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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비당권파 4인 징계 갈림길…진종오 기피신청은 기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상자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윤위에 제소된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기피 신청은 당규 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윤리위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같은 당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점,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이 문제가 돼 윤리위에 부쳐졌다. 그는 윤리위의 소명 요청을 받고 지난 18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소명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는 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기존 윤리위원들에게 약 30분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출석 당시 윤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윤리위는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징계 대상자인 비당권파 의원 4인의 소명을 모두 청취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당사자들이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계 대상이 단순히 개별 논란에 연루된 의원들이라는 차원을 넘어, 모두 당내에서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실제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개별 의원의 행동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를 넘어 현재 지도부가 당내 이견과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의원 모두 당 지도부에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징계가 일괄적으로 이뤄질 경우 비당권파에서는 이를 ‘표적 징계’ 또는 ‘보복 징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2026-08-20 14:06:35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징계 개시 안건에 대한 의결에는 윤리위원 7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을 제외한 5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도착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6선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인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전화를 했단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각각 윤리위에 제소됐다. 재선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윤리위의 혼란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리위는 애초 이날 최근 새롭게 충원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2026-08-07 13:58:14
중국 소비박람회 개막…자동차·에너지 회복 신호
[경제일보] 중국이 대형 소비 박람회를 열고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에서 회복과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6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China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s Expo)가 오늘(13일)부터 18일까지 하이난에서 열린다. 자유무역항 운영 확대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대외 개방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무대다. 이번 박람회에는 6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34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글로벌 기업 참여가 늘면서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난은 무관세 정책을 기반으로 소비와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3월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전월 대비 크게 늘었다. 춘절 이후 소비가 회복되며 시장이 빠르게 반등한 영향이다. 수출과 신에너지차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중국 브랜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전기차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내수 수요 회복 속도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은 변수로 남아 있다. 2분기에도 회복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탄소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방1-1 가스전에서 진행되는 해상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프로젝트가 착공됐다. 이 사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주입해 저장하는 방식이다. 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완공되면 연간 1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에너지 산업이 저탄소 전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2026-04-13 17:26:07
다카이치의 독도 발언 왜 다시 커졌나…일본이 독도를 놓지 못하는 정치·경제·지정학의 계산
[경제일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한일관계의 오래된 뇌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명칭 다툼이 아니다. 일본 보수 정치의 결집 수단이자 전후 역사 인식의 연장선이며 동해의 어업권과 배타적경제수역, 해양 감시와 군사적 상징성이 맞물린 복합 현안이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총리의 독도 발언은 새롭지 않다. 다만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한일관계가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국면에서도 일본 최고권력이 독도 문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던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다케시마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 문서와 정부 발표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주장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한국 정부는 세종실록지리지 등 조선시대 문헌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독도가 울도군 관할에 포함된 한국 영토였다고 본다.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함께 석도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행정 관할에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오키섬에서는 약 157km 떨어져 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리적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일본 정부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으며 국제법상 적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일본이 국제법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영토 분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독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 국내 정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상징적 이슈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지방 행사를 넘어 일본 중앙 정치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돼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행사에 각료급 파견 가능성을 언급해 보수층의 기대를 자극한 바 있다. 최근 행사에서는 관행대로 정무관이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한일관계 관리와 보수층 반발 사이에서 절충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주변 해역의 의미는 매우 크다. 독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어업권, 해양 관할권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신어업협정을 통해 주변 수역을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독도 문제 때문에 해양 경계 획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정받는 상황이 된다면 동해 해양 경계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독도는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독도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돼 왔으며 어업 질서와 수산자원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해역의 해저자원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상업적 개발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영토 분쟁에서 해저자원에 대한 기대가 전략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영토 문제에서는 현재의 경제 가치보다 미래의 자원 권리 확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독도의 위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 중앙에 위치해 있다. 평시에는 해양 감시와 해상 경계 거점의 의미가 있으며 유사시에는 항로 통제와 군사 정보 수집의 상징적 거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영토 주권과 안보 문제로 계속 연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현재의 실효 지배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과 경비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는 외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은 실제 영토 확보 전략이라기보다는 국제 여론전과 국내 정치 동원 효과가 결합된 장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유지해 온 전략을 다시 보여준다. 보수층 결집이라는 국내 정치 효과,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외교 전략, 동해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장기적 국익 계산,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영토 문제를 국가 정체성과 연결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섬이 연결하는 역사와 바다, 정치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2026-03-1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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