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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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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서류 앱으로 제출…영업점 방문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요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이 제기됐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지방은행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앱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앱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사 앱에서는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 안의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7-01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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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유적금 사기 악용 막는다…분기당 3계좌로 제한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자유적금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비대면으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한 뒤 피해금을 입금받고 중도해지해 현금을 빼내는 범죄를 막기 위해 자유적금 개설·해지 절차가 바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돼 왔다.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지만 자유적금계좌는 별도 제한이 없다. 사기 범죄는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사기범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했다. 이후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다른 사기범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2일간 자유적금계좌 13개를 개설했다. 피해자 80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사기 물품은 콘서트·프로야구 티켓과 전자기기 등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자산 증식 기회는 보장하되 자유적금계좌가 사기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개설·해지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별 자유적금계좌는 중도해지 계좌를 포함해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다.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해야 한다. 계좌 해지 절차도 강화된다.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비대면 해지가 제한되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기범이 피해 신고 접수 전에 비대면으로 자유적금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상품은 현재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과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2%, 중소금융권 자유적금계좌의 85.3%가 월 납입 한도 100만원 이하이거나 금융회사 내 본인계좌에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현재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세탁방지(AML) 대응도 강화된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은 사기피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자유적금계좌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이행해야 한다.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4월 경찰청과 함께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탐지 기준도 도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금융권에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4 1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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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연합회, 금융사기 예방 오디오북 무료 배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오디오북과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등 신종 수법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주요 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주요 금융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담은 '사기예방 백과사전'을 개정·발간하고 온라인 독서플랫폼 윌라와 함께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윌라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작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디오북 제작에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대사인 가수 나태주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사기 예방을 돕기 위해 전국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도서관 13곳에도 오디오북을 기증할 예정이다. '사기예방 백과사전'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 가이드북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중고거래 사기 △불법사금융 △청소년 불법도박 △투자사기 등 8가지 금융사기 유형을 다뤘다. 콘텐츠에는 주요 금융사기의 개념과 범죄 수법,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담겼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과 보이스피싱 10계명, 피해 예방에 유용한 서비스 및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기관별 공식 연락처도 포함됐다. 피해 예방 서비스로는 안심차단 서비스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만화, 쉬운 언어를 활용했다. 오디오북은 출퇴근, 운동, 가사 등 일상 활동 중에도 들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대중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를 갖춘 나태주의 낭독 참여로 금융사기 예방 요령이 전 연령층에 더 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영상도 함께 제작됐다. '나태주의 보이스피싱 타파! 100% 분노공감소'는 나태주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상담하며 주요 범죄 수법과 현실적인 대처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오디오북 독자 대상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윌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기예방 백과사전' 오디오북을 청취한 뒤 리뷰란에 금융사기 예방법을 댓글로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권을 증정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디오북과 전자책, 홍보영상을 각 기관과 금융회사의 공식 SNS 채널에서 숏츠와 카드뉴스 형태로 알릴 예정이다. 향후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와 은행연합회 Bankit에도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26-06-08 0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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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매출 161조 돌파…검색 네이버·AI 챗GPT '1위' [경제일보] 2024년 국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16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은 네이버, 메신저는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챗GPT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플랫폼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자상거래와 AI, 멤버십 서비스 중심으로 이용자 고착 현상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올해는 주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행태와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 조사도 새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2024년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은 50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앱마켓, 소셜미디어 등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 매출은 161.5조원으로 5.4% 늘었다. 전체 부가통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였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음식 배달, 여행·숙소 예약 등 서비스 제공 유형이 30.9%로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 재화 거래 유형은 27.1%, 검색·게임 등 콘텐츠 제공 유형은 15.5%였다. 응답 사업자의 62.2%는 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1개 이상 활용하고 있었다.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는 플랫폼별 1위 사업자가 뚜렷했다. 검색은 네이버가 67.5%, 메신저는 카카오톡이 92.5%로 가장 높았다. 생성형 AI는 챗GPT가 68.1%로 1위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는 쿠팡, 동영상 공유는 유튜브, 음식배달은 배달의민족,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지도, 중고거래는 당근마켓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5년 10~12월 이용 경험 기준으로 검색, 메신저, 지도, 전자상거래, 동영상 공유는 모두 9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다. 생성형 AI 이용률은 78.1%였지만 20대에서는 92.6%로 높게 나타났다. AI 서비스가 특정 이용자층을 넘어 일상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멤버십 시장에서는 쿠팡과 네이버의 고착 효과가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멤버십 구독 경험자는 75.9%였고, 주 이용 멤버십은 쿠팡와우, 네이버플러스, 신세계 유니버스, 우주패스 순이었다. 쿠팡은 빠른 배송, 네이버는 가격 합리성과 연계 서비스를 강점으로 경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플랫폼 시장이 단순 이용률 경쟁을 넘어 생활 인프라와 구독 생태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정 플랫폼 의존도와 이용자 고착이 커지는 만큼 공정경쟁, 데이터 활용, 소비자 선택권을 둘러싼 정책 논의도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2026-06-03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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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포켓몬 메가페스타' 4만 인파 밀집에 행사 전격 중단 [경제일보] 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 행사가 기록적인 인파로 인해 행사 첫날 전격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포켓몬스터 30주년을 맞아 성수동 일대에 마련된 테마 공간과 스탬프 랠리 이벤트에 수만 명의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성수 카페거리 일대 인파는 정오께 4만명을 넘어섰으며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약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성수역 출구부터 발 디딜 틈이 없다”, “데이터 통신까지 마비될 정도”라며 현장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공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다. 이번 혼란은 한정판 ‘잉어킹’ 프로모션 카드를 받으려는 인파가 몰리며 극에 달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희귀 카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팬들은 전날 밤부터 ‘밤샘 대기’를 강행했다. 이벤트가 취소되자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던 시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주최 측의 미흡한 행사 준비와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포켓몬 코리아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이벤트가 잠정 중단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논란이 된 희귀 카드는 추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좁은 골목이 많은 성수동에 인파를 몰아넣는 기획 자체가 문제였다”며 “행사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 배치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날 관악산 일대에도 ‘개운 명소’ 입소문을 타고 등산객이 폭주하여 관할 지자체가 입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노동절 휴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 우려가 속출했다.2026-05-01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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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디지털 범죄 예방 전선 확대…보장 영역도 넓힌다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사이버 침해와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 고객 대상 보안 진단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등 생활형 디지털 사고 보장 상품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사이버보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보안 전문 기업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에이아이스페라와 사이버 보안 기술과 보험 서비스를 연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모의해킹 전문 보안 기업 엔키화이트햇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가입 고객 대상 보안 점검 및 위험 진단 △공격자 관점의 실전 모의해킹 서비스 제공 △최신 보안 위협 동향 및 침해사고 유형 정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예방 체계에서 성과를 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계약해지 등 주요 거래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해 왔다. 특히 보험업권 권고 탐지 룰보다 많은 80여개 이상의 탐지 룰을 적용하고 디지털 채널·콜센터·고객 플라자 등 전 채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ZERO화'를 선언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3월 고객 피해 0건을 기록했다. 보장 영역도 생활형 디지털 사고로 넓어지고 있다.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와 중고거래 등 비대면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보장은 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담보다. 현대해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해킹 사고 이후 이를 악용한 2차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피해 가능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상품을 개발했다. 보험업계의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는 사이버 공격과 금융사기가 동시에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과 맞물린다.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 디지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확대됐다. 이에 보험사들은 단순 보장 상품 제공을 넘어 사전 점검, 이상거래 탐지, 보안 기업 협업 등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2026-05-01 0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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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Q 영업익 5418억원 전년 比 7.2%↑…AI 고도화 성과 [경제일보]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고도화와 C2C(개인 간 거래) 사업 성장에 힘입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네이버는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2411억원, 영업이익 54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2조7868억원 대비 16.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5053억원 대비 7.2% 늘었다. 이번 실적은 광고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에 AI를 접목한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광고 타겟팅 고도화와 커머스 생태계 확대가 이번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플랫폼 매출은 1조8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광고 매출은 AI 기반 타겟팅 솔루션 고도화 영향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AI가 광고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매출 역시 쇼핑, 멤버십, 배송 등 커머스 관련 사업 확장을 기반으로 3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낸셜 플랫폼 부문은 45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분기 3867억원 대비 18.9% 성장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N페이' 결제액은 24조2000억원으로 23.4% 증가했다. 네이버는 결제 데이터와 플레이스 기반 검색·예약 데이터를 연계해 온·오프라인 통합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도전 부문 매출은 9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7954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특히 포시마크, 크림, 소다, 왈라팝 등 리셀·중고거래 플랫폼이 포함된 C2C 매출이 전년 동기 2227억원 대비 57.7% 증가한 3511억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엔터프라이즈 부문도 AI 및 디지털 트윈 사업 확대와 협업툴 성장을 통해 1505억원을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1266억원 대비 18.8% 증가했다. 네이버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AI를 단순 기능이 아닌 서비스 전반에 결합하는 '실행형 AI' 전략을 통해 수익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색, 쇼핑, 결제 등 핵심 서비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는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매출 증가율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검색·커머스·결제 인프라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유한 독보적인 플랫폼"이라며 "'실행형 AI' 전략을 중심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와 수익화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C2C, 소버린 AI 등 글로벌 도전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발굴해 전체 매출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30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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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0/20260420163028870730.jpg)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外 KB손해보험·LIG그룹,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전달 [경제일보] KB손해보험과 LIG그룹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 ‘장애인 축구 발전기금’ 1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LIG그룹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LIG 본사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효익 KB손해보험 부사장, 최용준 LIG 대표, 김기환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된 발전기금은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체력 강화 훈련비로 사용된다.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전국장애인축구 선수권 대회' 운영비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KB손해보험은 '발달장애아동 정서 지원 캠프' 사업 등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효익 KB손해보험 부사장은 “해당 발전기금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 ‘디지털사고안심보험’ 출시…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사고에 대비 현대해상이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등 늘어나는 디지털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20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 해킹까지 다양한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대해상은 이런 디지털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내놨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족보장특약 가입 시 가족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담보는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기도 했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시 인정 기간 동안 타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특약 출시가 제한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사고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디지털사고안심보험’은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2026 영업대상 시상식 개최 신한라이프가 지난 16일·17일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2026 신한라이프 영업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한라이프 설계사·영업 관리자의 우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진옥독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영업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TFC △LFC △제휴 △하이브리드 등 각 채널별로 수상자가 발표됐다. 또한 만찬 행사를 통해 가수 공연, 경품 추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은 "녹록지 않았던 영업 환경 속에서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준 영업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객이 수십 년 뒤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진심에 있는 만큼 현장의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영업 지원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0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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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1억달러 그린본드 발행…유럽 투자자 공략 본격화 [경제일보] 네이버가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자금 조달 역량을 확대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해외 자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네이버는 달러화 채권과 유로화 채권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 5년 만기 5억 달러와 유로화 7년 만기 5억 유로 규모로 총 약 11억 달러 규모다. 네이버가 유로화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달러화 채권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행은 달러화와 유로화를 동시에 발행하는 '듀얼 커런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민간기업이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을 동시에 발행한 사례는 지난 2020년 이후 약 6년 만으로 네이버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저변 확대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검토를 진행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이번 채권에 각각 A3(안정적), A-(안정적) 등급을 부여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네이버의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시중은행 등 437개 투자자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최종 발행 규모 대비 약 9.3배 수준으로 발행 금리는 달러화 5년물 4.375%, 유로화 7년물 3.750%로 확정됐다. 이번 유로화 채권 발행은 네이버의 유럽 시장 사업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최근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 인수 등을 통해 유럽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유럽 투자자 기반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이번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ESG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며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은 네이버의 핵심 투자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유럽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향후 유로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철 네이버 CFO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네이버의 첫 듀얼 커런시 발행을 성황리에 완료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발행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자본시장의 성원에 힘입어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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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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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지난해 매출 2707억…전년 比 43% 상승하며 로컬 생활 플랫폼 전환 효과 본격화 [경제일보] 당근이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 확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중심 서비스에서 광고·구인·커뮤니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수익 구조 다변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7일 당근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70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은 146억원, 당기순이익은 230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2690억원, 영업이익 67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2%,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당근의 실적 성장은 중고거래를 넘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근은 중고거래뿐 아니라 커뮤니티, 구인·구직, 지역 비즈니스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왔다. 지난해 당근의 중고거래 연결 건 수는 1억9000만건으로 집계됐다.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알바 지원 횟수는 5000만회를 돌파했고 지역 커뮤니티 기능도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모임 수는 전년 대비 63% 늘었고 모임 가입자 수는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사업자 대상 서비스도 확대됐다. 동네 사장님을 위한 로컬 마케팅 채널인 비즈프로필 누적 생성 수는 약 265만개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당근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난해 광고주 수는 전년 대비 37% 늘었고 집행 광고 수는 29% 증가하는 등 이용자 기반 확대가 광고 사업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은 이용자의 생활 반경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로컬 타기팅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기반 사업자뿐 아니라 브랜드 기업 광고도 확대되면서 광고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특히 구인, 부동산, 중고차 등 생활 밀착형 광고 수요가 증가한 점도 실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정보 탐색형 광고 역시 확대되면서 플랫폼 내 광고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당근이 몇 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당근은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광고와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 플랫폼 특성상 소상공인과 지역 사업자 중심의 광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 변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로컬 광고 시장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근은 향후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기반 서비스 확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생활 밀착 서비스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중고거래를 비롯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알바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당근은 이용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동네 안의 의미 있는 연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며 지역 곳곳에 숨은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7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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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이야기]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2904491524.jpg)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 [경제일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 6700억원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한 대기업들, 그리고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까지. 27일 법조계는 사건의 성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드러냈다. 수사는 확대되고 있지만 입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검찰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당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 사법 체계가 범죄를 억제하기보다 뒤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출소 직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빈틈도 함께 드러났다. 경제 사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기업들이 연루된 6700억원대 입찰 담합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 쟁점은 ‘담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많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보다 절차와 증거의 경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 사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설정됐지만 핵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는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수사의 구조적 난점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는 확대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이 같은 특징은 더 뚜렷해진다. 한편 정치권 인사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법조와 정치의 경계가 다시 한 번 흐려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요 정치인의 형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정치적 갈등의 최종 종착지로 기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의 장면들을 한데 모으면 흐름은 비교적 선명하다. 범죄는 반복되고 수사는 확대되며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의 크기나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마지막 판단은 결국 ‘입증 가능성’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의 윤곽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재범을 막지 못한 사후 대응, 그리고 사실보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 되는 재판까지.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법정은 오늘도 열렸고 사건은 계속 쌓인다. 다만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는 여전히 ‘입증’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다.2026-03-27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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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연결 기능이 '표적 도구'로…플랫폼, 범죄 물색지 되나 [경제일보]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의 피해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거래 사기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계정 탈취를 넘어 강력 범죄의 표적을 선정하고 유인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김소영 연쇄 살인 사건'은 플랫폼이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범죄의 접점으로 기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메신저와 지역 기반 커뮤니티의 특성을 활용해 취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매개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던 과거 범죄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플랫폼에 공개된 이용자의 관심사와 활동 이력, 위치 정보 등을 기반으로 범행 목적에 맞는 대상을 선별한 것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계된 기능이 범죄 준비 단계에서 '필터링 도구'로 활용된 셈이다. ◆ 공개 플랫폼 접촉 후 폐쇄 채널 이동 최근 범죄 수법의 핵심은 '접촉 경로의 분리'다. 공개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초기 신뢰를 형성한 뒤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대화를 옮겨 관계를 심화시키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단계적 접근 방식은 범죄 노출 가능성을 낮춘다. 특히 폐쇄형 채널로 이동한 이후에는 외부 감시가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용자 간 접촉이 외부 채널로 이동하는 순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개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발표한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건수는 41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가 19.2%,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가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가 17.0%를 차지하는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의 5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에서의 첫 접촉이 피해의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 금전 사기 넘어 '범죄 통로'로 진화 이 같은 변화는 플랫폼이 '범죄 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범죄가 발생하는 공간을 넘어 범행 대상 탐색과 관계 형성, 실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과 지역 기반 서비스는 범죄 효율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관심사나 위치가 유사한 이용자 연결 기능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표적 선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김소영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접촉→이동→유인' 구조를 따른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개 플랫폼에서 신뢰를 형성한 뒤 폐쇄형 채널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외부 도움을 차단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강화되는 이용자 보호 요구에 대응해 사기 패턴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당근은 지난해 사기 방지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 고도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 외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사기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탐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 또는 범죄 모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해당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플랫폼 고도화는 이용자 편익을 크게 높였지만 동시에 범죄 수법의 정교화를 초래하고 있다. 공개된 공간에서의 접촉이 범행의 출발점이 되는 최근의 흐름은 향후 플랫폼 정책과 이용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2026-03-17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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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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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