최고경영진 책임론도 커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대표 교체로 책임을 정리했다. 후임 대표는 안전 전문가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같은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송치영 대표 체제가 현장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췄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은 건설사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 수주 경쟁력, 경영진 책임을 좌우하는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대형 정비사업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우려면 현장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앞에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보다 실제 현장의 변화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6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6-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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