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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털린 공공기관 이제 이름 다 공개된다 역대급 페널티 폭탄 예고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 부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보안 사고에 엄중히 대처하고 각 기관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의 예방 노력부터 사고 수습 과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 2024년 첫 도입된 이후 공공 부문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올해 확정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출 사고 발생 시 부여되는 감점 한도를 상향한 것이다. 기존 최대 10점이었던 감점 폭이 20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기관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사후 수습 과정의 적절성도 엄격하게 따진다. 사고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점의 감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25점까지 점수가 깎일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처럼 칼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공공 부문의 정보 유출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유출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전산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 건강 조사 결과지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문자로 잘못 발송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적 과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커들의 지속적인 웹 취약점 공격에 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표는 사후 징계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전 예방 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외부 해킹 위협에 대비한 모의해킹 수행 실적과 보안 취약점 점검 여부가 새로운 정성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가장 빈번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부 직원에 의한 데이터 오남용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올해의 핵심 점검 테마를 내부자 보안으로 선정하고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기관장의 관심도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배점도 높여 조직 최상위 층부터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평가의 투명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장치도 마련됐다.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보통 일부미흡 미흡 등 3등급 체계를 새롭게 적용한다. 점수대별로 90점 이상은 보통을 부여하고 80점에서 90점 사이는 일부미흡으로 분류하며 80점 미만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처리한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가를 기관의 공개 망신으로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미흡 판정과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보완 조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 정성평가 비중을 절반인 50%까지 확대한다. 단순 서류 심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보호 수준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지정된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가차 없이 감점을 부여해 평가의 엄정함을 유지한다. 올해 평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총 1464개에 달한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물론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와 특수법인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국민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 부문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서면 검증과 현장 점검 방식으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평가단의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최종 결과는 내년 4월 대국민 앞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기관과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확대하는 반면 성적이 저조한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와 혹독한 이행 점검이 뒤따른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기준이 담긴 평가 편람을 온 오프라인 채널로 배포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선제적인 자문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적 허점을 메우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집도 함께 발간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 부문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철저히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선진국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의 행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부실에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가리아 국세청이 보안 조치 미비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대규모 세무 기록이 유출되었을 당시 감독 기구로부터 260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기관에 대해 이처럼 파괴적인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기는 어려운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 평가와 직결되는 감점 제도를 대폭 상향하고 명단 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유럽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과 임직원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전산망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뚫리면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가 위험에 처하는 초연결 시대에 진입했다. 과거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으로 모이면서 해커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 된 것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감점 확대라는 징벌적 성격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근본적인 보안 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 투자 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정보 보안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2026-04-13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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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개편…금융사 자발 노력에 가점 [경제일보] 앞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큰 금융사에 더 높은 관리 수준을 갖추게 하고, 자발적인 자금세탁 방지활동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금융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단 평가를 받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금융사의 능동적인 AML 관리 활동을 보다 적극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일부 개편한다. 정성평가를 통해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또 자금세탁 위험 노출이 클수록 더 높은 관리 수준을 요구하는 위험 비례 평가도 도입된다. 위험 노출도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하면 감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을 악용한 범죄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 거래 모니터링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따라 평가 체계를 차등 적용해 소규모 기관의 부담은 완화하는 등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 평가는 이달 3일부터 금융회사의 데이터 입력을 시작으로 7∼9월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의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FIU 관계자는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사의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기반의 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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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부터 신규 제휴 심사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년 넘게 닫혔던 네이버 뉴스 제휴의 문이 다시 열린다. 새롭게 출범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3월3일부터 신규 뉴스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위원 선발 방식의 변화다. 과거 특정 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 풀(Pool) 단'을 구성한다. 심사 때마다 이 후보 풀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절차도 한층 정교해졌다. 신규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심사를 진행하며 기사 생산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50점)와 위원의 전문 분야별 심사를 도입한 정성평가(50점)로 나눠 진행한다.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한 매체에 한해서만 정성평가를 진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제휴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제휴 언론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점수를 부과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저널리즘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재개가 중소 언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강화된 규정이 포털 뉴스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2026-02-20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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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IBK증권, 신종자본증권 1200억원 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32545492947.jpg)
IBK증권, 신종자본증권 1200억원 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투자증권은 지난 29일 1200억원의 규모의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제2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수에는 보험사와 공제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발행금리가 4.8%로 결정됐다. 만기는 2055년 10월 29일(30년)이며, 5년 뒤 조기상환권(콜옵션)이 부여돼 있다. IBK투자증권은 이번 발행으로 순자본비율(NCR)이 상반기 말 482%에서 약 553%로 증가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인수금융, 기업공개(IPO)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심 시장 환경에서 IBK투자증권이 가진 중기특화증권사로서의 강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사랑의 김치 Fair' 두 번째 참여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열린 '제15회 금융투자업계 사랑의 김치 Fair'에 참여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치 속 넣기와 포장 등 김장 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우리투자증권은 사내 봉사단 '이로우리'를 비롯한 임직원 16명이 참여해 정성껏 배춧속을 채우고 포장하며 힘을 모았다.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치 200kg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동방사회복지회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며 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전액은 소외계층 아동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사내 봉사단 '이로우리'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랑의 김치 Fair에 참여해 우리투자증권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온기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한국평가데이터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MOU 체결 삼성증권은 지난 29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사가 보유한 자본시장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생산적금융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증권의 기업금융 전문성과 KODATA의 1300만개 이상의 기업정보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한 공동 전략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정보 활용 방안 모색 △각종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공동 추진 전략 수립 △인적자원 연계 및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확대 등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늘려 모험 자본 생태계의 확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스토브리그 통해 AI 알고리즘 최종 선정 KB증권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델을 활용한 랩(Wrap)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스토브리그'를 최근 마무리하고, 콴텍과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의 알고리즘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토브리그는 운용성과와 운용역의 역량·시장 통찰력·맞춤 전략 제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파트너사를 선정하는 KB증권의 내부 심사 제도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용성과가 뛰어난 AI 기반 알고리즘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간 총 14개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B증권은 정량평가(60%)와 정성평가(4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별했으며 선정된 알고리즘은 안정성과 수익성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콴텍은 국내주식형,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은 해외주식형을 담당한다. 김민수 KB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스토브리그는 단순한 운용평가를 넘어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실전 무대였다"며 "우수한 AI 개발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KB증권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0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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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