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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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평화 담론 전쟁'… 휴전 연장인가, 파국인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2차 평화 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담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레바논 휴전 성과에 화답하며 ‘제한적 해협 개방’을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완전한 굴복’으로 포장하며 ‘하루 이틀 내 합의’를 공언했다. 양측의 발언 수위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그 이면에는 2주 휴전 만료를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치밀한 기싸움이 숨어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레바논 휴전에 따라 상업용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힌 것은 분명한 유화 제스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해 레바논 전선의 긴장을 완화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그러나 이 ‘완전한 개방’의 실체는 다르다.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비적대국 상선’에 한해서만 그것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전 조율을 거쳐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이 다시는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며 ‘완전한 승리’로 해석했다. 이란이 내민 ‘제한적 당근’을 ‘무조건적 항복’으로 확대 해석하며 자국 내 보수층과 금융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해협 개방을 즉각 철회할 수 있다는 ‘역공 카드’를 쥐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물밑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 20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1차 협상 당시 미국의 제안(60억 달러)과 이란의 요구(270억 달러) 사이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은 우라늄 일부를 제3국으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국제사회 감시하에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를 즉각 부인하며 “이란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하고 동결 자금은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란 역시 “농축 우라늄은 땅만큼 신성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알자지라는 이를 두고 “양국이 추가 협상을 앞두고 내부 여론을 의식한 담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에서는 결국 ‘휴전 연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3쪽 분량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모든 핵시설의 지상 설치 △기존 핵시설 가동 중단 유지 △이란의 10년간 자발적 농축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60일의 추가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하고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루 이틀 내 합의’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란 측 관계자는 “며칠 내 ‘예비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며 휴전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결국 트럼프와 이란의 거친 설전은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국내 정치용 발언에 가깝다. 양국 모두 장기전이 가져올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2차 협상에서 MOU 서명이 이루어지고 60일간의 휴전 연장이 공식화된다면 중동 전쟁은 일단 최악의 파국은 피하게 된다. 그러나 우라늄 처리와 제재 완화의 세부 조건을 둘러싼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와 역내 대리세력(저항의 축) 단절 문제가 포함될 경우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면서도 물밑에서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다. 19일로 예정된 2차 협상은 양국이 ‘명분 있는 후퇴’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파국의 문턱을 넘게 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2026-04-18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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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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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주말 재개 가능…합의 매우 근접"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며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합의에 실패하면 군사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위협까지 동원하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에 다음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합의된 2주간의 한시적 휴전이 끝나는 21일 이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해 온 핵심 선결 조건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협상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그는 “그들(이란)이 20년 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문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타결 시 직접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그는 “파키스탄이 아주 잘해줬다.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갈 수도 있다”고 답하며 본인이 직접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이란의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된 최대 쟁점 사안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첫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합의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악화하는 국내 여론을 다독이는 동시에 이란에 미국의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재촉하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그는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와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에 선택을 강요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역시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이 1~2주 안에 백악관에서 만날 수도 있다며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과시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수십 년 적대 관계 청산을 중재했다는 점을 부각해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2026-04-17 0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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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jpg)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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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입찰 사고' 잇따라…건설사 리스크에 사업 일정 '휘청' [경제일보] 압구정과 신반포, 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변수가 잇따르며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류 관리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일정 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찰 과정 자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한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반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이 조정됐다. 이번 논란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안서 개봉 이후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 담당 직원이 계약서를 조합 외부로 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쟁입찰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제안서를 공개하고 조건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외부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며 즉각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재반입 과정에서 내용 변경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까지 드러나며 갈등이 확대됐다. 삼성물산은 조건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이앤씨는 직원의 단순 실수이며 내용 수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지만 후폭풍은 남아 있는 상태다. 비슷한 유형의 논란은 다른 핵심 사업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입찰 과정에서 갈등이 겹치며 시공사 선정 절차 자체가 무효 처리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설계도서 일부 누락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은 주요 공정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시공사는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와 경쟁사 관련 발언을 둘러싼 규정 위반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 결국 서울시가 절차 전반을 점검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됐고 입찰은 무효 처리됐다. 사업 일정도 수개월 밀렸다. 현재는 재입찰이 진행되며 경쟁 구도가 다시 형성된 상태다. 압구정5구역에서는 더 직접적인 논란이 발생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제안서 개봉 현장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며 절차가 즉시 중단된 바 있다. 입찰 제안서에는 설계와 공사 조건, 금융 조건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촬영 행위 자체가 경쟁사 조건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대건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장은 곧바로 긴장 상태로 전환됐다. 이후 DL이앤씨는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통해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의욕으로 인해 발생했다”다며 사과했다. 해당 직원을 배제하는 등 긴급 수습에도 나섰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법적 대응 국면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처럼 주요 사업장에서 잇따르는 논란은 경쟁입찰 긴장 확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입찰 과정 관리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와 금융 조건, 브랜드 전략 등 경쟁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입찰 절차 자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만큼 서류 기준과 해석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함께 커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수들이 단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착공 일정은 물론 금융 비용 증가, 분양 일정 차질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찰 관리 역량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제시하느냐를 넘어 서류나 절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리스크 통제 능력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늘면서 공정성과 절차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며 “작은 변수 하나가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내부 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2026-04-15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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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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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40조 vs 투자 40조…삼성전자, 이익배분 충돌 속 기회비용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이익 15% 성과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기업 이익의 배분 구조를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이후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약 40조원 안팎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자금 운용 방향성을 흔드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확대 요구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AI 반도체 경쟁 심화 속 이익 배분 구조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확보한 현금을 두고 보상과 투자 간 배분 방향을 둘러싼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으로 설비투자(CAPEX)와 연구개발(R&D)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다. 미세공정 전환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 첨단 패키징 구축 등 전 공정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37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공정 기술 확보에 집중해왔는데 노조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성과급 규모가 이를 웃돌게 된다. 단일 항목으로는 연간 연구개발비를 넘어서는 수준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보상 확대가 중장기 투자 여력을 제약해 기술 개발 속도와 설비 확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곧 시장 점유율과 직결되는 만큼 자금 배분 전략이 향후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는 기술 격차 유지가 곧 시장 지배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성능과 수율(양품 비율), 미세공정 전환 속도, 첨단 패키징 기술 등에서 앞선 기업이 주요 고객사를 선점하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투자 규모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축소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술 개발 지연과 생산능력 확보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TSMC 역시 선단 공정과 생산능력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고객사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실적 개선이 단순한 업황 반등이 아니라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노동의 기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정 안정화와 수율 개선, 생산 효율성 확보 과정에서 인력의 숙련도와 현장 대응력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구조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수록 노동의 몫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이익 연동형 보상 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고정급 중심의 기존 임금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에 따른 분배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AI 시대 자본과 노동 간 이익 배분 비중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고수익 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요구가 확산될 경우 기업의 비용 구조와 경영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과급 규모가 갖는 기회비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 40조원은 과거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약 9조원에 인수한 하만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을 여러 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반도체 업황 반등기에는 통상 공격적인 투자와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금 유출 확대는 향후 성장 전략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반도체 경쟁이 대규모 투자 속도와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인 만큼 성과급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자금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중심의 확장 전략에서 일정 부분 보수적 운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분배 규모가 아니라 확보한 자금의 배분 방식에 있다는 평가다. 보상과 투자 간 균형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경쟁력은 물론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4-13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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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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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협상 '노딜'…이란 "재협상" 직후 美 "결렬" 선언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노딜(No Deal)'로 끝나면서 역내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지난 11일부터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었지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란의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이른바 '최종 제안'을 제시했으나,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밴스 부통령은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귀국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이란은 회담 직후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미국의 결렬 선언 이후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측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협상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핵 프로그램 중단 여부,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레바논 관련 군사행동,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중동 정세는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협상이 무산되면서 중동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4-12 1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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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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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현장설명회에 대우·롯데 참석…논란 속 다시 맞붙나 [경제일보]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가동하며 대형 건설사 간 수주 경쟁이 재점화됐다. 앞선 입찰 무효 이후 재추진에 들어가면서 사업 향방과 함께 업계 판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전 입찰에 참여했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 파견한 갈등 관리 책임관도 함께 자리했다. 입찰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도급제로 진행되며 전자조달과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내역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입찰보증금은 500억원으로 유지됐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 3.3㎡당 1140만원 수준이다. 개발을 통해 성수동 일대 약 9만㎡ 부지에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강변 입지와 강남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사업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양사 모두 참여 의사를 드러냈지만 실제 경쟁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롯데건설은 성수4지구 수주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반면 대우건설은 앞선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이후 재입찰 국면에 들어서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입찰은 앞선 선정 절차가 무효 처리되면서 시작됐다. 표면적으로는 입찰 무효지만 실제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설계도서 누락 문제였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서 흙막이와 조경 등 주요 공정 관련 도면이 빠졌다고 판단해 유찰을 선언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해당 자료가 필수 제출 대상이 아니라며 반박하면서 양측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기에 홍보 지침 위반 문제가 더해지며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 홍보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합은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 개별 접촉과 경쟁사 비방을 반복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는 조합 측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찰 선언과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 일부 의결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설계, 홍보, 절차 문제까지 겹친 성수4지구는 정비사업장 가운데서도 갈등이 격화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 갈등 관리 책임관이 이례적으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점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성수4지구는 오는 5월 26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2026-04-09 17: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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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4-09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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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전쟁 뒤에 선 '호르무즈 계산서'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겉으로는 충돌이 멈춘 상황이지만, 양측의 이해관계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가깝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곳이 협상의 중심에 섰다. 미국은 항행 안전을 전제로 군사 행동을 멈췄고,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비용 부과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해협을 누가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매길 것인지에 따라 중동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해상 통로를 특정 국가 영향 아래 두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제재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입원을 찾고 있다. 양측이 한발 물러선 데에는 부담이 작용했다. 미국은 추가 군사 행동이 가져올 비용과 국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란 역시 장기 충돌이 이어질 경우 경제적 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협상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돼 있었다. 주변국의 이해도 얽혀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 등은 에너지 수급과 지역 안정을 이유로 확전 가능성을 낮추는 데 힘을 보탰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 파장은 중동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남은 쟁점은 여전히 크다. 핵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고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았다. 통행료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해상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전쟁은 멈췄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중동의 향방은 이제 군사력이 아니라 협상장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2026-04-08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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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주 휴전' 전격 수용… 공은 이란에게로, 호르무즈 해협 '운명의 시간'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설정한 ‘48시간 최후통첩’ 마감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이번 결정은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극적인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로써 3주 넘게 이어져 온 중동 전쟁은 확전과 휴전의 갈림길에서 ‘이란의 24시간’이라는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접어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전역의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전면 파괴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2주 휴전 및 해협 개방’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하며 군사적 충돌의 ‘일시 정지’를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명분 쌓기’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해협을 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공을 이란에게 넘겼다. 만약 이란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 트럼프는 ‘강력한 압박으로 평화를 이끌어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고 거부하면 이란을 ‘평화를 거부한 불량 국가’로 규정하며 향후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전해지자 폭등하던 국제 유가는 즉각 하락세로 돌아서며 안도 랠리를 펼쳤다. 전면전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이제 모든 것은 이란의 결정에 달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2주 휴전에 동의할 경우 양국은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국제 사회의 중재 아래 핵 문제, 배상금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굴욕적인 항복’으로 간주하고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이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은 장기간 봉쇄되고 세계 경제는 대공황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치열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제 제재와 인프라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의 ‘2주 휴전’ 제안은 이란에게 ‘체제 붕괴’와 ‘외교적 타협’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마지막 카드다. 2주라는 시간은 양측 모두에게 숨을 고를 기회이자 동시에 더 큰 충돌을 준비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휴전의 성사 여부는 단순한 중동의 평화를 넘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향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벼랑 끝에서 벌어지는 이 아슬아슬한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뱃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이며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2026-04-08 07: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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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냐 경영이냐…HMM 부산 이전, 노사 충돌 본격화 [경제일보]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물류 거점 육성 정책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의 본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교섭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이전이다. HMM은 이사회를 통해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사 이전은 단순 기업 의사결정을 넘어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해운사의 본사 이전은 지역 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강화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생활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중장기 성장 전략과 정책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공공 성격을 지닌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도 해석된다. 정책 목적과 기업 경영 판단, 노동자의 권익이 동시에 얽히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사 이전과 같은 구조 변화는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조직 재편과 인력 이동을 수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 이전, 통근 환경 변화, 가족 생활 기반 재조정 등 개인 단위의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일부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구조와 업무 체계가 함께 재편되면서 인사 배치, 직무 변경, 협력 부서 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 이전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변화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 이전이나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인력 이탈과 생산성 저하, 추가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전 속도와 방식, 보상 및 지원책 등을 둘러싼 협상이 향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노조의 고소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일 기업 이슈를 넘어 향후 공기업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조직 이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과 경영, 노동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이전 확정 여부와 함께 노사 협상,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맞물리며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HMM 사례는 기업 입지 결정이 단순 경영 판단을 넘어 정책과 노동 문제까지 결합된 복합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2026-04-07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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