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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0/20260830131254759969.png)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 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경쟁은 이제 기술 하나의 우열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연구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1년은 길고 하루는 짧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제도는 과연 이런 속도전에 맞춰져 있는가.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와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역시 전체 노동자에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의 상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등의 제한을 둔다. 다만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로 상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노동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차이다. 연구개발 현장은 일반적인 생산라인과 다르다. 반도체 설계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발표되거나 기술적 돌파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연구개발팀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장시간 노동의 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훼손한다. 건강을 잃은 근로자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와 경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연구개발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 모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제도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과 일반 생산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간표로 묶어 놓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반복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라기보다 규제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 보호,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개발은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출근해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분명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 전문 연구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과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선이고 더 유연하게 일하는 것은 곧 노동권 후퇴라는 이분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더 오래 일하는 나라’와 ‘덜 일하는 나라’의 경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동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과 제도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월 100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와 자율성을 제도 안에 설계한 유연성의 철학이다.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제의 성역을 허물자는 논쟁을 넘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이라는 본질이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 스타트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의 기업도 우리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시장의 투자자 역시 한국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제도의 선진화다.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람의 창의성을 가두는 낡은 규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몇 시간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2026-08-30 1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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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심리 뚜렷한 개선…"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응답 79% [경제일보] 채권시장 참여자의 79%는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는 20%였다. 금융투자협회가 25일 '2026년 9월 채권시장지표'를 발표했다. 채권시장지표는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채권시장 체감지수(BMSI)로 구성된다. BMSI는 100을 넘으면 채권가격 상승 즉 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응답이 많아 채권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뜻이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로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의미다. 9월 종합 BMSI는 89.5로 집계돼 지난달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한·미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변수가 겹친 가운데서도 채권시장 심리는 지난달보다 나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BMSI는 81.0으로 직전 조사보다 47.0포인트 뛰었다. 앞선 7월 조사에서는 인상을 예상한 응답이 66%로 동결 응답 34%를 크게 웃돌았지만 이번에는 동결 응답이 79%로 늘고 인상 응답은 20%로 줄었다. 특히 △성장률 전망치 상향 △물가 부담 △가계부채 증가 등 인상 요인과 환율 하락 시장금리 상승 등 동결 요인이 함께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응답이 직전 조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전망 BMSI는 99.0으로 지난달보다 15.0포인트 올랐다. 이달 말 잭슨홀 미팅과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관망 심리가 확산하면서 금리보합 응답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상승 응답은 16%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 낮아졌고 금리보합 응답은 69%로 13포인트 높아졌다. 물가 BMSI는 97.0으로 지난달보다 2.0포인트 낮아지며 심리가 다소 악화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 응답은 9%로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줄었고 물가보합 응답은 85%로 22포인트 늘었다. 환율 BMSI는 99.0으로 지난달보다 30.0포인트 하락하며 조사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나빠졌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수입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한미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이어진 점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환율하락 응답은 13%로 지난달보다 30포인트 줄었고 환율보합 응답은 73%로 30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49개 기관 소속 100명이 응답했으며 업무별로는 △운용 13명 △중개 7명 △분석 38명 △기타 42명이 참여했다.2026-08-25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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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급망도 '전문가 시대'…이지메디컴, 헬스케어 SCM 인재 키운다 [경제일보] 의료 공급망에도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병원과 제약·바이오기업의 구매·조달 업무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공급 리스크와 품질·규제 대응까지 아우르는 영역으로 확대되면서다. 24일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 GPO 전문기업 이지메디컴이 ISM Korea와 협력해 미국 국제공급망교육연맹(ISCEA)이 인증하는 헬스케어 공급망 전문자격 교육과정을 오는 10월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과정은 ‘CHSCA(Certified Healthcare Supply Chain Analyst)’와 ‘CHSCM(Certified Healthcare Supply Chain Manager)’이다. CHSCA는 헬스케어 공급망 관리의 기본 역량을 다루는 과정이며 CHSCM은 보다 심화된 관리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구매·조달 실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전략적 소싱과 공급사 관리, 공급시장 분석,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구매·공급망 전반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지메디컴이 약 26년간 의료 GPO 사업을 통해 축적한 현장 경험을 교육과정에 접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글로벌 공급망 이론에 국내 병원과 제약·바이오기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구매·조달 및 공급망 관리 사례를 결합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공급망은 일반 제조업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의료물품의 안정적인 공급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규제 대응, 공급 중단에 따른 의료현장의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제약 분야에서도 공급망 관리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지메디컴과 ISM Korea는 이런 변화에 맞춰 병원 구매 담당자와 제약·바이오기업의 구매·SCM 담당자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도 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현업 종사자에게는 구매·SCM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헬스케어 산업에 특화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병원과 제약·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헬스케어 공급망은 산업에 대한 이해와 구매·조달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전문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지메디컴이 축적해 온 의료 GPO 현장 경험과 글로벌 SCM 교육체계를 결합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헬스케어 산업의 공급망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조달은 물론 공급 차질에 따른 경영·의료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 구매 업무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4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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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국의 길목이 바뀌었다…K게임의 다음 승부처는 '다양성' [경제일보] 한국 게임산업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산업 규모만 보면 여전히 성장세다. 그런데 이용자가 찾는 플랫폼과 장르, 게임을 즐기는 방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 한국 게임산업을 대표했던 모바일 MMORPG 중심의 시장에 새로운 장르와 플랫폼이 들어오고 중국 게임까지 경쟁을 넓히면서, 이제 K게임의 다음 승부처는 ‘얼마나 큰 게임을 만드느냐’보다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내느냐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게임시장 매출은 23조8515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수출액도 85억346만달러로 1.3% 늘었고, 종사자는 8만7576명으로 3.1% 증가했다. 국내 게임산업이 외형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근거는 오히려 찾기 어렵다. ◆ 시장은 줄어든 게 아니라 ‘갈라지고’ 있다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이용 행태다. 지난해 12월 18일 콘진원이 발표한 ‘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게임 이용률은 50.2%로 전년보다 9.7%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플랫폼별로 보면 PC게임 이용률은 58.1%, 콘솔게임은 28.6%로 각각 상승했다. 모바일게임 이용률은 89.1%로 낮아졌다. 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플랫폼별 차이가 나타났다. 콘진원 조사에서 PC게임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주중 117.9분, 주말 193.4분으로 최근 5년 중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게임 이용시간은 줄었지만 PC·콘솔의 존재감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게임 이용자가 사라졌다기보다 모바일에 집중됐던 소비가 다른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유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떠난 이유에서도 변화가 드러난다. 게임 경험은 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가운데 44%는 ‘이용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대체 여가를 찾았다는 응답자의 86.3%는 OTT·영화·TV·애니메이션 등 시청 중심 활동으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게임이 다른 게임만이 아니라 모든 여가 콘텐츠와 시간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 MMORPG 독주에 균열…4X가 9년 만에 추월 장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4X 전략 장르의 월 매출이 7000만달러를 넘어 MMORPG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MMORPG가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매출 1위 하위 장르를 유지해온 기간이 9년에 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를 MMORPG의 몰락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4X 전략 역시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 이용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에게 익숙한 장기 서비스와 경쟁·과금 구조를 일부 공유한다.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한국 이용자가 익숙한 게임 문법 안에서도 새로운 장르가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디게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지난 7월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IC 2026에는 57개국에서 856개 작품이 출품됐다. 전년보다 작품 수가 4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종 선정작도 41개국 180여개에 달했다. 작은 팀이 만든 게임이 글로벌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런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5년 인디게임 지원사업을 통해 3년 미만 법인에 최대 1억8000만원, 3~7년 성장기업에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PC·콘솔 게임 제작지원과 AI·클라우드 등 신성장 게임 지원도 별도로 진행했다. ◆ 중국 게임, 이제는 ‘외산’보다 ‘경쟁자’로 봐야 국내 게임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중국 게임의 경쟁력이다. 2025년 상반기 센서타워 자료를 보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 2위와 3위를 중국산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차지했다. 특히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은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약 2600만달러의 월 매출을 기록하며 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다고 한국 게임이 밀려난 것만도 아니다. 같은 조사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마비노기 모바일’, ‘RF 온라인 넥스트’가 각각 매출 4위, 5위, 6위에 올라왔다. 센서타워는 국산 신작 3종이 동시에 매출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2014년 자체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게임의 성장과 한국 신작의 흥행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중국 게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단순한 자본력에 있지 않다. 4X 전략처럼 한국 개발사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던 장르를 집중 공략하면서 글로벌 이용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업데이트와 공격적인 이용자 확보 전략을 통해 출시 이후에도 매출을 키우는 방식이 눈에 띈다. 센서타워는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의 한국 누적 매출 가운데 57%가 2025년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게임이 오래됐다고 성장 기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역량에 따라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사례다. ◆ ‘다음 메이플’ 하나보다 ‘다음 100개’가 필요한 이유 이제 한국 게임산업에 필요한 것은 대작 개발 역량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대형 게임이 만들어내는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모든 역량을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구조만으로는 플랫폼과 장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작은 팀이 새로운 장르와 게임성을 실험하고,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하면 VC와 퍼블리셔가 후속 투자를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인디와 프로젝트 게임이 단순한 ‘소규모 게임’이 아니라 차세대 IP를 발굴하는 실험실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넥슨이 최근 최대 2500억원 규모 게임 스타트업 장기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게임 전문 VC가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면 넥슨이 후속 투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대형 게임사가 모든 게임을 직접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생태계에서 미래 IP를 찾아내려는 시도다. 한국 게임산업의 다음 경쟁은 ‘대작 대 인디’의 선택지가 아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팀의 실험과 다양한 장르, PC·콘솔, 글로벌 시장을 함께 키우는 포트폴리오형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 강국의 길목이 바뀌고 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이다. K게임이 다시 성장하려면 가장 큰 길 하나를 넓히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을 만들고 그중 세계 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2026-08-24 0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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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부터 오피스까지"…LG유플러스, AI로 공간관리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시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운영 효율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물 관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첫 적용 무대는 시니어 케어시설로 입주자의 건강 데이터부터 건물 내 출입·공간 이용 정보까지 각종 데이터를 한데 모아 AI로 분석하고, 이를 시설 운영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20일 LG유플러스는 AI와 유무선 통신 기술을 결합한 통합 건물 관리 솔루션 'AI빌딩넷 by ixi'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건물 안에 설치된 센서와 폐쇄회로(CCTV), 로봇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통합·수집한 뒤 AI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적용 서비스로는 시니어 케어시설 전용 솔루션 '웰니스노트'를 선보인다. 건강 모니터링 센서 등 돌봄 IoT 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입주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 변화를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신한라이프케어의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홈 미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통합해 입주자별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AI는 건강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주자별 업무 할당 현황과 업무 완료 여부, 인수인계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돌봄 종사자들의 기록·보고 업무도 자동화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됐다. LG유플러스가 AI빌딩넷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 영역은 요양시설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건물 자체를 AI로 관리하는 하나의 공간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출입 시스템과 위치 인식 센서를 연계하면 공간별 이용 현황과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출입 인원을 조정하거나 비인가 출입과 이상 체류 등을 감지하는 등 건물 안전·보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공간 관리에도 AI를 적용한다. 건물 내 통신망과 업무 시스템, IoT 기기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간별 체류 패턴과 시설 가동 현황을 분석하고, 실제 이용량에 맞춰 조명과 냉난방 공조 설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회의실이나 공용시설의 혼잡도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와 시설 점검 등 관리 인력 운영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사람이 정해진 시간마다 일률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공간 이용량과 시설 상태를 바탕으로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 AI빌딩넷은 각각 따로 움직이던 건물 내 센서와 CCTV, 출입 시스템, 업무 시스템, 로봇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앞서 확보한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건물 운영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AI빌딩넷과 연동할 수 있는 IoT 기기와 외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적용 영역도 넓힐 예정이다. 시니어 케어시설을 시작으로 레지던스, 오피스, 상업시설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AI 기반 공간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엄개 L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 상무는 "AI빌딩넷 by ixi를 통해 케어·안전·공간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며, 통신망부터 플랫폼, 디바이스, 운영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의 운영 혁신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0 0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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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쉬는날'…CJ·한진·롯데 멈추고 쿠팡·컬리는 정상 배송 [경제일보]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택배쉬는날'을 운영하면서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반면 자체 배송망을 운영하는 쿠팡과 컬리는 평소대로 배송 서비스를 이어간다. 10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오는 14~15일을 택배쉬는날로 지정하고 전국 약 2만명의 택배기사가 휴식에 들어간다. 주 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오네(O-NE)'도 해당 기간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보관 기간이 짧은 상품은 13일부터 집화가 중단된다. 배송 업무는 택배쉬는날이 끝난 뒤인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한진택배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운영하는 롯데택배도 같은 기간 택배쉬는날을 운영하고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택배쉬는날은 개별 택배기사가 각자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과 달리 업계가 공동으로 배송 업무를 멈추고 종사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장 택배기사들도 공동 휴무제 운영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이 지난 6~7일 소속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763명 가운데 92.3%가 업계 공동 휴무일 운영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수준의 공동 휴무를 유지하거나 설·추석 등 명절까지 휴무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업체별 배송망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모든 배송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쿠팡과 컬리는 택배쉬는날에도 자체 배송망을 활용해 평소와 같이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쉬는날에 대해 이해해주시는 고객사와 소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공동 휴식 문화를 존중하고 택배기사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0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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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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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법을 고민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7/20260807132952328574.jpeg)
AI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법을 고민할 때다 AI를 둘러싼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사무직이 가장 먼저 대체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섰다." 제목만 보면 세상이 곧 뒤집힐 것처럼 느껴진다. 기업은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직장인은 자신의 자리가 언제까지 안전할지 불안해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AI는 어느새 '함께 일할 기술'이 아니라 '싸워야 할 경쟁자'가 돼 버렸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 산업혁명 당시에도 증기기관은 노동자의 적이었다.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가 사무직을 없앨 것이라는 전망이 넘쳐났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는 기존 산업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도 있었다. 변화는 늘 불안을 동반했지만 역사는 기술이 일자리를 단순히 없애기보다 산업의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왔음을 보여준다. AI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준비 수준이다. 최근 기업들의 AI 도입 목적을 보면 대부분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맞춰져 있다. 반복 업무를 줄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사람에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맡길 준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 역시 비슷하다. AI 육성을 말하고, 데이터센터를 짓고, 반도체와 GPU 확보 경쟁에 뛰어든다.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AI 산업의 성패는 인프라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다룰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과 전환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기업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AI를 사람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은 AI가 맡더라도 고객을 설득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시장의 변화를 읽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꾸는 것이 진짜 디지털 전환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AI는 반도체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며,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콘텐츠와 서비스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 산업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될 때 AI 경쟁력은 비로소 완성된다. 어느 한쪽만 성장해서는 오래갈 수 없다. 기술의 속도를 늦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준비하자는 것이다. 기술이 앞서가더라도 사람이 뒤처지지 않도록 AI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계층에만 머물지 않도록 사회적 설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제조업, 통신 인프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제 그 기반 위에 AI 생태계를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AI와 사람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느냐다. AI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등장한 도구다. 기술은 이미 출발했다.2026-08-07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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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2035년까지 물류산업 GRDP 비중 8~10% 목표…동남아 물류 허브 도약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시가 물류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2035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8~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2025~2035년 베트남 물류 서비스 발전 전략 및 2050년 비전’ 실행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물류를 고부가가치·고경쟁력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 GR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연결을 강화해 동남아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물류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체계적인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현대적·스마트·지속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광역 물류, 도시 물류, 도심 배송 물류 등 기능별 공간 구조를 구축하고 항만, 공항,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물류센터, 산업단지와 복합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물류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16%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외부 물류 서비스 활용 비율을 70~80%까지 높이고 물류 비용은 GRDP 대비 11~14%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류기업의 80~100%가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물류 분야 종사자의 80% 이상이 전문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현대식 물류 서비스센터를 최소 1곳 구축할 예정이다. 2050년에는 물류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GRDP의 10~12%까지 끌어올리고 연평균 성장률 12~14%를 유지하며 물류 비용을 GRDP 대비 9~11%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 비중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호찌민시는 국제 기준의 물류 서비스센터를 최소 2곳 조성해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도 개선, 물류 인프라 확충, 광역 연계 강화, 물동량 개발, 기업 경쟁력 향상, 디지털·녹색 전환 촉진, 고급 인력 양성, 민간기업과 협회가 참여하는 물류 생태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존 소규모 창고와 물류 시설을 통합 물류단지로 이전하고 물류센터·항만·ICD·자유무역구역 등을 교통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물류 공간 구조를 재편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 환적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까이멥-티바이-껀저(Cái Mép–Thị Vải–Cần Giờ) 항만 클러스터를 디지털 항만 모델로 현대화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하고 물류 운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호찌민시는 동남부 지역·메콩델타와 롱타인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도시 물류와 라스트마일 배송,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물류기업과 유통·배송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향후 물류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동화 기술을 창고 관리와 운송, 공급망 운영에 적용하고 물류 데이터 공동 플랫폼 구축,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항만, 친환경 운송, 녹색 에너지 기준 도입을 지원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방침이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호찌민시는 베트남을 넘어 역내 물류 교육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급 물류 인력 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초급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호찌민시는 2026년에도 공급망 연결과 고급 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민간경제 발전 관련 결의와 ‘2025~2035년 물류 서비스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6년 물류산업 성장률을 전년 대비 14~1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산업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18~20%로 전체 GRDP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8~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섬유·의류, 신발, 목재가공, 수산물, 식품 등 물류 수요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3차례 공급망 및 물류 서비스 연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냉장·냉동 물류 체계 개선과 항만 운영 효율화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 도시 물류와 공급망 관리 과정, 물류·항만 분야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과정 등 총 4개의 고급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의 경영 역량과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2026-08-06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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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구멍'…식약처, 46곳 점검해 28곳 적발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관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내역을 분석해 선별한 병원 중 절반 이상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물병원 46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적정성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 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식약처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사전에 선별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약 60%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실제 위반이 확인되며 데이터 기반 점검 방식의 효율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는 ‘지연 보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핵심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으로 사용·보관·기록 전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프로포폴은 오남용 위험이 높아 인체 의료기관뿐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마약류 취급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의 의미에 대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리 체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8-05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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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스튜디오N, 청룡시리즈어워즈 4개 부문 수상 [경제일보] 네이버웹툰의 영상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N이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네 개 부문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달 3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렸다. 스튜디오N이 제작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드라마 부문 최우수작품상과 남우조연상, OST 인기상을 가져가며 이번 시상식 최다 수상작이 됐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3'에 출연한 김재원은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한 작품이 네 개를 휩쓴 것은 아니고 제작사가 낸 두 작품이 각각 상을 나눠 받았다. 최우수작품상은 2년 연속이다. 스튜디오N은 지난해 '중증외상센터'로 같은 상을 받았다. 두 작품의 성격은 다르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는 군대를 배경으로 캐릭터 중심 서사를 앞세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고르게 반응을 얻었다. 유미의 세포들 시즌3는 웹툰 원작 팬층과 드라마 시청층을 이으며 세 번째 시즌까지 성과를 이어갔다. 웹툰 지식재산권(IP)이 시즌제 콘텐츠로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사례다. 스튜디오N은 2018년 네이버웹툰이 전액 출자해 세운 회사다. 웹툰과 웹소설을 영상으로 옮기는 일을 전담한다. 권미경 대표는 CJ E&M 한국영화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스위트홈'과 '사냥개들', '비질란테', '여신강림', '정년이', '재혼 황후' 등을 내놨다. 최근 성과는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넷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은 지난해 제53회 국제에미상 코미디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국 작품 가운데 유일했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좀비딸'은 562만명을 모아 그해 최다 관객을 기록했고 청룡영화상 최다관객상을 받았다. 애니메이션 '연의 편지'도 성과를 냈다. 지난달 7일 발표된 2026년 하비상 후보 명단에서 '만화·그래픽노블 원작 각색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조현아 작가의 네이버웹툰 원작을 옮긴 작품이다. 같은 부문에는 '더 보이즈' 시즌5와 '인빈시블' 시즌4, '피스메이커' 시즌2, '체인소 맨', '귀멸의 칼날' 등이 함께 올라 있다. 업계 종사자 투표는 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뉴욕코믹콘에서 발표된다. 이 작품은 앞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장편 심사위원상과 음악상, 기술상을 받았다. 무대로도 넓히고 있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을 제작해 하나의 웹툰 IP를 드라마와 공연으로 잇는 사례를 만들었다. 회사는 티켓링크 평점이 9.9점이라고 밝혔다. 권미경 스튜디오N 대표는 "이번 수상은 웹툰과 웹소설 원작이 지닌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의 힘, 그리고 이를 영상 문법에 맞게 확장해온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리즈와 영화, 애니메이션, 무대 콘텐츠를 아우르는 IP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2026-08-02 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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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갤럭시Z8 사전예약 28일 돌입…'고액 지원금' 허위광고 주의보 [경제일보] 삼성전자의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이 높은 지원금이나 고가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자를 모집한 뒤 개통 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조건을 바꾸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갤럭시Z8 시리즈 사전판매는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구매자는 8월4일부터 제품을 받아 개통할 수 있으며 국내 공식 출시일은 8월7일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Z폴드8 울트라와 폴드8, 플립8이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액수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광고를 게시한 유통점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와 상담 과정에서 약속받은 지원금·경품의 종류, 금액, 지급 시점과 조건이 공식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유지 기간과 해지 시 불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구두 설명이나 메신저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점을 방문할 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른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 나온 유통점과 실제 개통을 처리하는 유통점이 다른지도 점검 대상이다.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9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을 처리한 유통점 정보도 기재하도록 해 판매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원금 미지급과 계약서 미교부, 광고·계약 내용 불일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와 광고 화면,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입금 내역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의 소비자 피해는 이전에도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인원 제한을 과장 고지하고 가입자 7127명의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히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2026-07-27 17: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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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7/20260727091459252386.jpg)
재해 수준 폭염,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경제일보] 사람이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고 건설현장과 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간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을 이루기 어렵다. 올여름 폭염을 예년보다 조금 더 더운 여름쯤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즉시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의 더위다. 인명 피해는 이미 현실이 됐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01명, 사망자는 6명이다. 지난해에는 446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환자의 79.2%는 실외에서 발생했다. 실외 작업장이 1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542명, 길가 522명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1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가 몰리는 장소를 보면 폭염의 성격이 드러난다. 냉방이 되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뙤약볕 아래 계속 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건설현장 노동자와 배달노동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든다. 농민은 한낮 작업을 피하라는 안내를 받아도 수확과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부터 걱정해야 하는 가구도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근거는 이미 법에 적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을 태풍, 홍수, 호우, 한파와 함께 자연재난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두고 있다. 폭염은 법률상으로도 국민 각자가 알아서 버텨야 할 날씨가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돌아오는 말은 여전히 비슷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없다. 그런 수칙만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넘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한낮의 폭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래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일을 멈추면 그날 임금이 사라지고 배달을 쉬면 수입이 끊긴다. 농사를 미루면 작물이 상한다. 폭염 대책은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알면서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다뤄야 한다. 산업현장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냉방·통풍 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공사 기한에 쫓기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을 이유로 먼저 작업중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건당 수입에 기대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은 곧 소득 감소다. 극단적인 고온에서 작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과 소득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노동자에게 생계와 안전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는 제도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 고령 농민은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낮 농작업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을방송을 한다고 밭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는 작업을 미루기도 어렵고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층도 적지 않다. 극한 폭염 때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체계가 따라붙어야 한다. 경보를 보내는 데서 행정의 일이 끝나서는 안 된다. 집 안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다. 쪽방과 옥탑방은 밤이 돼도 열기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냉방비가 부담되는 가구에는 에어컨을 켜라는 말부터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열대야가 이어지면 무더위쉼터도 밤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대피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문을 닫는다면 이름만 쉼터일 뿐이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국민에게 우산을 잘 쓰라고만 하지는 않는다. 위험한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필요한 경우 사람의 이동까지 제한한다.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면 대응 방식 역시 그에 맞아야 한다.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온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물을 마시고 알아서 쉬라는 안내에 의존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정해야 할 선도 있다. 어느 온도부터 옥외작업을 멈출지,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지, 혼자 사는 고령자와 농민을 누가 찾아갈지, 냉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폭염특보의 단계만 세분화한다고 국민의 생명이 저절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폭염은 냉방된 사무실과 건설현장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피해까지 똑같지는 않다. 38도가 넘는 철근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 한여름 밭에 나가야 하는 고령 농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켜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위험해진다.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가 이미 보여줬다. 폭염을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해서 피해까지 개인의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사람을 위험한 시간대에 일하지 않게 하고, 일을 멈춰도 생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며,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피할 곳을 마련하는 일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더우면 쉬라”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실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재해 수준의 폭염에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2026-07-27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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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다이렉트 보험 가입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2/20260722110213321942.jpg)
삼성생명, 다이렉트 보험 가입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이 이달 한 달간 삼성생명 다이렉트와 모니모(MONIMO)에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7월 다이렉트 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삼성생명 다이렉트에서 대상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입 후 3회차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을 유지하면 10월 말까지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장성 보험 가입 고객에게는 보험료 구간에 따라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2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삼성 팩 건강보험 인터넷 정기보험 △인터넷 암보험 △치아보험 등 주요 다이렉트 보장성 상품이다. 연금보험 등 금융형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월 보험료 25만원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을 제공한다. 모니모 전용 연금보험 가입 고객에게는 모니머니 3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대상 상품과 지급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다이렉트 채널은 고객이 필요한 보장을 직접 선택하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간편한 가입 경험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iM라이프, 성북구 재가 어르신 100가정에 보양식 전달 iM라이프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서울 성북구 재가 어르신 100가정에 보양식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iM라이프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후원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후원금은 삼계탕 등 보양식과 제철 과일, 건강 음료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마련하는 데 사용됐다. 선물 꾸러미는 서울시성북구재가노인복지기관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됐다. iM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온정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메트라이프생명, 의료 종사자 전용 미니보험 출시 메트라이프생명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무배당 고마워요 의료천사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출시한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에 이은 두 번째 상생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일시납 순수보장형 상품이다. 가입 연령은 20~60세로 보험료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2000~8700원 수준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유방암과 남녀생식기암 진단금 100만원 △갑상선암 진단금 50만원 △특정부인과질환 수술비 5만원 △33대 기타생활질환 수술비 3만원 등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2026-07-22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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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90달러 유가…유류세만 만지는 물가 대책으론 부족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094307273812.jpg)
다시 90달러 유가…유류세만 만지는 물가 대책으론 부족하다 [경제일보] 국제유가가 다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20일(현지시간) 국제 원유시장에서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8.63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2.61달러에 거래됐다. 이후 브렌트유는 89.22달러, WTI는 83.2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04%까지 올라섰다. 유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에 머물지 않고 물가와 시장금리, 달러 가치, 주가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 충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 예민하다. 이날 금리 파생상품 시장은 현재 연 2.25%인 유럽중앙은행(ECB)의 예금금리가 2026년 말 2.66%, 2027년 2월에는 2.73%까지 오를 가능성을 반영했다. 통상적인 0.25%포인트 인상 기준으로 사실상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셈이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리면 금리를 낮추기는커녕 추가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정학적 충돌이 유조선의 항로를 막고 오른 기름값이 채권금리를 끌어올리며 높은 금리가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늘리는 악순환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국은 이런 충격에 유난히 취약하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원유를 사실상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 비중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높은 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화석연료와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외부 공급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은 물론 항공과 해운, 자동차, 철강, 농수산물과 택배비까지 비용 압력을 받는다. 기업은 오른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장바구니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여전히 유류세 인하와 주유소 가격 점검이라는 익숙한 처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충하는 데 필요하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빌미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이미 오른 가격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유통 과정의 부당행위를 막는 사후 대책일 뿐이다. 원유 공급이 실제로 줄거나 해상 운송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보다 공급이 끊겼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할 것인지부터 국민과 시장에 밝혀야 한다. 전략 비축유 방출의 가격·수급 기준과 규모, 민간 비축분 동원 방식, 정유사별 원유 도입 차질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비축유는 보유량 자체보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꺼내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원유 도입선도 더 넓혀야 한다. 중동산 원유가 가격과 정제 효율 면에서 유리하더라도 특정 지역과 해협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경제 전체를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등 대체 공급처와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유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유설비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평상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공급망을 분산하는 것은 보험료와 같다. 위기가 발생한 뒤 비싼 현물 원유를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싸다. 해상운송과 보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높아지면 유조선 운임과 전쟁보험료가 급등한다. 원유가 확보돼도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 정부는 국적선사와 정유사, 무역보험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운송체계를 점검하고 전쟁 위험 때문에 민간 보험이 사실상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한시적 보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유전에서 정유공장까지 이어지는 운송망 전체의 문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유류세 인하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나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고유가가 장기화한다면 에너지바우처와 대중교통 지원, 영세 자영업자·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는 편이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다. 무엇보다 재정·통화·에너지 정책의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수요가 과열돼 발생한 물가와 다르다. 금리를 올린다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거나 원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물가 기대가 확산되고 임금과 서비스 가격까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현금 지원과 정책대출을 늘린다면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쪽은 가속페달을 밟는 꼴이 된다. 재정 지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과 업종에 집중하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보편적 수요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 통화정책에만 물가 안정의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에너지 정책은 공급 충격을 줄이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아직 물리적 공급 부족이 전면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할 때가 아니다. 최근 유가가 과거의 극단적인 전망보다 안정된 것은 미국의 생산 확대와 전략비축유 방출, 중국의 수요 감소, 일부 해상운송 재개 등이 충격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완충 장치가 언제까지 작동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류세율을 조정하는 임시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유 방출 기준, 비상 운송·보험 지원, 취약계층 보호, 재정·통화정책 간 조율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고유가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주유소 가격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생명선을 지키는 일이다. 다시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나드는 유가는 정부에 묻고 있다. 다음 위기도 세금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에너지 대응의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가.2026-07-21 1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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