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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넘어 경영까지…금융권, 소상공인 지원 넓힌다 [경제일보] 금융권의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저금리 대출과 보증 공급을 넘어 매출·상권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와 디지털 전환, 경영컨설팅, 보험 등 사업 운영 전반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IBK소상공인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의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상공인은 최대 30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하나은행도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687억5000만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야간상권 사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Npay 커넥트 설치 사업자에는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대출 심사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를 도입하고 연간 1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의 △주문 △매출 △쿠폰 이용정보 등 1700여개 항목을 신용평가에 활용해 우수 가맹점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사업 운영 단계로도 확대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53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기기 △온라인 판로 △사업장 환경 개선 △AI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했다. 디지털 전환 사업에는 △AI CCTV △키오스크 △IoT 매장관리 솔루션 △QR오더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도입 비용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네이버페이·한국정보통신·이지샵과 협약을 맺고 결제와 사업관리, 금융서비스를 연결하기로 했다. 매출·정산 등 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소상공인의 자금관리와 매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 경영지원도 늘었다. 은행연합회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300명에게 총 1300회의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9월 기준 12개 은행이 전국 83개 소상공인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권에서는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KB손해보험은 경북 소상공인 약 2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실제 휴업한 경우 하루 최대 5만원, 총 50만원까지 보장하는 상생보험을 운영한다.
2026-10-09 14:00:00
사퇴 한 달 김용범, 왜 다시 '국채'를 꺼냈나 [경제일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시 경제정책의 화두를 던졌다. 이번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아니다. 국채다. 김 전 실장이 최근 쓴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의 출발점은 글로벌 금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장기금리 상승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체제의 변화로 봤다. 글만 놓고 보면 채권시장 분석이다. 그러나 작성 시점과 김 전 실장의 현재 위치를 함께 놓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월 1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정부 출범 후 15개월 만이었다. 한미 통상협상과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휘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책임론도 동시에 받았다.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전 실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정치권의 의혹과 고발 단계다. 10월 1일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김 전 실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선택한 주제가 국채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그의 정책실장 재임기를 상징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두고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이라며 청년·미래·지역·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정책실장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밀었던 정책은 오히려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이번 글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에서 일하며 호황기 세수가 가진 중력을 여러 번 봤다”고 회고한 대목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세수가 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마다 쓸 이유가 생기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미래대응기금을 설명하면서 ‘의지만으로는 이 중력을 이기기 어렵다. 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숫자는 그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반도체 호황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9월 수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63%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말 그대로 반도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 전 실장이 이번 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도 현재의 고금리 자체보다는 반도체 호황이 끝났을 때의 한국 경제다. 지금은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익이 성장과 세수, 외환수급을 동시에 받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상황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성장과 세수가 둔화되고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장기금리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가 쓸 수 있는 완충재는 줄어든다. ◇ 왜 지금 ‘국채’인가 글의 또 다른 축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다.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넘어 200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미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지만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라면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났을 때 국채 금리는 먼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AI 투자 붐까지 자본시장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GPU,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올해 들어 AI 관련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돈을 필요로 하는 구조다. 일본도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를 기록해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해외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프랑스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재정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확대됐고,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재정, AI 투자, 인플레이션, 지정학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국채 금리 상승 원인으로 나눈 배경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0년대의 초저금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시장 분석인가, 정책 유산에 대한 설명인가 이번 글에는 개인적인 회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에도 SNS에 장문의 경제정책 글을 꾸준히 올렸다. 정책실장이 직접 증시와 부동산,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시장이 그의 표현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했다. 이번 글도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글이었다면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난 정책 설계자의 글이다. 그래서 “좋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은 시장 전망인 동시에 자신의 정책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도 읽힌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그렇다. 정부는 내년 기금에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 축소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출범하기도 전에 논쟁은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한 뒤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구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글에서 “기금의 입법도 중요하지만 꺼내 쓰는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오히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용범의 진단, 어디까지 맞을까 큰 방향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이 그의 진단과 상당 부분 겹친다. 글로벌 국채금리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이미 뚜렷하다. 정부 부채 증가와 AI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라는 강력한 완충재가 있다는 분석 역시 현재 숫자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올해 세수 증가와 기록적인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한국 경제의 위험이기도 하다. 반도체가 잘될수록 성장률도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의 정책 여력도 커진다. 반대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효과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호황으로 생긴 돈을 지금 쓸 것인가. 다음 불황을 위해 남길 것인가. 아니면 AI와 인재,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인가. 김 전 실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다만 그 답이 미래대응기금 하나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통제, 지방재정과의 관계, 투자 사업의 선정 기준, 기금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정하느냐가 남았다. 기금이 미래 투자를 위한 완충장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은 정책실장에서 물러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정치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공직은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다시 시장과 정책에 대해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적어도 글 안에서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정부 안에서 보았던 호황기의 재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자신이 추진했던 미래대응기금이 왜 필요했는지를 다시 말하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복귀 신호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정책실장에서 경제정책 논객으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다. 한 달 전까지 정책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밖에서 설명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시장은 그의 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고, AI 투자는 더 많은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호황을 가져왔다.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 볼 대목은 김용범 개인보다 정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의무지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산업과 인재, 재정의 완충력이 남을 것인가. 한편 김 전 실장이 던진 ‘국채가 흔들리는 시대’라는 문제의식의 끝에는 결국 이 질문이 있다. 좋을 때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호황이 끝난 뒤 국가의 실력은 거기서 드러난다.
2026-10-03 22:11:15
연금 받는 통장 어디로 할까…우대금리부터 생활비 대출까지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매달 받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계좌를 어느 은행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이 달라진다. 은행권은 연금 입금 실적에 우대금리를 붙인 입출금통장부터 저금리 생활비 대출, 금융사기 보험과 통신비 할인까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연금을 입금받는 계좌에서 벗어나 수급 실적을 금리와 대출, 생활금융 혜택에 연결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연금 수령 고객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통장'을 출시했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가보훈급여금, 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입출금식 파킹통장이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결산기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 이체와 일부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도 면제된다. 우대조건은 연금 입금 여부와 신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나뉜다. 직전 3개월 중 2개월 이상 해당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연 2.3%포인트를 더하고 가입 직전 6개월간 KB국민은행에서 4대 공적연금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연 0.6%포인트가 추가된다.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연 0.1%포인트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금 수급 고객을 위한 정기예금도 다시 판매한다. 'KB골든라이프연금예금'은 12개월 기준 기본금리 연 3.5%에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7%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연금을 받아야 우대금리가 붙는다. 하나은행은 공적연금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적연금 라운지'에 묶었다. 하나원큐에서 연금 수령 전 준비부터 수급 이후 자산관리까지 관련 상품과 정보를 확인하도록 구성됐다. 공적연금 수급자를 위한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은 최고 연 3.0%의 파킹금리를 제공한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은 연금 이체 실적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연금생활비대출'은 공적연금 수급 고객에게 연 1.0% 고정금리로 소액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전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는 고객에게 5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연 0.1% 금리로 제공한다. 대출기간은 3년이며 총 10만좌 한도로 운영된다. 한도가 크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등 소액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리은행은 연금을 받는 계좌를 바꾸는 절차를 비대면으로 넓혔다. 우리WON뱅킹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군인·공무원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의 수급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 수급 실적을 통신비 혜택과 연결한 상품도 운영한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우리WON셀럽' 알뜰폰 요금제는 급여이체나 4대 공적연금 수급 등 금융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간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26-10-03 14:00:00
흔들리는 완성차 내수…가격·차종·수출 전략 다시 짜야 [경제일보] 국내 완성차 시장의 부진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 등 단기 요인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완성차 5사의 국내 판매가 일제히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반복될수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와 차종을 넓히고 국내에서 줄어든 판매를 해외 시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변수에 판매가 크게 출렁이지 않도록 가격과 제품,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등 완성차 5사의 국내 판매량은 9만9843대로 전년 동월보다 19.8% 감소했다. 현대차는 25.7%, 기아는 6.7% 줄었고 르노코리아와 KGM, GM 한국사업장도 각각 45.3%, 48.8%, 40.9% 감소했다. 가격 전략은 단기 할인보다 구매 부담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판매가 줄 때마다 재고 할인과 저금리 할부를 확대하면 당장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판매 부진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는 어렵다. 고사양·고가 트림 중심으로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진다. 기본 사양과 가격을 세분화하고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모델과 트림을 늘려 구매 가능한 가격대를 넓혀야 한다. 전기차 역시 보조금이 줄어들 때마다 판매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차량 가격과 상품성을 함께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차종 구성에서는 특정 모델의 흥행에 기대는 구조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신차 효과가 강한 모델 한두개가 전체 판매를 끌어올리면 해당 모델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거나 경쟁 신차가 등장할 때 실적 공백도 커진다.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차급별로 꾸준히 팔리는 볼륨 모델을 확보하고 기존 모델의 판매가 둔화하는 시점에 후속 신차가 자연스럽게 물량을 이어받는 제품 주기도 뒷받침돼야 한다. 파워트레인은 실제 수요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 전략이 중요해졌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장기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시장마다 전환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늦게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빈자리를 메우고 가격과 충전 인프라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판매를 보완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공급 비중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수록 특정 파워트레인의 부진이 전체 판매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수출 전략은 해외 판매량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시장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더 중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시장에 판매가 집중되면 현지 경기와 관세, 환경 규제 변화가 전체 실적으로 곧바로 번질 수 있다. 북미와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판매처를 넓히면서 지역별 수요에 맞는 차급과 파워트레인을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지 생산과 국내 수출 물량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면 특정 지역의 판매 감소가 전체 실적에 미치는 부담도 낮아진다. 가격과 차종, 파워트레인, 수출 전략은 따로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다. 가격을 낮춘 모델을 내놓더라도 소비자가 찾는 차종이나 동력원이 아니라면 판매로 이어지기 어렵고, 제품군이 다양해도 판매할 시장이 한정돼 있으면 외부 변수에 취약해진다. 어떤 가격대의 차량을 어떤 파워트레인으로 구성해 어느 시장에 공급할지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 특정 모델이나 시장의 호조에 기대는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가 움직이는 곳으로 제품과 물량을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2026-10-02 17:09:03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9-30 11:41:31
보증금 잃고 빚까지 떠안았다…전세사기 피해자 89%가 2030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3942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에 집중돼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3898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이용자는 해마다 급증했다. 2023년에는 94명에 그쳤지만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최장 20년 분할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고 2016명은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자를 감면받은 금액은 총 24억4000만원에 달했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이용자 3898명 가운데 30대가 2023명으로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20·30대를 합치면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이용자는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보증 금융지원은 모두 1만4563건, 지원 규모는 약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특례갱신보증이 1만2337건, 1조92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1.9%를 차지했다. 피해주택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특례구입자금보증은 2160건, 930억원이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이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옮기기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 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빚까지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90%가 2030세대인 만큼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13 17:25:36
8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 53.8% '역대 최대'…30대가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달 등기를 마친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 등 생애최초 수요가 매수에 나서면서 2020년 주택시장 과열기와 비슷한 ‘영끌’ 움직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매수 등기는 9343건으로 집계됐다. 7월 8006건보다 16.7% 늘었으며 2020년 8월 1만231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시장 과열기보다 높았다. 8월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1만7371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가 53.8%에 달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생애최초 매수가 1만건을 웃돌았던 2020년 8월에도 비중은 40.3%였다. 거래량 자체가 2020년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처음 집을 사는 수요자의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나 고가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은 한층 어려워진 탓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생애최초 구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DSR 등 다른 대출 규제는 함께 적용된다. 가격 상승도 처음 집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처음 16억원을 넘어섰고 중위가격도 12억9167만원에 달했다. 강북 14개구 중위가격 역시 10억167만원으로 10억원 선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대가 높아진 것이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역시 7억117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임차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수 가운데 30대는 485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40대는 2419건으로 3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1~8월로 기간을 넓혀도 서울 집합건물 12만485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5만7416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28건, 37.9%와 비교하면 건수와 비중이 모두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30대의 매수 확대에는 높은 대출 의존도도 함께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미느이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가 주택 매수에 투입한 금액은 약 39조5984억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금액은 15조8724억원으로 40.1%를 차지했다. 다만 지금의 생애최초 매수 확대를 2020년과 같은 ‘영끌’ 국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다면 현재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제한된 여력을 활용해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향후 금리와 규제, 서울 집값 흐름에 따라 30대를 중심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2026-09-10 08:38:34
정부는 821조 풀고 한은은 금리 올린다…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경제일보]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821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국방·미래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미래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은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물론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중앙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한국경제가 확장재정과 긴축통화를 동시에 요구받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정부는 821조원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미래산업에 투자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와 대출, 투자 등 총수요와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쪽에서는 액셀을 밟고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전력망, 연구개발, 인재 양성처럼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지출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과 공급능력을 높여 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현금성 지원과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처럼 즉각적인 수요를 키우는 지출이 대규모로 늘어난다면 한국은행의 긴축 효과와 충돌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수요를 끌어올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로 이를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결국 821조원이라는 총액보다 구성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생산적 재정’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미래투자와 소비성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AI와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생산적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지원이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경쟁력을 높였는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 물가 상황도 편하지 않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1% 올랐다.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라는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4%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기 어렵다. 세계 금리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장기 국채금리가 함께 상승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상황, 국채 공급 확대, 에너지 가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만 저금리 환경으로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까지 빠르게 팽창하면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정부 지출 확대가 총수요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한다면 한국은행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 비용은 가계와 기업이 먼저 체감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도 늘어난다. 기업은 설비투자를 할 때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와 투자를 살리려는데 높은 금리가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누르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말 가계신용이 2019조8000억원에 달한 한국에서는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소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재정이 만들어내는 경기 부양 효과의 상당 부분이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상쇄되는 상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보고 움직이고, 재정은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필요까지 고려한다. 역할이 다르다. 문제는 서로의 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도가 엇갈릴 때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재정 확대를 선택한다면 공급능력을 늘리는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한다. AI·반도체·전력망·국방기술·연구개발처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대신 단순 소비성 지출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원사업은 줄이는 편이 맞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가야 한다. 총지출이 12.8%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 사업은 늘리고 기존 사업은 그대로 남겨둔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확장재정을 포장하는 이름으로 끝날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함께 살펴볼 시점이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다. 정부는 재정과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할수록 시장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리 결정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안 재정정책이 불필요하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821조원 예산과 3% 기준금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런 정책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관건은 821조원이 어디로 가느냐다.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지출이라면 높은 금리의 부담을 이겨내며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반면 소비와 단기 부양에 재정이 집중되면 금리 인상 압력을 키우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은 액셀과 브레이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둘을 함께 써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려는지 분명히 알고 두 장치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821조원을 쓰면서 물가는 잡고 성장잠재력은 높이며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다. 확장재정과 긴축통화의 동시 운용이 성공하려면 돈의 규모보다 쓰임새, 금리의 수준보다 정책 간 조율이 먼저다.
2026-09-02 11:40:00
현대차, 트럭 고객 지원 확대…운휴손실 15만원·트레이드인 운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트럭 고객의 운휴에 따른 손실과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형트럭 운휴손실을 하루 15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차량 매각과 신차 구매를 연계한 트레이드인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대형트럭 고객을 대상으로 운휴손실 지원 서비스인 ‘대형트럭 비즈니스 안심 케어’를 운영한다. 사고나 보증수리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운휴 기간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차종은 엑시언트와 뉴파워트럭 등 대형트럭 전 차종이다. 현대커머셜 표준형 할부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적용되며 운휴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차량을 바꾸려는 고객을 위한 트레이드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현대커머셜과 협업해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매까지 이어지는 교체 과정을 지원한다. 기존 차량 매각에는 현대커머셜의 상용 중고차 매매 플랫폼 ‘고트럭’을 연계한다. 제휴 물류사를 중심으로 무료 방문평가와 견적 보장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보유 차량의 매각 가격을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차 구매 고객에게는 저금리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차량을 처분한 뒤 별도로 신차 구매 절차를 밟아야 했던 고객이 매각과 구매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여러 중고차 매매 플랫폼과의 협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대형트럭 고객의 차량 교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각 채널을 넓히고 기존 차량 처분과 신차 구매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09-01 10:05:38
신협, 제주 금융취약계층에 연 1% '상생안정 가계대출'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중앙회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상생안정 가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안정 가계대출은 저신용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도민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금융취약계층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진행하는 금융상담과 교육을 수료한 뒤 제주지역 신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대출금의 20%를 상환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은 협약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상담·교육을 연계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문규 신협중앙회 관리이사는 "이번 협약이 제주지역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해외송금, 이용자 54% 재이용…1인당 평균 3.7회 토스뱅크가 올해 1~7월 자사의 해외송금 이용 고객 중 약 54%가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송금 이용 고객 1인당 평균 송금 횟수는 3.7회였다. 통화별로는 유학과 워킹홀리데이 수요가 많은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의 재이용률이 각각 60%를 웃돌았다. 토스뱅크 해외송금은 송금 신청 단계에서 도착 예정 시각을 안내하고 송금 이후에는 수취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부 은행의 경우 수취은행 도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는 구조로 중개 수수료 부담도 없다. 건당 3900원의 송금 수수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해외송금은 어렵고 느리고 불안하다는 인식을 보내기 전부터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투명성과 부담 없는 수수료로 바꿔 왔다"며 "그 경험이 재이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안심하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해외송금으로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참여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사금융은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불법 추심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 행위를 말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지목을 받은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근절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과 유명순 씨티은행장을 지목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에게 누적 16조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약 4조원으로 확대했다. 윤 대표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5:09:22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 2170억원 공급…지역 금융지원 확대 [경제일보]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2170억원을 공급했다. 전국 점포망을 기반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새마을금고가 공급한 정책자금은 총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지자체협약대출이 16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햇살론 380억원, 소상공인대출 1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기반으로 취약차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자체협약대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새마을금고가 협약을 맺고 관내 자영업자 등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상품별 취급 금리는 약 2~6%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증가세다. 연간 기준 공급액은 지난 2023년 2958억원에서 2024년 3123억원, 2025년 4052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170억원을 공급해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규모를 웃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방 점포망을 활용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3198개 점포망 가운데 약 70%가 비수도권에 있고,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도 46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신용대출이나 자금 상담을 위해 방문한 고객의 상환 능력과 지원 요건을 검토한 뒤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별 정책자금 취급 우수사례도 수집해 전국 금고에 공유하고 있다. 현장 사례를 확산해 정책자금 취급 역량을 높이고 지역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해 온 금융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4 10:32:22
가계부채 2000조, 금리 올리면서 빚 늘리는 정책 끝내야 [경제일보] 가계부채가 결국 2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1891조3000억원으로 24조9000억원 증가했고, 판매신용도 128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2000조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다. 가계부채가 줄기는커녕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금리와 부동산, 금융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주택시장과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며 금융을 풀 경우 정책 효과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금융안정 위험도 여전히 크다고 봤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면 통화정책만으로 부채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이 늘면 금리 상승의 충격도 커진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가진 가계와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에게 기준금리 인상은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차주 비중 상승과 일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 부진을 키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소비, 자영업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최근 주택·금융지원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공급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였다. 확대된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시점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 허용폭을 두 배로 넓힌 것은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소지가 있다. 정책 목적이 다르더라도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맞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집값 불안과 대출 증가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정상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일시적인 자금경색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공급 금융과 주택 구입 금융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주택 공급을 늘리는 PF와 건설자금은 필요한 곳에 투입하되, 가계의 주택 매수 여력을 무차별적으로 키우는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저금리·고한도 대출이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확대되면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매수 수요부터 자극할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분도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과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집을 살 기회를 주는 것과 빚을 낼 기회를 늘리는 것은 같은 정책이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을 맞추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수요를 억제하는데 정부가 재정과 금융으로 주택 수요를 크게 늘린다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셈이다. 결국 더 높은 금리와 더 많은 부채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세제 정책이 같은 방향을 가야 한다. 공급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늘리되 단기적인 투기 수요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누르는 것이 먼저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도하게 빚을 내는 구조는 줄여 나가야 한다. 취약차주 지원도 전면적인 채무 탕감이나 이자 보전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만기 조정과 장기·고정금리 전환, 재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상환능력을 넘어선 신규 대출까지 정책적으로 늘려주는 것은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데 불과하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에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한국 가계의 자산구조도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할수록 가계는 미래 소득을 앞당겨 대출을 받고 주택을 산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대출이 늘고 그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주택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융자산을 통한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며, 주거 이동이 자산투자와 동일시되는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가계부채 2000조원 돌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상승 기대, 대출 확대와 정책의 반복적인 완화·규제가 오랜 기간 쌓인 결과다. 어느 한 정부나 한국은행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주택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구조부터 끝내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정부도 불필요한 수요 자극부터 걷어내야 한다. 주택 공급 금융은 확대하되 가계부채를 다시 끌어올릴 정책대출은 선별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한번 커지면 금리를 내릴 때도, 올릴 때도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낮추면 다시 부동산과 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 2000조원의 부채는 한국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공간을 그만큼 좁히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출을 조이느냐 푸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공급에 필요한 돈은 풀되 투기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막아야 한다. 취약차주는 정밀하게 가려 보호하는 금융정책이 요구된다. 가계부채 2000조원은 숫자가 아니라 경고다. 금리는 올리면서 빚은 더 늘어나는 정책 조합이 계속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책 방향부터 맞춰야 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교한 균형이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과제다.
2026-08-20 10:28:45
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8-12 13:52:46
상품권 이어 미소금융까지…삼성, '경제적 자립·선순환' 사회공헌에 방점 [경제일보] 삼성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에 이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에 나서며 사회공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와 금융을 연결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2000억원을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500억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이번 출연금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로 운영되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 직후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공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삼성은 지난달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구매 고객에게 구매액의 20%(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는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약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온누리상품권 지급 규모도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미소금융 지원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소비 진작을 넘어 사업 운영과 창업 기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사회공헌의 성격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의 소비 접점과 금융 계열사의 금융 역량을 함께 활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품 구매를 계기로 지역경제 소비를 유도했던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 계열사가 직접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거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번 삼성의 미소금융 출연 역시 일회성 지원보다 자립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포용금융은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창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주의 안정적인 상환과 사업 지속까지 뒷받침해야 포용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삼성이 약속한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이 청년 지원과 협력사 상생, 지역사회 투자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공헌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 사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미소금융 지원뿐 아니라 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사업인 '희망디딤돌' 등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교육과 주거,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선순환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7-17 12:14:00
248조 원의 국민연금 대체투자, 이젠 수익보다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가 248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세계적 수준의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저금리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사모대출 등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외형의 성장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대한 기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회사의 투자자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이 평생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목표는 단순한 수익률 경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함께 구현될 때 비로소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완성된다. 단기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외면하는 투자는 공적 연기금이 지향해야 할 길이 아니다. 문제는 대체투자의 특성상 투자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사모펀드와 해외 인프라, 부동산 투자 등은 계약 내용과 투자 대상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특성은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공적 기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익만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이미 ESG를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니라 장기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권 보호,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결국 책임 투자는 수익성과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인 셈이다. 국민연금 역시 이제 대체투자 분야에 특화된 ESG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도 ESG 이행 실적과 내부 통제 수준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운용사의 수익률뿐 아니라 책임투자 역량까지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될 때 시장 전체의 건전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투자 기밀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대체투자의 ESG 위험과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적 기금일수록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투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4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연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모보다 신뢰가 먼저다. 공공성을 잃은 수익은 오래가지 못하며, 책임 없는 투자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되돌아온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대체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투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공적 연기금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6-07-09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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