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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2026-08-31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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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있는 곳으로 간다…유통가, 자사 플랫폼 밖으로 판매망 넓힌다 [경제일보] 유통업계가 자사 플랫폼 밖으로 판매 접점을 넓히며 포털·SNS·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채널을 구매 경로로 연결하고 있다. 컬리는 네이버에 장보기 서비스를 열어 월 거래액을 1년 만에 약 10배 키웠고 LF는 크리에이터가 SNS에서 자사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롯데홈쇼핑은 온라인에서 시장성을 확인한 자체 음료를 백화점 식품관과 편의점에 입점시키며 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했다. 포털·SNS·오프라인 매장 등 고객이 머무는 곳에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 새로운 구매 동선과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운영하는 '컬리N마트'의 월 거래액은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약 10배 증가했다. 컬리N마트는 지난해 9월 컬리의 상품 큐레이션과 배송 역량을 네이버 사용자 기반과 결합한 장보기 서비스로 컬리의 첫 외부 플랫폼 진출 사례다. 컬리는 네이버 이용 환경에 맞춰 대용량·가성비 중심의 전용 상품을 늘리고 새벽·자정 샛별배송,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무료 배송 등 편의성을 강화했다.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반복 구매 지표도 개선됐다. 단골 고객은 컬리N마트를 주 1회 이상 이용했으며 구매 고객 1인당 월 주문 건수는 오픈 초기보다 35% 늘었다. 한 번 주문할 때 장바구니에 담는 상품 수도 1년 새 22% 증가했다. 컬리 자체 상품 경쟁력도 외부 플랫폼 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컬리N마트 주문 10건 중 7건에는 컬리에서만 판매하는 '컬리온리(Kurly Only)' 상품이 포함됐으며 달걀·우유·두부 등 반복 구매 식재료와 밀키트·간편식 등이 주로 팔렸다. 컬리 관계자는 "컬리의 큐레이션·배송 역량과 네이버의 기술력이 결합해 오픈 1년 만에 의미 있는 시너지를 확인했"며 "당분간 네이버와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다른 외부 플랫폼으로 판매 채널을 넓힐 계획은 없다"고 했다. LF가 운영하는 LF몰은 패션 취향을 콘텐츠로 공유하고 이를 수익과 연결하는 공식 파트너십 프로그램 'LF 스타일 파트너'를 론칭한다. 파트너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자신의 SNS에 LF몰 상품을 소개하고 전용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구매 확정 금액의 5%를 리워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팔로워 수와 관계없이 자신만의 콘텐츠와 패션 취향을 가진 이용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파트너는 TNGT, 질스튜어트, 아떼 바네사브루노, 헤지스 등 LF 주요 브랜드 가운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후 브랜드 캠페인과 라이브커머스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혀 파트너 콘텐츠가 실제 판매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LF는 기존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LF몰이 운영해 온 '나만의 패션 클럽(나패클)'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착장과 스타일링 노하우를 콘텐츠로 소개했으며 일부 상품은 콘텐츠 공개 이후 거래액이 약 10배 증가했다. LF몰 관계자는 "최근 단순 제품 노출을 넘어 크리에이터의 취향과 경험이 담긴 콘텐츠가 새로운 구매 접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나패클을 통해 확인한 콘텐츠 커머스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롯데홈쇼핑은 자체 음료 브랜드 '엘:보틀(L:Bottle)'의 첫 제품 '스파이크 제로'를 백화점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하며 오프라인 유통을 본격화한다. 스파이크 제로는 롯데홈쇼핑이 약 1년간 연구·개발해 올해 1월 출시한 웰니스 음료다. 음료와 기능성 환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구조 용기를 적용했으며 국내산 말차와 인도산 바나바잎, 이탈리아산 애플사이다비니거 등을 사용했다. 판매 경로는 단계적으로 넓어졌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처음 선보인 뒤 쿠팡, 컬리, 네이버 등 주요 이커머스로 진출했으며 출시 이후 월평균 주문액은 70%씩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확인한 수요는 오프라인 판매 확대로 이어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롯데백화점 최상위 VIP 등급인 ‘블랙’ 전용 라운지에 스파이크 제로를 입점시킨 뒤 에비뉴엘 등급 라운지까지 공급을 확대했다. 지난달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에서 운영한 팝업스토어에는 하루 평균 1000여명이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 롯데백화점 식품관으로 판매처를 넓혔다. 이후 세븐일레븐까지 유통망을 다변화했으며 다음 달에는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엘:보틀 스파이크 제로는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시장성을 입증한 데 이어 오프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넓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엘:보틀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표 웰니스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6-08-31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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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6-08-30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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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21822904053.jpg)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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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는 3주째 약세…서울 집값은 강북권 중심 0.29% 상승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북권을 중심으로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0.5%를 웃돌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도 함께 커졌다. 반면 강남·서초는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상승했다. 직전 주 0.22%보다 오름폭이 0.07%포인트 확대됐으며 7월 둘째 주 0.30% 이후 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하락 거래도 나타났지만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0.5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와 강북구는 각각 0.55%,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0.54% 상승했고 서대문구도 0.53% 올랐다.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고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성북구와 강북구, 종로구는 주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로구는 이번 주 0.46%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3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는 전주 -0.05%에서 이번 주 -0.11%로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0.09%에서 -0.05%로 하락폭을 줄였다. 송파구는 0.09%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둔화했다. 세제개편 이후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아파트값도 전주 0.15%에서 0.2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0.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명시 0.69%, 용인시 수지구 0.66%, 기흥구 0.63%, 성남시 중원구 0.60% 등이 뒤를 이었다. 화성시 동탄구도 전주 0.12%에서 0.54%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 남부권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교통 호재 등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한동안 둔화했지만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 등 주요 지역에서 다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인천은 0.01% 올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올랐으며 4대 광역시는 보합, 세종은 0.09%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1%였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의 오름폭은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9%에서 0.22%로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금천구 0.44%, 도봉·노원구 0.37%, 성북구 0.36%, 종로구 0.3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전셋값도 0.19% 올랐다. 수원 권선구 0.62%, 용인 기흥구 0.44%, 하남시와 화성 동탄구가 각각 0.41% 상승했다. 인천은 0.17%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20%를 기록했다.2026-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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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매년 1조원 포용금융 공급…500억원 지원기금 조성 [경제일보] 신협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5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지원기금도 조성해 일선 조합의 지원 여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용금융 비전 선포식과 '신협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서일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협중앙회가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전국 신협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포용금융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협은 이날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을 포용금융 비전으로 내걸었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협은 포용금융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저신용자 2000억원 △저소득자 3000억원 △온라인 사잇돌대출 1000억원 △온라인 햇살론 2000억원 △사회연대경제기업·햇빛소득마을 대상 사회적금융 2000억원을 지원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만든다. 신협은 500억원 규모의 ‘신협 포용금융지원기금’을 조성해 원금 보전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신협의 부담을 줄이고 포용성과 건전성이 함께 유지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신협의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협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해야 할 때"라며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포용금융 확대와 신협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명순구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태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 △안남기 금융위 상호금융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포용성·건전성·경쟁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지원 재원 마련, 정책금융 관련 규제 합리화, 지역·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 등도 논의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이라는 비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화상품 출시와 포용금융지원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며 "국회·금융당국과 협력해 포용금융과 건전성·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28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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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63713914710.png)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 신목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양천구 서울신목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충근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수주팀장, 정광재 도시정비수주팀 서울사업소장, 이연승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장, 장성계 굿네이버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미래세대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서울신목초등학교 심포니 교실숲은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교실숲을 가꾸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숲지킴이단을 운영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숲지킴이단은 서울신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교실숲 조성 이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공간 정비와 안전한 시설 운영, 교내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심포니 교실숲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울신목초등학교의 심포니 교실숲이 어린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5년 연속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 선정 대방건설은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위해 개발한 ‘세이프 플랫폼’이 ‘2026 굿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굿디자인(GD)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인증 제도다. 제품의 외관과 기능, 경제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디자인에 정부 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한다. 이번 선정으로 대방건설은 차별화된 공간디자인과 창의적인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으며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이프 플랫폼’은 야외 공간에서 열악한 기상환경으로 인해 차량 이동 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승·하차와 대기 및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보호형 키즈 스테이션이다. 기존 키즈 스테이션과 버스 승·하차장 사이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한 일체형 모듈로 설계했다. 대기 공간부터 승·하차 구역까지 캐노피와 안전펜스를 적용해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5년 연속 굿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대방건설의 디자인 경쟁력과 브랜드 디자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입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 상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 제11기 주거복지 청년 기자단 발대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1기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들이 직접 주거복지 현장을 취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LH의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활동이다. 청년기자단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전라권·경상권·충청권·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10개 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자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임대주택 입주정보 △청년 주거지원제도 △주거서비스 △실제 주거복지 현장 등 다양한 주제를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LH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LH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바라본 시선으로 주거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국민과 LH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8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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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날고 로봇이 현관까지"…우주항공청, 40kg급 도심 배송 실증 [경제일보] 국내에서 드론이 운반한 화물을 로봇이 넘겨받아 아파트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도심형 비대면 물류 기술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검증된다. 우주항공청이 드론과 로봇을 연계한 최대 40kg급 고중량 화물 배송체계를 개발하고 도서·공공시설 중심의 실증을 넘어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로봇 연계 배송 운용체계의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진주시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 인근 남강변에서 출발한 드론이 센텀리버파크 인근 공터까지 화물을 운송한 뒤 드론·로봇 연계 도킹스테이션에서 배송 로봇에게 화물을 전달하고 아파트까지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난감과 도서 등 최대 40kg급 화물을 대상으로 총 50회 실증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드론과 로봇의 역할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된다. 드론은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을 공중으로 이동하고, 배송 거점에 도착한 이후에는 로봇이 화물을 넘겨받아 지상에서 최종 배송을 담당한다. 드론이 아파트 단지 내부까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를 로봇이 보완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진주 실증에서는 실제 주거공간에서 로봇의 자율주행 성능을 집중 검증한다. 좁은 길목과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내부 등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로봇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고객 거주지 앞까지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최대 40kg급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현재 상용화된 일부 드론 배송이 소형·경량 화물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고중량 화물을 드론과 로봇이 나눠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생활물류뿐 아니라 공공물자나 산업용 물품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연계 배송 기술을 다양한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 내포신도시에서는 충남도서관에서 드론으로 배송한 도서를 스테이션과 로봇이 넘겨받아 내포중학교까지 운송하는 방식으로 40회 실증했다. 지난 3~4월에는 제주 비양도에서 도서지역 배송을 검증했다. 금능포구 드론배송센터에서 비양도 도킹스테이션까지 드론으로 화물을 운반한 뒤 로봇이 56개 배달지로 생활용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89회 실증했다. 이달에는 사천에서도 민간 물류센터에서 드론으로 운송한 택배를 사천시청 주차장의 스테이션과 로봇이 넘겨받아 택배 보관소와 민원실 등 3개 지점으로 배송하는 실증을 48회 진행했다. 내포신도시와 제주, 사천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로 실증 공간을 확대하면서 기술 검증의 단계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시설이나 도서지역 등 비교적 통제된 환경에서 드론과 로봇의 연계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가 생활하는 도심 주거공간에서 실제 배송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49억13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최대 4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드론과 실내외 겸용 배송 로봇을 각각 7대 개발하고 드론-로봇 연계 도킹스테이션 5대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국 6곳 이상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300회 이상의 현장 실증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 개발 범위도 배송 체계 전반을 포함했다. 드론에는 다중센서 기반 정밀 착륙과 주요 부품 고장 예지 기술 등을 적용하고, 배송 로봇에는 기상과 노면 상태, 주변 장애물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다. 국산 비행제어컴퓨터와 통신보안 시스템, 드론 관제 시스템, 통합 운용 시스템 등도 함께 개발한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을 통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 신뢰도를 높여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서지역과 공공시설, 물류시설을 거쳐 실제 주거공간까지 실증 범위를 넓히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상의 문제를 사전에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드론과 로봇이 협업하는 배송 서비스가 국민 생활 속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실제 주거환경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실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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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물건에 두 번째 기회…유통가, '쓰고 버리는 소비' 바꾼다 [경제일보] 유통업계가 배달용기, 폐전자제품, 중고 의류 등 사용을 마친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다회용기를 수거·세척·검수해 반복 사용하고 GS리테일은 폐전자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하며 무신사 유즈드는 셀럽의 중고 패션 상품을 새로운 소비자에게 재판매한다. 품목과 방식은 다르지만 제품의 사용 이후를 폐기로 끝내지 않고 재사용·재활용·재판매라는 '다음 쓰임'으로 연결하는 자원순환 방식이 각 사업 영역에 맞춰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충남 천안시에 '스마트 세척센터'를 구축하고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마트 세척센터는 배민이 지난 2024년부터 참여해 온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배민과 천안시가 함께 구축했다. 운영은 친환경 스타트업 잇그린이 맡는다. 고객이 배민 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해 주문한 뒤 식사를 마치고 QR코드로 반납을 신청하면 잇그린이 용기를 수거한다. 수거한 용기는 스마트 세척센터에서 세척과 품질 검수 등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재사용 과정에는 정보기술(IT)도 접목했다. AI 비전 자동검수 시스템이 세척을 마친 용기를 촬영해 이물질이나 파손 여부를 판별하고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은 각 용기의 세척·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를 줄이는 데에서 나아가 반납·수거·세척·검수·재사용까지 이어지는 순환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배민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는 현재 서울 23개 구와 경기·인천·제주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천안시를 시작으로 충청권 지역에 친환경 배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지역 사회의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GS리테일은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한다. 회사는 자원순환의 날인 다음 달 6일을 앞두고 '우리 동네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다음 달 2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GS리테일과 GS 계열사 임직원, GS25 가맹점 경영주 등이 사용하지 않는 폐전자제품을 가져오는 수거 행사를 개최한다. 수거된 전자제품은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된다. 사용을 마친 제품을 폐기물로 남겨두는 대신 회수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GS리테일은 전국 1만8000여개 GS25와 GS더프레시 점포를 기반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생태계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내달 5일까지 GS타워에서 해양 환경 보호 캠페인 '바다숨 프로젝트' 사진전을 열고 해양생물과 수중 생태계 사진 40여점을 전시한다. 지난해 제주와 동해에서 바다거북 이동 경로 보호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양양으로 활동 지역을 넓혀 잘피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GS25 점포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거점에 모은 뒤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회수·재활용하고 있다"며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본사와 가맹점,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폐자원의 재자원화가 다시 환경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중고 의류와 신발을 재판매해 패션 상품의 사용 주기를 늘리고 있다. 무신사 유즈드는 아티스트가 직접 착용했던 중고 패션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셀럽 소장품 릴레이 래플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시작한 첫 '유즈드 페스티벌'에 맞춰 마련한 기부 콘텐츠로 중고 패션 상품을 매개로 자원순환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에는 10CM(십센치), 선우정아, 소수빈, 박문치 등 아티스트 4개 팀이 참여했다. 이들이 보유하던 의류와 스니커즈, 부츠 등을 무신사 유즈드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10CM는 △나이키X스투시 맨투맨 △간트 니트 △랑방 반소매 셔츠 등을 내놓았고 선우정아는 △올세인츠 스웨이드 재킷 △디올 스니커즈를 출품했다. 소수빈과 박문치의 소장품도 순차적으로 래플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진행한 10CM와 선우정아 소장품 래플은 높은 응모 참여율을 기록했다.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의 '어스앤어스(Earth&Us)' 캠페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다. 무신사 유즈드 관계자는 "중고 패션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과 상품 품질이, 판매할 때는 정산 금액과 처리 속도가 주요 고려 요소"라며 "이번 셀럽 래플은 무신사 유즈드와 중고 패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고 상품 소비가 자원순환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2026-08-28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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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권 확보…내달 1일 교섭 '분수령' [경제일보] 국내 조선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6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379명이 찬성해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66.18%로 안건이 가결됐다.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5.93%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이어 이번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가며 협상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 교섭을 이어왔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를 재원으로 한 성과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교섭의 분수령은 사측이 내놓을 제시안이 될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며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임금 인상과 성과공유 등을 두고 사측이 어느 수준의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실제 쟁의행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내달 1일 18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특정한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임금과 성과분배 등 요구안을 일정 수준 수용할 경우 향후 쟁의 일정을 미루거나 변경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저희가 요구한 공정한 성과분배와 임금 요구안 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저희도 수용 가능한 정도가 된다면 추후 일정은 미루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다음 교섭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실제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간극이 너무 크다면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측 역시 추가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해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끝까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2026-08-28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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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재단,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에 장학금 9700만원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01808534256.jpg)
신협재단,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에 장학금 9700만원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올해 소외계층 대학생 116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97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협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8년간 지원한 장학생은 총 1457명으로 누적 장학금은 13억2000만원이다. '신협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교 연계 직장신협과 총자산 350억원 미만 지역신협, 종교단체신협 등이 참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추천하면 신협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협재단은 지난 2019년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저소득가정 대학생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신협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현대모비스·기보, 협력 중소기업에 최대 5000억원 금융지원 하나은행이 현대모비스, 기술보증기금과 '대·중소 상생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모비스 협력 중소기업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모비스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이 240억원, 현대모비스가 60억원 등 총 3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공동 출연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현대모비스가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는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3년간 보증료율 0.4% 감면 △첫해 보증료 전액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과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등 피지컬AI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기술력과 가능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과 함께 실물경제 회복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375억원 금융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MG동행 사회연대경제조직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새마을금고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총 37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정부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이차보전도 연계해 지원 대상 조직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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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캡스, '집 지키는 AI'서 가족 살피는 AI로…생활 안전 영역 넓힌다 [경제일보] 보안업계의 인공지능(AI) 활용 범위가 침입 감지를 넘어 가족의 일상과 생활 안전을 살피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증가, 고령화 등으로 주거 안전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면서 보안업체들도 ‘집을 지키는 서비스’에서 ‘가족을 살피는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SK쉴더스의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는 홈보안 서비스 ‘캡스홈’에 AI와 전국 출동 인프라를 결합한 ‘AI 안심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캡스홈은 2017년 출시 이후 현재 전국 약 13만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캡스홈은 현관 주변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기존 보안 기능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AI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의 귀가 여부를 알려주고, 낯선 사람의 배회나 침입 시도를 감지한다. 영상 속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가리는 AI 마스킹 기능도 적용해 보안과 함께 사생활 보호까지 고려했다. AI가 위험을 감지한 뒤 실제 대응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침입이나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ADT캡스의 전문 출동 인력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영상 기록을 통해 택배 도난이나 침입 시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후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 위험 감지부터 출동, 피해보상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단순 알림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기술 측면에서는 온디바이스 AI가 활용된다. 영상 데이터를 기기 내부에서 실시간 분석하는 방식으로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줄여 신속한 감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노린다. 얼굴인식과 배회 감지 등 적용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기반 생활 안전 서비스의 경쟁력도 인정받았다. 캡스홈은 최근 ‘ICT AWARD KOREA 2026’에서 Silver Prize를 받았다. 디지털 기술을 실제 생활 서비스에 적용한 점과 보안 기술을 생활 안전 영역으로 확장한 점을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ADT캡스는 앞으로 독거노인의 이상 징후 감지와 영유아·아동 안전관리, 1인 가구 안심 서비스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단순히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을 넘어 평상시 생활 패턴의 변화를 파악해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향후 AI 홈보안의 경쟁력이 카메라나 센서 성능을 넘어 얼마나 정확하게 위험을 판단하고, 실제 현장 대응까지 연결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생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만큼 오탐을 줄이는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함께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ADT캡스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보안을 넘어 가족의 일상까지 안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라며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전국 출동 인프라를 결합해 차별화된 주거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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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정보 믿어도 될까"…KT, 딥페이크·가짜뉴스 교육 나서 [경제일보] AI가 교육 현장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도 단순한 기술 활용법에서 AI가 만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KT는 대학생 IT 교육 봉사단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과 학교를 찾아가는 체험형 AI 교육을 확대하며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AI 윤리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28일 KT는 부산교육청,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해 전날 부산예술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AI 역량·윤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교육에서 부산예술중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방식으로 구성했고,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직접 체험하면서 AI를 창작 과정에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동시에 AI의 한계와 윤리적 문제도 함께 학습했다고 설명했다. KT 대학생 IT서포터즈(KIT)는 AI 윤리 교육을 시작으로 생성형 AI 체험, 보드게임, 팀별 미션 등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직접 AI를 활용하고 결과를 비교·판단하도록 구성해 단순한 이론 교육보다 실제 활용 과정에서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동식 AI 체험관 'KT AI 스테이션'도 학교에 설치됐다. 학생들은 생성형 AI 스튜디오와 AI 휴먼 등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판별 콘텐츠를 통해 AI가 만든 정보와 콘텐츠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출처와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웠다.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오후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극 '점프X컷'을 관람하고, SNS 등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관련 사례를 소재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AI가 이미지와 영상, 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어내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며, AI 활용 능력과 미디어 문해력을 별개의 역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I가 생성한 정보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 정보의 출처와 맥락을 확인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기술 체험뿐 아니라 대학생 멘토링도 포함됐다. KIT 단원들은 학생들과 학습과 대인관계 등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진로와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멘토 역할도 수행했다. KT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지역과 학교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KIT는 지난달 인천교육청과 협력해 서해5도 대청·백령 지역 중·고등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번달에는 동주중학교와 덕원중학교, 송정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등 부산 지역 4개 학교를 차례로 찾아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8개 교육청과 협력해 349개 학교에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교육 등을 지원했다. 교육 인프라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학교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KIT는 KT와 KT그룹희망나눔재단이 선발·육성한 이공계 전공 대학생으로 구성된 IT 교육 봉사단이다. 대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AI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학생들이 또래에 가까운 멘토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KT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지난 2023년부터 협력하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교육 범위를 단순한 기술 체험에서 AI 윤리와 미디어 리터러시까지 넓혀가고 있다. AI 교육이 확대될수록 교육 격차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AI 서비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환경뿐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KT는 향후에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KT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지난 2023년부터 협력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28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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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출격…K-패스에 서울 맞춤 혜택 더한다 [경제일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정기권을 결합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단위 환급 체계를 적용하는 K-패스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특화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카드 재발급 없이 혜택을 자동 적용하고, 기존 기후동행카드도 한 달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는 27일 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가운데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별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특히 서울 청년의 경우 청년 유형 적용 연령이 만 19~39세로 확대된다. 기후동행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환급하는 K-패스 체계에 서울시의 추가 혜택을 결합했다는 점이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따릉이 월간 이용권과 서울대공원 입장료 할인 등 서울시 특화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기후동행패스 9월1일 출시…신규카드 무상교환 이벤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공백도 최소화한다.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역·시청역·잠실역 등 주요 지하철역 12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카드 교환과 가입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K-패스 가입과 카드 등록도 현장에서 돕는다. 특히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만료된 실물카드를 반납하면 새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 또는 2000원 상당 편의점 쿠폰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통합의 배경에는 K-패스의 빠른 확산도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7월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약 400만명에서 올해 4월 500만명으로 늘어난 뒤 석 달 만에 다시 100만명이 증가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이용자의 선택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중심의 정액제였던 반면 K-패스는 실제 교통비를 기준으로 환급하는 구조여서 이용 패턴에 따라 유불리가 달랐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가운데 30일권 이용자가 6월 말 약 90만명에서 8월 10일 약 53만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이 K-패스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고유가 대응 차원의 기존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페이백 사업도 연장된다.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다.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사용한 시민은 최대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후동행패스의 관건은 통합 이후 실제 교통비 절감 효과와 이용 편의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대중교통 지원제도를 결합한 만큼 이용자에게는 선택지가 단순해지는 반면, 실제 환급액과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이동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9월 출시 이후 이용자 불편을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단순한 할인 경쟁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환급과 지역 맞춤형 혜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기후동행패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신청과 카드 교환 등 현장 안내를 지원하겠다”며 “추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28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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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투자 다시 불붙인다…정부·통신3사 'AI 고속도로' 차세대망 승부 [경제일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한동안 줄어들던 통신망 투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5G 전국망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감소세를 이어온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를 AI 시대에 맞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로 돌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핵심은 AI-RAN과 6G, 5G 단독모드(SA)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5G 끝나자 줄어든 투자…AI가 새로운 명분 통신 3사의 CAPEX는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 2025년 6조200억원까지 감소했다. 5G 초기 투자와 전국망 구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데다 통신시장이 포화하면서 기존 이동통신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약해진 영향이다. 문제는 AI 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통신망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서버를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AI 단말·로봇·자율주행차 등 수많은 기기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한다. 정부가 통신사를 단순 통신사업자가 아닌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 규정하고 차세대망 투자를 요구하는 이유다. 특히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날수록 데이터센터와 지역 거점, 기업·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고속·저지연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커진다. 통신 3사의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이 올해 2분기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한 것도 통신업계가 네트워크 자체보다는 AI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로 투자 중심축을 옮기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 AI-RAN·6G로 ‘통신망 2.0’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AI-RAN은 통신망에 AI 연산과 자동화 기술을 결합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운영을 AI가 최적화하고 트래픽과 자원을 실시간으로 배분해 AI 서비스에 필요한 지연시간과 품질을 맞추는 방향이다. 6G 역시 단순히 5G보다 빠른 통신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AI와 결합된 네트워크를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보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AI-RAN,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AI 데이터센터 간 연결망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도 투자 확대의 실마리가 생겼다. 증권업계는 올해 통신 3사의 CAPEX를 6조6000억원에서 약 8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5G SA와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가 기존 통신망 투자 감소분을 일부 메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5G SA 전국 서비스는 올해 말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SA는 LTE 코어망을 함께 사용하는 기존 비단독모드(NSA)와 달리 5G 코어망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SA의 의미는 속도보다 서비스의 다양성에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하나의 물리적 망에서 서비스별로 별도의 네트워크 자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 3사는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 초저지연 현장 생중계, 기업용 특화 서비스 등을 발굴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통신 품질 평가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다운로드 속도가 핵심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품질(QoE)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네트워크가 ‘얼마나 빠른가’에서 ‘서비스에 얼마나 적합한가’로 평가 기준이 이동하는 셈이다. 정부는 3G 등 레거시망의 단계적 전환과 규제 합리화, 예산·세제 지원도 함께 검토한다. 통신사들이 기존 네트워크를 효율화하면서 확보한 자원을 AI-RAN과 6G 같은 미래망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민·관 협의체의 핵심은 통신 3사에 단순히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통신사가 투자할 만한 새로운 수요와 수익모델을 AI에서 만들어내고, 정부가 규제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이 확대될수록 통신망은 단순한 연결 인프라가 아니라 AI를 실제 산업과 일상에 전달하는 기반시설이 된다. 5G 투자 이후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던 통신망 시장이 AI를 계기로 다시 투자 사이클에 들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연내 발표될 정부의 종합대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책에 그치지 않고 통신사의 실제 CAPEX 확대와 차세대 서비스 매출로 연결되는지가 향후 통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2026-08-27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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