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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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평택~오송 2복선화 현장서 사망 사고…당국 조사 착수 [경제일보] SK에코플랜트의 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자회사인 SK에코플랜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1일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현장 내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충남 아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철도 건설공사다. 2023년 5월 착공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2026-07-02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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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 '끼임 사고'…경찰·노동부 압수수색 [경제일보] 급식·식자재 기업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반복된 끼임 사고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규명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 약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수사당국은 수사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공장 내 사무실 등에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 관련 문서,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자료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확보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특히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 전반을 포함해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해당 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신체 접촉을 차단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워홈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반복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 3월에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중상을 입었고 이어 4월에는 30대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2026-06-23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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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내사…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호 비상 [경제일보] 경찰이 정부 창업 지원사업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기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창업 플랫폼의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3일 경찰은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현재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내사 단계이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이나 피의자 특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허가되지 않은 경로로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다. 창업진흥원은 앞서 합격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했다. 중기부도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모두의 창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1기 모집에는 약 6만3000명이 지원했고 최종 5000명이 선발됐다. 선정자는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유출 정보가 단순 연락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은 사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자산이다. 외부 유출이 실제로 확산될 경우 모방 사업, 선점 분쟁, 투자 유치 과정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기술임치도 무상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해 향후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창업진흥원에는 정보유출대책반이 꾸려진다. 대책반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 피해 접수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맡는다. 중기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보안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모집은 잠정 연기됐다.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정보가 노출됐는지, 사전 보안 점검은 충분했는지, 민간 솔루션과 데이터 연동 과정에 취약점은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와 운영기관, 참여 기업의 책임 범위도 후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창업 지원사업에서 보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는 아직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자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유출 경위를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다시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플랫폼에 아이디어를 맡길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남은 과제다.2026-06-23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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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090411399380.jpg)
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 [경제일보]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 정보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정부를 믿고 맡긴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 신청 이력은 단순한 숫자와 문자가 아니다. 한 사람의 경제활동 기록이고 한 기업의 출발점이며 때로는 사업 아이디어와 생계의 근거다. 그런 정보가 뚫렸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공공 플랫폼의 정보 유출은 민간 기업의 사고와 다르다. 국민은 정부 서비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가 요구하고 정부 명의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 이름이 곧 신뢰의 근거였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공공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일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해왔다. 행정은 더 빨라지고 서비스는 더 편리해지고 데이터는 더 많이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첫 조건은 속도가 아니다. 안전이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라 위험의 확대다. 정부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수록 국민이 져야 할 위험도 커진다. 그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행정은 국민 편의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취약점이 된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누가 이 정보를 수집했는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가. 누가 시스템을 관리했는가. 사고 징후는 언제 처음 확인됐는가. 국민에게는 언제 알렸는가. 피해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공공기관의 보안 사고가 날 때마다 익숙한 장면이 되풀이된다. 담당자는 바뀌고 위탁 업체 이야기가 나오고 기관은 사과문을 낸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힌다. 책임은 흐려지고 피해자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는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과징금과 손해배상, 평판 추락이라는 대가를 치렀을 일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왜 늘 책임의 무게가 가벼운가. 정부 사업은 외주와 위탁 구조가 복잡하다. 시스템 구축은 민간 업체가 맡고 운영은 산하기관이 하고 감독은 중앙부처가 한다. 사고가 나면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구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구조가 아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정보를 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 위탁 업체의 과실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개인정보는 행정 편의를 위한 부속물이 아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한 사람의 신분증이고 경제적 자산이며 때로는 사업의 출발점이다. 유출된 정보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영업 정보 악용, 창업 아이디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개인에게 남고 책임은 제도 속에서 사라진다면 국민은 다시는 정부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공 데이터 보안에도 책임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어느 기관이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누가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보안 점검은 언제 했는지 사고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국민 정보를 더 많이, 더 오래, 더 넓은 권한으로 보유하는 곳이 정부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종합대책 발표가 아니다. 정기적 보안 감사, 접근 권한 최소화, 민감정보 암호화, 외주 업체 보안 검증, 실시간 침입 탐지, 사고 발생 시 즉각 통지와 피해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기관장과 감독 부처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도 실질적 배상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 없는 보안은 구호에 그친다. 정부가 민간에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요구하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이중 기준이다. 국민은 정부가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안전한 서비스를 원한다. 행정이 빨라지는 것보다 내 정보가 지켜지는 것이 먼저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홍보 문구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정보를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 정보를 지키지 못한다면 디지털 혁신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번 사고를 또 하나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긴다면 더 큰 유출과 더 깊은 불신이 뒤따를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답해야 한다. 국민의 정보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2026-06-23 09: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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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외부 해커 아닌 참여업체가 원인 [경제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외부 해커 공격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의 비정상적 정보 수집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한 AI 기반 창업 지원 사업에서 협력업체의 보안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서 사업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최근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에서 지난 15일 프로젝트 참여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을 통해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뒤 해당 주소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해당 업체가 서비스 화면에서는 노출되지 않는 정보를 특정 API 호출과 웹 크롤링 방식을 활용해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웹 크롤링은 인터넷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외부 해킹과 달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정보 유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창업진흥원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 API 보안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접근이 제한됐지만 참가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정보가 API를 통해 조회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는 비공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 내용 등으로 알려졌다. 창업진흥원은 프로젝트 선정자 약 5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통보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와 정보 접근 범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가 AI를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리와 보안 검증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민간 협력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사업 참여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는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창업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06-21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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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40분 전 수뇌부 첫 보고…드러난 선관위 '늑장 대응'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가 정식 투표 종료를 불과 40분 앞두고서야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늑장 보고와 부실한 상황 전파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5시 20분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본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6시였다. 전국 투표소에서 유권자 불편이 확산하는 상황이었지만 선관위 최고 책임자는 투표 마감 40분 전에야 상황을 인지한 셈이다.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도 뒤늦게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오후 5시 10분 공보과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고, 강동완 사무차장 역시 오후 5시 20분 공보과 사무관으로부터 첫 구두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로부터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항의 전화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이상 징후가 발생한 뒤 약 40분 이상 지나서야 최고위급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 8분께 처음으로 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현장 문제 발생 시점과 상황실 인지 시점, 수뇌부 보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위기 대응 능력과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선관위 개혁과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제도 개선 논의에 추가적인 쟁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2026-06-21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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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정비에도 또 사고…'생산 차질 없다'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안전관리 도마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최근 청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화학물질 접촉과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회사 측은 생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복되는 사고 자체가 현장 안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화재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M11 공장에서는 반도체 가공 설비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직원들이 약 1시간 동안 외부로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직원들이 약 1시간 동안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사고가 더욱 빈번해졌다. 지난 1일에는 청주 4캠퍼스 내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불이 나 인체 독성이 있는 불소가 일부 누출됐다. 당시 현장 작업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M15 공장과 M15X 공장 직원 36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청주 4캠퍼스에서 장비를 하역하던 작업자 2명이 화학물질에 접촉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인체 독성이 있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불과 이틀 뒤인 12일에는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이 가스룸 내 캐비닛에서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한 직원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회사는 가스 누출 가능성에 대비해 직원 약 4000명을 일시 대피시켰다. 주목되는 점은 SK하이닉스가 첫 사고 이후 전사 차원의 안전 강화 조치에 나섰음에도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 주간'을 운영하며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정비 기간 중인 10일 화학물질 접촉 사고와 12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 주간을 운영하며 고위험 작업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했다"며 "최근 사고들의 원인과 사고 간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했다. 노동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18일 청주 SK하이닉스 3캠퍼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 들어 청주공장에서만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위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반도체 공정에는 수백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청주공장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피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 여부와 별개로 반복되는 사고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주 M15X는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핵심 거점 중 하나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생산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단순 우연이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들어 같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만큼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사고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보다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6-19 1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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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표용지 없는 선거가 남긴 상처, 음모론과 정략을 넘어 시스템 개혁이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092933509843.jpg)
투표용지 없는 선거가 남긴 상처, 음모론과 정략을 넘어 시스템 개혁이 먼저다 [경제일보] 민주주의는 투표로 시작해 투표로 완성된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순간 주권은 현실이 되고, 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절차가 된다. 그렇기에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유권자가 불편함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에 차질을 빚었고, 개표 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해 개표소가 봉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선거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인 투표용지 수급과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관리 부실이다.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실수 자체보다도 반복되는 무능과 무책임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각종 채용 비리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왔다. 그럼에도 조직 혁신과 내부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그 허술한 관리 체계가 다시 드러났다.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야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정조사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 대응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잘못이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목적이 정치 공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국 재선거' 주장이나 이를 둘러싼 정략적 논쟁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 선거 관리의 부실을 비판하는 것과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선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주장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적 선동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이며, 음모론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출발점은 같아야 한다. 국민의 투표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의 허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정치적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고,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디지털 관리 체계 개선,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등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자는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역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흔들릴 때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상처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도, 정략적 구호도 아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2026-06-17 0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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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091513610160.png)
수장 바꾸고도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구호만 남은 안전쇄신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다시 안전관리 책임론에 휩싸였다. 지난해 잇따른 사망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최고안전책임자 출신인 송치영 대표가 선임됐지만 올해 신안산선 현장에서 또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중대재해 반복 이후 경영진 교체와 전사 안전점검, 안전조직 정비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송치영 대표 체제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근로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사고 다음 날 회사는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중대재해를 겪었다. 사고 때마다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후임 대표로 송 대표가 선임됐다. 송 대표는 포스코그룹 내에서 안전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당시 인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문제를 경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사고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송 대표는 일반적인 관리형 대표보다 안전 쇄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취임했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대표 교체 자체가 시장에 내놓은 강한 쇄신 카드였다. 그런데 송 대표 체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표 교체 이후 현장 안전관리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구간은 이미 사망사고가 반복된 곳이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는 터널 붕괴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같은 해 여의도 구간에서도 철근 구조물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관악구 현장 사고까지 더하면 신안산선 사업 구간에서만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 구간이라면 일반 현장보다 더 촘촘한 관리가 요구된다. 위험 공정 점검, 작업허가 절차, 추락 방지 조치, 하청 근로자 보호 체계가 실제 작업 단계에서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회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고는 점검의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안전 논란은 신안산선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김해 공동주택 신축현장, 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여러 지역과 공종에서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은 특정 현장 관리 부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부 감독 결과도 부담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당시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도 포함됐다. 한두 현장의 문제라기보다 회사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책임론은 현장 관리자 선에서 끝나기 어려워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최고경영진의 주요 책무로 다뤄지고 있다. 안전 예산과 조직, 매뉴얼을 갖췄는지뿐 아니라 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해졌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최고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송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이 지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가 그를 대표로 세운 배경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끊어내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렇다면 송 대표 체제의 성과는 실적이나 수주 성과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중대재해 감소 여부, 위험 현장 통제, 본사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가 함께 따져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다시 사과했고, 작업중지와 안전 확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사고 이후 조치보다 지난해 이후 내놓은 안전혁신 대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어떤 위험 요인이 확인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사고 이력이 있는 구간에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강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기존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미 대표 교체와 특별감독, 전사 안전점검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구호보다 기존 대책이 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뿐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재무 안정성, 안전관리 역량까지 함께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와 조사, 공정 지연, 평판 악화가 뒤따를 수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안전 리스크가 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경쟁력은 신뢰와 분리되기 어렵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회사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조합원 설득에도 부담이 생긴다. 고급 설계와 금융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수주전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도 이런 흐름 속에서 거론된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브랜드를 앞세워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최종 시공권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가져갔다. 수주 결과를 특정 사고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신안산선 사고 이후 안전 논란이 확산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건설사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의 파장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점검·감독에 나서면서 단일 현장 사고를 넘어 회사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를 노동부와 합동 점검하고 안전관리조직과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까지 심층 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이번 사고 이후 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와 전국 시공현장 기획감독 방침을 밝혔다. 단일 현장 조사를 넘어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향후 쟁점은 사고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작업 지시, 추락 방지 조치, 작업발판 설치 여부, 관리감독자 역할, 하청업체 안전관리 체계 등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동시에 포스코이앤씨 본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까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표 교체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면 최고경영진 책임론도 커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이미 한 차례 대표 교체로 책임을 정리했다. 후임 대표는 안전 전문가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같은 방식의 사과와 점검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송치영 대표 체제가 현장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지,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갖췄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은 건설사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 수주 경쟁력, 경영진 책임을 좌우하는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대형 정비사업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우려면 현장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앞에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약속보다 실제 현장의 변화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16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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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에 전사 교육…정용진도 참여 [경제일보]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역사 인식 교육에 나선다. 단순 사과를 넘어 조직 전반의 의식과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그룹 차원의 위기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 중구 신세계남산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과 이마트부문 주요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해 이마트, SSG닷컴 등 계열사 임원진이 참석해 최근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특정 역사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마케팅을 진행하며 소비자 반발을 산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논란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되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졌고 결국 그룹 차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현장 직원 대상 교육도 병행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괄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을 조기 폐점하고 동일 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교육 내용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와 연결된 형태로 구성된다. 역사 인식 교육은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아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역사적 맥락을 설명한다.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교수가 진행하며 기업 마케팅 과정에서 노동·젠더·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정용진 회장도 별도의 교육에 참여한다. 정 회장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역사 인식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앞서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경영진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 교육을 받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룹 측은 “최고경영진부터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조직 전반에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부문 전체로 교육 범위도 확대된다. 본사 직원과 현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며 향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내부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2026-06-15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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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안전문화혁신위원회 출범…대전 폭발사고 재발 방지 총력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 사업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인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험물 관리부터 조직 운영 체계까지 전 영역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회사는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혁신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방산 생산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상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1명과 노동조합 추천 직원 2명 등 총 13명 규모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공정안전 및 화학공학 분야 전문가인 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명예특임교수가 맡는다. 문 위원장은 한국위험물학회 회장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시스템 관리와 안전문화, 산업안전, 화공안전, 군용화약류 등 주요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조 추천 인력도 위원회에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직과 제도, 작업 절차, 현장 운영 전반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화약류와 위험물을 취급하는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물 관리 체계와 공정별 위험성을 집중 점검한다. 표준작업절차(SOP)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도 함께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안전 관련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중대재해 대응 체계, 안전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점검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오는 9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신 안전문화혁신 선포식'을 개최해 안전혁신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안전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총 452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투자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회사는 설비 안전성과 작업환경 개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2026-06-14 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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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 이용자보호 평가서 '매우 우수'…SKT·KT는 '우수'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성적표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양대 기간통신 분야에서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며 가장 앞섰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우수’ 등급에 머물렀고 특히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시 확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OTT, SNS, 검색, 쇼핑·배달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 평가 대상 8개사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평균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보다 13.4점 하락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전년과 같은 ‘우수’를 유지했고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우 우수’에서 올해 ‘우수’로 한 단계 내려갔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LG유플러스는 ‘매우 우수’를 유지했다.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모두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경쟁이 단순한 고객센터 운영이나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인터넷, 본인확인, 결제, 인증, 기업망, 보안 서비스까지 연결된 생활 인프라다. 장애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불편은 통화 품질에 그치지 않고 금융·플랫폼·공공 서비스 이용까지 번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약진은 눈에 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에서 동시에 최고 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간통신사로 평가됐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 장애 이슈로 곤욕을 치른 뒤 보안 투자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온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품질뿐 아니라 피해 예방, 민원 처리, 이용자 안내, 재발 방지 체계가 종합적으로 점검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다른 맥락의 시험대에 올랐다. SK텔레콤은 여전히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이용자 보호 평가와 별개로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든 대형 사건이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2300여만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보고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서 보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체계 전반의 약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수’를 유지했지만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통신 3사 모두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B2B 인프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본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업 신뢰의 출발점이다. 신사업 확장 이전에 기존 가입자 보호 역량을 얼마나 정교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방미통위가 이번 평가에서 눈여겨본 부분도 이 지점이다.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했는지, 가입·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 발생 이후 구제와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다. 통신사는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동시에 대규모 개인정보와 인증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자다. 과징금 감경 혜택 유예도 상징적이다.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해 주요 통신사 침해사고를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평가 점수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신호다. 한편 업계의 시선은 내년 평가로 향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성과를 일회성 등급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보안 사고 이후 가입자 보호 체계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고쳤는지 증명해야 한다. KT 역시 통신 품질과 민원 대응,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에서 추가 개선을 보여줘야 한다. 통신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요금제와 속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위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알리고, 얼마나 정확히 보호하며, 얼마나 책임 있게 복구하느냐가 브랜드의 신뢰를 결정한다. AI와 데이터센터 시대에도 통신의 본질은 연결이다. 그 연결이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신사업도 오래 설 수 없다.2026-06-12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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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파장 CJ ONE까지…1051명 집단소송, 계정 잠금도 확산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CJ ONE 계정 보호조치와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OTT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CJ 계열 서비스와 연동된 통합 계정, 온라인 식별 정보인 CI·DI까지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 CJ ONE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계정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티빙 사고 이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CJ ONE 통합회원 계정 등이 대상이다. 계정 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CJ ONE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 티빙은 지난 2일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이뤄졌고 개인정보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인지 이후 공격자 IP 접근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CI와 DI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안의 무게가 커졌다. CI는 본인확인을 거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연계정보이고 DI는 서비스 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값이다. 이용자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정보인 만큼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과 2차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티빙은 11일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용자별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개설했다. 회사는 “티빙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주희 티빙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고 사과했다. 정부 조사도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고를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 침입 경로, 유출 규모,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와 정보주체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필 가능성이 있다. 법적 대응도 시작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지향 측은 유출 정보의 종류와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가 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청구액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세담도 별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세담은 CI와 DI가 유출 항목에 포함된 점을 들어 스미싱, 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티빙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사칭 피싱 시도에 주의해 달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CJ 계열 서비스 전반의 계정 연동 구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티빙은 자체 계정뿐 아니라 CJ ONE, 네이버, 카카오 등 외부 계정으로 가입한 이용자도 많다. 편의성을 높였던 통합 로그인과 계정 연동이 사고 발생 이후에는 비밀번호 변경, 계정 잠금, 본인인증 등 복잡한 대응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안, 재발 방지 대책에 쏠린다. 일부 보도에서는 유출 대상이 대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공개자료 기준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정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티빙이 보상안과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이용자 보호책의 수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6-12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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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창작 생태계 보호 전환점" [경제일보] 웹툰·웹소설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을 환영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의 국내 송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대협은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 불법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각 기업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수사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 체류하던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나 접속 제한을 넘어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대표 수출 분야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을 통해 연재된 작품들이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IP)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다만 불법 유통은 이 같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웹툰과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한 번 유출된 작품이 빠르게 복제·재배포될 수 있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열람 손실을 넘어서는 단계에 달했다고 웹대협은 설명했다.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은 물론 2차 불법 유통 확산,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에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산업은 이용자의 첫 소비 경험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불법 유통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정식 플랫폼 대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창작자 수익뿐 아니라 후속 작품 제작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방식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순 사이트 폐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들이 반복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우회 운영되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적인 제재만이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이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 권리사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저작권 보호와 불법 유통 대응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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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소형 위성 '한빛-나노'…발사 중단 원인 밝혀졌다 [경제일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무산된 '한빛-나노' 첫 상업발사 임무 중단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확보했다. 브라질 공군이 공동 조사 결과를 공식 승인했고, 1단 하이브리드 로켓 연소관의 밀봉 성능 저하가 원인으로 규명됐다. 12일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공군이 한빛-나노 첫 상업발사 임무 중단에 관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노스페이스가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사고조사 및 예방센터(CENIPA)와 진행한 공동 조사 결과를 브라질 공군이 공식 승인한 것으로, 공식 조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발사 중단은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했다. 이노스페이스는 당시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 첫 상업 발사를 수행했으나 이륙 33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돼 안전 절차에 따라 임무를 조기 종료했다. 인명 및 추가적 시설 피해는 없었다. 중단 원인은 발사체 1단의 연소관 결함으로 확인됐다. 공동 조사에서는 1단 하이브리드 로켓 연소관 조립체 전방부의 밀봉 성능이 떨어지면서 연소가스 누설이 발생했고, 이에 연소관이 파열하며 발사체가 여러 파트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비행 중단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개선 조치 이행 결과 등이 담겼다. 이노스페이스는 조사 종결을 계기로 후속 발사 준비에 나선다. 회사는 3분기를 목표로 부품 개량, 조립 공정 개선,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등 종합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 검증을 위한 지상 연소시험과 우주항공청 발사 허가 심사도 진행 중이다. 최종 검증 단계로 단인증시험도 예정돼 있다. 개선된 인증모델(QM)을 대상으로 실제 비행모델과 동일한 발사체로 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빛-나노는 중량 90㎏급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단형 발사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임무 수행 중 발생한 기술적 이슈를 명확히 규명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발사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조사가 향후 발사체 개발과 운용 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확보한 기술적 자산과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후속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6-12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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