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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국익은 놓쳐서도 안 된다.
[경제일보] 국가의 품격은 이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방시혁 HYBE 의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을 올려놓고 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범죄 소명과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의 기본은 불구속 수사다. 특히 경제범죄는 대부분 문서와 계약,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 체계 속에 흔적이 남는다. 도주 우려나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의혹의 핵심은 상장 이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게 한 뒤, 이후 상장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느냐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자본시장은 신뢰로 움직인다. 공시와 계약,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도박판으로 전락한다. 명성과 성공이 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방시혁이라는 이름은 개인을 넘어 BTS 라는 세계적 문화 자산의 설계자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BTS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문화 주권의 살아 있는 증거이며, K-팝을 넘어 K-드라마, K-시네마,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이어지는 K시리즈의 심장부다. 2026년은 특별한 해다. 군 복무를 마친 멤버들이 완전체로 복귀하며 세계는 다시 BTS를 기다리고 있다. 팬덤 아미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문화 공동체다. 서울의 공연장은 물론이고 멕시코, 미국, 베트남, 유럽, 중동까지 공연 유치 경쟁은 이미 외교의 영역이 됐다. 공연 한 번이 관광과 항공, 호텔, 유통, 화장품, 패션, 플랫폼 산업 전체를 흔든다. 이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국가 경제 이벤트다. 실제로 오늘의 외교는 더 이상 조약과 무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반도체와 방산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음식이 함께 올라가야 한다. 산업은 이해관계를 만들고 문화는 우호를 만든다. 이해관계는 바뀌지만 우호는 오래 남는다.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BTS를 알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중동 불안, 고유가와 환율 압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서사를 요구받고 있다.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문화만으로도 부족하다. 기술과 감성, 산업과 서사가 함께 가야 한다. 그 접점에 BTS와 K시리즈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공장만이 아니라 감동을 생산하는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렇다고 국익을 이유로 법 집행을 멈추자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더 위험하다.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순간 국익도 무너진다. 진짜 국익은 정의 위에 세워질 때만 지속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 집행 역시 현명하지 않다. 국가는 처벌 기계가 아니다. 법의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 의를 먼저 보라고 했고,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길도, 국가의 길도 마찬가지다. 법을 세우되 나라를 살피고, 원칙을 지키되 미래를 보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강경함은 정의가 아니다. 냉정한 법리와 성숙한 국가 판단이 진짜 정의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방시혁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BTS 완전체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그것은 K-시리즈 전체가 다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법정에서 죄는 끝까지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구속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다. 법의 엄정함과 국가 전략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할 가치다. 감정보다 원칙을, 원칙 속에서도 국익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진정한 법치이며, 성숙한 국가 운영이다.
2026-04-26 0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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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신반포·목동 재건축 '빅데이'…대형 건설사 '별들의 전쟁' 성사되나
[경제일보] 한강 이남 재건축 시장에서 이른바 ‘별들의 전쟁’이 펼쳐질 조짐이다. 압구정과 반포, 목동 핵심 사업지들이 같은 날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총출동하는 대형 수주전이 개막될 예정이다. 상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사업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경쟁 구도 형성 여부에 따라 상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신반포19·25차,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일제히 마감된다. 강남 핵심 입지에서 대형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건설사 간 전략과 경쟁 구도가 한꺼번에 드러날 전망이다. 압구정3구역은 이번 입찰의 최대어로 불린다. 공사비는 약 5조5610억원 규모로 단일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사업은 최고 65층 안팎, 약 5175가구 규모로 계획된 초대형 단지로 한강변 입지와 맞물려 상징성이 크다. 규모와 사업성 모두 뛰어나지만 입찰보증금이 2000억원에 달해 금융 부담도 큰 편이다. 이에 경쟁 입찰보다는 단독 입찰 가능성이 거론되며 현재로서는 현대건설 참여가 유력하게 언급된다. 압구정5구역은 규모 대비 수익성이 높은 사업지로 평가된다. 공사비는 약 1조4960억원이며 사업은 최고 68층, 약 1397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3.3㎡당 공사비가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간 경쟁 입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두 회사 모두 압구정5구역을 핵심 사업지로 보고 수주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전역을 하나의 브랜드 타운으로 구축한다는 전략 아래 3·5구역 동시 수주를 노리고 있다. ‘오운 더(OWN THE)’라는 통합 비전을 내세워 설계·브랜드·도시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설계 협업과 금융 경쟁력을 결합해 ‘프리미엄 주거의 완성형’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압구정2구역을 확보한 만큼 연속 수주를 통해 ‘압구정=현대건설’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에 맞서는 DL이앤씨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압구정 전체가 아닌 5구역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세계적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인 아르카디스, 에이럽(ARUP), 도카(DOKA) 등과 협업을 진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입지 경쟁력이 뛰어난 사업지다. 공사비는 약 4434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다. 반포 한강변 인접 입지라는 점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고 희소성도 크다. 규모를 넘어 상징성과 사업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사업지로 평가된다. 이 사업지에서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는다. 양사는 이미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수주전을 넘어 ‘리턴매치’ 성격이 강하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4년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패한 경험을 만회해야 하고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의 경쟁력을 수주전에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설계 완성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사업 조건과 비용 부담 완화 측면을 함께 고려한 제안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서로 다른 강점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목동6단지 재건축도 같은 날 입찰을 마감하며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비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목동6단지는 강남권 사업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목동 전체 재건축의 ‘첫 단추’ 역할을 하는 사업지로 시공사 선정 결과가 향후 나머지 단지 수주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다수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 여부 역시 주목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이 상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입지 사업지에서의 성과가 브랜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사 간 경쟁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압구정과 신반포, 목동 입찰은 단순한 시공사 선정이 아니라 올해 정비사업 주도권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며 “경쟁 성립 후 진행될 수주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하반기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04-10 0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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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품질 발전' 대전환…15차 5개년 계획의 의미
[경제일보] 중국이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목표(4.5~5.0%)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내부 구조 문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놓은 ‘15차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 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률을 낮추는 대신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이 내세운 ‘고품질 발전’ 기조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봉섭 전 주선양 한국 총영사,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용인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세 명을 서면을 통해 중국의 중장기 전략과 한중 관계의 향후 해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품질 발전’ 선언…성장률보다 체질 개선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성장률 목표가 중국 경제의 현실 인식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박승찬 교수는 “지방정부 재정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정책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 경제 리스크 관리가 정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성장 목표보다 안정적 관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를 중국 경제 전략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고 기존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 중심 전략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경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핵심 단서로 정부 업무보고의 표현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75회나 반복된 점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단기 경기 부양보다 제도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양회의 핵심 키워드로 ‘신질 생산력’, ‘발전과 안보의 통합’, ‘현대화 산업체계’를 제시하며 이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산업 경쟁력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선언”으로 평가했다. ‘신질 생산력’…기술굴기의 새로운 단계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신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AI를 제조업과 로봇 산업에 결합하는 ‘AI 플러스 전략’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산업을 빠르게 상용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를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공급망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AI, 양자 기술,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은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패키징, 첨단 소재, 장비 산업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경쟁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혁신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 역시 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 협력이 안보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이번 양회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정책의 제도화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스템 문제를 각각의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위험 체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박승찬 교수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질서 있는 부채 관리와 공급 구조 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은 시장에 일정한 정책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 경쟁…‘기술 주권’ 확보 중국의 전략은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산업 규범과 표준을 선점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은 6G 통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식 기술 표준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술 생태계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기술 자립성과 국제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기술 표준 경쟁 속에서 실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인구 변화와 소비 시장의 재편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내수 시장은 과거의 양적 팽창 단계에서 벗어나 소비 구조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스마트 실버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저렴한 노동력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도 단순한 완제품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시장을 “거대한 혁신 소비 생태계”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협력 모델의 변화 중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같은 글로벌 과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자 협력 틀 속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협력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진영 논리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력망, 수소 에너지, 탄소 감축 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관계의 ‘리모델링’ 지난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교 안보 현안에서는 여전히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책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신뢰 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이를 ‘관계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제 한중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안정, 녹색 전환, 민생 협력이라는 새로운 협력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협력을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재동조화를 통해 상호 의존 구조를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2026년이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접점을 찾는 것이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신봉섭 전 총영사는 민간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환경이 복잡할수록 청년과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 신뢰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그 생태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국가 전략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이 맞물리는 2026년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미래 산업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6-03-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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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4일부터 7일까지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필요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 정치적 신뢰는 약해졌고 경제 협력은 관성에 의존했으며, 민간 교류는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강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볼 수 있는 ‘회빙기(回氷期)’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는 늘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의 중국 방문 계획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공급망, 관광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정치적 기류가 아무리 냉랭해져도 경제의 현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얽혀는 있으나 대화하지 않는 관계’에 가까웠다. 비자 면제 조치는 이 정체된 흐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흔들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고 전시회·상담회·학술 교류가 서서히 살아났다. 외교가 먼저 길을 열기보다 민간 교류가 틈을 만들어낸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APEC 방한은 이 틈을 제도적·외교적 공간으로 넓힌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 경제인 200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언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분야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무작정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 방문을 넘어 한중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들기 쉽다. 중국의 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문을 열고 선택적으로 닫는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기술 주권이나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한다. 국방 협력 논의 역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 낙관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은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방중 역시 성과를 기대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단절보다는 관리가 낫고 오해보다는 대화가 낫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무작정 좁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성명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 선언이 아닌 실행,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회빙기는 지나간다. 강은 다시 흐르거나 다시 얼어붙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다시 찾는 지금,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대는 절제하고, 경계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중 관계에 요구되는 상식이며 국가 외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이다.
2025-12-30 17: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