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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위…'297만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심판대 올랐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소집해 제재와 관련한 첫 안건소위원회를 연다.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송부했다. 해당 제재안에 담긴 핵심 조치 사항은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회원의 3분의 1 수준인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이번 안건소위에서는 해킹 피해에 따른 제재 정당성과 징계 감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직원 소행에 따른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을 들어 이번 사태 역시 보안 관리 부실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롯데카드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내부통제 부실이 아닌 외부의 일방적 해킹 피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후 수습 노력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안에서 조절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 내부에서도 특정 쟁점의 법리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정보 유출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 타 카드사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4년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넘어갔으며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주 휴대전화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해킹이 아닌 내부통제 문제에 기인해 롯데카드 사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2026-06-22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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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과징금 1조4000억원→6000억원…금감원 제재 수위 대폭 감경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과징금 규모를 6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제재 안건을 돌려보낸 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하면서 기존 1조4000억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금감원이 지난 2월 금융위에 넘긴 1조4000억원 수준의 조치안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을 4조원 수준으로 산정 지난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약 2조원까지 줄였다. 이후 지난 2월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낮춘 조치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가 지난달 제9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면서 제재 수위는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당시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 일부 사실관계·적용 법령·법리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조치안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이례적 사례로 평가됐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제출한 과징금 규모가 1조4000억원 수준에 달했던 만큼 금융위가 과징금 감경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데 부담이 컸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홍콩 ELS 판매사들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이후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판매사들의 배상 규모와 투자자 피해 회복 정도가 제재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금감원 기존 조치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이 각각 '중'에서 '하'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인 데다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도 감경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로 위반 건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관련 사례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4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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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금감원 제재심서 영업정지 4.5개월 확정…금융위 판단 남아 [경제일보] 롯데카드의 해킹사고로 인한 제재안이 영업정지 4.5개월로 확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 제재 사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최종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신규 고객 유치·카드대출 영업 등 주요 업무 제한으로 실적 악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제재안 사전 통보 당시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제재안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4-30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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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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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 제재심 검토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 사태에 관해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GI서울보증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이용이 중단됐다. 이후 금감원 현장 점검 및 업무 복구 절차가 진행됐으며 업무가 마비된 지 사흘 뒤 전산시스템이 복구돼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를 계기로 같은달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했다. 금융사의 보안 역량,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안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과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태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백업체계와 복구 역량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SGI서울보증 현장 검사를 진행해 정보보호 체계를 충실히 운영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제재심 검토는 지난해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 이후 진행된 현장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향후 금감원의 법률 검토 결과와 제재심 회부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2026-03-10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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