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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88주째 상승…강북·서남권 강세 두드러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름폭도 2주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는 약세를 이어갔지만 한강벨트와 강북·서남권 중저가 지역,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해지면서 수도권 집값 흐름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오르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88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커지며 2주 연속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된 매물이 거래됐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중소형 면적,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격 상승의 중심이 강남 고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퍼지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 내부에서는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서초구는 0.27% 떨어져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0.35%, 송파구는 0.21% 각각 내렸다. 강남3구 모두 약세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반면 한강벨트에서는 다시 상승세가 강해졌다. 지난 2주 동안 가격이 내렸던 용산구는 0.03% 올라 3주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성동구는 0.12%, 마포구는 0.26%, 동작구는 0.09%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의 오름폭은 더 컸다. 중랑구가 한 주 동안 0.42% 상승했고 성북구 0.41%, 서대문구 0.40%, 도봉구 0.39%, 노원구 0.37% 등이 뒤를 이었다. 서남권에서도 금천구가 0.36%, 구로구가 0.34% 올랐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상승폭이 더 크게 확대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8%에서 이번 주 0.26%로 오름폭이 0.08%포인트 커졌다. 특히 경기 남부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가 0.79%를 기록했고 군포시가 0.72%, 수원 영통구 0.69%, 화성 동탄구 0.66%, 의왕시 0.60% 올랐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직주근접 수요가 맞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화성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20.14%로 20%를 넘어섰다. 인천도 0.03%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상승했다. 비수도권 역시 0.01% 올라 5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전국 평균은 0.1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0.16%에서 0.18%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19%, 0.12% 하락했지만 성북구 0.39%, 노원구 0.38%, 중랑구 0.37%, 금천구 0.28% 등 중저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경기 전셋값은 한주 동안 0.19% 올랐다. 수원 영통구가 0.44%, 광명시 0.43%, 화성 동탄구 0.40%, 용인 기흥구 0.38% 오르는 등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경기 남부권이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14%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 전셋값은 0.18% 올랐다. 매매와 전세가격의 동반 상승은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에도 일부 반영된 모습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서울 108.3, 인천 89.2, 경기 97.2로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중저가 단지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전세난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나타난 영향으로 평가된다. 반면 전국 입주전망지수는 82.6으로 전월보다 5.0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은 미분양과 입주 물량 부담이 여전한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 차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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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여파에 강남 주춤…8월 서울 주택가격 오름폭 축소
[경제일보]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5개월 만에 감소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강남·서초 등 일부 고가 지역이 조정에 들어간 반면 성북·노원·서대문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97% 올랐다. 상승세 자체는 이어졌지만 7월 1.09%보다 오름폭이 0.1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월간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역별 움직임은 뚜렷하게 갈렸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중대형과 대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며 0.18% 하락했다. 서초구도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01% 내려 약세로 돌아섰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매수심리를 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성북구가 1.83%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원구 1.77%, 서대문구 1.64%, 중랑구 1.53%, 중구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악구와 강서구, 구로구도 모두 1% 넘게 상승했다.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22%포인트 축소됐다. 빌라 등 연립주택은 0.93% 상승해 오름폭은 소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 주택가격은 0.58% 올랐으며 광명시가 2.11%, 성남 분당구가 1.92%, 수원 영통구가 1.80% 상승했다. 인천은 0.03% 떨어져 하락 전환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63%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다. 서울 주택종합 전셋값은 전월보다 0.83% 올라 상승폭이 0.20%포인트 줄었다. 노원구가 1.58%, 성북구 1.38%, 서대문구 1.16%, 금천구 1.15%, 강북구 1.13% 등으로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월세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주택 월세가격은 0.82%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2%포인트 축소됐다. 성북구 1.54%, 노원구 1.49%, 도봉구 1.14%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가격 수준 자체도 한 단계 높아졌다. 8월 서울 중위 주택 매매가격은 8억591만8000원으로 처음 8억원대에 진입했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2974만원, 평균 전셋값은 4억9442만7000원,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체 상승세가 꺾인 것은 아니지만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중위권 이하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다"며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대출 규제, 전월세 부담이 맞물리는 가운데 지역별 가격 흐름은 당분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9-15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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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83주째 상승 이어졌지만…강남3구는 모두 약세 전환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강남3구는 모두 하락했다. 세제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난 반면 강북·도봉·서대문 등 중저가 지역은 0.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전체 지수를 떠받쳤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했다.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에 근접한 모습이다.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 달리 강남권 고가 주택시장은 조정 흐름이 짙어졌다. 강남구는 전주보다 0.35% 떨어지며 압구정·대치동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서초구도 0.30% 내려 직전 주보다 하락폭을 0.07%포인트 키웠다. 그동안 강남·서초와 달리 상승세를 유지했던 송파구도 이번 주 0.02% 떨어졌다. 송파구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 하락한 것은 지난 4월 셋째 주 이후 21주 만이다. 이에 따라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 방향이 공개된 이후 약세를 보여온 강남·서초에 송파까지 가세하면서 강남3구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대로 강북권과 중저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구가 0.4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 0.43%, 서대문구 0.43%, 성북구 0.42%가 뒤를 이었다. 관악구는 0.41%, 중랑구는 0.40% 상승했다. 대출을 활용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지역의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부동산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실제 하락 거래로 연결됐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에서는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고가 지역의 조정에도 서울 전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배경이다. 상승 흐름은 수도권에서도 유지됐다. 경기 아파트값은 0.17% 올랐으며 수원 권선구가 0.48%, 영통구와 하남시가 각각 0.47% 상승했다. 인천은 0.0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0.02%포인트 키웠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6%, 전국은 0.08%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른 반면 신규 입주나 재건축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조정됐다. 특히 서초구는 0.21% 떨어져 4주 연속 하락했고 강남구도 0.03% 내리며 2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서초구에서 전세 공급 증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노원구는 0.38%, 중랑구는 0.37% 올랐고 서대문·금천구가 각각 0.32%, 성동·강북구가 각각 0.31% 상승했다.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시장에서도 강남권 일부 지역의 조정과 강북·중저가 지역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전셋값은 0.14%, 인천은 0.17%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16%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4대 광역시가 0.04%, 세종이 0.12%, 7개 도가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0% 상승했다.
2026-09-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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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만에 둔화…강남 약세·강북 강세 뚜렷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만에 다시 줄어든 가운데 강남권과 중위권 이하 지역의 가격 흐름은 한층 엇갈렸다. 강남·서초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하락폭을 키운 반면 성북·중랑·노원 등에서는 0.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2% 올랐다. 상승률은 8월 셋째 주 0.22%에서 넷째 주 0.29%로 확대됐다가 다시 낮아졌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거래됐지만 중소형 면적과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는 약세가 더 뚜렷해졌으며 강남·서초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강남구는 전주보다 0.41% 내려 직전 주보다 낙폭이 0.30%포인트 확대됐다.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서초구 역시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23% 떨어져 하락폭이 전주보다 0.18%포인트 커졌다. 강남3구로 묶이는 송파구도 0.01% 오르는 데 그쳐 전주보다 상승폭이 0.08%포인트 줄면서 보합권에 가까워졌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계속됐다. 성북구가 0.54% 올라 서울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랑구 0.52%, 노원구 0.50%, 강북·강서구 각각 0.45% 순이었다. 관악구는 0.43%, 동대문구 0.42%, 구로구도 0.41% 상승했다. 서울 전체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지역별로는 가격 흐름이 갈리는 셈이다.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권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반면 중소형과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19%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수원 영통구가 0.65%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중원구 0.54%, 분당구 0.5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0.01%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17%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09%였다.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상승했다. 4대 광역시가 0.01%, 광주·전남이 0.04%, 7개 도 지역이 0.01% 올랐고 세종은 0.03%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비슷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직전 주 0.22%와 비슷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 거래도 나타났다. 먼저 강남구 전셋값은 대치·압구정동을 중심으로 0.13% 떨어지며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했고 서초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10% 내려 3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성북·강북구는 각각 0.38%, 노원·금천구는 각각 0.37% 상승했다. 경기 전셋값은 0.16% 올랐다. 광명시가 0.40%, 성남 분당구 0.39%, 의왕시 0.33% 상승했고 인천은 0.19% 올랐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8%로 집계됐다.
2026-09-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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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는 3주째 약세…서울 집값은 강북권 중심 0.29% 상승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북권을 중심으로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0.5%를 웃돌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도 함께 커졌다. 반면 강남·서초는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상승했다. 직전 주 0.22%보다 오름폭이 0.07%포인트 확대됐으며 7월 둘째 주 0.30% 이후 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하락 거래도 나타났지만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0.5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와 강북구는 각각 0.55%,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0.54% 상승했고 서대문구도 0.53% 올랐다.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고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성북구와 강북구, 종로구는 주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로구는 이번 주 0.46%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3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는 전주 -0.05%에서 이번 주 -0.11%로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0.09%에서 -0.05%로 하락폭을 줄였다. 송파구는 0.09%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둔화했다. 세제개편 이후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아파트값도 전주 0.15%에서 0.2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0.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명시 0.69%, 용인시 수지구 0.66%, 기흥구 0.63%, 성남시 중원구 0.60% 등이 뒤를 이었다. 화성시 동탄구도 전주 0.12%에서 0.54%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 남부권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교통 호재 등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한동안 둔화했지만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 등 주요 지역에서 다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인천은 0.01% 올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올랐으며 4대 광역시는 보합, 세종은 0.09%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1%였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의 오름폭은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9%에서 0.22%로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금천구 0.44%, 도봉·노원구 0.37%, 성북구 0.36%, 종로구 0.3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전셋값도 0.19% 올랐다. 수원 권선구 0.62%, 용인 기흥구 0.44%, 하남시와 화성 동탄구가 각각 0.41% 상승했다. 인천은 0.17%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20%를 기록했다.
2026-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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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
2026-08-25 09: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