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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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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해외송금 시장에서 수수료 인하·면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리에이터·유학생·해외 직구·가족 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과 실시간 추적·간편 입력 등 사용자 경험(UX)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의 수취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을 올해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경우 국내 수취은행에서 건당 최대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명의 고객이 총 4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확대에 따라 해외 정산을 받는 크리에이터 유입이 늘고 있으며,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크리에이터 고객 3명 중 1명은 신규 가입자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당시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송금 수수료로 고객 혜택을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국가·금액과 관계없이 4900원으로 단일화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바 있다. 케이뱅크는 해외송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송금 수수료 3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코드를 입력하면 송금 방식에 따라 최대 1만7000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케이뱅크는 해외계좌송금(ACH/SWIFT)과 머니그램(MoneyGram) 두 가지 방식을 운영한다. 해외계좌송금은 19개국으로 송금 가능하며, 방식에 따라 4000원 또는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머니그램은 70개국으로 송금 가능하며, 수취인의 이름만으로 10분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4 달러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의 해외계좌송금(SWIFT)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건당 3900원)를 전액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1회 송금액이 5000 달러(USD) 이상인 경우 1만원 캐시백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참여 가능해 총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D 이외의 통화(EUR, CAD, GBP, AUD, SGD, HKD)로 송금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 5000 USD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 수취계좌로 입금된 건에 한해 고객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으로 입금된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보내면 보이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이며 실시간 송금(주요 통화 기준 1~2시간 내)과 전 과정 추적 기능을 도입했다. 중개은행 개입을 최소화해 송금액 전액이 전달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해외 주소 자동 완성 기능을 적용해 입력 오류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은행들의 전략은 단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실시간 처리, 투명한 송금 과정 공개, 자동 입력 기능, 다양한 송금 채널 확보 등 디지털 기반 편의성을 앞세워 해외송금 경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콘텐츠 플랫폼 확대, 유학생·해외직구 수요 증가, 글로벌 프리랜서 시장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송금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낮은 비용 구조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송금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며 "향후에는 수수료 경쟁을 넘어 속도·투명성·정산 편의성 등 서비스 품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5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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