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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후폭풍…"종묘 앞 개발 취소해야"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인가 고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로 번지고 있다. 종로구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면서 행정 절차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요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 달 새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의회 구도가 바뀌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속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반발은 종로구가 지난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의결한 데 이어 종로구 인가까지 이뤄지면서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노후 지역 정비와 종묘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사업지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종로변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과 시민단체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2대 의회 개원 즉시 세운4구역 개발 관련 법적·절차적 하자를 밝혀내겠다”며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종묘 앞 개발 관련 시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세운4구역 변경 인가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직권취소 명령을 요구했고,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관건은 앞으로의 행정·정치적 대응이다. 종로구 인가가 이미 고시된 만큼 반대 측은 인가 취소와 감사, 정부 직권 개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 종로구청장 취임과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세운4구역은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026-06-25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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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인가 앞두고 제동…종로구청장 인수위 '절차 중단' 요구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청장 교체라는 변수를 맞았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뒀지만 새 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절차 중단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종묘 경관 보존과 도심 재개발 필요성이 맞붙은 사업이 행정 막바지에서 다시 정치·제도적 쟁점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종로구 도시개발과에 전달했다. 인수위 측은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청장 취임 전 성급하게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하려던 기존 흐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유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시작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현 구청장이 낙선하면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종로구의 행정 기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경관 보존 논란이 맞물린 대표 사업지다.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 규모의 고층 건물을 짓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와 노후지 정비를,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경관 보존을 각각 앞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 남은 핵심 단계는 종로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였다. 하지만 종로구청장 교체와 인수위의 절차 중단 요구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최종 인가 단계에서 문화유산 경관 논란과 새 구청장의 정책 판단을 함께 마주하게 됐다. 향후 쟁점은 유 당선인 취임 이후 종로구가 기존 인가 절차를 이어갈지, 세운4구역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할지에 모인다. 종로구가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이나 높이 계획을 재검토할 경우 사업 일정은 상당 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서울시 입장을 수용해 인가 절차를 재개하더라도 문화유산 경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26-06-16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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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 넘은 세운4구역…구청장 교체·종묘 경관 갈등 변수로 [경제일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인허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서울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남은 절차는 종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로 좁혀졌다. 다만 종묘 맞은편 최고 142m 고층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이 여전한 데다 지방선거 이후 종로구청장 교체까지 예정돼 있는 점이 최종 인가 과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후 해당 심의 결과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에 통보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심사 절차다.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서울시 전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자치구가 이를 바탕으로 건축 허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세운4구역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관문 하나를 넘게 됐다. 종로구는 서울시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자가 승리하면서 다음 달 구청장 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에서도 오랜 기간 개발과 보존 논쟁이 이어져 온 사업지다. 노후도가 높아 정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업성 부족과 경관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고 높이 142m 수준의 고층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은 개선됐지만 종묘 경관 훼손 논란도 다시 커졌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칠 경우 사업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정비 지연에 따른 도시 기능 저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세운4구역은 안전성 심사라는 기술적 관문은 넘었지만 문화유산 경관과 행정 판단이라는 정치·제도적 변수를 남겨두게 됐다. 종로구가 서울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절차를 진행할지, 새 구청장 체제에서 추가 검토에 나설지가 향후 사업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2026-06-11 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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