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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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금리 3% 동결, 한은의 숨 고르기와 정부의 숙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2/20261022112918578019.png)
금리 3% 동결, 한은의 숨 고르기와 정부의 숙제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인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 차례 숨을 고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동결을 긴축 종료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한 데다 환율과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가 체감하는 금융 부담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 금리를 더 올리면 물가와 자산시장 과열에 대응할 여지가 커지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차입 비용을 낮추고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으나 가계대출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금통위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앞선 두 차례 인상의 파급효과다. 7월 16일 연 2.50%에서 2.75%로, 8월 27일 다시 3.00%로 올린 금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기간에 0.50%포인트를 인상한 만큼 추가 조치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만 동결이 곧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거나 금융 불균형이 심화한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한다면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의 향방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경제지표와 위험 요인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데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내수에도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심 중소기업,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가계와 빚 부담이 큰 자영업자의 사정은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도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금리 수준이라도 부채가 적은 기업에는 감당할 만한 비용이지만, 차입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충격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환율 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미국의 통화정책, 에너지 가격과 자본 흐름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를 올린다고 원화 가치가 반드시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내린다고 곧바로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아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무리하게 운용한다면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국 금리 하나로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와 내수를 동시에 안정시키겠다는 기대부터 버려야 한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가계부채 관리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고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도는 대출 확대가 이어진다면 통화정책의 부담은 커진다. 금리가 높아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면 차입 수요는 쉽게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금리 부담만으로 주택 수요를 억누르려 한다면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가 먼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 차주에 대한 대응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매출 감소나 경기 부진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까지 반복적인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로 덮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일이다. 금융지원은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부문에는 질서 있는 정리와 전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재정정책 역시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활용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시적인 소비 확대에 그치거나 가계부채와 자산가격의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 여력을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장세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인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인허가 제도, 규제 체계의 비효율도 개선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금리를 낮춰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중앙은행은 정치적 요구나 단기적인 시장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지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재정·금융·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과 경제주체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금리 동결을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출발점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가계는 변동금리 대출과 상환 일정을 점검하고, 기업은 차입 만기와 현금흐름을 관리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금리 전망만을 근거로 빚을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한 금리 수준보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태도다.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면 부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차입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추가 인상 가능성만 과도하게 부각되면 소비와 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특정한 금리 경로를 섣불리 약속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경제의 연착륙은 기준금리 동결 한 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의 충격을 줄이고,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제의 균형을 지키고, 정부는 구조개혁과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 이번 동결은 경제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니다. 앞선 긴축의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 정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결정이다. 그 시간을 부채 확대와 단기 부양에 허비한다면 다음 금리 결정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착륙의 성패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느냐보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바로잡느냐에 달려 있다.2026-10-22 1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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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두 차례 인상 뒤 숨 고르기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 연속 인상에 나선 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간의 긴축 효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연속 인상 이후 한 차례 금리를 묶어두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은은 지난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뒤 올해 5월까지 8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후 경기 회복세와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 7월 3년 6개월 만에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고 8월에도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렸다. 이번 동결에도 통화정책 여건은 여전히 긴축 쪽에 무게가 실린다. △높은 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추가 인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 2.6% △5월 3.1% △6월 3.2% △7월 2.8% △8월 3.1%를 기록하는 등 3% 안팎의 오름세가 이어졌다. 국제유가 상승도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0일 장중 배럴당 112 달러에 근접했다. 한은은 이달 초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비용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가운데 수요 측 압력까지 확대되면서 근원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흐름도 예상보다 견조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했고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올해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7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돌았다.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올렸으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 경제전망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이 부담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지난달 감소에서 이달 증가로 돌아섰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용대출까지 늘면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 빠르게 내려온 점은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중 1322.8원까지 하락해 지난 2024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 인상으로 커진 차주의 이자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각각 3조3000억원, 3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약 차주가 저희 통화정책으로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금리 조정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적응 능력도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금리 인상 종료 신호로 보기보다 추가 인상을 앞둔 속도 조절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오는 27일 발표되는 3분기 GDP 속보치와 다음 달 2일 공개되는 10월 소비자물가 등이 향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다음달 26일 열린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10-22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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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 유력…시장 관심은 11월 추가 인상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인상 이후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 동결 전망의 배경에는 최근 환율 안정과 연속 인상에 따른 정책 부담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등의 영향으로 장중 1320원대까지 내려왔다. 환율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당장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할 필요성도 일부 줄었다. 반면 성장과 물가 여건은 여전히 긴축 기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7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억7000만 달러의 약 4배에 달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3.6%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8월 제시한 3.3%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 압력도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브렌트유는 지난 20일 장중 배럴당 112 달러에 근접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이달 초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비용 충격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로 근원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2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점도 향후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근원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주택시장과 가계대출도 금통위가 주목할 변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88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 3구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역시 지난달 감소한 뒤 이달 다시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783조5983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7643억원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1조2852억원 줄어 6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세와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속 인상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과 금융시장 적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금리를 유지하면서 긴축 의지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는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지, 적응 능력을 항상 점검하고 간다"고 말했다.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시장의 관심은 11월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로 옮겨갈 전망이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2026-10-22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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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서울 6억 미만 거래 늘었다…수도권 주택경기 전망도 반등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 속에서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 주택으로 이동한 가운데 서울 외곽과 경기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도 석 달 만에 기준선을 넘어섰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서울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중은 21.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분기별로는 1분기 21.3%, 2분기 20.5%, 3분기 25.4%로 집계됐다. 3분기에는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지면서 생애최초 매수자 등 실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주택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노원구의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가 12.3%, 구로구가 9.3%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지역에 실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1~3분기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중고가 거래 비중이 함께 커진 영향이다. 용인시는 경기 전체 6억원 이상 거래의 15.2%를 차지했고 화성시는 13.1%로 뒤를 이었다. 화성의 비중은 지난해 8.0%에서 5.1%포인트 높아졌다. 남양주는 3.8%에서 6.1%, 구리는 2.0%에서 4.1%로 확대됐다. 이처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인식도 개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100.2로 전월 89.2보다 11.0포인트 올랐다. 주택사업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업계가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서울은 97.2에서 110.0으로 12.8포인트 뛰었고 인천은 79.3에서 90.6으로 11.3포인트 상승했다. 경기도 91.1에서 100.0으로 올라섰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석 달 만에 기준선을 넘기면서 사업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시 우세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향후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망이 개선됐다. 울산은 75.0에서 107.1로 크게 올랐고 부산은 64.7에서 90.9, 충북은 62.5에서 80.0, 대전은 81.2에서 94.7로 상승했다. 비수도권 전체 지수는 83.4로 전월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울산·대전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과 경기 전망 개선이 비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5포인트 오른 86.4를 기록했다. 자금조달지수는 5.4포인트 상승한 80.8, 자재수급지수는 6.4포인트 오른 95.1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대출 여건과 가격 부담으로 수요가 6억원 미만 주택에 몰리고 경기에서는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중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등 수도권 내부에서도 수요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가 사업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자금 여건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어 향후 시장 역시 지역과 가격대별 온도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10-20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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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외곽 집값 쉽게 안 꺾여…전월세 공급 부족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9/20261019170756123777.jpg)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외곽 집값 쉽게 안 꺾여"…전월세 공급 부족 지적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세와 월세 물량이 빠르게 줄면서 임차시장에 머물던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매매가격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셋값과 월세까지 오르면서 기존 임차 수요가 주택 매입을 서두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던 수요까지 향후 가격 상승을 우려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남권에 이어 동북권과 서남권 등 서울 외곽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간 격차가 줄어들수록 임차인이 매수로 전환할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오 시장은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 감소를 언급하며 임대차시장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만큼 임차인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매매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택 상당수가 전세나 월세 형태로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임대주택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6-10-19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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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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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토허 신청 24% 반등…집값은 강북·서남권이 더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9월 반등했다. 다만 신청량은 지난 4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격은 강남3구·용산보다 강북·서남권에서 더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월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을 기록한 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지만 9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5218건 적어 당시의 41.3% 수준에 그쳤다. 작년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다. 이 가운데 5만8170건, 97.6%가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증가했지만 회복 폭에는 차이가 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남권은 30.4%, 한강벨트는 29.2% 증가했다. 신청 건수 자체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1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신청 비중은 8월 49.2%에서 9월 44.8%로 4.4%포인트 낮아졌다. 한강벨트는 21.2%, 서남권은 19.5%, 강남3구·용산구는 14.6%를 각각 차지했다. 신청가격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9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도 0.1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7%, 서남권은 2.45% 올라 외곽지역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45.6% 증가했고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한강벨트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6~9월 누적 실거주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토허 신청 1만6536건의 4.9%다. 특히 9월 한강벨트의 유예 신청 비율은 전월 5.6%에서 8.9%, 강남3구·용산구는 5.4%에서 7.4%로 올라갔다. 앞으로는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청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고 신청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달간의 신청 반등만으로 주택시장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제 논의와 대출 여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토허 신청과 지역별 가격 변화가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10-15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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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55249939109.jpg)
재개발·재건축을 왜 공급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하는가 주택 공급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므로 실제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지적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택시장을 건축물의 개수만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갖습니다. 주택 공급의 효과는 새로 지어진 집의 숫자뿐 아니라 그 집이 기존 주택시장에 만들어내는 연쇄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정비사업 구역에서 노후 주택 800가구가 철거되고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 구역만 놓고 보면 주택 수는 800가구 증가합니다. 이는 명확한 물리적 순증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800가구 증가에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또 다른 주거 이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구가 기존의 30평형대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그 집을 선택한 가구가 다시 자신이 살던 주택을 비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택은 또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이동이 주택의 가격과 품질, 입지에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지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 효과는 최초 입주 가구를 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주택이 하나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주택으로 이동한 가구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 공간을 다른 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이 서로 분리된 개별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가격대와 품질의 주택이 연결된 시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급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해당 주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가구가 비운 기존 주택은 다른 가구의 선택지가 되고, 다시 그 가구가 비운 주택은 또 다른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공급이 주거 사다리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주거 이동은 해외 연구에서도 분석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장가격형 아파트의 공급이 기존 저소득 지역의 임대주택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핀란드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이동이 소득 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의 주거 이동을 통해 더 넓은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축 주택 한 가구가 기존 주택 몇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이 실제로 매매나 임대시장에 나오는지, 새 입주자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지, 주택 수요가 충분한지에 따라 연쇄 이동의 범위는 달라집니다. 또한 한 가구의 이동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주거 변화를 모두 독립적인 신규 공급으로 계산하면 효과를 중복 산정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택 순증과 광역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유효공급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쇄적인 주거 이동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무시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순증 물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지만, 주택시장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공급 정책을 평가할 때는 실제 주택 수의 증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재사용,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거 선택지의 확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기존에 낮은 밀도로 이용하던 토지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미 도로와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형성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규 주택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엄밀하게 계산하고, 그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과 주거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민간의 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규칙과 합리적인 사업 환경은 민간 자본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건축물의 개수를 더하고 빼는 산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의 입주가 다른 가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그 이동이 다시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된 시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눈에 보이는 신축 물량뿐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주택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급 정책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2026-10-13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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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73752936645.jpg)
이성훈 LH 사장 "지금 서둘러 집 살 필요 없어"…공급·금리 변수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서둘러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여건까지 좁아질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훈 사장은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 수준을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희망을 꺾었다고 많이 비판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나왔다. 당시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당시 이 사장은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될 경우 매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거 집값 조정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6-10-12 17: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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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주거비 부담 더 커졌다…매매·전세·분양가 동반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와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을 돌파했다. 매매시장에서는 강남권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2주째 넘어섰다. 특히 최근 이어졌던 상승폭 둔화가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줄어 직전 주 0.09%까지 내려왔지만 이번 주에는 0.03%포인트 확대됐다. 대단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비강남권은 여전히 서울 전체 상승세를 받치고 있다. 서대문구가 0.36% 오른 것을 비롯해 강북구 0.35%, 금천구 0.34%, 관악구 0.33%, 도봉구 0.32%, 노원구 0.31% 등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의 오름폭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모습이다. 반면 강남3구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구는 0.34%, 서초구는 0.27% 떨어지며 9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0.19% 내려 5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용산구 역시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매매시장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이 8.3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매매 누적 상승률인 8.31%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이 1.87%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 속도는 4배 이상 빠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올해 14.0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도 13.52%, 강북구 10.94%, 성동구 10.84%, 도봉구 10.8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진입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0억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1억3608만원으로 처음 20억원을 넘어선 뒤 19억원대로 내려왔지만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권 조정 속에서도 비강남권 실수요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전셋값·분양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는 양상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가운데 전세와 신규 분양가격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10-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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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연말 종료 앞둔 서울 토허제…홍지선 국토장관 현 상황선 필요성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43716999041.jpg)
연말 종료 앞둔 서울 토허제…홍지선 국토장관 "현 상황선 필요성 있다"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두고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지만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연말까지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연장 가능성을 재차 묻자 홍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의 규제를 연말 이후에도 유지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집값이 오르는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그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규제의 연장 여부와 신규 지역 확대를 각각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올라 86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5주째 줄었다. 강남·서초·송파구가 모두 하락한 데 이어 용산구도 22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서울 내 조정 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반면 성북·동대문 등 비강남권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역별 차이는 남아 있다. 홍 장관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두고 강남권 조정이 지속되는지, 비강남권 상승세가 얼마나 둔화하는지가 연장 여부를 가를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10-07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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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지표는 회복·입주물량은 감소…8월 주택시장 엇갈린 흐름 [경제일보] 지난달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와 착공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실제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 준공은 여전히 작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양 주택도 다시 늘어난 가운데 매매거래까지 한 달 새 20% 넘게 줄면서 공급 지표와 시장 체감 사이의 온도차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8월 주택통계와 20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수도권의 8월 누적 인허가는 9만6056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4% 늘었다. 착공도 8만6739가구로 1.5% 올랐다. 서울의 증가폭은 수도권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8월 인허가는 3만99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4% 늘었고 착공도 2만679가구로 41.1% 증가했다.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인허가는 전년 대비 1만1306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604.4%, 착공은 1172가구로 14.6% 늘었다. 분양 물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8월까지 수도권 분양은 8만8578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9.9% 늘었으며 서울은 1만5962가구로 78.5% 증가했다. 하지만 8월 한 달 서울 분양은 1473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6% 줄었다. 비수도권 누적 분양은 5만6736가구로 28.7% 증가했다. 인허가 및 착공, 분양과 달리 준공에서는 누적 기준 감소세가 뚜렷했다. 수도권의 1~8월 준공은 8만75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1.6% 감소했고 서울도 2만5630가구로 19.1% 줄었다. 비수도권은 7만589가구로 32.5% 감소했다. 8월 한 달 서울 준공은 4714가구로 178.1% 늘었지만 누적 감소폭을 만회하지는 못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인허가와 준공이 줄어드는 가운데 착공은 늘었다. 8월 누적 인허가는 6만78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8% 감소했지만 착공은 6만9657가구로 25.0% 증가했다.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착공 물량은 확대됐지만 신규 사업 승인과 현재 입주 물량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다.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134가구로 전월보다 1.3%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만9136가구, 비수도권이 4만9998가구였다. 공사를 마치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보다 3.7% 줄었으나 전체 미분양의 70% 이상이 비수도권에 남아 있다. 거래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8359건으로 전월보다 23.5% 줄었고 수도권은 2만5740건으로 25.9%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4589건으로 한 달 전보다 30.1% 줄었다. 전월세 거래 역시 전국 19만9204건으로 5.6% 감소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의 확정치도 함께 공개됐다. 2025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38만8000가구로 기존 잠정치 38만가구보다 약 8500가구 늘었다. 착공은 27만2000가구로 잠정치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준공은 30만가구로 기존 잠정치 34만2000가구보다 4만2000가구 줄었다. 준공 실적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잠정치 산정 당시 임시사용승인 등 일부 물량이 중복 집계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초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준공 실적을 집계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발표되는 월별 준공 실적은 중복 집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 내년 9월 공개될 확정치와의 차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6-09-30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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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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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아파트 꺾이고 강북·경기 뜨고…9월 집값 '엇갈린 흐름' [경제일보] 서울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반면 강북권과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선도 단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사이 노원·중랑과 수원 영통·안양 동안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분위기다.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22%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이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고가 대단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선도아파트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하락한 뒤 6월 0.14%, 7월 0.38%, 8월 0.20%로 3개월 연속 반등했다. 그러나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고가 아파트의 상승 흐름이 주춤해진 모습이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9%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1.13% 올라 전월(1.1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는 1.06%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도 0.07%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강북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가 2.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20%, 도봉구 1.95%, 성북구 1.93%, 강북구 1.90%, 강서구 1.75%, 구로구 1.6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는 0.30%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고가 단지가 몰린 강남권이 숨을 고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흐름으로 읽힌다. 경기에서는 남부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원 영통구가 4.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 2.75%, 광명 2.73%, 화성 병점구 2.71%, 수원 팔달구 2.51%, 용인 수지구 2.33%, 화성 동탄구 2.32% 등이 뒤를 이었다. 영통·동안·광명·병점·팔달 등 상승률 상위 지역은 모두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경기 외곽 일부 지역은 약세를 이어갔다. 화성 만세구가 0.77% 하락했고 이천 –0.63%, 안성 –0.35%, 평택 –0.31%, 고양 일산서구 –0.30%, 일산동구 –0.30%, 파주 -0.28% 등도 가격이 내렸다. 수도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지역별 수요와 가격 수준에 따라 온도차가 커진 셈이다.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9% 올랐고 서울은 1.00%, 경기는 0.80%, 인천은 0.33%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2.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 1.93%, 강북구 1.84%, 강동구 1.8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서울은 116.4로 1.4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124.8, 강남 11개구는 108.9로 각각 전월보다 0.3포인트,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경기는 117.6으로 2.4포인트 상승했다. 고가 대단지와 강남권이 먼저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최근 강북과 경기 남부로 옮겨가는 흐름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선도아파트50지수가 다시 하락한 가운데 강북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은 동시에 오르고 있어 앞으로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확산될지가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8 1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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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85주 연속 상승…강남 주춤한 사이 수원·용인 '쑥'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고가 주택이 주춤한 가운데 중하위권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울 집값을 떠받치고 있으며, 경기에서는 수원·용인·화성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 내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 0.22%에서 이번 주 0.13%까지 낮아졌다. 강남 3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을 끌어내리는 모습이다. 강남구는 0.42% 하락하며 7주 연속 내렸고, 서초구도 0.37% 떨어져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 역시 0.14% 내려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중하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서대문구가 0.4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9%, 노원구 0.37%, 중랑구 0.36%, 강서구 0.3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단지와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강남권의 하락세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거래가 나타났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와 가까운 한강벨트도 상승세가 둔화했다. 용산구는 0.02% 올라 보합권에 가까워졌고 마포구는 0.06%, 동작구는 0.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과 달리 경기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8%에서 이번 주 0.23%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영향을 받는 수원 영통구가 1.09%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구도 0.66% 상승했고 용인 기흥구 0.48%, 화성 동탄구 0.4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도체 관련 기업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이어지면서 경기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값은 서울의 상승폭 둔화에도 전주와 같은 0.17% 상승을 기록했다. 인천은 0.01% 상승에 그쳤지만 경기의 상승폭 확대가 수도권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을 이끄는 지역은 달라지고 있다. 강남 3구처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세제 부담과 금리 우려 등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하위권 지역과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경기 반도체 벨트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도 서울 중하위권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19%, 0.15% 하락했지만 노원구 0.47%,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42% 오르는 등 중하위권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전세가격은 0.10%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 매매가격은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는 0.0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동률을 기록했지만 상승폭 자체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강남권의 약세에도 중하위권 지역과 경기 주요 산업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이 당장 꺾이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9-24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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