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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룡 '7전8기 지역론' vs 이진숙 '보수 결집론'…다사·현풍 신도시 표심은 어디로 [경제일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의 양자 대결로 막판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달성은 대구에서도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도 여전히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흐름은 예전과 다르다.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다는 큰 구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까지 따라붙은 조사들이 나오면서 ‘대구 달성 이변 가능성’이 선거 막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세대·생활권 따라 갈라진 달성 표심 대구MBC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대구MBC 의뢰, 에이스리서치 조사, 2026년 5월17~18일, 대구 달성군 유권자 50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대구MBC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48.5%, 41.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두 후보 격차는 6.8%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 후보 49.3%, 박 후보 46.8%로 격차가 2.5%p까지 줄었다. 연령별로는 박 후보가 30대·40대·50대에서 우세했고, 이 후보는 18~29세와 60대·70대 이상에서 강했다. 중도층에서는 박 후보 58.1%, 이 후보 30.5%로 박 후보가 앞섰다. 해당 여론조사는 대구 달성군의 선거 지형이 세대와 생활권에 따라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 농촌지역과 보수 고령층에서는 이 후보의 방어선이 두꺼운 반면, 다사·유가·현풍·구지 등 신도시 성격이 짙은 지역, 젊은 제조업·서비스업 종사자, 중도층에서는 박 후보가 파고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후보는 ‘지역에 뿌리내린 여당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구에서 여러 차례 도전했고, 달성에서도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점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공약의 중심은 산업이다. 박 후보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고도화와 금융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구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총리 재직 시기 유치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실제 산업 환경에서 로봇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 체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내세우며 달성군과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 중소기업과 제조업체가 집중돼 있는 만큼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보수 본진 수성’이다. 국민의힘 후보로서 정권 견제와 보수 결집을 전면에 세운다. 달성이 보수의 상징 지역이라는 점, 국민의힘 조직 기반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은 이 후보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산업 경쟁력에 맞춰져 있다. 그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기반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달성은 대구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달성1·2차 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반이 두꺼운 지역이다. 전기료, 전력망,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효율화는 기업 입주와 투자 유지에 직결된다. 이 후보는 지역 산업단지의 비용 구조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공약으로 보수층을 넘어 기업인·근로자 표심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다. 두 후보의 차이는 ‘지역성’과 ‘정치성’의 차이다. 박 후보는 “달성을 오래 봐온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후보는 “보수 정체성을 지킬 사람”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다사·화원·현풍 ‘3대 승부처’, 승패 판가름 SWOT 분석 결과, 박 후보의 강점은 지역 도전 이력과 중도층 확장성이다. 대구와 달성에서 오랫동안 출마해 온 정치적 축적은 ‘낙선의 이력’이면서 동시에 ‘버틴 사람’이라는 상징이 됐다. 반면, 약점은 민주당 간판이다. 달성에서 민주당 후보라는 사실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입장에서 기회 요인은 다사·현풍·구지 등 신도시 표심과 김부겸 효과, 적극 투표층 초박빙 흐름 등이고, 보수층 막판 결집과 이 후보의 정권 견제론은 위협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 후보의 강점은 국민의힘 조직력과 보수 핵심지 프리미엄이다. 달성의 정당 지형은 여전히 이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이 후보가 달성과의 접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 등은 이 후보의 약점 포인트로 꼽힌다. 다만, 고령층과 전통 보수 생활권의 투표율 상승 등은 이 후보의 기회 요인이고, 박 후보의 중도층 선전, 공천·지역성 논란,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검증 공방의 확산 등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막판 승부처는 세 곳이다. 첫째는 다사·하빈권이다. 대구MBC 조사에서 박 후보가 다사읍·하빈면에서 49.9%로 우세했다. 이 지역에서 박 후보가 격차를 더 벌리면 전체 판세는 접전으로 굳어질 수 있다. 둘째는 화원·가창권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는 화원읍·가창면에서 53%를 기록했다. 보수 결집의 핵심 방어선이다. 셋째는 현풍·유가·구지의 산업·신도시권이다. 이곳은 산업단지, 젊은 근로자, 신축 주거지, 출퇴근 문제가 겹친 지역이다. 후보의 정당보다 생활경제 공약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 대구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대구 달성군 선거의 본질은 ‘보수 텃밭의 균열’”이라며 “이 후보는 달성군을 잘 모른다는 공격을 넘어서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하고, 박 후보는 민주당 후보도 달성의 산업과 교통,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6-06-01 16:30:20
"복지보다 경영진이 문제"…스타벅스 직원 평가 눈길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 내부에서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다른 어떤 항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나 복지보다 경영진 평가가 더 낮게 집계되면서 직원들이 체감하는 문제의 중심이 보상보다 조직 운영과 소통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타벅스 코리아 재직자 568명이 남긴 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점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2.74점으로 집계됐다. 5개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경영진이었다. 경영진에 대한 평균 점수는 1.81점으로 조사됐다. 급여·복지 2.76점, 사내문화 2.58점, 커리어 향상 2.52점, 업무와 삶의 균형 2.49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했다. 다른 항목이 모두 2점대를 기록한 반면 경영진 평가는 유일하게 1점대에 머물렀다. 경영진 평가는 조사 기간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2월 한 차례 2.00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1점대 후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급여·복지 항목도 2.76점에 그쳤다는 점이다. 사내문화와 워라밸, 커리어 향상 가능성 역시 모두 3점을 넘지 못했다. 특정 분야의 불만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직원들의 관심사는 이직 선호 기업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5월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 재직자들이 꼽은 ‘일해보고 싶은 회사’ 순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1위를 차지했다. 블루보틀커피코리아가 2위에 올랐고 투썸플레이스는 9위를 기록했다. 커피 업종 안에서도 다른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셈이다. 특히 블루보틀커피코리아와 투썸플레이스가 상위권에 포함된 점은 외식·커피 업계 종사자들의 이동 수요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를 둘러싼 관심도는 온라인에서 더욱 커졌다. 블라인드 내 스타벅스 검색 횟수는 지난 지닌 달 2393회에서 이달 9만1080회로 급증했다. 검색 인원도 같은 기간 944명에서 4만6870명으로 늘었다. 한 달 만에 수십 배 증가한 수치다. 연관 키워드 조사에서는 '불매'가 1038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정부' 646건, 정용진 505건, '파트너' 453건, '매장' 452건 순으로 집계됐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내부 직원들의 반응과 맞물리며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 이용자 참여도도 크게 높아졌다.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재직자 수 대비 블라인드 월간 활성 이용자(MAU) 비율은 이달 기준 66%를 기록했다. 조사 기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급여나 복지보다 경영진과의 소통, 조직 운영 방식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온라인 관심도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31 16:20:37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
2026-05-28 08:11:40
국회포럼 2026,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 "반도체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 넘어 국민환류 체계 고민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과 성과급 문제를 넘어 초과 이익 배분 구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지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이 창출한 막대한 초과 이익 역시 노사 간 배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환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윤 세무법인오늘 대표이사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초과 이익과 사회적 환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문제를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보다 한국 경제 성장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봤다.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경쟁력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제와 금융,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손윤 대표는 “삼성전자의 초과 세수와 초과 이익은 우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민 기업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개념도 함께 언급됐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과 역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은 개별 기업 투자와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연구개발 지원, 산업단지 조성, 인재 양성 체계 등 사회 전반의 기반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성장 과정도 함께 다뤄졌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세계 1위에 오른 뒤 메모리 분야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 플래시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메모리 중심 구조에서 시스템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이다. 손 대표는 당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지원 정책 등이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업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정책 지원과 사회적 기반도 성장 과정에 함께 작용했다는 의미다. 노동의 범위를 기존 인식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종사자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교육 체계 등 사회 전체의 지원이 현재 성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에는 노동자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의 범위 역시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류 방식으로는 이른바 ‘1대1대1 구조’를 제안했다. 초과 이익의 3분의 1은 국가 자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류에 활용하고 3분의 1은 노동자 성과 보상, 나머지 3분의 1은 주주 배당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와 노동, 주주 간 균형 있는 배분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단기 지원금이나 일회성 재정 지출보다 AI 인프라와 첨단 반도체 생태계, 에너지 전환 기술, 전략 광물, 미래 제조 기반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초과 세수를 우선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손 대표는 2026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상 밖 세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국가채무 축소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10조원을 갚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향후 AI 인프라나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일은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초과 세수는 구조적 적자를 메우는 상시 재원이 아니라 특정 산업 호황에서 비롯된 변동성이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부채비율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 역시 재정건전성의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5-28 07:54:43
美금리·중동戰에 지선까지…금통위 기준금리, 시장참여자 99% 동결 예상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2채권 보유 및 운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6월 채권시장지표'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43개 기관 소속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참여자의 주요 담당 업무는 △분석 △운용 △중개 등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을 점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동결을 전망한 주요 배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및 물가 상승 우려 △6월 지방 선거 등 대내외 변수 혼재 △미국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다. 채권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종합 채권시장 체감지표(BMSI)는 81.0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96.3에서 15.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시장 심리가 크게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에 대한 경계감과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다. BMSI는 채권시장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향후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해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채권 가격 하락 우려로 심리가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리전망 지수는 지난달 102.0에서 67.0으로 급락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18%를 돌파하는 등 해외 금리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여파다. 다음 달 금리 상승을 내다본 응답자는 전체의 45%로 지난달보다 22% 증가했다. 물가 지수 역시 81.0에서 53.0으로 떨어지며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확장 재정 기조와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가 겹치며 물가 상승을 예상한 비율은 47%까지 치솟았다. 반면 환율 지수는 지난달 95.0에서 98.0으로 소폭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감과 중동 지역 해상운송 회복 여부 등 대내외 변수가 섞이면서 환율 보합을 예상한 응답자가 66%로 늘어난 결과다. 실물 경기와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전망치도 일제히 하락했다. 산업생산지수 지표는 101.0에서 81.0으로 떨어졌고 소비자심리지수 지표도 114.0에서 83.0으로 뒷걸음질 쳤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예상에 따라 6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 대비 악화됐다"며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5-26 11:47:10
WHO, 민주콩고·우간다 에볼라에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 [경제일보] 세계보건기구(WHO)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다만 WHO는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 위험은 크지만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WHO는 성명을 통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분디부교 바이러스 기반 에볼라 질환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HO는 국제보건규정(IHR) 제12조에 따라 이번 사태가 국제적 확산을 통해 다른 국가에도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미 국경 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르왐파라·몽그발루 등 최소 3개 보건구역에서 에볼라 확진자 8명과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됐다. 사망 의심 사례는 8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도 민주콩고를 방문했던 여행객 2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콩고 수도 킨샤사에서도 이투리 지역을 방문했던 확진 사례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WHO는 특히 현재 파악된 수치보다 실제 감염 규모가 훨씬 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집단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초기 검사에서도 높은 양성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WHO는 "다양한 지역에서 채취한 13개 초기 샘플 가운데 8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현재 보고된 사례보다 훨씬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병은 에볼라 바이러스 계열 가운데 비교적 드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WHO는 기존 자이르 계통 에볼라와 달리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특화된 승인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는 점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 사례도 확인되면서 병원 내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WHO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출혈열 증상을 보인 의료 종사자 최소 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통제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WHO는 현재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도주의 위기, 높은 인구 이동성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공식 의료시설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점이 감염 추적과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 지역에는 비상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접촉자 추적과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통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는 즉시 격리하고 최소 48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국내외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촉자의 경우 노출 이후 21일 동안 매일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국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HO는 국제공항과 주요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발열 증상 검사를 강화하고 원인 불명의 출혈열 증상을 보이는 여행객의 이동을 제한할 것도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대규모 집회 연기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WHO는 국경 폐쇄나 무역 제한 조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WHO는 "과도한 이동 제한은 사람들을 비공식 국경 통로로 몰아 방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경제와 물류 체계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HO는 분디부교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와 연구 협력도 촉구했다. 특히 후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확대와 의료물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볼라는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설사, 출혈 증상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 물질, 사망자 시신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높은 치사율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보건 위기를 일으켜 온 바 있다.
2026-05-17 14:20:15
더케이저축은행, 스승의 날 맞아 '2026 e-쌤플러스 정기예·적금' 출시 [경제일보] 더케이저축은행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 15일 교육계 종사자를 위한 특판 상품인 '2026 e-쌤플러스 정기예·적금'을 내놓았다. 해당 상품의 가입 대상은 △교육 관계 법령으로 세워진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해당 기관 소속 직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다. '2026 e-쌤플러스 정기적금'은 최고 연 4.70% 금리를 제공한다. 연 3.10% 기본금리에 연 1.60%p 우대이율을 얹어주는 구조다. 매월 납입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해당 적금의 총 판매 규모는 100억원이다. '2026 e-쌤플러스 정기예금'의 경우 연 3.45% 기본금리에 연 0.15%p 우대이율이 붙는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최고 연 3.6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개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상품에 돈을 넣을 수 있다. 예금 상품의 전체 판매 한도는 200억원이다. 특판은 다음 달 15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준비된 판매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경우 예정된 마감일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이번 특판 상품은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된다. 상품 가입은 더케이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SB톡톡플러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더케이저축은행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특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15 17:52:32
'26년 아성' 수성이냐, '제2공항' 탈환이냐…'안갯속' 서귀포 재보선 [경제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제주 정가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3선 의원인 위성곤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공석이 된 자리로 단순히 의석 하나를 넘어서는 ‘제주 정치의 심장부’를 둔 자존심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 행정 전문가인 김성범 전 차관,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석패한 고기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서귀포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6년간 민주당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민주당의 아성’이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심상치 않다. 2024년 총선 당시 위성곤 후보(54.0%)와 고기철 후보(45.99%)의 격차는 8.01%포인트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온 ‘탈환 가능 지역’인 셈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주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며 ‘위성곤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높은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위 전 의원의 조직력을 승계하려는 김 후보와 ‘민주당 장기 집권 피로감’을 파고들며 제2공항이라는 실익을 내세운 고 후보의 전략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후보들의 면면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요직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서귀포의 바다와 숲을 잇는 해양치유·산림휴양 관광벨트 조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재생에너지와 AI를 결합한 미래 먹거리 육성 등이 그의 핵심 카드다.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올 ‘실행력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다. 반면, 고 후보는 제2공항 조속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극적인 반등을 약속한다. 서귀포 혁신도시에 한국마사회를 유치하고 레저·스포츠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지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농어민수당 월급제 도입과 물류 지원 확대 등 민생 밀착형 공약 역시 강력한 ‘탈환’의 의지를 보여준다. 제2공항이 가를 승부의 추…투표용지 5장의 변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제주 제2공항이다. 두 후보 모두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속도와 방법론에서 결을 달리한다. 김 후보는 ‘절차적 신뢰와 도민 합의’에 무게를 두는 반면, 고 후보는 제2공항을 제주 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조기 추진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성산읍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선례를 볼 때, 동부권 표심이 이번 보선의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최근 KBS제주방송총국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KBS제주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2026년 4월 13~14일, 제주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안심번호 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7.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제주 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68%)이 국민의힘(9%)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의석을 양당이 5:5로 양분했을 만큼 바닥 민심의 지형이 팽팽하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까지 5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 앞에 놓인다. 표심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범 ‘전문성’ vs 고기철 ‘재도전 서사’…조직의 민주당 vs 추진력의 국민의힘 두 후보의 대결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전략적 지향점이 명확히 갈리는 한판승부다. 김 후보의 핵심 자산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풍부한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 네트워크다. 여기에 위 전 의원이 다져놓은 견고한 지역 기반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다만,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신인’으로서 전략공천에 따른 유권자의 낯섦을 얼마나 빠르게 해소하느냐가 숙제다. 제주 전역의 높은 정당 지지도와 위 전 의원과의 ‘러닝메이트 효과’는 강력한 기회 요인이지만, 제2공항 조기 추진을 갈망하는 성산·동부권의 반감과 지역 밀착성 검증 요구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고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증명한 45.99%의 득표력과 꾸준히 관리해 온 바닥 민심이 최대 강점이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선명한 입장은 그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반면, 제주 내 국민의힘 약세라는 구도적 한계는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관광 침체에 따른 ‘정권 교체론’의 불씨와 동부권의 보수 성향은 반전을 꾀할 기회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당직자 관련 의혹 공세 등 도덕성 프레임과 상대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당면 과제다. 두 후보의 정책 대결은 ‘미래’와 ‘현실’의 접점에서 격돌한다. 김 후보는 해양치유, 산림휴양, 헬스케어타운을 재생에너지와 AI로 엮어 ‘서귀포 미래 산업의 재설계’를 꿈꾼다. 행정가로서의 치밀함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여 서귀포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고 후보는 제2공항 조기 추진을 필두로 한국마사회 이전, 레저·스포츠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멈춘 지역경제의 재가동’에 방점을 찍는다. 농어민수당 월급제와 물류 지원 등 피부에 닿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 지역 경제의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가 거시적 행정력을 앞세운다면, 고 후보는 미시적 생활 경제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성산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제2공항 표심’, 감귤과 수산업, 관광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생활 경제의 체감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위 전 의원의 선전이 김 후보에게 줄 ‘낙수 효과’ 크기 등 세 갈래의 승부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 서귀포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에는 26년 아성을 지키는 수성전이자 국민의힘에는 제주 정치의 발판을 다시 마련하는 탈환전”이라며 “행정가의 실행력으로 ‘위성곤 이후’를 안정적으로 잇느냐, 아니면 공항 추진론으로 견고한 민주당 구도에 균열을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2026-05-13 14:44:55
민주당 반도체 벨트 사수냐 국민의힘 생활민심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수도권 남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며 반도체 산업벨트 사수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유의동 전 의원을 앞세워 지역 기반 회복과 생활민심 반격에 승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출마하면서 평택을은 단순한 양당 대결을 넘어 다자 구도 속 후보 단일화와 진영 내 표 분산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선거가 됐다. 평택을 재선거는 기존 정치 지형만으로 판세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주한미군기지, 서부권 농촌·산업지역이 함께 맞물려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은 크지만 교통·교육·의료·상권·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평택이 산업도시로 커지는 속도에 비해 시민 삶의 기반이 따라가고 있는지 묻는 선거”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용남 후보를 평택 경제도시 전략의 전면에 세웠다. 김 후보는 수원병 국회의원을 지낸 뒤 정치적 경로를 바꿔 민주당 후보로 평택을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인지도와 토론 능력, 메시지 대응력을 앞세워 다자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평택에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른 지역 기반과 의정 경험을 내세우며 “평택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론 흐름 김용남·유의동·조국 ‘오차범위 내 혼전’…단일화가 판 흔든다 최근 여론조사는 평택을 선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26. 5. 1.~2.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다자대결 지지도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28.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22.5%,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22.2%,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8.9%, 김재연 진보당 후보 8.8%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35.7%로 앞섰고 조국 후보 27.9%, 유의동 후보 17.6%, 황교안 후보 8.1%, 김재연 후보 6.4% 순이었다.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김 후보가 선두권에 있지만 조 후보와 유 후보가 모두 추격권에 있어 판세를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범진보 단일화 필요 여부는 필요 36.9%, 불필요 42.0%였고 범보수 단일화 필요 여부는 필요 37.4%, 불필요 39.5%로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해 2026. 5. 4.~5.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국 후보 26%, 김용남 후보 23%, 유의동 후보 18%, 황교안 후보 11%, 김재연 후보 6%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1.6%다. 이 조사에서도 상위 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묶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분산이다. JTBC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45%는 김용남 후보를 지지했지만 39%는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대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다. 범진보 진영 표가 김용남·조국·김재연 후보로 나뉘고, 범보수 진영 표도 유의동·황교안 후보로 갈라지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최종 승부는 후보 개인 경쟁력보다 단일화 성사 여부와 적극 투표층 동원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남, 인지도·공격력 강점…정치적 이동 경로는 부담 김용남 후보의 강점은 높은 인지도와 메시지 경쟁력이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경험과 방송·토론 경험을 갖고 있어 다자 구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평택을에 김 후보를 전략공천한 것도 짧은 선거 기간 안에 후보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6. 4. 27.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에 김남국 대변인을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평택을 “경제핵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반도체 산업벨트, 평택항, 고덕국제신도시를 연결해 평택을 수도권 남부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전체 다자대결과 적극 투표층 모두 김 후보가 앞섰고, JTBC 조사에서도 조국 후보와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였다. 특히 적극 투표층에서 김 후보가 35.7%를 기록한 대목은 민주당 조직력이 본격 가동될 경우 막판 결집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약점도 뚜렷하다. 김 후보는 과거 보수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일부에서는 정체성 논란이 남아 있다. 조국 후보 출마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김 후보와 조 후보로 갈라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JTBC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중 김용남 지지가 45%, 조국 지지가 39%로 갈린 점은 김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범진보 표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부담은 지역 밀착성이다. 평택을은 서부권 생활권과 고덕신도시가 함께 얽힌 지역이다. 짧은 선거 기간 안에 평택항·안중·포승·청북·팽성·고덕의 서로 다른 민심을 얼마나 촘촘하게 파고드느냐가 관건이다. 전국 인지도는 강점이지만 “평택에서 오래 뛴 후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의동 후보의 지역 기반 공세에 흔들릴 수 있다. 유의동, 지역 기반·의정 경험 강점…다자 구도에선 확장성 시험대 유의동 후보의 강점은 평택 기반이다. 유 후보는 평택에서 오랜 정치 활동을 해온 인물로, 지역 현안과 생활권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자 구도 속에서도 유 후보의 지역 조직과 보수층 결집력이 승부의 기반이다. 조국·김재연·김용남 후보가 범진보 표를 나눠 갖는다면 유 후보에게도 반전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평택을에서 생활민심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평택은 산업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교통망·교육·의료·주차·상권 기반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과 학교·생활 인프라 부족을 체감하고 있고, 서부권 주민들은 평택항과 산업단지 성장의 과실이 지역 생활 개선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유 후보에게 기회요인은 범진보 분열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김용남 28.8%, 조국 22.2%, 김재연 8.8%로 범진보 성향 후보들이 상당한 지지율을 나눠 가졌다. JTBC 조사에서도 조국 26%, 김용남 23%, 김재연 6%로 분산 흐름이 이어졌다. 범진보 단일화가 무산되거나 늦어질 경우 유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도 선두권 경쟁에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유 후보도 약점이 있다.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이 황교안 후보와 일부 나뉠 가능성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황 후보는 8.9%, JTBC 조사에서는 11%를 기록했다. 보수 표가 유 후보에게 온전히 결집하지 못하면 유 후보의 추격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평택을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 평택캠퍼스 주변의 젊은 유입층이 늘어난 지역이다. 이들은 정당 충성도보다 교통·교육·주거·일자리 등 생활 체감에 민감하다. 국민의힘이 보수 결집만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조국 변수, 양당 구도 흔들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단일화 셈법 복잡 이번 평택을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조국 후보 변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서 선거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의 양자 구도에서 벗어나 다자 구도로 재편됐다. 조 후보는 JTBC 조사에서 26%로 1위를 기록했고,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도 22.2%를 얻어 유의동 후보와 사실상 같은 선두권에 섰다. 민주당에는 조 후보가 부담이다.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임에도 조 후보가 범진보 표를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김 후보와 조 후보 지지가 갈리는 현상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에도 조 후보 변수는 양면적이다. 범진보 분열은 유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조 후보가 선거 구도를 ‘윤석열 정권 심판’이나 ‘검찰개혁’ 프레임으로 끌고 갈 경우 보수층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피로감을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황교안 후보가 보수 표 일부를 가져가면 유 후보 역시 단일화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평택을을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는 선거”로 본다. 범진보와 범보수 모두 표 분산 리스크가 있고, 각 후보가 완주할 경우 20%대 중후반 득표로도 당선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평택캠퍼스냐 생활 인프라냐…막판 변수는 고덕·서부권 표심 평택을의 핵심 변수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삼성 평택캠퍼스와 반도체 산업 체감 민심이다. 평택은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성장했지만,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일자리·교통·상권 효과는 생활권별로 차이가 있다. 김용남 후보는 경제핵심도시론으로 이를 성장 서사로 묶으려 하고, 유의동 후보는 성장의 과실이 생활 인프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고덕국제신도시 표심이다. 고덕은 평택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생활권이다. 젊은 맞벌이층과 삼성 관련 종사자,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 기존 지역 정치 문법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교통·교육·병원·상권 문제가 실제 투표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서부권 결집이다. 안중·포승·청북·오성·현덕 등 서부권은 평택항과 산업단지, 농촌 생활권이 맞물린 지역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권역1인 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에서는 김용남 31.2%, 조국 22.6%, 유의동 21.3%로 나타났다. 권역2인 팽성읍·고덕면·고덕동에서는 김용남 26.3%, 유의동 23.8%, 조국 21.8%였다. 지역별 표심이 크게 엇갈리지는 않지만, 각 후보 모두 확실한 독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평택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평택을은 반도체와 신도시 성장의 기대감이 큰 곳이지만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불만도 동시에 쌓여 있는 지역”이라며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범진보 표를 묶을 수 있을지, 유의동 후보가 보수 표 결집과 생활민심 공략을 동시에 해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일정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선거는 끝까지 다자 혼전으로 갈 수 있다”며 “평택을의 선택은 수도권 남부 산업도시 민심과 진영 단일화 정치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6-05-13 09:10:40
민주당 수도권 방어선 굳히기냐 국민의힘 산업벨트 탈환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수도권 재보선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는 기존 정치 지형 위에 현역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보선을 넘어 수도권 산업도시 민심의 흐름을 가늠할 상징전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안산갑 보선은 양문석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에는 수도권 핵심 거점을 지켜야 하는 방어전이고, 국민의힘에는 서남부 산업벨트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산갑은 전통 제조업과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그리고 신도시형 젊은 인구가 혼재한 지역이다.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층과 사동·해양동 신흥 주거지역 표심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국 정치 흐름보다 생활경제와 산업 체감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이번 선거 구도 역시 단순하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맞붙으며 친명계와 친문계의 상징 대결 양상까지 겹쳤고, 국민의힘은 김석훈 전 안산상록갑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결국 안산갑 선거는 △민주당 수도권 방어선 유지냐 △국민의힘 산업벨트 공략 성공이냐 △친명 결집이냐 △생활형 보수 회복이냐의 충돌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여론 흐름 민주당 우세…김남국·전해철 접전 속 국민의힘 추격 현재 공개된 여론조사 흐름은 민주당 우세 속 국민의힘의 제한적 추격으로 요약된다. 중부일보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안산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전해철 전 장관 29.8%, 김남국 전 의원 20.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는 장성민 전 의원 15.7%, 김석훈 전 위원장 15.5%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후보 지지도는 전해철 전 장관 23.8%, 김남국 전 의원 21.4%, 장성민 전 의원 10.8%, 김석훈 전 위원장 8.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 계열 후보 지지율 총합이 국민의힘 후보군을 크게 앞선다는 점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경쟁 후유증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문·친명 경쟁 과정에서 생긴 긴장감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을 경우 막판 결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 우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2026년 5월 4일부터 5일까지 안산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 47.1%, 김석훈 전 위원장 23.1%로 집계됐다. 격차는 24.0%포인트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7%, 국민의힘 22.5%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안산갑이 여전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동시에 “양문석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남국, 친명 결집·젊은층 인지도 강점…가상자산 논란은 부담 김남국 전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친명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다. 김 전 의원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온라인 파급력과 대중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정치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며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젊은층 인지도 역시 강점이다. 안산갑은 20~40대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고, 사동·해양동 신흥 주거지역과 청년층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영향력이 큰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 조직력 역시 강력한 무기다. 안산갑은 노동자 밀집 지역과 수도권 진보 성향이 결합된 대표적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층과 공공부문 종사자 비중이 높고,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 네트워크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약점은 가상자산 논란이다. 김 전 의원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도층과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도덕성과 개혁 이미지를 강조할 경우 김 전 의원 개인 논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민주당 귀책 보선”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해철 전 장관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조직 기반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행정 경험과 안정감은 강점이지만 세대 확장성과 대중 파급력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보다 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기회요인으로 △친명 결집 △수도권 조직력 △산단 노동자층 △청년층 지지 가능성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양문석 리스크 △가상자산 논란 △친문·친명 갈등 후유증 △생활경제 체감 부진 등을 거론한다. 김석훈, 생활밀착 조직력 승부수…국민의힘 약세는 한계 국민의힘 김석훈 전 위원장의 가장 큰 강점은 생활밀착형 조직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오랜 지역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 조직 관리와 생활형 민원 대응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용하지만 현장 접촉면이 넓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반월동과 본오동 등 전통 생활권에서는 조직 기반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단지 경기 침체와 외국인 노동 정책 문제를 집중 공략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안산갑 민심은 최근 들어 이념보다 생활 체감 문제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통망 확충과 주거 비용 문제, 산업단지 활력 회복 여부가 중요한 표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 자체가 안산갑에서는 약세라는 점은 분명한 부담이다.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장성민 전 의원과 김석훈 전 위원장은 각각 15.7%, 15.5%를 기록했지만, ‘적합 인물 없음’과 ‘잘 모름’ 응답이 46.4%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아직 본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시에 후보만 정리되면 부동층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기회요인으로 △민주당 귀책 보선 프레임 △산단 경기 침체 △생활경제 불만 △중도층 피로감을 꼽는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 특성 △조직 열세 △낮은 정당 지지율 △젊은층 민주당 선호 흐름 등을 거론한다. 반월·시화 산단 민심 어디로…막판 변수는 청년층 투표율 정치권에서는 이번 안산갑 보선 최대 변수로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반월·시화산단 민심이다. 산업단지 경기 부진과 중소기업 어려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누적되면서 “누가 실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양문석 리스크의 잔존 여부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선이라는 점이 막판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셋째는 청년층 투표율이다. 안산갑은 20~40대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젊은층 투표 참여율에 따라 실제 득표율 격차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산갑은 겉으로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산업단지 노동자층과 신도시 젊은층, 전통 생활권 표심이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며 “민주당이 친명 결집으로 수도권 방어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지, 국민의힘이 산업벨트 민심을 파고들며 균열을 만들지가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산갑 보선은 수도권 산업도시 민심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에는 수도권 방어선 유지 여부가 걸린 상징전이고, 국민의힘에는 수도권 재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승부처”라고 했다.
2026-05-12 17:35:16
"코로나 악몽 재현되나"…대서양 크루즈선 덮친 한타바이러스, WHO 긴급 조사 [경제일보] 대서양을 항해 중인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MV Hondius)’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루즈선 집단감염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한 가운데 WHO는 “현재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면서도 제한적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선박에서는 최소 8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은 실험실 검사로 확진됐다. 사망자는 3명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적 승객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V 혼디우스는 네덜란드 탐험 크루즈 업체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Oceanwide Expeditions)’이 운영하는 극지 탐사 선박이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해 남극과 남대서양 일대를 운항한 뒤 카보베르데와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로 향하던 중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WHO는 이번 집단감염의 원인 바이러스를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안데스(Andes) 바이러스’ 계열로 보고 있다. 안데스 바이러스는 한타바이러스 가운데 드물게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보고된 유형이다. WHO는 “가까운 접촉이 있었던 일부 사례에서 제한적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WHO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호흡기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분변·타액에 노출될 때 전파되며 공기 중 비말 전파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WHO는 현재 선내 설치류 존재 여부와 승객들의 남미 여행 동선 등을 중심으로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다. 실제 첫 환자로 추정되는 네덜란드 국적 승객 부부는 승선 전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설치류 배설물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일부 지역은 안데스형 한타바이러스 풍토병 지역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크루즈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다.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하면 승객 간 접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집단감염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이번에도 WHO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승객 전원을 고위험 접촉자로 분류하고 귀국 후 자가격리와 건강 모니터링을 권고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잠복기가 1~2주 정도지만 최대 6주까지 길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발열과 근육통, 두통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급성 호흡부전이나 신부전으로 빠르게 악화된다. 특히 미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HPS)’은 치명률이 최대 40~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주로 나타나는 ‘신증후군 출혈열(HFRS)’ 역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까지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으며 산소 치료와 중환자 집중치료 등 조기 보조치료가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역시 한타바이러스 유행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 한국은 중국·러시아와 함께 신증후군 출혈열 발생 지역에 속한다. 군인과 농업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백신은 예방 범위와 지속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희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센터장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초기에는 단순 감기처럼 보일 수 있어 조기 인지가 쉽지 않다”며 “다만 사람 간 전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숲·농장·들판 등 설치류가 많은 환경에 다녀온 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향후에는 남미형 폐증후군까지 예방 가능한 범용 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5-11 10:40:43
"새벽배송 제한하면 택배비 1061원 뛴다"…물가 상승 도미노 우려 [경제일보] 새벽·야간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택배비 상승과 물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야간배송 시간 제한이 도입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약 1061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법안이 택배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수준에서 48시간으로 약 20% 줄이고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학회는 국내 주요 업체인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종사자 약 1만5000명의 수입 보전을 위해 월 165억원, 줄어든 근무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인력 약 3750명의 인건비로 월 204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총 3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현재 물량 기준으로 나누면 건당 1000원 이상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은 새벽배송 물량을 월 약 3476만개로 가정한 결과다. 이는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와 물류 흐름을 반영한 수치로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비용 상승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택배업계에서는 그동안 심야·새벽 배송이 확대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해당 논의에는 야간배송 제한뿐 아니라 주5일 배송제 도입, 분류 작업 부담 완화, 적정 수수료 보장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공급망에는 택배기사뿐 아니라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근로자 등 다양한 인력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까지 동일한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 요구가 확대될 경우 물류비 전반의 구조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5일 배송제가 도입될 경우 배송 가능한 시간이 추가로 줄어들면서 물류 효율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도 주요 쟁점이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용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인상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배송비가 오를 경우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자체 마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유지한 채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부담, 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05 16:51:52
BGF로지스-화물연대 물류 갈등 봉합…운송료 인상·휴가 보장 합의 [경제일보]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물류 갈등을 마무리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30일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분기별 유급휴가 1회 부여와 대차 비용 상한 기준 마련과 운송료 인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운송료 조정은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만큼 현장 근로 여건 개선의 핵심 조치로 꼽힌다. 앞서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운송 단가와 근로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일부 물류센터와 간편식 생산시설이 봉쇄되면서 편의점 CU 점포를 중심으로 상품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도시락·김밥 등 간편식 품목의 발주 제한과 품절 사례가 이어졌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우려가 확산되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BGF로지스는 입장문을 통해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밤샘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 여부나 단체 가입과 관계없이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조합원과 협력 기사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측 역시 운송 환경 개선과 안전 운행 여건 확보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물류 현장의 구조적 문제였던 저운임·장시간 노동 관행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합의와 동시에 물류센터 및 간편식 공장에 대한 봉쇄 조치는 해제됐다. BGF로지스는 “센터별 내부 정비를 거쳐 상품 배송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진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가동을 재개하고 이번 주 내 전 물류센터와 공장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점주 피해 지원에 나선다. 회사는 점포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발주 제한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 보전과 프로모션 확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유통·물류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정 물류 거점이나 운송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물류망 다변화와 운송 인력 처우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 편의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30 16:59:42
반도체 벨트, 거래·집값 동반 상승…'공장 옆 신도시' 안전 이슈 부상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력과 실수요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거래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생산 현장의 안전 리스크가 생활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와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 등 반도체 생산기지를 배후에 둔 용인·화성·수원·이천 일대에서는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 반도체 인력과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유입되며 이들 지역은 대표적인 직주근접 주거지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집품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인시 기흥구의 올해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247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7% 증가했다. 화성 동탄 역시 2805건이 거래되며 같은 기간 128.9% 늘었다. 수원 영통구와 이천 등 인접 지역으로도 거래 증가세가 확산되며 반도체 벨트 전반에서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 부동산 시장 변화라기보다 반도체 산업이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리며 주거 수요까지 확대하는 산업 주도형 주거 재편으로 해석된다. 기흥·화성·이천 등은 본사가 아닌 △생산라인 △연구·개발(R&D) △협력업체가 함께 밀집한 제조 거점으로 엔지니어와 협력사 인력을 포함한 대규모 고용 흡입력이 작동하는 구조다. 기업 셔틀버스와 교육·생활 인프라가 결합되며 생활권 자체가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싼 안전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며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교대근무 등 복합적인 작업환경 요인의 영향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반도체 제조 현장의 유해요인 관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어 반도체 생산공정이 클린룸 기반의 밀폐 환경에서 화학물질과 미세 공정을 다루는 특성상, 작업장 내 유해요인 관리 수준과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장기 노출과 복합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생산기지 인근으로 주거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장 내부 안전 문제가 노동자를 넘어 지역 생활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벨트가 고소득 일자리와 주거 수요를 동시에 끌어들이는 성장 축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생산기지 기반 산업 특성상 노동·환경 리스크가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클러스터 확장과 주거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 안전과 주변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직주근접 신도시가 새로운 주거 모델로 자리 잡는 가운데 그 기반이 되는 생산기지의 안전성과 생활권 리스크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공정은 엄격한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공정 환경은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2026-04-30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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