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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가 관건"…김이탁 국토부 1차관, 3기 신도시 현장서 속도·안전 동시 주문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 첫 입주로 예정된 인천계양지구 현장 점검에 나섰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이탁 1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첫 입주 준비 상황과 해빙기 안전관리,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인천계양 A2·A3단지(1285세대) 첫 입주를 앞두고 주거공간과 공동시설, 기반시설 전반의 사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들에게 “3기 신도시 첫 입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입주 과정에서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빙기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큰 시기인 만큼 취약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관리 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22곳, 총 24만호 규모에 대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보상·조성·착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약 성적은 단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4년 10월 진행된 인천계양 A3블록 본청약은 229가구 모집에 721명이 접수해 3.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2블록 일반공급은 283가구 모집에 2299명이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8.12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와 시장 여건, 사전청약 당첨자의 이탈 여부 등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며 “계획부터 공정까지 사업일정에 영향을 주는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말했다.2026-03-03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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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한 시효 부활 금지"…대부업권에 채무자 보호 당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을 향해 과다 추심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부활 등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를 유도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고와 같은 해킹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 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대부업자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체들이 협약 가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대부업권 측은 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은행권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등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03 1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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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피지컬 AI로 물류 생태계 재편 나서…설비 넘어 데이터 경쟁 [경제일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AI 기반 자율화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물류 자동화 경쟁이 단순 설비 효율 개선을 넘어 데이터·로보틱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따른 행보다. 현대글로비스는 4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 2026)'에 참가해 입고-보관-피킹-출고로 이어지는 물류 전 과정을 통합한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인다. 단순 장비 전시가 아니라 물류센터 운영 전반을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로 묶는 '통합 제어 역량'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의 핵심은 자회사 알티올과 공동 개발한 창고제어시스템(WCS) 플랫폼 '오르카(ORCA)'다. 오르카는 물류창고의 구조와 동선을 분석해 최적의 장비 배치와 이동 경로를 설계하고 팔레트 셔틀·자율주행로봇(AMR) 등 자동화 장비를 통합 제어한다. 지난 2023년 알티올 지분 70%를 인수한 이후 현대글로비스는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 역량을 내부에 축적해왔다. 현장에서 시연되는 팔레트 셔틀과 AMR 기반 이송 시스템은 AI 알고리즘에 따라 화물 이동을 자동 최적화한다. 여기에 '원키트 피킹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로봇이 다양한 형태의 물품을 인식·파지해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 반복 작업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물류 동선 최적화를 결합한 '피지컬 AI' 구현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글로벌 물류 시장은 △전자상거래 확대 △다품종 소량 주문 증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형 물류센터는 인건비 상승과 작업 안전 이슈가 겹치며 자동화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물류기업이 단순 운송을 넘어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자'로 확장하려는 이유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산하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BD)와의 협업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전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비구동 모델을 국내에 처음 공개한다. 아틀라스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물류 현장에서 부품 서열화 실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부터 일부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선보인 물류 로봇 '스트레치' 역시 자체 연구소와 현장에서 기술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행보를 '물류 운영 기업'에서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시도로 해석한다. 자체 WCS 플랫폼 확보와 로봇 자동화 기술 결합은 향후 외부 고객사 대상 솔루션 사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다. 단순 내부 효율화 차원을 넘어 신사업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평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로 인해 급변하는 물류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물류 자동화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화 투자 확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과 기술 고도화에 따른 연구개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자동화 기업들과의 기술 경쟁도 치열하다. AI 기반 자동화가 물류 경쟁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의 기술 내재화가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2026-03-03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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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즉시 시행 준비" [경제일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긴급 금융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필요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시장이 휴장하는 2일에도 아시아·유럽·미국 등 글로벌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며 각별한 경계감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고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여하는 '비상대응 금융시장반'이 즉시 가동됐다. 이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총괄 재정경제부) 내 금융부문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중동발 리스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시장 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시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물경제 부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강조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수출입 및 공급망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물경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일은 국내 금융시장이 휴장임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외 시장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주요국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적기에 개최해 시장 개장시 충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2026-03-01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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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정세 급변에 24시간 비상 모니터링 가동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각별한 경계와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가능성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를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반은 중동 현지 상황은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출, 해운, 항공,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점검하게 된다. 대응반은 △국제에너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조 하에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2026-03-01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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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독주 막을까…카카오-롯데, '신선식품 동맹' 맺고 반격 [경제일보] 국내 플랫폼 1위 카카오와 유통 공룡 롯데마트가 손을 잡았다. 카카오의 압도적인 트래픽과 롯데마트의 물류·상품 소싱 능력을 결합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 '장보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롯데마트·슈퍼와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내 카카오톡 쇼핑 탭에 롯데마트의 퀵커머스 및 당일 배송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동맹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다. 카카오는 월간활성이용자(MAU) 48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운다. 쇼핑탭과 톡딜 등 주요 지면에 롯데마트의 과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배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장보기를 끝낼 수 있다. 롯데마트는 배송과 상품 경쟁력을 책임진다. 특히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Ocado)와 협력해 구축 중인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제타 스마트센터'가 핵심 무기다. 롯데마트는 올해 부산 지역 제타 스마트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새벽배송과 초단기 배송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성장 정체 카카오 vs 트래픽 목마른 롯데…'이해관계 일치' 양사의 협력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그동안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키워왔으나 선물 시장의 포화와 성장 둔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신선식품 장보기'는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Lock-in) 효과가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다. 그러나 신선식품 물류망(콜드체인)을 직접 구축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랐다. 롯데마트와의 협력은 이 난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신의 한 수'인 셈이다. 롯데마트 역시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롯데온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가 쿠팡 등 경쟁사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카카오라는 강력한 트래픽 입구를 확보하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특히 수천억원을 투자한 제타 스마트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주문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 '버티컬 서비스'로 승부…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단순한 입점을 넘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 방문 유도, 멤버십 연동을 통한 타깃 마케팅 등 시너지는 무궁무진하다. 다만, 기존 시장의 장벽을 넘는 것은 과제다. 이미 쿠팡(로켓프레시), 컬리(샛별배송), 네이버(장보기)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롯데 연합군이 얼마나 차별화된 배송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편의성과 오프라인 유통의 신뢰도가 결합된 모델"이라며 "카카오가 '선물하기'에서 보여준 큐레이션 능력을 장보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한다면 쿠팡과 네이버 중심의 이커머스 지형에 강력한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7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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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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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jpg)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가방을 뜯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변형·가공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 물건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부모가 입던 옷을 고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래된 풍경이다. 그러나 법이 다루는 대상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장 질서다. 상식은 소중하다. 다만 그 상식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따져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과 이미지를 담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표지다. 소비자는 그 표지를 보고 출처를 짐작하고 품질을 기대한다. 상표법은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그 제품을 원 브랜드의 산물로 인식할 수 있다.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실이다. 개인적 사용과 사실상의 유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과물이 거래의 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상표가 부착된 채 본래와 다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동일성을 잠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유통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안별 판단이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남는다. 어디까지가 단순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인지, 수선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해야 책임을 지는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처분권을 앞세우는 논리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을 곧바로 ‘합법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승패가 아니라 원칙의 정립이다. 상표가 지닌 의미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가 기대어 온 시장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상식은 존중하되, 그 상식이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 그것이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02-26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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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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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개인정보 유출 3300만개 중 20만개 대만 계정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체 유출 계정 중 일부가 해외 계정으로 확인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사건 경위와 유출 범위를 공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개인정보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용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5일 쿠팡In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한 내부 직원의 무단 접근 사건으로 노출된 계정 3300만개 가운데 약 20만개는 대만 소재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권한을 악용해 대규모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며 이 중 실제로 외부에 저장한 데이터는 1개 계정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국과 대만을 합산해 외부 저장이 확인된 계정은 총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계정 20만개에서 접근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됐다. 쿠팡Inc 측은 금융 정보나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Inc는 "맨디언트 등 제3자 포렌식 및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고도 민감 정보가 대만을 포함해 그 어느 지역에서도 유출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대응도 진행 중이다. 쿠팡 대만 법인은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보를 실시하고 보상 차원의 구매 이용권을 다음 달 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설명였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에는 배송기사 앱을 통한 고객 정보 노출 문제가 제기됐고 2023년에도 내부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일부 고객 정보 접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회사는 실제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권한 남용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과 접근 권한 관리, 이상 징후 탐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도 커졌다는 평가다. 이용자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플랫폼 기업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신뢰 회복이 향후 사업 지속성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5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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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외국계 금융사 망분리 규제, 지배구조 등 검토 중"…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만나 "망분리 규제·지배구조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 여러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확대배당 등 제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총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영문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망분리 규제와 지배구조 등 중장기 검토 과제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외국계 금융회사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해외에 적극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당국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접근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외국계 금융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금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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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WC26서 '하이오더' 공개…통신 넘어 글로벌 외식 플랫폼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통신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외식·리테일 등 오프라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를 앞세워 소상공인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B2B SaaS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KT는 내달 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 참가해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를 '광화문 직장인의 하루' 콘셉트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하이오더는 매장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23년 5월 출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호텔, 병원, 산후조리원, 레저시설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에서는 티오더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티오더는 외식업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테이블오더 대중화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KT는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이 태블릿으로 떡꼬치와 유자에이드를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도 직원 도움 없이 주문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하이오더는 13개 언어를 지원하며, 직관적인 UI와 이미지 기반 메뉴 제공을 통해 언어 장벽을 낮췄다. AI 기능도 차별화 요소다. 하이오더는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신메뉴 이미지를 즉시 제작할 수 있으며, 비건, 알레르기 등 세부 옵션 설정 기능으로 주문 정확도를 높였다. 더치페이 기능도 지원해 단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개선했다. 단순 주문 자동화를 넘어 매장 운영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SaaS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최근 몇 년간 네트워크 중심의 전통적인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기반 B2B 사업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하이오더는 소상공인 매장의 주문, 결제, 운영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향후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매장 운영 솔루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T는 하이오더를 K-테크 수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K-콘텐츠와 K-푸드 확산으로 한국 외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글로벌 SaaS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 상무는 "하이오더는 한국 매장의 일상적인 디지털 경험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MWC를 통해 K-외식 테크의 경쟁력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5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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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026-02-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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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베이비 마일로 컵' 품절 행렬… 한정판 전략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스타벅스코리아가 한정판으로 선보인 ‘베이비 마일로 리유저블 컵’이 행사 막바지에 이르러 매장별 조기 품절 사례가 이어지면서 높은 관심을 모았다. 한정 수량과 협업 브랜드 상징성이 결합되며 소비자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9일부터 ‘스위트 아워 리유저블 컵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본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BAPE의 캐릭터 ‘베이비 마일로’가 디자인된 다회용 컵을 선착순 증정하는 방식이다. 매일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 지정 음료 5종을 그란데 사이즈로 주문하면 해당 컵에 담아 제공했다. 1인당 최대 4잔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색상은 핑크와 브라운 두 종류다. 매장별 준비 물량은 30~4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행사 시작 20분 만에 당일 수량이 소진됐다. 행사 시간에 맞춰 매장 앞에 대기 줄이 형성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재판매 움직임도 포착됐다.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7000원에서 1만6000원대 매물이 올라왔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컵이 제공되는 음료 가격을 웃도는 수준에 거래가 시도됐다. 행사 취지와 별개로 단기 차익을 노린 리셀 수요가 유입된 셈이다. 이번 흥행은 협업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BAPE와 협업해 코스터와 키링 폴더블백 등을 출시한 바 있다. 패션 브랜드 캐릭터와 결합한 한정판 MD는 기존 커피 소비를 넘어 수집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SNS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인스타그램에서 ‘스타벅스 베이프’ ‘스타벅스 마일로’ 등의 검색 결과에는 다수의 구매 인증 게시물이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은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매장별 재고 상황이나 구매 요령을 공유하는 글도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한정 수량과 시간 제한 판매 방식이 수요를 단기간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다만 리셀 거래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화제성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지만 수량 관리와 소비자 경험 사이 균형이 과제로 남는다.2026-02-24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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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와이로운 가게' 확대…청년 플랫폼 전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T는 20대 전용 브랜드 'Y'와 소상공인 사업성장 플랫폼 '사장이지(하이오더)'가 공동으로 청년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 '와이로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KT는 '와이로운 가게'가 청년 아티스트에게는 실제 매장을 기반으로 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합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속에서 홍보와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상생 캠페인을 넘어 통신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전략을 구체화하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20대를 핵심 타깃으로 한 Y 브랜드와 소상공인 플랫폼을 연결해 이용자와 사업자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 Y아티스트 협업을 통한 매장별 맞춤형 브랜딩 지원 와이로운 가게는 KT Y가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온 Y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전시·상품 중심 협업을 넘어 예술가의 창작물을 실제 매장 공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참여 Y아티스트는 매장의 대표 메뉴와 콘셉트를 반영해 맞춤형 아트워크를 제작하고 완성된 디자인은 포스터, 메뉴카드, SNS 이미지 등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KT는 KT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 'So, Happy Together'의 일환으로 디자인 협업과 함께 매장당 약 200만원 규모의 마케팅·홍보 지원도 제공한다. 참여 매장은 'Y박스' 앱(애플리케이션)과 KT Y 공식 SNS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과 온라인 노출 확대 효과를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접점을 동시에 확보해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는 구조다. 이는 Y 브랜드의 운영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Y는 단순 요금제 브랜드를 넘어 20대의 문화·소비·창작 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청년 아티스트와 청년 자영업자를 연결함으로써 Y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소상공인 플랫폼 '사장이지'의 확장 전략과도 연결된다. 주문·결제 중심의 솔루션을 넘어 브랜딩·마케팅 지원까지 영역을 넓혀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가맹 매장을 늘리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로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 비통신 매출 확대 흐름과 맞물린 전략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시장 포화와 요금 경쟁 심화로 전통적 통신 매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플랫폼, 콘텐츠, B2B 솔루션 등 비통신 영역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고객과 청년 사업자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장기적 고객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통신 서비스를 매개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연결해 비통신 매출 비중을 확대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KT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7명의 Y아티스트와 함께 16개 청년 매장과 협업을 진행했으며 올해까지 누적 100개 청년 매장 지원을 목표로 '와이로운 가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희근 KT 마케팅혁신본부 본부장은 "와이로운 가게는 청년 아티스트의 창작과 청년 소상공인의 매장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KT Y와 사장이지를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3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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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