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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넘어 '현장 고립'으로…구급대 체류 시간 1년 새 2.3배 증가 [경제일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60분 이상 머무는 사례가 1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 및 주요 광역지자체(대구·경남·전남)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 건수는 2023년 3만3933건에서 지난해 7만9455건으로 무려 2.3배 폭증했다. 시간대별로는 60분에서 120분 사이 구간이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으며 현장에서 120분을 초과해 대기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며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고단하고 길어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체 구급 이송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사례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총 이송 건수는 173만2957건으로 2023년(약 199만3047건) 대비 약 13.1% 감소했다. 이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나 소방당국의 적정 이송 정책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량은 줄었음에도 30분을 초과해 현장에 체류한 건수는 오히려 2.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이송 건수에서 30분 초과 체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5.2%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정작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난이도는 훨씬 높아진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를 넘어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의 수용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별 사례를 보면 응급의료 공백의 실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산부인과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장시간 이송된 사례가 보도됐던 대구광역시가 대표적이다. 대구의 전체 이송 건수는 2023년 9만102건에서 지난해 7만8134건으로 13.3% 감소했으나 60분 초과 이송은 1078건에서 2728건으로 오히려 2.5배 증가했다. 특히 대구 내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시·도로 환자를 이송한 '관외 이송' 건수는 144건에서 494건으로 3.4배나 급증했다. 환자가 가장 신속하게 처치를 받아야 할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매칭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방 대도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자체 및 기관별로 제각각인 통계 집계 방식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응급실 수용 거부로 인한 '재이송' 사례를 매년 별도로 집계해 관리해 온 반면 소방청 본청과 대구광역시 등은 이를 별도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현장 체류 지표'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데이터 관리 방식은 전국 단위의 정확한 재이송 실태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는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 수용 체계 전반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부처는 우선적으로 통계 기준을 정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과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17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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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png)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십 년간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지방’의 미래가 실종된 선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리마다 나부끼는 현수막과 유세 속에서 지역의 삶을 바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상대를 겨누는 비수(匕首) 같은 언어만 난무한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정체성을 잃었다.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방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뽑는 선거인지, 중앙 권력을 겨루는 선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국가적 담론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형 사업이 지역 현안인 것처럼 포장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태도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도 부족한데 상대의 허물을 들추고 공약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한다. 자신의 공약에 담긴 한계는 외면한 채, 상대의 작은 흠결을 부풀려 타격을 가하는 모습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고전은 이를 일찌감치 경고했다. 『도덕경』 제81장은 말한다. “신언불미(信言不美), 미언불신(信言不美). 선자불변(善者不辯), 변자불선(辯者不善).” 즉 믿을 만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믿기 어렵다. 참으로 선한 사람은 다투지 않으며 말로 이기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 선거판을 채우는 날 선 언어들이 과연 주민을 향한 진심인지 아니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설전(舌戰)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경의 경구도 다르지 않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공약이 지역 재정과 현실을 고려했는지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국 소음에 불과하다. 정치의 본질은 ‘바르게 함(政者正也)’이다. 선거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공방만 남은 선거는 결국 지역을 소모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비전 없는 지방자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후보들은 공격의 언어를 거두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는 뜻이다. 공허한 공약과 비난을 내려놓고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대를 깎아내려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않는다. 남은 50일, 지방의 미래를 담보로 한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지방의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4-17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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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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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張, 공항서 美 국무부 급한 요청에 귀국 연기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을 사흘 미뤘다. 장 대표는 오는 20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 절차를 밟던 중, 미 국무부 쪽의 급한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함께 남았다. 동행했던 조정훈·김대식·김장겸 의원은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장 대표는 방미 중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가 17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 정부는 대북 억지력보다 대화의 겉모습과 유화적인 신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이어 "당은 북한을 향한 현 한국 정부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 핵무기의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다음 골칫거리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또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한국 국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IRI, 그리고 미 공화당과의 동반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 앞서 미국에서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 온 조 그루터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났는데, 연설을 통해 부정선거에 관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SNS에 "그루터스 의장은 '투표 참여는 더 많이, 부정투표는 더 적게'(vote more, cheat less)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쓴 바 있다.2026-04-17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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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좌표 기반 서비스 확대…날씨·여행 검색 정밀도 높인다 [경제일보] 네이버가 좌표와 세부 지역 기반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며 검색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특정 장소 단위의 초정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네이버는 좌표 기반 초단기 예보 서비스인 '테마날씨'에 전국 주요 골프장 495곳을 추가하고 해외 플레이스 정보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날씨와 여행 등 이용자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맞춤 정보를 강화하면서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네이버는 '테마날씨' 서비스를 통해 특정 장소 중심의 초단기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행정구역 단위 날씨 정보와 달리 위도와 경도 좌표를 기반으로 특정 장소의 강수량, 풍속, 습도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으로 네이버는 야구장 20곳, 테마파크 9곳, 스키장 13곳, 축구장 30곳에 이어 전국 골프장 495곳을 추가하며 총 567개 장소에 대한 맞춤형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누적 페이지뷰는 280만회, 구독자 수는 8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잠실 야구장'은 1만4000명 이상이 구독하는 등 특정 장소 중심 날씨 정보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장 테마날씨는 라운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안개, 시야, 풍속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AI 기반 분석을 통해 시간대별 추천 복장과 환경 정보도 함께 제안한다. 네이버는 상반기 중 전국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등산 테마날씨'도 추가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여행·장소 검색 서비스에서도 세부 지역 중심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해외 플레이스 정보를 기존 대비 10배 이상 확충하고 도시 단위를 넘어 세부 지역 검색까지 지원하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일본 오사카 맛집' 등 도시 단위 검색 중심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신주쿠 산초메 맛집', '도톤보리 맛집', '에펠탑 주변 맛집' 등 세부 지역 기반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여행 목적이나 상황에 맞는 장소 탐색도 가능하도록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 '사진 찍기 좋은 곳' 등 다양한 조건 기반 검색도 지원한다. 특히 네이버는 일본 음식점 정보 플랫폼 타베로그와의 제휴를 통해 약 70만개 일본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예약 연결 기능도 추가했다. 해외 여행 정보 탐색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소 중심 검색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날씨와 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에 좌표 기반 정보를 적용하며 장소 중심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장소 단위의 정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검색 경험을 개선하고 서비스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지도와 여행, 지역 정보 서비스는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핵심 서비스로 맞춤형 정보 제공 여부가 사용자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네이버는 향후 위치 기반 맞춤형 서비스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테마날씨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해외 플레이스 정보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추천 기능을 고도화해 지역 단위 맞춤형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지훈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총괄 리더는 "네이버를 통한 해외 여행지 탐색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관련 경험을 강화하고자 해외 플레이스 정보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용자가 네이버 검색을 통해 풍부한 여행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7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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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광객 국적 다양해진 만큼 관광지도 다양화할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94431429139.jpg)
관광객 국적 다양해진 만큼 관광지도 다양화할 때 [경제일보] 코로나19 이전 서울 도심에서 가장 눈에 띄던 풍경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었다. 사드 갈등 속에서도 그 존재감은 쉽게 줄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관광 현장의 모습은 달라졌다.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중국 관광객은 회복세를 보이지만 비중은 예전만 못하다. 여기에 유럽, 미주,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방문하는 이들까지 더해지며 한국 관광시장은 분명 다변화의 흐름에 들어섰다.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다. 특정 국가 의존에서 벗어나 외부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국적의 다양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이 된다. 문제는 여전하다. 관광 수요의 ‘서울 집중’ 현상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무는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교통, 숙박, 쇼핑, 콘텐츠 등 핵심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결과다.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과도한 쏠림은 혼잡과 불편을 낳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된다. 국가 전체의 관광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는 관광의 무게 중심을 전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충청, 호남, 영남, 강원 등 각 지역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개발과 홍보 부족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관광지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과 콘텐츠 차별화, 해외 홍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교통망 확충과 외국인 친화적 안내 시스템은 기본이고 지역만의 색깔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뒷받침돼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산업이다. 서울이라는 단일 축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진 지금이야말로 관광지도 함께 다양해져야 할 시점이다. 이제 답은 분명하다. 관광은 서울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2026-04-17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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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세 '숨 고르기'…2주째 0.10% 유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강남권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곽 지역의 상승이 이를 일부 상쇄하는 모양새며 시장 전반에서는 가격 조정과 상승 거래가 혼재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폭 자체는 지난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낮아진 매물이 나오며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06% 하락했고 서초구 역시 반포·방배동 일대에서 같은 폭으로 떨어졌다. 송파구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직전 주보다 낙폭이 줄어들며 하락 강도는 다소 완화됐다. 용산구 역시 상승 전환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약세 흐름에 합류했다. 주요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강북과 서남권을 포함한 중저가 지역은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다. 강북구(0.27%), 강서구(0.24%), 동대문구(0.20%), 성북구(0.20%) 등은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가 지역과 중저가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외곽 지역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책 변수는 여전히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추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조치를 일부 병행하자 추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치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경기 지역은 0.07%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광명·성남 수정구·구리·안양 동안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비수도권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 대부분이 변동이 없었고 세종시는 소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로 집계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으며 서울은 0.17% 올라 상승폭이 유지됐다. 역세권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광진구와 성북구, 노원구, 송파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2026-04-16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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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세금도 뛴다…보유세 1조 이상 증가 전망 [경제일보]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 규모도 1조원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약 8조78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어난 수치며 세수 증가분만 놓고 보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이상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상승률이 18%를 넘어서며 전체 흐름을 주도했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산정 기준이 함께 올라간다. 재산세는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기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세목별로 보면 증가 속도는 종부세가 더 가파르다. 재산세는 7조2000억원대까지 늘어나는 반면 종부세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증가율만 보면 종부세가 25%를 훌쩍 넘는다. 실과세 대상 변화도 눈에 띈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수는 1년 사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가격 상승뿐 아니라 과세 기준에 걸리는 주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평균 재산세는 3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상승하고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00만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특히 종부세는 대상자가 제한적인 만큼 개인별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쏠림이 뚜렷하다. 전체 보유세 전망치 가운데 약 52%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세 부담 증가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세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과세 대상 확대와 맞물려 실제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6-04-16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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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리뷰를 하나로…네이버페이 오프라인 영토 확장 신호탄 [경제일보] 네이버페이가 전국 3400여개 매장을 보유한 파리바게뜨와 손잡고 오프라인 통합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를 전면 도입한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아우르는 네이버페이 생태계 확장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페이는 파리바게뜨와 ‘Npay 커넥트 도입을 위한 제휴’를 맺고 올 하반기부터 직영점을 시작으로 단말기를 순차 설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파리바게뜨의 광범위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Npay 커넥트는 단순히 여러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네이버의 서비스 생태계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연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 단말기 하나로 현금과 카드 간편결제 NFC는 물론 네이버페이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사인’까지 모든 결제 방식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결제와 리뷰 경험의 통합이다. 매장 방문객은 결제 후 종이 영수증 없이 단말기 화면에서 터치 몇 번으로 네이버 리뷰를 작성하고 즉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구매 경험이 가장 생생한 결제 직후 양질의 리뷰를 확보할 수 있어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온라인 검색과 지도 서비스에서 출발해 결제와 리뷰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완벽한 폐쇄 루프로 완성하게 됐다. 고객이 네이버에서 빵집을 검색해 방문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뒤 네이버 리뷰를 남기는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향후 정교한 고객 분석과 맞춤형 마케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Npay 커넥트의 보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파리바게뜨라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는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페이는 이를 발판 삼아 대형 프랜차이즈는 물론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매장까지 제휴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를 기념해 오는 17일 단 하루 동안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네이버페이 QR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50%를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최대 1만원이다. 이향철 네이버페이 페이서비스 책임리더는 “파리바게뜨를 시작으로 전국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Npay 커넥트를 만날 수 있도록 제휴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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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타자 전국 팔도 대항전 개최…지역 자존심 건 키보드 전쟁 [경제일보] 대한민국 대표 타자 연습 프로그램 한컴타자가 전국에 숨은 고수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단순한 실력 경쟁을 벗어나 고향의 명예를 손가락 끝에 걸고 싸우는 역대급 키보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한컴타자 인기 게임 ‘판뒤집기’를 통해 전국 사용자들이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한컴타자 판뒤집기 전국 팔도 대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를 들썩이게 했던 ‘전국 학교 대항전’의 뜨거운 열기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산시킨 이벤트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적 인지도를 경쟁과 놀이라는 현대적 코드로 재해석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대회의 포문을 여는 온라인 예선은 오는 8월까지 5개월간의 릴레이 대장정으로 펼쳐진다. 4월 강원도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5월 경상도 6월 서울·경기도 7월 전라도를 거쳐 8월 충청도까지 매달 지역별 테마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타자 속도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소속 지역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팀플레이의 묘미도 느낄 수 있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철저한 지역 밀착형 콘텐츠다. 게임 내 등장하는 키워드와 보너스 문장에 각 도시의 지명과 특산품은 물론 정겨운 사투리까지 녹여내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했다.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대결에 몰입하게 된다. 매월 각 지역 1위에 오른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랭킹 최상단 노출과 전용 아이템이 지급되며 최종 왕중왕전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지역별 최강자들은 오는 10월 한글날 연휴에 맞춰 열리는 오프라인 스페셜 무대에 오른다.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타자 황제’라는 단 하나의 타이틀을 놓고 최후의 결전을 치를 예정이다. 한컴은 이번 대회를 단순한 온라인 이벤트를 넘어 온오프라인을 잇는 축제로 발전시켜 한컴타자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컴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마케팅을 벗어나 자사의 핵심 IP를 현대적인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1990년대부터 컴퓨터 보급과 함께 성장한 한컴타자는 수많은 국민에게 첫 타자 연습의 추억을 안겨준 문화적 자산이다. 한컴은 이 강력한 IP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결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온라인 놀이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역시 세심하게 준비했다. 지역 대표 6명에게는 기계식 키보드 마니아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키크론 K10 PRO SE 레트로 파스텔 키보드’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300여 명에게 ‘키크론 TMR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와 편의점 기프티콘 및 교보문고 sam 무제한 1개월 이용권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컴타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4-16 1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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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릿값 올랐다" 유튜브 보더니… 전국 다리 휩쓴 '보험설계사 콤비'의 몰락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전국 교량의 ‘얼굴’인 동판을 싹쓸이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0일 동안 강원, 경기, 충청, 경북 등 전국 22개 시·군을 무대로 교명판 205개와 교량 설명판 211개 등 총 416개의 동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쳐낸 동판의 총무게는 1,910kg으로 2톤에 육박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과 안산에 거주하는 이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 동료 사이였다. 업무 실적 저조로 생활고를 겪던 중 "구리 가격이 폭등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접한 것이 범행의 시초가 됐다. 이들은 CCTV가 없는 농촌 지역 시외곽 교량을 주 타깃으로 삼았으며, 주간에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동판을 뜯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확보한 장물은 고물상을 거쳐 제련공장까지 유통되었으며, 이들이 손에 쥔 현금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삼척시 노곡면의 한 마을 이장이 "다리 이름표가 사라졌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 범행 시작 18일 만에 일당을 각각 긴급체포하고 장물 전량을 압수했다. 문제는 복구 비용이다. 삼척시에서만 사라진 명판 47개를 다시 제작·부착하는 데 약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한 일당 외에도 장물인 줄 알면서 이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전국적인 여죄를 수사 중이다.2026-04-16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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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검색은 가라 숙박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내는 네이버 AI의 진화 [경제일보]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내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검색 영역인 'AI 탭' 도입을 예고하며 서비스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에 돌입했다. 그동안 실험적으로 운영해 온 일부 기능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정규 서비스로 통합해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에 맞서 국내 검색 시장의 주도권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그간 시범 운영해 왔던 생성형 검색 서비스 '큐(Cue:)'를 지난 9일부로 종료했다. 이어 기존에 제공하던 연관검색어 서비스 역시 오는 30일 자로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실패에 따른 철수가 아니라 파편화된 인공지능 검색 실험을 정규 서비스로 완전히 통합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는 사전 작업이다. 네이버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대화형 검색 플랫폼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 축은 연내 전체 검색어의 40%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AI 브리핑'이다. 이미 외식 업종에 적용되어 호응을 얻었던 플레이스 AI 브리핑은 최근 숙박 관련 정보로 확대 적용됐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주가 제공한 정보와 사용자 리뷰 등을 종합 분석해 장소의 특징을 단숨에 요약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 5성급 호텔부터 풀빌라 펜션까지 약 1만5000곳에 이르는 숙박 업체에 AI 브리핑이 적용된 상태다. 사용자는 시설 객실 즐길거리 다이닝 등 주요 정보를 카테고리에 따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장소 추천 기능의 고도화 작업도 한창이다. 강릉 경주 광교 광화문 대전 분당 여수 잠실 해운대 등 전국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플레이스 식당 검색 시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역 메뉴 시간대 날씨 목적 등 다양한 맥락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파악해 사용자 취향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우선 적용되며 시험 결과와 사용자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신설되는 AI 탭은 네이버 검색 진화의 완성형을 보여줄 전망이다. 통합검색 내에 새롭게 자리 잡는 이 영역은 쇼핑 로컬 금융 건강 등 전문화된 버티컬 에이전트가 상호 협력하는 통합 검색 체계다. 기존의 단순 단답형 검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의 자연스러운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완전히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 이 같은 네이버의 인공지능 검색 고도화 행보에 대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일제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수익화 전략이 광고와 커머스 부문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플랫폼 내 인공지능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른 광고 효율 개선과 커머스 상품 추천 고도화가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연구원은 상반기 중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AI 브리핑 확대와 에이전트 도입에 따라 광고 효율 증가와 매출 성장이 강력히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네이버가 본업 비즈니스에 버티컬 서비스를 도입하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는 AI 브리핑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쇼핑 및 AI 탭 서비스를 출시해 코어 비즈니스의 성장세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내놨다. 수익성 개선을 근거로 네이버를 주도주로 꼽는 의견도 이어졌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광고 부문의 가격 물량 비용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다며 네이버가 시장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상반기 AI 탭 출시로 플랫폼 전반에 에이전트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글로벌 주요 서비스들과 다르게 인앱 결제 중심의 압도적인 편의성 제공이 가능한 점이 핵심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단계를 지나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쇼핑부터 결제까지 직접 행동을 완결 짓는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했다. 막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재편에 돌입한 네이버가 기술적 우위와 플랫폼 장악력을 무기로 대한민국 검색 패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질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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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늘자 힘 빠진 집값…서울 상승폭 2개월 연속 축소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한층 힘을 잃는 모습이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를 겨냥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 증가와 거래 관망이 맞물리면서 집값 오름폭이 다시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9%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2월(0.66%)보다 크게 줄었고 전달에 이어 다시 축소됐다. 특히 강남권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0.39%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고 송파구(-0.09%), 서초구(-0.05%)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났으며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되며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시장 내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는 흐름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상승세는 둔화됐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인천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42%에서 0.27%로 낮아졌다. 다만 안양 동안구(1.54%), 용인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국지적 강세가 이어졌다. 비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보합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하락 전환했다. 8개 도 지역은 소폭 상승하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5% 오르며 상승 흐름은 유지됐다. 아파트값으로는 서울이 0.3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상승률도 0.29%로 낮아졌다. 매물 증가와 관망세 확산이 동시에 작용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시장은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28% 상승했고 서울은 0.46%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월세 역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0.51%로 전월보다 확대됐고 노원구(0.99%), 서초구(0.74%), 광진구(0.7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역세권과 신축, 중소형 위주로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이에 규제 강화와 매물 증가가 맞물리면서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반면 전월세 시장은 수요 집중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엇갈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5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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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통신 이상 막는다…KT, 산불 대비 복구 훈련 실시 [경제일보] KT가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통신망 긴급 복구 훈련을 실시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후 변화로 산불과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대응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KT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대비해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이나 국사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통신망 장애 발생 시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최근 통신망은 단순한 서비스 인프라를 넘어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과 안전 안내, 금융·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기능이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가 필수 요소로 꼽힌다. 특히 산불이나 태풍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신 장애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통신사의 재난 대응 역량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KT는 이번 훈련에서 자체 개발한 현장 소통 플랫폼 'SFC(스마트 필드 체크)'를 활용해 복구 체계 효율성을 점검한다. SFC는 재난·재해 발생 시 KT와 그룹사, 시설 협력사 간 무선 및 전송 시설 복구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중복 출동을 방지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디지털 기반 협업 체계를 통해 복구 조직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KT는 재난 대응 기술로 '수퍼셀' 기술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수퍼셀은 고성능 렌즈 안테나와 비지상망(NTN) 기술을 결합해 기존보다 넓은 통신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지상 기지국이 손상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어 재난 대응 기술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악·도서·해상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KT는 산악·도서·해상 지역 등 지상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는 수퍼셀 고고도 기지국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고고도 플랫폼과 저궤도 위성 등 비지상망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대응뿐 아니라 차세대 6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통신업계에서는 위성·고고도 플랫폼·지상망을 결합한 비지상망 기술이 6G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훈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비지상망 기술과 AI 기반 운영 시스템을 결합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국 단위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랩 랩장은 "KT는 보편적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 통신사업자로서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위성 등 비지상망 기술 진화를 통해 6G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진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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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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