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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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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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토허 신청 24% 반등…집값은 강북·서남권이 더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9월 반등했다. 다만 신청량은 지난 4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격은 강남3구·용산보다 강북·서남권에서 더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월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을 기록한 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지만 9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5218건 적어 당시의 41.3% 수준에 그쳤다. 작년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다. 이 가운데 5만8170건, 97.6%가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증가했지만 회복 폭에는 차이가 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남권은 30.4%, 한강벨트는 29.2% 증가했다. 신청 건수 자체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1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신청 비중은 8월 49.2%에서 9월 44.8%로 4.4%포인트 낮아졌다. 한강벨트는 21.2%, 서남권은 19.5%, 강남3구·용산구는 14.6%를 각각 차지했다. 신청가격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9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도 0.1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7%, 서남권은 2.45% 올라 외곽지역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45.6% 증가했고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한강벨트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6~9월 누적 실거주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토허 신청 1만6536건의 4.9%다. 특히 9월 한강벨트의 유예 신청 비율은 전월 5.6%에서 8.9%, 강남3구·용산구는 5.4%에서 7.4%로 올라갔다. 앞으로는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청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고 신청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달간의 신청 반등만으로 주택시장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제 논의와 대출 여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토허 신청과 지역별 가격 변화가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10-15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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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55249939109.jpg)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주택 공급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므로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개수만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갖습니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새로 지어진 집의 숫자뿐 아니라 그 집이 기존 주택시장에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노후 주택 800가구가 철거되고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구역만 놓고 보면 주택 수는 800가구 증가합니다. 이는 명확한 물리적 순증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800가구 증가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다른 주거 이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가 기존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집을 선택한 가구가 다시 자신이 살던 주택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택은 또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이동이 주택의 가격과 품질, 입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효과는 최초 입주 가구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 공간을 다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서로 분리된 개별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격대와 품질의 주택이 연결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구가 비운 기존 주택은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다시 그 가구가 비운 주택은 또 다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급이 주거 사다리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은 해외 연구에서도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가격형 아파트의 공급이 기존 저소득 지역의 임대주택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핀란드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이동이 소득 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을 통해 더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 한 가구가 기존 주택 몇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실제로 매매나 임대시장에 나오는지, 새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주택 수요가 충분한지에 따라 연쇄 이동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이동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주거 변화를 모두 독립적인 신규 공급으로 계산하면 효과를 중복 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택 순증과 광역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유효공급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쇄적인 주거 이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순증 물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지만,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실제 주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사용,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거 선택지의 확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낮은 밀도로 이용하던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미 도로와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엄밀하게 계산하고, 그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민간의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합리적인 사업 환경은 민간 자본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건축물의 개수를 더하고 빼는 산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의 입주가 다른 가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그 이동이 다시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시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눈에 보이는 신축 물량뿐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2026-10-13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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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73752936645.jpg)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건까지 좁아질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수준을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될 경우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집값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6-10-12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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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주거비 부담 더 커졌다…매매·전세·분양가 동반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와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을 돌파했다. 매매시장에서는 강남권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2주째 넘어섰다. 특히 최근 이어졌던 상승폭 둔화가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줄어 직전 주 0.09%까지 내려왔지만 이번 주에는 0.03%포인트 확대됐다. 대단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비강남권은 여전히 서울 전체 상승세를 받치고 있다. 서대문구가 0.36% 오른 것을 비롯해 강북구 0.35%, 금천구 0.34%, 관악구 0.33%, 도봉구 0.32%, 노원구 0.31% 등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의 오름폭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모습이다. 반면 강남3구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구는 0.34%, 서초구는 0.27% 떨어지며 9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0.19% 내려 5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용산구 역시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매매시장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이 8.3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매매 누적 상승률인 8.31%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이 1.87%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 속도는 4배 이상 빠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올해 14.0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도 13.52%, 강북구 10.94%, 성동구 10.84%, 도봉구 10.8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진입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0억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1억3608만원으로 처음 20억원을 넘어선 뒤 19억원대로 내려왔지만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권 조정 속에서도 비강남권 실수요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전셋값·분양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는 양상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가운데 전세와 신규 분양가격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10-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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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연말 종료 앞둔 서울 토허제…홍지선 국토장관 현 상황선 필요성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43716999041.jpg)
연말 종료 앞둔 서울 토허제…홍지선 국토장관 "현 상황선 필요성 있다"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지만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연말까지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연장 가능성을 재차 묻자 홍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의 규제를 연말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집값이 오르는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그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의 연장 여부와 신규 지역 확대를 각각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올라 86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5주째 줄었다. 강남·서초·송파구가 모두 하락한 데 이어 용산구도 22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서울 내 조정 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반면 성북·동대문 등 비강남권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역별 차이는 남아 있다. 홍 장관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두고 강남권 조정이 지속되는지, 비강남권 상승세가 얼마나 둔화하는지가 연장 여부를 가를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10-07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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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지표는 회복·입주물량은 감소…8월 주택시장 엇갈린 흐름 [경제일보] 지난달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와 착공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실제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 준공은 여전히 작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 주택도 다시 늘어난 가운데 매매거래까지 한 달 새 20% 넘게 줄면서 공급 지표와 시장 체감 사이의 온도차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8월 주택통계와 20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의 8월 누적 인허가는 9만6056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4% 늘었다. 착공도 8만6739가구로 1.5% 올랐다. 서울의 증가폭은 수도권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8월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 늘었고 착공도 2만679가구로 41.1% 증가했다.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인허가는 전년 대비 1만1306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604.4%, 착공은 1172가구로 14.6% 늘었다. 분양 물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8월까지 수도권 분양은 8만8578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9.9% 늘었으며 서울은 1만5962가구로 78.5% 증가했다. 하지만 8월 한 달 서울 분양은 147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6% 줄었다. 비수도권 누적 분양은 5만6736가구로 28.7% 증가했다. 인허가 및 착공, 분양과 달리 준공에서는 누적 기준 감소세가 뚜렷했다. 수도권의 1~8월 준공은 8만7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1.6% 감소했고 서울도 2만5630가구로 19.1% 줄었다. 비수도권은 7만589가구로 32.5% 감소했다. 8월 한 달 서울 준공은 4714가구로 178.1% 늘었지만 누적 감소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인허가와 준공이 줄어드는 가운데 착공은 늘었다. 8월 누적 인허가는 6만78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8% 감소했지만 착공은 6만9657가구로 25.0% 증가했다.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착공 물량은 확대됐지만 신규 사업 승인과 현재 입주 물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다.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134가구로 전월보다 1.3%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만9136가구, 비수도권이 4만9998가구였다. 공사를 마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보다 3.7% 줄었으나 전체 미분양의 70% 이상이 비수도권에 남아 있다. 거래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8359건으로 전월보다 23.5% 줄었고 수도권은 2만5740건으로 25.9%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4589건으로 한 달 전보다 30.1% 줄었다. 전월세 거래 역시 전국 19만9204건으로 5.6% 감소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의 확정치도 함께 공개됐다. 2025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38만8000가구로 기존 잠정치 38만가구보다 약 8500가구 늘었다. 착공은 27만2000가구로 잠정치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준공은 30만가구로 기존 잠정치 34만2000가구보다 4만2000가구 줄었다. 준공 실적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잠정치 산정 당시 임시사용승인 등 일부 물량이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초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준공 실적을 집계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발표되는 월별 준공 실적은 중복 집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내년 9월 공개될 확정치와의 차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6-09-30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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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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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아파트 꺾이고 강북·경기 뜨고…9월 집값 '엇갈린 흐름' [경제일보] 서울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반면 강북권과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선도 단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사이 노원·중랑과 수원 영통·안양 동안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분위기다.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22%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이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고가 대단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선도아파트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하락한 뒤 6월 0.14%, 7월 0.38%, 8월 0.20%로 3개월 연속 반등했다. 그러나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고가 아파트의 상승 흐름이 주춤해진 모습이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9%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1.13% 올라 전월(1.1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는 1.06%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도 0.07%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강북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가 2.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20%, 도봉구 1.95%, 성북구 1.93%, 강북구 1.90%, 강서구 1.75%, 구로구 1.6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는 0.30%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고가 단지가 몰린 강남권이 숨을 고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흐름으로 읽힌다. 경기에서는 남부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원 영통구가 4.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 2.75%, 광명 2.73%, 화성 병점구 2.71%, 수원 팔달구 2.51%, 용인 수지구 2.33%, 화성 동탄구 2.32% 등이 뒤를 이었다. 영통·동안·광명·병점·팔달 등 상승률 상위 지역은 모두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경기 외곽 일부 지역은 약세를 이어갔다. 화성 만세구가 0.77% 하락했고 이천 –0.63%, 안성 –0.35%, 평택 –0.31%, 고양 일산서구 –0.30%, 일산동구 –0.30%, 파주 -0.28% 등도 가격이 내렸다. 수도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지역별 수요와 가격 수준에 따라 온도차가 커진 셈이다.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9% 올랐고 서울은 1.00%, 경기는 0.80%, 인천은 0.33%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2.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 1.93%, 강북구 1.84%, 강동구 1.8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서울은 116.4로 1.4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124.8, 강남 11개구는 108.9로 각각 전월보다 0.3포인트,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경기는 117.6으로 2.4포인트 상승했다. 고가 대단지와 강남권이 먼저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최근 강북과 경기 남부로 옮겨가는 흐름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선도아파트50지수가 다시 하락한 가운데 강북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은 동시에 오르고 있어 앞으로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확산될지가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8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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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85주 연속 상승…강남 주춤한 사이 수원·용인 '쑥'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고가 주택이 주춤한 가운데 중하위권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울 집값을 떠받치고 있으며, 경기에서는 수원·용인·화성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 내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 0.22%에서 이번 주 0.13%까지 낮아졌다. 강남 3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을 끌어내리는 모습이다. 강남구는 0.42% 하락하며 7주 연속 내렸고, 서초구도 0.37% 떨어져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 역시 0.14% 내려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중하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서대문구가 0.4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9%, 노원구 0.37%, 중랑구 0.36%, 강서구 0.3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단지와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강남권의 하락세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거래가 나타났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와 가까운 한강벨트도 상승세가 둔화했다. 용산구는 0.02% 올라 보합권에 가까워졌고 마포구는 0.06%, 동작구는 0.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과 달리 경기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8%에서 이번 주 0.23%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영향을 받는 수원 영통구가 1.09%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구도 0.66% 상승했고 용인 기흥구 0.48%, 화성 동탄구 0.4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도체 관련 기업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이어지면서 경기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값은 서울의 상승폭 둔화에도 전주와 같은 0.17% 상승을 기록했다. 인천은 0.01% 상승에 그쳤지만 경기의 상승폭 확대가 수도권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을 이끄는 지역은 달라지고 있다. 강남 3구처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세제 부담과 금리 우려 등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하위권 지역과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경기 반도체 벨트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도 서울 중하위권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19%, 0.15% 하락했지만 노원구 0.47%,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42% 오르는 등 중하위권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전세가격은 0.10%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 매매가격은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는 0.0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동률을 기록했지만 상승폭 자체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강남권의 약세에도 중하위권 지역과 경기 주요 산업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이 당장 꺾이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9-24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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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주택·가계대출 불균형은 우려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압력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7월 19.3에서 8월 19.5로 소폭 상승했다. 지수는 주의단계인 12~24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2분기 말 46.5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 증가세가 확대됐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국내 주택가격과 주가 상승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 증가폭이 모두 커지면서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세에 힘입어 낮아졌다. 1분기 말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지난해 말 88.1%보다 하락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급증 등 경제성장 효과가 큰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대출은 은행과 대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자산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됐다. 주식시장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큰 폭 조정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고가주택보다 중·저가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는 등 지역별 차별화도 나타났다. 금융기관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은행과 비은행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돌고 유동성비율도 규제 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비은행권은 유동성부채 증가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이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부문별 소득 개선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수도권 주택시장 기대심리와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정부와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리스크 등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점검해 결정하기로 했다.2026-09-22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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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토허제·공급대책 입장 밝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종료를 앞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주택시장 흐름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연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행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해제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아직 공급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문제에서는 공원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일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며 “다만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과 소통해 공감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진 조건으로는 서울시와 국회의 협의를 들었다. 그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한 기본주택 역시 이번 청문회 쟁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GTX를 사례로 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 초기에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크게 호응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구입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약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20년가량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으며 근무지와 배우자 직장 등의 사정으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었다”며 “계속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말했다. 시세 차익 목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날 때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병역 판정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무청 보관 자료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기록서 등이 모두 소실됐다”며 “기억에 의존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공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후 재작성한 자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했다.2026-09-16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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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부터 '영끌' 논란까지…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검증을 받는다. 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능력,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택·교통 정책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가 정책 분야의 핵심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도시·주택과 교통 분야 행정을 두루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과 도시정책을 담당했고,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과 국토부 2차관을 거쳤다. 다만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뒤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예산·법령·관계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정책 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13.9배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주택 수요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일부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주거공간을 공급할 잠재력이 있는 부지로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유지하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매입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만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후보자의 주택 매입 방식이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홍 후보자는 당시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기존 생활권과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린 1억7000만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금 상환 유예는 자녀 대학원 진학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인연 발탁’ 논란도 거론된다. 야당은 과거 근무 인연이 이번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점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인선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과 원칙,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 검토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공급 확대라는 현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다.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부의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실행력이 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2026-09-16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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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4500812318.png)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 [경제일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15일 국회 인사청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수요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 모두 합쳐 4개월가량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세계은행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해 생활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기 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서면답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리가 있다. 주택 취득 시기와 목적,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임대 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 거주 여부 하나만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가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평범한 1주택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적용하려는 원칙이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 적용될 때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위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흠결일 수도 없다. 오히려 직장 이동이 잦거나 지방·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로 취급받는다면 그것 역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세제상 차이를 둔다면 그 이유부터 분명해야 한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보유를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곤란하다. 직장 이전이나 해외 근무,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재건축처럼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실거주라는 한 가지 기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사례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비거주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민에게도 같은 예외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책 책임자 역시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정책의 신뢰는 말보다 일관성에서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역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공급이나 거래가 위축되면 규제를 다시 손질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실제로 어떤 원칙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같은 기준이다. 국민에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에 그친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사례를 통해 현행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논란은 오히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인사청문회도 ‘17년 보유, 4개월 거주’라는 숫자만 놓고 투기 여부를 몰아붙이는 정치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매입 자금과 취득 목적, 임대 경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역시 세종 이전과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만 설명할 게 아니라 장기간 비거주 주택의 보유·임대 경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신이 추진할 실거주 중심 세제에서 자신의 사례는 어떻게 취급돼야 한다고 보는지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볼 것인가. 투기 수요인가, 실수요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정을 따져 판단할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차등하면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이유는 집을 가진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관대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집 한 채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긴다.2026-09-14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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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오른다…43억 주택 774만→1204만원 [경제일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3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보다 약 429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했다.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774만7000원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시행 시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액은 429만1000원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당초안과 비교하면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같은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으로 예상됐다.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하면서 세액이 332만7000원 감소했다. 중간 가격대 주택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 수준의 주택은 현행 종부세 산출세액이 227만5000원이지만 개편안 시행 시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인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증가한다. 이번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자료의 추산은 만 60세 미만 보유자를 전제로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액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과 국회 논의 등을 반영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로 각각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과 실거주 주택의 과세를 차등화하는 이유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성 제고다. 이 후보자는 국회 질의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를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정부안은 아직 국회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안보다 완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2026-09-13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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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