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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계 넘는다"…정부 전기·수소버스 2.01% 파격 대출...이자 팍팍 깎아주는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버스회사가 빚을 내서라도 친환경차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직접 보조금 중심이던 무공해버스 정책이 재정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저리 융자를 새로운 전환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수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저리 융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선 형태와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73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1대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 2.01%가 적용된다. 시중 금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상환 기간은 10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10년을 선택할 경우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구조가 적용돼 초기 현금 흐름 부담을 낮췄다. 자금 집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운수업체는 에코스퀘어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 대신 금융 수단을 병행하는 배경에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재정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버스는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전기·수소버스 가격은 내연기관 대비 2배 이상 높다.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보급 물량이 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지원 대신 ‘저금리 대출’로 부담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이전한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해외에서도 나타나는 흐름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신규 시내버스의 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버스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정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의 금융 지원은 인프라 구축과 산업 보호 정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2.01% 저리 융자는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마을버스나 영세 운수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자동차와 KGM커머셜 등 국내 업체와 BYD, 하이거 등 중국계 기업 간 경쟁이 극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격이 국산보다 1억원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신규 등록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융자라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출 경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운수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외산 차량으로 쏠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성격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경쟁력이나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성능, 에너지 밀도, AS망 구축 여부 등을 융자 심사 기준에 보다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소버스 역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이 주민 수용성과 부지 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실제 운행 여건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불안정한 수소 공급망으로 연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저금리 융자만으로는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예산 집행 결과와 무공해버스 보급 추이를 점검해 향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 국내 산업 경쟁력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저리 융자는 ‘재정 부담을 늦추는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2-24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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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IBK기업은행장 취임…"2030년까지 300조원 생산적 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제28대 은행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생산적 금융'과 'AI(인공지능) 전환'을 양대 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현장 중심 경영을 주문했고, 장 행장은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소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장 행장은 "정책금융의 리더십을 발휘해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나아가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동력 삼아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취임식에서는 노동조합의 당부도 이어졌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국책은행 기업은행의 지도자는 대외적으로는 CEO지만, 조직을 위해 때로는 맞서고 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제때 보상받는 공정한 일터 조성 △현장 목소리 반영 △조직원의 자부심 보호 등을 요청하며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는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등 뒤를 지켜주고 함께 적진에 뛰어드는 장수"라고 덧붙였다. 장 행장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비판과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임직원의 임금과 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장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2030년까지 300조원 투입을 목표로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는 여신 심사 체계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룹 역량을 결집한 'IBK 국민성장 펀드 추진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투자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금융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장 행장은 "'5극 3특 체제'에 맞춘 지역 산업 생태계 지원과, 7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경영 컨설팅을 결합한 실질적 재기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AI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기업금융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심사·건전성 관리까지 고도화하고, 초개인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모델 도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이자 상장기업이라는 이중적 책무 속에서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험난한 파도 앞에서는 가장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현장 중심 경영 요구와 장 행장의 대규모 생산적 금융·AI 전환 구상이 맞물리며 기업은행의 향후 행보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장 행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내점 고객이 가장 많은 서울 소재 영업점을 방문해 영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2026-02-20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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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다시 상승… 7% 문턱에 선 차주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이 금리 재산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일부 은행의 금리 상단은 7%에 근접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연 4%대 중반에서 6%대 후반 수준에 형성됐다. 상단은 7%에 가까워졌다. 6개월 변동형도 3%대 후반에서 6%대 초중반까지 올라 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와 코픽스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대비 약 0.19%포인트 올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넉 달 연속 상승해 2%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시장 인식도 금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담은 2020년 전후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집중된다. 5년 주기형 상품의 재산정 시점에 4~5%대 금리가 적용되면 이자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대출 규모에 따라 월 상환액이 수십만원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대응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 고정형 주담대 확대 방안을 살피고 있다. 현재 은행권 상품은 5년 고정 후 변동 전환형이나 5년 주기형이 주를 이룬다. 다만 고정형 금리는 변동형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는 여전히 변동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 신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13%대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도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금리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주들의 선택도 엇갈리고 있다.2026-02-1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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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22조원 채권에 145조원 몰렸다…AI '쩐의 전쟁' 2라운드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황제’ 자리를 지키려는 구글의 자금 조달 행보에 글로벌 자본시장이 뜨겁게 반응했다. 구글이 발행한 22조원 규모의 회사채에 약 145조원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AI 산업을 둘러싼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빅테크들이 잇달아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배경에는 2026년이 AI 패권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인프라 구축의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전날 15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다.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다. 총 10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몰리며 40년 만기 초장기물의 가산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0.25%포인트 낮은 0.95%포인트로 결정됐다. 특히 시장의 이목을 끈 대목은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사례는 1996년 IBM 이후 약 30년 만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시대에도 구글의 사업 모델과 지배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드러내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월가가 이처럼 구글 채권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알파벳이 올해 예고한 자본지출(CAPEX) 규모만 최대 185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확보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 막대한 선투자가 결국 AI 서비스의 수익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수백조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속도와 자본 효율성에 있다. 보유 현금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 활용되거나 해외에 묶여 즉시 가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회사채 발행은 대규모 자금을 단번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해 AI 인프라 경쟁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빅테크들의 차입 규모가 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기술 싸움을 넘어 자금 조달 능력을 겨루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일론 머스크의 xAI는 전혀 다른 경로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들이 채권 시장이라는 ‘정문’을 이용한다면 xAI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사모 대출이라는 ‘샛길’을 택했다. 보유 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엔비디아 GPU를 확보하는 구조다. 이 같은 대비는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될수록 자금 조달 능력에 따라 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빅테크들은 저금리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올 수 있지만 후발 주자들은 고금리 차입이나 지분 희석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 빅테크들의 ‘채권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 출시 등을 앞두고 실탄 확보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도 존재한다. 막대한 부채로 구축한 데이터센터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기업의 재무 구조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채권 시장은 AI의 미래 가치를 믿고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부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올해는 빅테크들이 AI 투자의 정당성을 숫자로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0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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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소 협력사에 915억원 조기 집행… 설 앞두고 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그룹사와 함께 중소 협력사에 총 915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KT는 이번 조치가 명절을 앞둔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KT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상생협력펀드를 조성·운영하는 등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는 설 명절을 맞아 윤리경영 실천 강화를 위한 '클린 KT 캠페인'을 시행한다.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선물 수수를 전면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임직원에게 선물이 전달될 경우 발송인에게 거절 서한을 동봉해 반송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준 KT 구매실장 전무는 "KT는 매년 명절 전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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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2139924552.jpg)
현대차 EV 저금리 혜택 강화, 한국GM·노조 갈등 격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저금리 프로모션인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의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승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으로 기존 5.4%에서 2.6%p 대폭 인하한 2.8%의 금리(모빌리티 할부 기준)를 적용한다. 36개월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 상품으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받아 차량 잔가만큼 할부금을 유예한 뒤 만기 회차에 차량을 반납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아이오닉 5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판매가 4740만원에서 트레이드인 조건 및 얼리버드 구매 혜택, 생산월 할인 등 최대 300만원 할인 후 국비와 지자체 평균 보조금을 반영하면 월 납입금 31만원으로 36개월 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오닉 6의 경우 월 납입금이 33만원에서 26만원으로, 코나 일렉트릭은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떨어져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불법 점거 피해 확산…고객 피해 최소화" 한국GM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로 사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물류센터의 기존 운영업체인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에 반발하는 취지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해왔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英·美 주요 자동차 어워즈서 '연타석 홈런' 현대차그룹이 최근 영국과 미국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그룹은 영국 대표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하는 차급별 최고 모델 어워즈 '2026 왓 카 어워즈'에서 7관왕을 달성했다. 현대차 싼타페가 '올해의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6N이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기아 스포티지가 '올해의 패밀리 SUV'에 선정됐다. PV5 패신저는 '올해의 다목적차량(MPV)', EV3는 '올해의 소형 전기 SUV', EV9이 '최고의 7인승 전기 SUV',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전기 SUV 최고의 인테리어'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와 기아는 또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2026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총 9개 차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승용차', 투싼은 '최고의 준중형 SUV'를 받았다. 기아 K4는 '최고의 준중형 승용차', 니로는 '최고의 소형 하이브리드 SUV',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 등을 수상했다.2026-01-2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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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2919843989.jpg)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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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51519989170.png)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이 내년 상반기 보험사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 및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 누적이 우세했으며 성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리스크 관리·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뽑혔다. 29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 대부분 내년 상반기 보험사 순이익 감소·정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보험사 순이익이 5~1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7.1%였으며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2.9%를 차지했다.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순이익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익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 △실손보험 누적손해를 지목했다. 위 요인은 각각 23.5%를 기록했으며 타 원인의 응답률은 금융시장 변동성 17.6%·영업 경쟁력 축소 11.8% 순이었다. 특히 내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악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중점 강화 영역으로 △리스크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헬스케어·보장성 상품 등을 지목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이 보험업계 업황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 손익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대응 및 보험료 조정, 장기보험 실손 5세대 도입,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손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는 금리환경의 영향, 계리적 가정 등이 업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업계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내실 강화 및 혁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 보험사는 "금리환경 영향,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실 중심 가치 경영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AI 기술 도입,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혁신·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 보험사는 "금리환경·규제완화 여부·계리적 가정 방향 등이 보험업계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보험료 조정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2-2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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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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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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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남양주·구리' 공공분양 4700호 나온다…고분양가 속 실수요자 선택지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이 시장에 대거 공급되자 실수요자의 발걸음이 빠르게 모이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서울 접근성까지 우수한 과천·군포·구리 등이 ‘연말 최대 청약지’로 떠오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고분양가 기조가 이어지는 민간 아파트 시장과 대출 규제 부담 속 공공분양이 실수요자의 현실적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총 4759호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공공분양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과천 주암 C2블록 125대 1 △남양주 왕숙 A1블록 29.3대 1 △구리 갈매역세권 AI 12.9대 1로 집계됐다. 이에 이번 연말 분양 물량들도 평균 두 자릿 수 이상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부터는 군포 대야미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100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전용 55㎡와 59㎡로 구성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5㎡ 기준 평균 4억1000만원대 가격에 책정됐다. 대야미역과 군포IC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다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면 주택가격 70%, 최대 4억원을 연 1.3% 금리로 30년간 빌릴 수 있어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도 덜하다. 남양주 왕숙지구 A24·B17블록 본청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총 881가구가 공급되는 이 단지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이 교차하는 ‘왕숙역’ 도보권에 들어서는 것이 핵심 강점이다. 대형 상업시설과 학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점 효과’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 인천 영종 A24블록 등 연내 분양이 대기 중인 단지들도 저렴한 공급가를 바탕으로 청약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갈매역세권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3.3㎡당 1800만원대 분양가로 책정됐던 만큼 전용 59㎡ 기준 4억원 중후반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0일 모집 공고가 올라올 예정인 과천 주암지구 C1블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 공공분양 12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812가구 등 총 932가구가 공급되며 과천·강남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췄다. 지난 8월 인근 C2블록 전용 55㎡ 분양가가 평균 7억2000만원에 책정돼 민간 시세(약 16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연말 공공분양 ‘대어’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민간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자 청약 관심이 공공분양으로 대거 이동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고 저금리 전용 대출도 가능해 자금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은 실수요자에게 거의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새로운 공급 대책까지 더해진다면 공공분양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역할을 주도하는 구도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10 0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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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청년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지시…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미래 적금의 우대형 혜택을 현행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서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8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미래대화 1·2·3#청년 금융(제5차 K-토론나라)' 자리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들은 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예산안과 갈아타기·비과세 확대 부여 등의 법안이 국회 심사 중이라며 "청년미래적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서 대학생과 고졸 청년 간 대출금리 격차 문제에도 공감하며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도 학자금 생활비 대출(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자·학자금·햇살론유스 대출 이용 청년 등 11명이 참석해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미래 적금 우대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미래대화 1·2·3 참여 청년들을 포함해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을 구성해 계속 청년 의견을 듣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도 신설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청년정책을 계속 개선함으로써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 후에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이 운영하는 '미래대화 1·2·3 커피차'를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다.2025-11-28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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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이어 리테일까지… 건설사 투자 전략 '역풍' 맞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 중심 구조를 벗어나 부동산 개발·자산운용·임대 사업으로 외연을 넓히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PF 부실 사태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는 리테일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 충격이 터지면서다. DL이앤씨가 공동 보유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임대료 미지급 사태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그룹과 함께 홈플러스 점포 5곳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약 7000억원을 들여 점포 지분을 확보한 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홈플러스가 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하면서 해당 점포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가 끊겼기 때문이다. 5개 점포 중 3곳은 폐점 대상에 올라 사실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고, 나머지 두 곳마저 임대료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폐점 대상 점포에 대한 투자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며 “향후 M&A 추이를 지켜보며 개발 또는 매각을 통해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점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인천 인하점과 경기 의정부점도 미납 임대료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9~10월 두 달 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11월부터 정상 지급되고 있다”며 “인천 인하점의 경우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DL이앤씨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복합개발·임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과거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평가받았지만, 금리 상승과 유통업 침체가 겹치자 리테일 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이 일부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테일 기반 부동산 사업은 경기 민감도가 높고 구조조정이 길어지면 손실 우려가 커진다”며 “폐점 예정 점포의 처리 여부와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DL이앤씨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PF의 충격으로 재무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리테일 부문까지 흔들리자 “비(非)시공 투자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분석에 따르면 DL이앤씨뿐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복합개발·임대·리츠 투자를 확대해 왔고, 유통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 자산의 가치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를 둘러싼 DL이앤씨의 미수임대료 논란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금리·부동산·유통 산업의 변화가 건설사의 자산운용 사업 전체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2025-11-28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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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png)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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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육아휴직 촉진·다자녀 혜택 강화...임직원 동반성장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OCI그룹이 3자녀 이상을 둔 직원에게 정년 보장을 해준다. OCI홀딩스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촉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사내문화 조성에 힘쓴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마무리된 2025년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3개월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제도화하고, 이와 연계한 정년보장, 사내 대출, 출산장려금 등의 다자녀 혜택을 신설 및 강화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는 남성 비중이 높은 제조업 문화 속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기업과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올 초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라 양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된 법정 지원책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알리고 직원들이 개정된 법령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료의 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휴직자가 발생하는 부서의 업무 대행자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해 육아휴직 문화 정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 혜택을 강화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60세)을 보장하고, 1%의 초저금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자녀출산 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춰 육아휴직 필수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관련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외벌이 가정이나 업무 중단이 어려운 주요 프로젝트 수행자 등의 경우 사용 기한을 18개월 이하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예외 적용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OCI그룹은 2%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결혼자금대출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시 축하선물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오씨아이사랑’을 비롯해 가족심리상담 프로그램 ‘우리가족 물고기 프로젝트’로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로운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를 통해 아이의 등하원,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말 OCI홀딩스와 사업회사인 OCI 주식회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2025-11-18 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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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