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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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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2026-08-31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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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름 없어도 실제 택배업무 했다면 산재 인정…법원, 유족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이 보호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일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산재보험법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도 노무제공자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사업자나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배 영업점과 직접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은 A씨의 지인이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지인이 2인 1조로 함께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영업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처럼 취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A씨가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사업 허가 여부가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2026-08-31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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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 폐지 D-33…제주 '허위 종결' 실종 사건 수사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데다 상급 지휘 라인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기능이 작동하는 마지막 주요 시험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3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맡은 실종사건 처리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공적 전산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사용한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거짓 보고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이번 주 안에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허위 종결 넘어 추가 조작·감독 책임 규명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공조를 이어왔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A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조작 여부, 피해자 사망과 사건 처리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경찰 개인의 비위 규명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체계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상급 지휘 라인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경장이 과거 담당한 다른 실종사건에도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고 책임 범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검찰 직접 추가수사 못 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것은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 대신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된다. 쉽게 말해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국 10월 2일을 기점으로 검찰의 역할은 '직접 추가 수사'에서 '추가 수사 요구'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제주 사건, 개편 형사사법체계 수사 공백 시험대 제주 사건은 이 같은 제도 전환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조작 의혹을 검찰이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건을 수사한 조직과 피의자가 모두 경찰에 속해 있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기능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관련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실종자는 수색 과정에서 각각 지난 22일과 24일 제주도 내 야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경장의 허위 사건 처리로 수색이 지연됐는지와 이 과정이 피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이 잇따라 알려지자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체계가 종료되기까지는 한 달여가 남았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혐의를 넘어 추가 사건 조작 여부와 지휘·감독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향후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 공백 우려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6-08-30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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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한파 장기화…신규채용 역대 '최저', 소득도 '마이너스' [경제일보] 청년층의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 올해 1분기 2030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의 근로소득마저 감소하면서 고용 기회와 소득 여건이 동시에 악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만3000개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신규 채용 일자리는 지난 2023년 이후 4년 연속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나 이직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는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합한 수치다. 특히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0대 이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34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개 줄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신규 채용 일자리가 2만4000개 감소해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채용 수요 위축과 기업들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3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2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00개 증가했다. 2년 연속 이어진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분기 101만1000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첫 취업 시기가 30대로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의 소득 여건도 악화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근로자 가구의 명목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1분기 1% 감소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분기 2.1%, 2분기 3% 각각 상승했다. 물가 상승에도 청년 근로자 가구의 명목소득이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구매력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령층과의 격차도 나타났다. 2분기 전체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6%, 50대가 2.9%, 60세 이상이 2.4% 각각 늘었다. 최근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층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 감소하며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해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청년 구직과 취업, 경력 관리를 기업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 고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신규 채용 축소가 장기화할 경우 일자리 매칭과 지원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와 소득 부진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2026-08-30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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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026-08-30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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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2026-08-30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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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21822904053.jpg)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2026-08-30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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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9명 실종에 정부 대응팀 20명으로 확대…헬기 수색 총력 [경제일보]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정부가 현지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 인력을 20명으로 확대한다. 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유실돼 육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헬기를 추가 투입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29일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9명을 네팔에 추가 파견한다고 밝혔다. 추가 대응팀은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후 5시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이번 추가 파견으로 현지 대응 인력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대응팀은 기존 인력과 함께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 네팔 당국과의 현장 접근 협의 등을 맡는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으로, 이들은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의 어퍼 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 고립됐던 다른 한국인 10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정부와 기업 측은 이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장 접근이다. 이번 홍수와 토석류로 사고 지역의 도로가 크게 유실되면서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측은 카트만두에서 헬기를 확보해 현장 수색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대응팀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은 모두 6대의 헬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헬기를 확보했다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와 산사태, 악천후 등을 이유로 헬기 운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8일에는 한국 측이 확보한 헬기의 현장 투입이 제한됐고, 이후 남동발전 측 헬기 1대가 수색에 나섰다. 29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수색 투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헬기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네팔 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헬기 수색은 단순한 공중 정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소방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해 현장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네팔 홍수, 한국인 실종, 네팔 대홍수,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 UT-1, 수력발전소, 헬기 수색, 히말라야가능해질 경우 수색 범위를 넓히고, 드론 등을 활용해 토석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을 정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네팔 정부의 외국 구조 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도 변수다. 네팔 당국은 초기에는 자국 군과 보안기관 중심으로 수색·구조를 진행하며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와 DNA 검사, 법의학 조사 등 일부 분야에 외국 전문가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지원 요청을 받아왔지만 초기에는 외국 구조팀의 직접적인 수색 참여를 제한했다.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접근을 위해 헬기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수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이번 재해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에서 시작해 얼음과 암석의 대규모 이동,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했다. 이번 재난의 규모는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을 강타한 이번 재해로 네팔과 티베트 양측에서 대규모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AP통신은 네팔에서 579명, 중국 티베트에서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실종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실종자들이 위치했던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장에는 대규모 토석류가 밀려들었고 도로와 주변 시설이 훼손되면서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추가 산사태와 낙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실종자 가족 지원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면담하고 수색 상황과 정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 증원을 계기로 수색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헬기 운항 제한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구조의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해외 인프라 사업 현장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 재난 대응체계와 우리 정부·기업의 구조 역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헬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2026-08-29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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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빙하 붕괴가 만든 재앙…中 티베트도 7명 사망·554명 실종 [경제일보]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규모 빙하 붕괴와 토석류로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도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을 따라 발생한 이번 재해로 중국 측에서만 7명이 숨지고 554명이 실종됐다. 구조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추가 붕괴와 언색호(堰塞湖·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 범람 가능성까지 감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중국 신화통신은 티베트자치구 응급관리당국을 인용해 이날 오전 1시 기준 시짱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토석류 재해로 7명이 사망하고 554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르쒀촌 주민 2명은 구조됐다. 현장에는 각급 전담·비전담 구조인력 2141명이 배치됐다. 자연자원 분야 전문인력 86명도 투입돼 주변 산악지대와 도로의 지질재해 위험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구조대원과 향·진 간부 등 505명이 최일선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 접근을 위해 도로 1.02㎞도 우선 복구됐다. 구조 방식도 육상과 수상, 공중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쓰촨성 소방구조총대 등의 전문 수색인력을 투입해 폐허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정찰과 고무보트를 이용한 수상 접근, 산악지대 도보 수색 등이 병행되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29일에도 구조대가 피해 핵심 지역에서 폐허 수색과 위험지역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의 발생 경로를 놓고는 중국 당국의 설명과 위성영상에 기반한 외부 분석 사이에 표현 차이가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오전 네팔 측에서 발생한 토석류가 국경을 넘어 지룽항을 덮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를 ‘네팔 측에서 발생한 토석류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가 플래닛랩스 위성영상을 분석하고 지질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재해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붕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약 5200m 고도에 있던 빙하 하단부가 붕괴해 약 120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얼음과 암석,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면서 대규모 토석류가 형성됐다. 로이터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 붕괴한 빙하가 랑탕 리룽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후 얼음과 암석의 눈사태가 르헨데 코라(Lhende Khola) 계곡을 따라 이동하면서 네팔과 티베트 양쪽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로이터의 위성영상 기반 지도에서도 빙하 붕괴→얼음·암석 눈사태→토석류→하류 대규모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된다. 특히 초기에는 지진이 빙하 붕괴의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당시 감지된 지진 신호가 별도의 지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빙하의 암석·얼음 붕괴와 토석류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 에너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빙하 자체가 왜 붕괴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역시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는 재해 직전 해당 지역에서 눈이 빠르게 녹아 빙하가 상당 부분 노출된 정황을 위성영상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가 빙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 붕괴를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에서는 현재 구조와 동시에 2차 재해에 대한 경계도 강화하고 있다. 산사태 과정에서 계곡을 막아 형성된 언색호 주변에는 5명으로 구성된 관측초소를 설치해 수위와 유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언색호가 다시 붕괴할 경우 하류 지역에 추가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지질환경과 수리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지대 특유의 급경사 지형과 불안정한 암반, 추가 산사태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 자체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 응급관리부도 현장 산체와 토질이 불안정해 산사태와 낙석 등 2차 재해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는 국경을 사이에 둔 한 국가의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발생한 빙하·암석 붕괴가 하천을 따라 확산되면서 네팔과 중국 티베트에 동시에 대규모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악재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5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구조 과정에서 중국 측 사망·실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026-08-29 1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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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모두 뼈 붙었다"…시지바이오 골대체재 '노보시스' 임상 주목 [경제일보] 시지바이오의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가 손목뼈 골절 후 뼈가 붙지 않는 주상골 불유합 치료에서 가능성을 보였다.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 7명 전원이 골유합을 달성했고 통증과 손목 기능도 크게 개선됐다. 글로벌 재생의료 기업 시지바이오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주상골 허리부 불유합 환자 7명을 대상으로 노보시스와 압박 나사를 함께 적용한 예비 임상연구를 진행한 결과 환자 전원에서 골유합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Orthopaedic Surgery’에 게재됐다. 주상골은 손목을 구성하는 8개 뼈 가운데 하나다. 손목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혈액 공급이 제한적인 부위여서 골절 이후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치료가 늦어지면 만성 통증이나 손목 변형, 운동 기능 저하뿐 아니라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기존 주상골 불유합 수술에서는 환자의 골반이나 손목 주변에서 자가골을 떼어내 불유합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자가골을 채취하려면 추가 절개와 수술 과정이 필요하고 채취 부위의 통증이나 감각 이상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팀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주상골 허리부 불유합 환자 7명에게 노보시스와 2개의 압박 나사를 이용한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0세였으며 부상 후 수술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렸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2.4개월이었다. 수술에는 유전자재조합 인간 골형성단백질-2(rhBMP-2) 0.5mg과 다공성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 전달체로 구성된 노보시스가 사용됐다. 연구팀은 불유합 부위의 섬유조직과 경화된 뼈를 제거한 뒤 노보시스를 이식하고 압박 나사 2개로 골절 부위를 고정했다. 자가골이나 동종골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추적관찰 종료 시점까지 7명 모두 골유합에 성공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수술 후 약 3~4개월 사이 방사선학적 골유합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에 골반 자가골 이식을 받았음에도 뼈가 붙지 않고 고정 나사까지 느슨해진 환자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이 환자는 재수술 과정에서 추가 자가골을 사용하지 않고 노보시스를 적용했고 수술 후 6개월 이내 완전한 골유합을 달성했다. 통증과 손목 기능도 개선됐다. 통증 정도를 나타내는 시각통증척도(VAS)는 수술 전 평균 4.9점에서 수술 후 0.4점으로 낮아졌다. 손목 통증과 기능, 운동 범위, 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메이요 손목점수는 평균 59.3점에서 94.3점으로 상승했다. 수술 후 악력은 반대쪽 정상 손의 약 87.5%까지 회복됐고 손목 운동 범위도 약 89% 수준까지 회복됐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 7명 모두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학적 지표에서도 손목 정렬이 개선됐다. 주상골 변형 정도를 보여주는 외측 주상골 내각은 평균 51.7도에서 31.5도로 주상골과 월상골 사이 정렬을 나타내는 주상월상각은 65.7도에서 52.2도로 각각 개선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추적관찰 기간 동안 감염이나 나사 풀림, 이소성 골형성 등 주요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가골을 채취하지 않아 골 채취 부위의 통증이나 신경 손상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보시스는 새로운 뼈 형성을 유도하는 rhBMP-2와 뼈가 자랄 수 있는 공간과 지지체 역할을 하는 HA 전달체를 결합한 골대체재다. 골 형성을 유도하는 기능과 새로 만들어진 뼈를 지지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척추와 장관골을 중심으로 축적해온 노보시스의 임상 근거를 손목의 작은 뼈인 주상골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가골을 별도로 채취하지 않고도 불유합 부위의 골유합을 유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연구 규모가 7명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는 후향적 예비 임상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도 이번 결과만으로 노보시스의 치료 효과를 확정하기보다는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비교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주상골은 크기가 작고 혈액 공급이 제한돼 불유합 치료가 까다로운 부위”라며 “이번 연구에서 노보시스를 적용한 환자 전원이 골유합과 유의미한 기능 회복을 달성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척추와 장관골뿐 아니라 수부와 족부 등 다양한 골 재생 분야에서 노보시스의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제품의 임상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8-28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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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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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양치·샤워마다 '맞춤' 관리한다…소비재업계, 생활 속 셀프케어 세분화 [경제일보] 소비재 기업들이 건강 관리 수요를 식후 혈당, 구강, 체취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셀프케어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빙그레는 식후 혈당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표시 음료를, 자주(JAJU)는 구취·충치 관리를 위한 덴탈케어 제품을 선보였으며 풀무원건강생활은 중장년층의 체취 고민을 겨냥한 바디워시를 출시했다. 식사·양치·샤워처럼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 관리 시점, 신체 부위, 연령대별 수요를 세밀하게 결합하면서 셀프케어 시장의 제품군도 한층 촘촘해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기능성 표시 식품 '식후관리 워터'를 출시했다. 식후관리 워터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이다. 핵심 원료인 바나바잎 추출물 64mg을 넣었으며 빙그레가 직접 설계한 공정을 적용해 원료를 배합했다. 제품명에서부터 섭취 시점을 '식후'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500mL 페트(PET) 워터 형태로 만들어 식사 후 별도의 복잡한 준비 과정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했다. 15Kcal에 당류는 0g이며 설탕, 착색료,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은 '3무(無)' 설계를 적용했다. 말차 특유의 쌉싸름하면서 깔끔한 풍미를 살려 식사 이후 느끼함이나 텁텁함을 덜 수 있도록 한 점도 식후 섭취 상황을 고려한 요소다. 빙그레는 쿠팡과 컬리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향후 건강 음료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식후관리 워터는 식후 혈당 관리와 부담 없는 음용감을 동시에 고려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건강 관리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신세계까사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는 매일 반복하는 양치 습관에 구취와 충치 관리 기능을 세분화해 덴탈케어 카테고리를 강화한다. 자주는 '구취케어 치약'과 '충치케어 치약' 2종을 출시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미세모 소형헤드 칫솔'도 선보였다. 구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치아와 잇몸 등 구강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구강 건강 문제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취케어 치약에는 활성탄과 녹차 추출물, 1000ppm 불소와 자일리톨 등을 넣었다. 충치케어 치약은 국내 최대 허용 함량인 1450ppm의 불소를 함유했으며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솔트 등을 적용했다. 온 가족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면서 관리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을 나눈 것이다. 자주는 치약과 미세모 칫솔을 묶은 구강 케어 선물세트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자주 관계자는 "건강 관리를 일상 속 습관으로 실천하는 셀프케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구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자주 덴탈케어 신제품과 함께 온 가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강 건강을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신체 고민에 초점을 맞췄다. 중장년층의 피부 환경 변화에 따른 체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풀무원로하스 365 클린 바디워시'를 출시하며 퍼스널 케어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 신제품에는 특허 성분인 퀼라야 추출물에 징크리시놀리에이트와 멘톨을 더한 '3STEP 프레쉬 케어 시스템'을 적용했다. 회사에 따르면 퀼라야 추출물은 암모니아와 아세트산 등 체취 원인 물질 제거와 체취 완화에 도움을 주며 징크리시놀리에이트는 소취 효과, 멘톨은 청량감을 더한다. 매일 하는 샤워라는 익숙한 생활 습관에 중장년층의 체취 관리 기능을 결합한 것이 제품의 핵심이다. 저자극 포뮬러를 적용하고 25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배제했으며 무화과를 중심으로 한 그린 프루티 계열의 향을 적용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이번 바디워시를 시작으로 샴푸와 치약 등으로 퍼스널 케어 제품군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풀무원로하스'를 헬시 에이징 솔루션 브랜드로 리뉴얼한 데 이어 일상 전반의 관리 수요를 겨냥한 제품을 늘리는 것이다. 풀무원건강생활 관계자는 "방문판매 시장에서 중장년층의 체취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바디워시가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제품을 기획했다"며 "향후 샴푸와 치약 등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구체적인 관리 고민을 분석해 이에 맞는 제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8-27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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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네팔 홍수에 비상대응…실종자 수색 총력 [경제일보]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 중인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현장의 한국인 직원들이 연락두절되면서 회사가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 약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에 급파하는 등 실종자 수색과 직원 안전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외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6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회사가 처음 사고 상황을 파악했을 당시에는 현장 한국인 직원 20명 가운데 재해 당시 현장에 있던 15명 중 5명이 연락두절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현지 채용 한국인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장 한국인 직원은 21명, 재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은 16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사고 직후 약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에 나섰다. 정 대표를 포함한 7~8명 규모의 현장 대응팀도 이날 오후 네팔로 출국할 예정이다. 회사는 현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 인력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실종자 수색과 인명 확인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향후 일정에 미칠 영향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에 함께 참여한 한국남동발전도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현지 파견 직원 7명 가운데 카트만두 법인 근무자를 제외한 현장 건설관리 인력 3명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남동발전은 본사 직원 6명을 현지에 보내 구조 캠프를 구축하고 외교부와 주네팔 한국대사관, 네팔 군 당국 등과 협조해 수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회사를 합하면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은 모두 9명이다. 이번 홍수는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께 현지 라수와 지역을 덮쳤다. 어퍼트리슐리-1 건설 현장이 위치한 라수와는 히말라야 고산 협곡지대로 트리슐리강이 흐르고 있다. 현지에서는 상류 지역 빙하 붕괴 등이 이번 대규모 홍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한 발생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빙하 일부가 무너지며 얼음과 암석, 토사가 계곡을 따라 한꺼번에 쏟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어퍼트리슐리-1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트리슐리강에 건설되는 216MW 규모의 수력발전소다. 72MW급 발전기 3기로 구성되며 완공되면 네팔 최대 규모 수력발전소가 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6억4700만 달러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네팔수력에너지개발회사(NWEDC)와 약 4000억원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터빈과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의 제작·공급도 맡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국제금융공사(IFC) 등이 사업 개발에 참여했으며 발전소가 완공되면 남동발전이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다. 당장은 홍수로 인한 설비와 공사 구간의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 접근이 가능해지고 수색·구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주요 시설의 피해 여부와 공사 재개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관계 당국 및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직원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2026-08-27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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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예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151723358763.png)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예고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THE GRID)’를 이달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돼 1~2인 가구와 신혼부부는 물론 가족 단위 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론칭한 복합개발사업 브랜드 '더그리드(THE GRID)'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통합 개발 브랜드다. 회사는 '더그리드'를 통해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거·업무·상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가점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 및 대출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특징이다. 규제지역 아파트는 담보대출 한도를 집값 구간별로 제한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통상 70% 수준을 유지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된다. 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중심에 들어선다. 복정역 스마트시티는 복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송파·위례 더그리드와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송파·위례 더그리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지 규모는 대지면적 21만9,000㎡, 연면적 약 166만㎡에 달하며 총사업비만 13조원대다. 조성이 완료되면 약 4만 명이 상주하는 R&D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단지 도보권에 위치한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트리플 교통망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위례신도시부터 삼성역,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분양 관계자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 사업인 ‘송파·위례 더그리드’의 첫 주거단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대 개발에 따른 미래 성장성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정공사 무재해 안전기원제 개최 우미건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올 뉴 챔피언스시티’ 기반조성공사 현장에서 무사고 및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열고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행사에는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와 공동도급사 신영씨앤디, 감리단 마인엔지니어, 협력사 대표와 현장 근로자 등이 참석해 안전 결의를 다지고 성공적인 공사 완수를 기원했다. 챔피언스시티는 약 29만8000㎡ 규모 부지에 총 4315가구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더현대 광주 등이 함께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주거와 쇼핑, 문화, 업무,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광주 도심에 새로운 중심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영길 대표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 △소통과 배려 △상생과 협력 등 3대 안전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기반조성공사는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출발점”이라며 “표준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공유해 사각지대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LH, 양주회천 A-26블록 공공분양 792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원 수준이고 △59형 평균 3.5억 원대 △74형 평균 4.3억 원대 △84형 평균 4.8억 원대로 형성됐다. 양주회천 A-26블록은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 위치해 있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과 삼성역까지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청약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15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고 16일~17일에는 일반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10월 당첨자를 발표한 뒤 12월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은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마련된다. 주택전시관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공개되며 59A·84A를 제외한 타입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관람 가능하다.2026-08-27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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