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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마이너스' 국민성장펀드…'83조 전력망' 리스크 확산 [경제일보] 정부가 투자금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출시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설정 약 두 달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가 급락 여파로 펀드 기준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에 해당 펀드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성 투자 확대에 따른 펀드 운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 출자금을 더해 지난 6월 12일 조성됐다.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이 공모 모(母)펀드를 만들고 10개 운용사가 자(子)펀드를 굴리는 재간접 구조다.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 △운용사 출자금 등 후순위 자금이 20% 범위 안에서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돼, 자펀드 평균 손실률이 20% 이내면 국민 투자금 원금은 유지된다. 그러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KOFIA DIS)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지난 6일 기준가격은 전 거래일 기준 979.50원으로 최초 설정가(1000원)보다 2.05% 낮다. 지난달 31일에는 961.9원까지 떨어져 손실률이 3.8%까지 벌어졌다가 이달 들어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 급락으로 인한 여파로 분석된다. 12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4.51%로 집계됐다. 설정 후 평균 수익률 역시 -4.48%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출시 당시 6000억원이던 설정액은 5731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재정이 손실의 약 20%를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됐으나 일부 자펀드에서는 완충 범위를 넘어 원금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운용을 맡은 더제이자산운용의 경우 77억원 규모 펀드 평가액이 0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와 비상장기업 위주로 자산이 구성된 상황에서 최근 주식 시장이 크게 위축된 점이 수익률 하락 원인으로 풀이된다. 오는 3분기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흥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2차 모집에서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방침이 확정되면 최대 3000억원이 서민 몫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1차 펀드의 초기 수익률 부진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전력망 확충에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국민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를 늘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 기업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한전은 오는 2038년까지 전국 송전망 노선 70개 구축에 7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배전망 구축 비용 10조2000억원을 합치면 전체 사업비는 8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정책 투자가 예고되면서 자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향후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처럼 정책 목표를 앞세워 무리하게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중앙재정과 한전 자체 투자,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역할을 분담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출자 방안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8-07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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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으로 31만호 착공 속도전…정부에 규제 완화 재건의 [경제일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누적된 공급 공백이 현재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부족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보다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기조도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공백이 현재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공사비 상승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이 막히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전날 열린 시민 대토론회 내용도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 오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2026-08-07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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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해법 찾는 정부…이재명 대통령, 2차 점검회의 주재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대책의 보완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공급대책의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기존 공급대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5일 오찬 회동에서 서울 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이 남았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장기 도시계획과 녹지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나온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준공업지역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속도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2026-08-0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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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봇물…오세훈 "전월세 불안 키울 수도"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쟁가 서울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실수요자 부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중심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크리에이터,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와 전월세 시장, 내 집 마련 여건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오 시장은 먼저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보다 혼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며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토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전월세 세입자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봤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실거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오래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컸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모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공간”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파는 실무적으로 서울시가 고민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급 확대 역시 용산공원과 같은 장기 도시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인허가 속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전월세 불안과 공급 방식 논쟁이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2026-08-06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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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일 부동산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점검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공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후속 대책의 윤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한 후속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미 발표된 기존 공급대책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2차 회의에서는 기존 대책의 실행 가능성과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차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서울시 간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활용, 인허가 속도가 맞물려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후속 대책에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 발굴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를 포함한 신규 공급 부지 발굴도 2차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이번 공급대책의 관건은 공급 총량보다 실행 속도다. 시장은 발표되는 가구 수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2차 회의와 오 시장·김 실장 회동이 공급대책 발표 전 핵심 조율 절차로 읽히는 이유다.2026-08-05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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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코스피, 8월엔 반등하나 [경제일보] 코스피가 한 달 만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급등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7월 들어 사상 최대 수준의 낙폭이 이어졌다.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발 수급 왜곡이 겹치며 지수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르게 무너졌다.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관심은 이미 8월 반등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롤러코스터의 진원지...반도체·레버리지 ETF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인 30일 전 거래일보다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7월 한 달 하락률은 34.01%에 달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낙폭이 크다. 시장에선 이번 하락률을 두고 같은 기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낙폭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30.61% 올라 1998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달의 낙폭과 상승폭을 나란히 놓고 보면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이다. 4월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7월에는 그 기대감이 흔들리며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상승과 하락의 배경이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동성도 수치로 확인된다. 코스콤 체크 엑스퍼트플러스와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7월 코스피의 일중 등락률은 월간 집계 기준 하루 평균 6.12%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11%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29일에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해 16.17%가 빠졌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 있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였다. 같은 기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이틀 연속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가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장치라면,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발 매물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두 조치가 동시에 발동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급락의 진원지로 반도체를 지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을 웃돈다. 두 종목에 투자금이 쏠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함께 몸집을 불렸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자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9일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주가는 9% 넘게 밀렸다. 실적보다 수급이 시장을 흔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발 프로그램 매도를 지목했다. 반도체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수급 왜곡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가 오를 때 매수를, 내릴 때 매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구조여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되먹임을 키운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지수가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 날일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물량이 시세를 증폭시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대응...8월 코스피 전망?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시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1일부터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기본예탁금 규제를 시행한다. 단기 매매 목적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변동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애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내 증시만 유독 높은 변동성에 노출된 구조적 이유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규제가 신규 투자 한도를 조이는 데 그칠 뿐 이미 시장에 풀린 레버리지 상품의 청산 압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8월 이후 실제 변동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8월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급락이 실적보다 수급 요인에 의해 촉발된 만큼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본다. 레버리지 ETF발 청산 압력이 3~4주 안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식시장이 경기보다 4~5개월 앞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8월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증권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모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단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비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4월의 급등이 순식간에 7월의 급락으로 뒤집힌 전례가 있는 만큼, 8월 반등 전망 역시 조건이 바뀌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제는 시장과 정부 양쪽에 남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규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8월 이후 기본예탁금 규제의 실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도체 두 종목에 지수가 좌우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지 않으면 다음 충격도 같은 경로로 올 수 있다는 우려다. 관건은 앞으로 3~4주 안에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실제로 풀리느냐다.2026-07-31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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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2026-07-29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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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판 키운다…네이버 14조 AI팩토리·SKT 2GW 추진 [경제일보] 국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경쟁이 수십~수백메가와트(㎿) 단위를 넘어 기가와트(GW)급 초대형 투자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의 지원을 바탕으로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최대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장을 추진하고 앤트로픽, 아마존웹서비스(AWS)와도 투자·사업 협력 범위를 넓힌다. 청와대가 밝힌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협력 구상은 약 5GW의 전력 용량과 엔비디아 B200 기준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200만장 규모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의 규모가 기존 데이터센터 증설 수준을 넘어 글로벌 AI 연산자원 공급기지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GPU만 공급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본과 전력, 데이터센터, AI 모델, 클라우드 운영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메모리반도체 공급국을 넘어 AI 연산 인프라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 네이버, 100억달러로 ‘글로벌 AI 팩토리’ 승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행사에서 엔비디아와 브룩필드가 네이버의 AI 팩토리 사업에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인프라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엔비디아와 브룩필드가 네이버에 100억달러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다”며 “네이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 구조는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와 GPU·기술 지원, 브룩필드의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엔비디아로부터 1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GPU 공급과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브룩필드는 최대 90억달러 규모로 GW급 AI 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전력, 냉각 설비,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100억달러 전체가 네이버 법인에 직접 투입되는 현금성 지분 투자라기보다 전략적 투자와 인프라 공급, 프로젝트 단위의 자금 지원이 결합된 사업 구조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투자 협약을, 브룩필드와 인프라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해 1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출자 방식과 사업별 집행 일정, 구축 지역은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데이터센터 설계·구축 기술과 대규모 트래픽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강원 춘천의 ‘각 춘천’과 세종의 ‘각 세종’ 운영 경험을 GPU 중심의 AI 데이터센터로 확장하고 여기에 자체 AI 모델과 네이버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AI 팩토리는 서버 공간과 GPU를 임대하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사업 범위가 넓다. 대규모 GPU와 초고속 네트워크, 전력·냉각 설비 위에 AI 모델과 데이터, 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결합해 기업이 AI를 학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연산 환경을 제공한다. 이 의장은 “네이버가 안고 있던 어려움은 축적한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이었다”며 “두 회사의 자본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와 네트워크가 네이버의 노하우를 스케일업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에 AI 기술과 서비스가 집중되는 현상에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장은 “네이버가 꿈꾸는 인터넷 세상은 인터넷과 AI가 한두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는 세상이 아니다”며 “세계의 다양성을 지키려면 국가와 집단, 개인마다 여러 AI가 나타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SKT, 엔비디아와 최대 2GW…‘베라 루빈’ 우선 확보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최대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장을 추진한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확장을 지원하고 SK텔레콤에 차세대 GPU 시스템인 ‘베라 루빈(Vera Rubin)’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앤트로픽과도 국내 GW급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의 장기 고객 수요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WS와 추진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도 국내 주요 거점으로 확대한다. 울산에서 확보한 설계·구축·운영 경험을 다른 지역에 적용해 장기적으로 GW급 AI 컴퓨팅 용량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최신 GPU와 시스템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앤트로픽은 AI 모델과 연산 수요, AWS는 글로벌 클라우드 운영과 고객 기반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SK텔레콤이 통신 중심 사업자에서 AI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이동하는 흐름도 한층 뚜렷해졌다. 2GW는 현재 확정된 단일 데이터센터의 건설 용량이 아니라 SK텔레콤이 국내 여러 거점에서 단계적으로 구축·확장하려는 최대 목표치다. 실제 사업 규모는 부지와 전력망, 투자자, GPU 공급 일정, 장기 고객 계약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삼성SDS는 ‘AI 활용 시장’ 확장…앤트로픽과 역할 분담 삼성SDS도 앤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확대에 나섰다. 삼성SDS의 협력은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하는 사업보다 해당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는 기업용 AI 서비스와 고객 수요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사는 한국 시장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공동 마케팅과 기술검증(PoC), 합작 사업을 추진한다. 클로드 도입 기획부터 구축·운영·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응용형 AI 엔지니어’도 양성한다. 삼성SDS는 현재 20개 삼성 관계사 임직원 약 7만명에게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도입 초기 몇 주 동안 삼성SDS 임직원이 클로드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100만건을 넘어섰고 사용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활용했다. 삼성SDS는 이 같은 내부 검증 경험을 외부 고객의 AI 전환 사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오픈AI와 구글 클라우드에 이어 앤트로픽까지 협력 대상을 넓히면서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를 고객의 업무·보안·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제공하는 멀티모델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 ‘5GW·GPU 200만장’은 목표…실행력 검증대 청와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구성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와 민간은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해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발표된 5GW와 GPU 200만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추진하기로 한 전체 투자 협력 규모다. 실제 구매가 완료됐거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들어간 물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만장 역시 데이터센터의 전체 연산 능력을 엔비디아 B200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인 만큼 실제 구축 과정에서는 베라 루빈 등 차세대 시스템과 다른 종류의 AI 가속기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GW급 AI 데이터센터를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송전망 확충, 냉각용수와 지역 수용성, 최신 GPU 조달, 대규모 자금 조달이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글로벌 고객과 장기 사용계약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국내 AI 인프라 경쟁의 판은 분명 커졌다. 이제 검증대에 오를 것은 발표된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전력 공급, GPU 배치, 고객 유치로 이어지는 속도다. 이번 협력이 실행 단계에 안착한다면 한국의 역할도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제조기지에서 글로벌 AI 연산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2026-07-25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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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AI 외교 첫 시험대…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강화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위해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협력 확대와 글로벌 투자 유치가 핵심 의제로, 새 정부의 AI 전략과 경제외교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현지 도착 즉시 엔비디아, 오픈AI, 앤트로픽, 브로드컴 등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 면담을 갖는다. 생성형 AI와 반도체, AI 인프라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수장들과 직접 만나 기술 협력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산업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 의지와 국제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은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면담하는 글로벌 기업 CEO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정부와 글로벌 기업, 국내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I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번 순방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미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만찬도 주재한다. 공식 회담과 별도로 진행되는 이번 만찬에서는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업 간 협력 방안과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튿날에는 실리콘밸리 상위 벤처캐피털(VC) 6개사 대표들과 만나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양국 벤처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들로부터 투자와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 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AI를 중심으로 한 경제외교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친 뒤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차례로 방문해 경제협력과 공급망, 에너지,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 뒤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2026-07-24 1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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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공급 마스터키"…정부 인식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처럼 가용 택지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금융·세제 규제로 수요를 누르는 데 집중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공급 부족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최근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절차 단축과 용적률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3~5년이 걸린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의 공급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야말로 이미 기반시설과 생활권이 형성된 도심에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정비사업을 투기와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정부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대출이나 세금, 규제만으로 관리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 억제책만 반복하면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공 주도 공급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역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공급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고 토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 절차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은 이미 주민 동의와 조합 절차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 자체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가격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를 보여준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단기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신규 택지가 제한적인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공급 불안을 낮추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공급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 공급의 비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026-07-20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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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나오나…당정, 하이닉스發 변동성 점검 [경제일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상장 폐지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과 만나 올해 하반기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역시 두 배로 확대되는 구조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의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장 마감 직전 대규모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조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시장에서 제기된 부작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가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 역시 추가적인 보완 과제로 꼽힌다. 김 실장은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일부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장 폐지와 같은 급격한 조치보다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거래 단위 조정, 괴리율 관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2026-07-19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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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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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용범 "AI 생산혁명 시대…국가가 생산 플랫폼 돼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시장의 규제자를 넘어 전력과 산업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는 생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와 AI 시대의 차이를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이라며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혁명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며 경쟁의 무대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며 “생산혁명 시대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생산의 성과를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AI 산업은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이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서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생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산과 분배를 대립 구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2026-07-05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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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에 세금 카드 꺼내나…보유세·양도세 개편 수면 위로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서울 집값 불안을 누르기 어렵다고 보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체계 조정을 검토하는 흐름이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질할 경우 매물 출회보다 거래 위축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과세 체계 조정 방안을 다방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개편이 공급 대책과 함께 주요 축으로 다뤄질 커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에서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주택 양도 단계의 공제 체계다.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덜어주는 구조다. 정부가 이 제도를 손질할 경우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다. 보유 단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확대되고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진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분류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2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까지 과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 부담 강화가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부담까지 함께 커질 경우 집을 팔기보다 보유를 이어가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말하는 거래 잠김 현상이다. 보유세 강화가 가격 안정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았던 전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9·13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였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흐름을 장기간 제어하지는 못했다. 경실련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3㎡당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1년 1월 3803만원까지 뛰었다.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상승 폭은 77.8%에 달했다. 업계에에서는 세제 개편의 강도보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매물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양도세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 오히려 매도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남권 등 선호지역 고가 주택은 보유 비용이 늘어도 자산가들이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부담은 엉뚱한 곳으로 번질 수 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장치로 보유세 인상이 검토되지만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중산층 1주택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조세 저항은 커지고 매물 유도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버티면 이긴다’는 학습 효과가 쌓인 만큼 보유세 인상만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공급 일정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세 부담 강화는 집값 안정보다 거래 위축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6-29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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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재용과 반도체 투자 논의…'지방 클러스터' 발표 임박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재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 회장과 1시간 넘게 회동하며 반도체 투자와 지역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오는 29일 예정된 민관 합동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지방 투자 계획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투자 구상이 공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최근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도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이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후공정과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등을 연계한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인 충청권 투자 확대 여부와 함께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6-26 0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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