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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길거리서 행인 폭행해 사지마비 입힌 20대 구속기소… '이상동기 범죄' 판단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중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와 목을 강하게 부딪힌 B씨는 경추 손상을 입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영구적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A씨가 길을 지나던 B씨 일행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이를 뒤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 개입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와 피해자 일행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사전에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고 범행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 2년간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2026-04-17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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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두 차례 영장 기각, 사법부 판단은 어디에 서 있었나 [이코노믹데일리]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길가에 방치해 중상을 입힌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쓰러져 있다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결국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법 대응을 두고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준강제추행·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임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 여성을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길가에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위에 방치돼 있었고 행인의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병원 이송 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진단이 내려졌으나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같이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는 점이다. A씨는 연예기획사 임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성추행 정황과 방치 행위를 중대범죄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법원 문턱은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방치 행위까지 확인됐다면 구속영장을 검토할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실명에 이른 사건임에도 불구속 수사가 유지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도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수년간 성범죄 및 방치에 따른 중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피해자 측은 추가 진술과 치료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다. 성범죄와 방치가 결합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공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0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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