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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2관왕·김주형 16년 만의 金…한국, 막판 금메달 3개 추가 [경제일보] 한국 선수단이 아시안게임 폐막을 하루 앞두고 양궁과 골프, 요트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했다. 이우석은 남자 양궁 개인전까지 제패하며 한국 선수단의 다섯 번째 2관왕이 됐고, 김주형은 16년 만에 남자 골프 개인전 금맥을 이었다. 중학생 최지운은 마지막 두 레이스에서 순위를 뒤집으며 요트 금메달을 보탰다. 한국은 3일 오후 5시 기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6개로 종합 3위를 유지했다. 중국이 금메달 165개로 선두를 달렸고, 개최국 일본이 76개로 뒤를 이었다. 이우석(코오롱)은 이날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나카니시 준야(일본)를 세트 점수 6-2로 꺾었다. 첫 세트를 29-26으로 가져온 이우석은 2세트와 3세트에서 각각 27-27, 29-29로 비기며 리드를 지켰다. 네 번째 세트를 29-27로 따내 일본 선수에게 역전 기회를 주지 않고 우승을 확정했다. 전날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과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이우석은 개인전에서도 정상에 섰다. 카누 조광희·김효빈, 펜싱 오상욱, 사격 이건혁에 이어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다섯 번째 2관왕이다. 항저우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땄던 이우석은 이번에도 두 차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당시 동메달을 획득했던 개인전에서는 메달 색깔을 금빛으로 바꿨다. 이우석은 우승 후 “한국 양궁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전날 단체전에서 함께 뛴 김우진과 김제덕도 관중석에서 이우석의 결승전을 응원했다. 여자 리커브 대표팀은 금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오예진(광주은행)은 개인전 결승에서 인도의 쿰쿰 아닐 모호드와 세트 점수 5-5로 맞선 뒤 한 발로 승부를 가리는 슛오프에서 패해 은메달을 땄다. 전날 여자 단체전에서도 인도에 3-5로 졌던 한국은 개인전까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여자 리커브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전에서는 1998년 방콕 대회부터 이어온 7회 연속 우승 기록도 멈췄다. 한국 양궁 전체로는 이우석의 개인·단체전 금메달과 김종호(현대제철)의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우승을 묶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골프에서는 김주형이 한국 남자 개인전의 오랜 기다림을 끝냈다.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파70)에서 열린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1개로 6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추격자들을 3타 차로 따돌렸다. 한국 남자 선수가 아시안게임 골프 개인전에서 우승한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 김민휘 이후 16년 만이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김주형은 이번 금메달로 병역 혜택도 확보했다. 김주형·문도엽·김성현이 출전한 남자 단체전에서는 한국이 26언더파 534타로 중국의 28언더파 532타에 두 타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단체전은 매 라운드 국가별 출전 선수 가운데 성적이 좋은 두 명의 스코어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요트에서는 2011년생 중학생 최지운(대천서중)이 역전 우승을 거뒀다. 아이치현 가마고리 가이요 요트 항구에서 열린 소년부 딩기에서 12차 레이스까지 최종 25점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최지운은 전날까지 종합 4위였으나 이날 11차 레이스에서 1위, 마지막 12차 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선두권을 따라잡았다. 고 이안(싱가포르)과 최종 점수가 같았지만, 동점자의 레이스별 상위 성적을 차례로 비교하는 규정에서 앞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요트가 아시안게임 청소년부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2014년 인천 대회 16세 이하 옵티미스트 종목의 박성빈 이후 12년 만이다. 최지운은 마지막 날 두 차례 레이스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며 한국 선수단에 예상 밖의 금메달을 안겼다. 태권도에서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유진(울산광역시체육회)이 여자 57㎏급 8강에서 탈락했다. 남자 68㎏급 문진호(한국체대)와 남자 80㎏ 초과급 강상현(울산광역시체육회)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2026-10-03 18:40:37
권혁빈 2조5500억 재산분할 항소…비상장 주식 분할 기준도 쟁점 [경제일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혼을 인정한 판단과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비상장회사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도록 한 방식도 다시 다뤄질 수 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권 CVO 측은 배우자 이씨가 회사에 자본금을 내거나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 35%를 나누도록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연락 단절과 소송 뒤 별거 등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본 이혼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이달 9일 권 CVO의 이혼을 인정하고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 CVO의 순재산을 약 7조3375억원으로 산정하고 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됐다. 주식 35%의 평가액 약 2조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더하면 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창업 초기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과 경제적 지원, 장기간의 가사·양육을 함께 고려했다. 이씨 측은 판결 직후 재산분할 판단에는 감사하지만, 당초 요구한 지분 50%보다 낮은 35%가 인정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눈여겨볼 법리는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인 이혼 사건에서, 주식을 기존 보유자에게 남기고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제한돼 소수 지분을 받은 배우자가 적정한 가격에 팔기 어렵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상분할만으로 한쪽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등 형평을 해칠 때는 주식 이전과 현금 지급을 섞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권 CVO 사건의 1심은 주식 35%를 넘기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는 혼합 방식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현물분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현금 정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치 평가와 이씨의 기여도뿐 아니라, 지분을 직접 나누는 것이 양측의 재산 형평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이씨가 초기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등재 이력이 있다는 점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소수 지분이 넘어간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사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도 액수 비교의 참고 사례다. 항소심은 1심 665억원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으나,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한 뒤 환송심은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분할 기여도 판단에 포함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 300억원을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두 사건은 재산 형성 경위와 증거가 달라 분할 비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항소심에서 기여도와 재산 평가의 근거가 달라지면 분할액도 크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심 판결이 확정돼 주식 이전이 이뤄지면 권 CVO는 65%, 이씨는 35%를 보유하게 된다. 권 CVO가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이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할 경우 합병·분할·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 안건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항소심의 판단은 재산분할액뿐 아니라 스마일게이트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심은 혼인 파탄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며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2026-09-29 10:55:33
배그 모바일 대표팀, 중국 추격에 긴장…'두 팀 전술 통합'이 금메달 변수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표팀이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디플러스 기아와 농심 레드포스에서 선발한 선수들의 전술을 하나로 합치고, 중국의 빠른 대응을 넘어서는 것이 금메달 획득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윤상훈 대표팀 감독은 18일 부산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미디어데이에서 “중국 대표팀은 분석력이 좋고 1·2차 평가전 사이 움직임도 크게 달라졌다”며 “우리 플레이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긴장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표팀은 농심 레드포스 소속 ‘XZY’ 김준하와 ‘HYUNBIN’ 전현빈, 디플러스 기아 소속 ‘FAVIAN’ 박상철과 ‘NolBu’ 송수안, ‘chpz’ 정유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국제대회 경험과 국내 리그 성적을 갖춘 선수들이지만 소속팀별로 교전 방식과 운영 속도, 선수 간 의사소통 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윤 감독은 “두 팀이 몇 년간 해온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서로의 플레이를 덜어내며 방향을 맞추고 있다”며 “합을 맞추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인 기량을 단순히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동 시점, 지휘 체계를 대표팀 방식으로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표팀은 실전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국내 프로팀과의 연습에서도 해외 팀의 드롭 스팟을 임의로 설정했다. 드롭 스팟은 경기 초반 각 팀이 장비와 보급품을 확보하기 위해 내리는 장소다. 주변에 여러 팀이 동시에 자리 잡았을 때의 이동 경로와 포위 상황 탈출법을 점검하는 데 훈련의 초점을 맞췄다. 두 차례 국가대표 평가전은 중국과 대만 등 해외 팀을 포함해 아시안게임 방식에 맞춰 진행됐다. 각 회차는 이틀간 12매치로 구성됐으며 하루에 에란겔 4경기와 미라마 2경기를 치렀다. 순위 점수와 상대를 쓰러뜨려 얻는 킬 포인트를 합산해 순위를 가렸다. 한국은 2차 평가전에서 5위에 머물렀다. 선수 조합을 바꿔가며 실험한 결과 일부 운영에서는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예상과 다른 경기 흐름도 나타났다. 윤 감독은 평가전 결과를 토대로 실제 경기에 나설 선수 조합과 역할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팀이다. 한국은 당시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전에서도 중국이 첫 회차 이후 한국의 움직임을 빠르게 분석해 전술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면서 양국의 분석·대응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감독은 이번 대회가 이틀 동안 12매치로 진행되는 만큼 한 경기의 부진이 전체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첫날에는 무리한 교전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순위 점수를 확보한 뒤, 둘째 날 상대 전술과 점수 차이에 따라 공격적인 전략을 꺼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윤 감독은 “한 판이라도 점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수들도 인지하고 있다”며 “먼저 공격해 점수를 얻는 전략과 다른 팀의 실수를 이용해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방법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장 박상철도 “항저우에서 금메달을 놓친 아쉬움이 남아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부산 합숙을 통해 팀워크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팀의 경쟁력은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두 강팀의 선수를 모았다는 데 있다. 실제 경기에서는 소속팀의 색깔을 얼마나 빠르게 지우고 하나의 지휘 체계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첫날 안정적인 점수 관리와 중국의 전술 변화에 대한 경기 중 대응 속도가 항저우 은메달을 금메달로 바꿀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6-09-19 10:34:21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 [경제일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15일 국회 인사청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수요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 모두 합쳐 4개월가량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세계은행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해 생활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기 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서면답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리가 있다. 주택 취득 시기와 목적,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임대 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 거주 여부 하나만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가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평범한 1주택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적용하려는 원칙이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 적용될 때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위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흠결일 수도 없다. 오히려 직장 이동이 잦거나 지방·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로 취급받는다면 그것 역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세제상 차이를 둔다면 그 이유부터 분명해야 한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보유를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곤란하다. 직장 이전이나 해외 근무,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재건축처럼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실거주라는 한 가지 기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사례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비거주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민에게도 같은 예외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책 책임자 역시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정책의 신뢰는 말보다 일관성에서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역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공급이나 거래가 위축되면 규제를 다시 손질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실제로 어떤 원칙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같은 기준이다. 국민에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에 그친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사례를 통해 현행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논란은 오히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인사청문회도 ‘17년 보유, 4개월 거주’라는 숫자만 놓고 투기 여부를 몰아붙이는 정치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매입 자금과 취득 목적, 임대 경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역시 세종 이전과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만 설명할 게 아니라 장기간 비거주 주택의 보유·임대 경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신이 추진할 실거주 중심 세제에서 자신의 사례는 어떻게 취급돼야 한다고 보는지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볼 것인가. 투기 수요인가, 실수요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정을 따져 판단할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차등하면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이유는 집을 가진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관대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집 한 채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긴다.
2026-09-14 09:18:46
임장비 꺼낸 공인중개사…복비·책임체계도 함께 바뀌나 [경제일보] 집을 둘러본 뒤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공인중개업계의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중개업계는 현장 안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최소한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기존 중개보수에 비용을 더 얹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고객이 매물을 보러 갈 때 임장비를 먼저 내고 이후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형태다. 2만원을 임장비로 냈다면 계약할 때 지급하는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식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차량 이동 등에 비용이 들어가고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처럼 공인중개사의 현장 서비스에도 대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나 임차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 등을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도 문제로 꼽는다. 여러 매물을 안내하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사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주택 거래 때 적지 않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별도 비용을 매기면 사실상 중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임장비 논란이 커지면서 관심은 현행 중개보수 제도로도 옮겨가고 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이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중개업계 입장에서는 계약 한 건이 성사될 때까지 여러 고객을 상대하고 매물을 반복해 안내하더라도 계약 이전 단계의 업무에 별도의 보상이 없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개보수를 이미 지급한다.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비용이 된다.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중개사무소를 거치거나 여러 지역의 매물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담이 누적될 수도 있다. 보수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책임 범위도 함께 거론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확인·설명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뿐 아니라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도 설명 대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이어져 왔다. 법제처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상세한 확인·설명의무를 부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고 있다. 중개사가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는 취지다. 때문에 임장비 논의가 현실화되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장 안내를 유료 서비스로 인정할 경우 어디까지를 임장 서비스로 볼지, 기존 중개보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사가 어느 수준까지 확인·설명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는 중개보수 변경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중개보수와 책임을 서로 분리된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는 것이다. 임장비는 2만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돈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새로 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중개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도 다시 정해야 한다. 임장비 논란이 공인중개사의 보수체계만 바꿀지, 수십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가격과 책임 범위를 함께 바꾸는 논의로 이어질지가 다음 단계다.
2026-09-07 09:41:44
"젠지는 KT, 한화생명은 T1"…LCK 우승 향한 4강 대진 확정 [경제일보]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플레이오프가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우승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규 시즌 1위 젠지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상대로 KT 롤스터를 선택했고, 정규 시즌 2위 한화생명e스포츠는 T1과 맞붙는다. 특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KT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디플러스 기아를 3-0으로 완파하면서 우승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31일 라이엇 게임즈는 KT 롤스터와 BNK 피어엑스가 플레이-인을 거쳐 LCK 플레이오프에 합류한 가운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T1과 KT가 승리를 거두며 2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달 1일 젠지와 KT, 2일 한화생명e스포츠와 T1의 승자조 2라운드가 열린다. 가장 큰 이변을 몰고 온 KT 롤스터는 이번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KT 롤스터는 지난 30일 열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디플러스 기아를 세트 스코어 3-0으로 제압했다. 경기 전 공개된 승리팀 예상에서 14명의 전문가 가운데 KT를 선택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KT 롤스터는 1세트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선택한 올라프에 트런들로 대응하며 승리를 가져갔다. 2세트에서는 한때 1만 골드 이상 뒤처지며 패색이 짙었지만 원딜 '지우' 정지우의 칼리스타를 앞세워 역전에 성공했다. 3세트에서는 미드 '비디디' 곽보성의 라이즈가 활약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곽보성은 이 경기에서 LCK 통산 두 번째로 3000킬을 달성했다. KT 롤스터의 상승세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만의 결과도 아니다. KT 롤스터는 플레이-인부터 한진 브리온과 풀세트 접전을 거쳐 살아남았다. 이후 디플러스 기아까지 완파하면서 하위 단계에서 올라온 팀 가운데 가장 강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KT 롤스터를 상대로 정규 시즌 1위 젠지가 선택권을 행사했다. 젠지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상대팀으로 KT를 지목했다. 젠지 입장에서는 상대 전적과 명분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젠지는 올해 정규 시즌 KT 롤스터를 상대로 3연승을 거뒀고, MSI 대표 선발전에서도 KT 롤스터를 3-0으로 꺾었다.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 4강에서는 KT에 패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된 만큼 이번 맞대결은 젠지의 복수전으로 분석된다.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 T1을 선택할 경우 변수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KT 롤스터를 고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KT 롤스터가 디플러스 기아를 3-0으로 꺾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정규 시즌과 이전 맞대결에서 젠지가 우위를 보였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KT 롤스터가 직접 보여줬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 예상이 크게 빗나간 만큼 젠지 역시 KT를 단순한 하위 진출팀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편에서는 한화생명e스포츠와 T1이 맞붙는다. T1은 지난 29일 BNK 피어엑스를 3-2로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T1 역시 KT 롤스터와 마찬가지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1세트를 가져갔지만 2·3세트를 내주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고, 4세트 미드 '페이커' 이상혁의 애니비아 활약으로 승부를 5세트까지 끌고 갔다. 마지막 세트에서는 원딜 '페이즈' 김수환의 바루스가 펜타킬을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했다. 문제는 다음 상대인 한화생명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최근 T1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T1이 LCK컵에서 BNK에 당한 패배를 되갚고 2라운드에 진출했지만 한화생명과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상대 전적의 흐름을 뒤집어야 한다. 한화생명 입장에서도 정규 시즌 상위권 성적을 바탕으로 결승 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기회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플레이오프 2라운드는 정규 시즌 상위권 팀과 이변을 일으키며 올라온 팀의 맞대결로 압축된다. 젠지는 정규 시즌 1위라는 성적을 바탕으로 상대 선택권을 행사했고, 한화생명 역시 2위로 승자조에서 출발한다. 반면 KT와 T1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며 2라운드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는 승자조와 패자조를 오가는 구조로 진행돼 1라운드에서 패배한 팀에도 기회가 남아 있다. 내달 3일에는 디플러스 기아와 BNK 피어엑스가 패자조에서 맞붙고, 4일 패자조 2라운드, 5일 승자조 3라운드인 결승 직행전, 6일 패자조 3라운드가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세 팀이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2026 우리은행 LCK 결승 시리즈에 출전한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2026 LCK 우승컵을 들어올릴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초반 여정이 마무리됐다"며 "2026 우리은행 LCK 플레이오프는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치지직 롤파크의 LCK 아레나에서 진행되며 치지직, SOOP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말했다.
2026-08-31 17:47:31
"선크림 바르니 화면 달라졌다"…한국콜마가 '체험'으로 보여준 K-뷰티 기술 [경제일보] 자외선차단제를 손등에 바른 뒤 UV카메라 앞에 가져가자 차단제를 바른 곳과 바르지 않은 곳의 명암이 화면에서 뚜렷하게 갈렸다. 육안으로는 큰 차이 없던 피부였지만 카메라를 통해 보니 자외선차단제가 도포된 부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2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뷰티위크' 한국콜마 부스에서 기자가 직접 경험한 모습이다. 한국콜마는 화장품을 진열해 보여주는 대신 관람객이 직접 제품을 바르고 기기로 효과를 확인한 뒤 다시 씻어보도록 하면서 연구개발(R&D)·제조 기술을 체험 형태로 풀어냈다. 이날 행사장에서 한국콜마 부스는 눈에 띄는 대형 공간으로 꾸려졌다. 국내 관람객은 물론 외국인 방문객들도 끊임없이 부스를 찾았다. 룰렛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사진 이벤트, '나만의 쿨링 미스트'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앞에는 긴 대기 줄이 이어졌다. 부스 중앙에 전시된 한국콜마 제조 제품을 직접 손등에 발라보고 제형과 사용감을 비교하는 관람객들의 모습도 보였다. 올해 부스 주제는 '당신의 하루, 콜마가 함께합니다(Every Moment of Your Day, Kolmar)'로 아침 스킨케어부터 낮 선케어, 밤 클렌징으로 이어지는 '24시간 뷰티 루틴'을 따라 공간을 구성했다. 소비자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다양한 화장품에 한국콜마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한국콜마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만나는 화장품 브랜드와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 브랜드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의뢰하면 한국콜마가 축적해온 제형과 제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ODM(연구·개발·생산) 기업이다. 예를 들어 선크림의 기본 제형과 기술을 토대로 각 브랜드가 원하는 기능이나 사용감, 특징 등을 반영해 최종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구조다. 이번 부스가 개별 제품보다 기술 구현 방식과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콜마의 이러한 사업 특성과 맞닿아 있다. 스킨케어존에서는 차세대 피부 전달기술인 '더마핏 마이크로 히들'을 선보였다. 히알루론산을 활용해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 유효 성분의 전달력을 높인 기술이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스킨케어 제형을 직접 발라보며 제품별 발림성과 사용감을 비교했다. 특히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진 곳은 선케어존이었다. 자외선차단제 바르기 전후를 UV카메라로 촬영해 차단제의 피부 도포 상태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화면으로 차이를 확인한 뒤에는 곧바로 이어지는 클렌징존에서 한국콜마 클렌징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씻어내고 세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콜마 관계자는 "미스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공간과 스킨케어·선케어존에 관람객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고 외국인 방문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며 "선케어존에서는 한국콜마가 자체 개발한 두피 전용 선케어 제형까지 함께 선보이면서 관련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했다. 이어 "한국콜마는 글로벌 시장에서 선케어 제품 제조 경쟁력을 꾸준히 축적해온 만큼 이번 행사에서도 선케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효과를 말로 설명하는 대신 '바르고 확인하고 지우는'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한 셈이다. 평소 완제품 브랜드 뒤에 가려져 소비자와 접점이 많지 않은 ODM(연구·개발·생산) 기업의 R&D(연구개발) 경쟁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올해 5회째인 서울뷰티위크는 첫해인 2022년 52개사였던 참가 기업이 올해 147개사로 늘었다. 바이어 참가국도 같은 기간 18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콜마는 행사가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5년 연속 공식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K뷰티의 경쟁력은 뛰어난 브랜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제조기업과 유통·플랫폼이 함께 만들어낸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인의 일상 속 K뷰티를 만들고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4:52:58
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
2026-08-25 10:57:30
EWC 2026 크로스파이어, 첫날부터 명승부…바이탈리티 '이변'으로 8강 정조준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e스포츠 월드컵(EWC) 2026’ 크로스파이어 종목에서 개막 첫날부터 명승부가 잇따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크로스파이어 종목은 16개 참가팀이 A조와 B조로 나뉘어 조별 스테이지에 돌입했다. 첫날부터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팀들이 승자전에 진출한 가운데 팀 바이탈리티가 강호 에볼루션 파워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A조에서는 스탈리온스와 팀 리퀴드가 각각 지카이 e스포츠와 익서크레션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며 승자전에 올랐다. 가장 치열했던 경기는 팀 바이탈리티와 에볼루션 파워의 맞대결이었다. 바이탈리티는 에볼루션 파워를 세트스코어 2대1로 제압했다. 특히 1세트는 연장전에 이어 골든 라운드까지 이어지는 접전이었다. 바이탈리티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13대12로 승리했고, 기세를 이어가며 승자전 진출을 확정했다. 지난해 EWC 크로스파이어 우승팀 AG.AL도 칭지우 클럽을 2대0으로 꺾고 타이틀 방어를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B조에서는 전통적인 강호들이 예상대로 힘을 발휘했다. 바이샤 게이밍은 부전승으로 승자전에 진출했고, 킹제로 e스포츠는 더 비시우스를 2대0으로 제압했다. 나투스 빈체레도 팀 팔콘즈를 2대0으로 꺾으며 승자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마지막 경기에서는 ROC e스포츠와 팀 네메시스가 맞붙었다. 두 팀은 3세트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ROC e스포츠가 마지막 집중력에서 앞서며 2대1 승리를 거뒀다. 이번 EWC 2026 크로스파이어 종목은 조별 스테이지부터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16개 팀이 경쟁해 각 조 상위 4개 팀이 8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이후 8강에서도 경쟁을 이어가며 오는 22일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개막 첫날부터 우승 후보들의 순항과 함께 바이탈리티의 이변까지 나오면서 향후 승자전과 패자전에서 펼쳐질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6-08-19 18:09:45
"내 글에 낙인 찍나"…AI 워터마크, '투명성'인가 '감시'인가 [경제일보] “내가 직접 쓴 글인데 인공지능(AI)이 일부 손봤다는 이유만으로 AI 글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 생성형 AI를 업무와 학업에 활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의 AI 서비스 ‘클로드(Claude)’가 생성한 텍스트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식별 패턴을 넣기 시작하면서다. 단순한 기능 업데이트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술이 앞으로 AI 콘텐츠의 ‘신분증’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I 생성 여부는 별도의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AI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식별 정보가 함께 따라붙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클로드 모델의 텍스트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모델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유럽연합(EU)뿐 아니라 전 세계 서비스에 적용한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클로드 코드 등 개발자용 서비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왜 갑자기 AI 글에 ‘도장’을 찍나 출발점은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다. EU AI법 제50조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사람이나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AI 생성·변조 콘텐츠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허위정보나 사칭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보의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EU가 특정한 하나의 ‘워터마크’ 기술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콘텐츠 출처 인증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앤트로픽은 이 가운데 텍스트 자체에 보이지 않는 통계적 패턴을 심는 방식을 선택했다. 앤트로픽이 이를 전 세계에 적용한 것은 유럽과 비유럽 지역의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모델과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나 앤트로픽이 사용하는 방식은 글에 ‘AI 작성’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기존의 표시와 다르다. AI가 문장을 생성할 때 특정 단어나 토큰(인공지능이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의 선택 확률을 미세하게 조정해 통계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사람 눈에는 일반적인 문장과 차이가 없지만 별도의 탐지 기술을 이용하면 해당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SynthID Text(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식별하는 기술)’와 같은 방식이 대표적이다. AI가 다음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을 남겨 생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기술을 ‘완벽한 AI 탐지기’로 봐서는 안 된다. 워터마크가 발견됐다고 해서 글 전체를 AI가 작성했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로 워터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이 100% 작성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앤트로픽 역시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 “내가 쓴 글인데 왜 AI 글인가” 이용자들의 반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AI에게 글 전체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글의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장을 다듬고, 번역하거나 일부 표현을 고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 등에서는 앤트로픽의 발표 이후 “AI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AI가 글의 저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유료 이용자는 구독 취소를 거론했고, 실제로 다른 AI 서비스로 옮기겠다는 이용자도 나타났다. 반면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학교와 직장이다. 대학이 과제물의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업이 업무 결과물의 AI 사용 여부를 관리할 경우 워터마크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에 대해 워터마크가 ‘저자’를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일부만 가볍게 수정하거나 AI가 작성한 글을 사람이 크게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AI 표시”와 “AI 낙인” 사이 문제는 AI 활용 방식이 이미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AI에게 초안을 만들게 한 뒤 다시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교정할 수도 있다. 번역과 요약, 자료 정리처럼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워터마크 하나만으로 이 과정을 모두 ‘AI 콘텐츠’로 묶어버리면 실제 창작 과정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AI 사용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터마크의 실효성도 논쟁거리다. 가벼운 편집이나 복사·붙여넣기에도 일부 흔적이 남도록 설계됐지만, 대규모 재작성이나 번역 등을 거치면 식별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워터마크를 우회하거나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텍스트 워터마크의 견고성과 탐지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워터마크를 심는 AI’와 ‘워터마크를 지우는 기술’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클로드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 앤트로픽의 결정은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U AI법의 투명성 의무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와 식별을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요 AI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도입할 경우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생성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흔적이 남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그 흔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학교가 워터마크를 이유로 과제를 일괄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거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면 기술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워터마크 논쟁의 본질은 결국 ‘AI를 표시할 것인가’가 아니다. AI가 어디까지 개입했을 때 그것을 AI 콘텐츠라고 부를 것인가에 있다.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과 함께 결과물을 만드는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AI 사용’과 ‘AI 작성’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식별 기술이 사회적 기준보다 앞서가면 투명성을 위한 표시가 또 다른 낙인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AI 워터마크가 신뢰를 높이는 ‘디지털 출처 표시’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새로운 꼬리표가 될지는 기술보다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기준에 달려 있다.
2026-08-17 13:54:56
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2026-08-07 14:09:22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늑장 대응을 다그치는 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만큼 빠른 수단도 드물다. 그러나 귀국 당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야만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장면을 대통령의 부지런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소관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 부처별 토론과 총리 주재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관계 부처를 다시 불러 같은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면 경제팀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과정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 중단과 광고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개별 금융상품의 규제와 보완책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기관이 내놓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처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문제는 특정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도 모든 행정 판단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총리와 장관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맡은 분야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체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관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책을 준비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게 된다. 부처의 전문적인 검토보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관은 자신의 판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다. 경제정책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세제나 대출 규제를 언급하면 시장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금융상품을 지목하면 거래 제한이나 제도 폐지의 예고로 해석한다.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대통령의 말뜻을 좇게 된다.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모일수록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사라진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대통령의 결단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 부처의 공동 책임으로 흩어진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실무 집행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세부 정책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에게 개별 정책의 책임을 일일이 묻기도 어렵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회의와 지시만 남는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부처가 움직인다면 강한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려 할수록 총리의 조정권과 장관의 책임은 줄고 다음 현안도 다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의 해답을 일일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 정한 뒤 정책의 설명과 집행,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움직이는 정부보다 장관이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정부가 강한 정부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총리는 부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지런함이 총리와 장관의 무책임을 가려주는 국정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귀국 당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팀이 제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부보다 각자가 맡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
2026-08-03 10:27:03
한국은행 [경제일보] ◇ 부서장 보임 ▲ 정책보좌관 이화연 ▲ 기획협력국장 최용훈 ▲ 지속가능성장실장 이아랑 ▲ 재산관리실장 백경훈 ▲ 금융시장국장 최영주 ▲ 발권국장 채희권 ▲ 부산본부장 이정헌 ▲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송대근 ▲ 충북본부장 곽상곤 ▲ 강릉본부장 이종한 ▲ 울산본부장 송재창 ◇ 1급 승진 ▲ 경제통계2국 강창구 ▲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 금융업무국 이대건 ▲ 국제국 최완호 ▲ 국제협력국 남선우 ▲ 인사경영국소속 김민식 ▲ 인사경영국소속 박장호 ▲ 인사경영국소속 성인모 ▲ 인사경영국소속 조병익 ◇ 1급 이동 ▲ 커뮤니케이션국 권태용 ▲ 경제교육실 강환구 ▲ 경제교육실 김기원 ▲ 경제교육실 최정태 ▲ 금융결제국 이한녕 ▲ 외자운용원 정흥순 ◇ 2급 승진 ▲ 기획협력국 나영인 ▲ 인재개발원 민병기 ▲ 경제모형실 박경훈 ▲ 통화정책국 노진영 ▲ 금융결제국 최승조 ▲ 금융업무국 임태옥 ▲ 국제국 김민규 ▲ 감사실 이혜영 ▲ 광주전남본부 정재윤 ▲ 충북본부 김관희 ▲ 인사경영국소속 문용필 ▲ 인사경영국소속 박병걸 ▲ 인사경영국소속 손민근 ▲ 인사경영국소속 윤옥자 ▲ 인사경영국소속 조범준 ◇ 2급 이동 ▲ 지속가능성장실 이인규 ▲ 지속가능성장실 장희창 ▲ 경제교육실 김정현 ▲ 경제교육실 정원경 ▲ IT전략국 김두경 ▲ 인재개발원 문신철 ▲ 인재개발원 박종남 ▲ 인재개발원 안운섭 ▲ 조사국 이동원 ▲ 경제통계1국 김성준 ▲ 금융시장국 이종성 ▲ 금융결제국 강득록 ▲ 금융업무국 신준영 ▲ 국제협력국 최석현 ▲ 외자운용원 김영석 ▲ 외자운용원 오영길 ▲ 외자운용원 주성완 ▲ 경제연구원 이주용 ▲ 감사실 김은정 ▲ 대전세종충남본부 윤태길 ▲ 강원본부 임호성 ▲ 강원본부 정연수 ▲ 인천본부 김용환 ▲ 인사경영국소속 이종상 ▲ 인사경영국소속 홍승택 ◇ 3급 승진 ▲ 금융통화위원회실 권영순 ▲ 통화정책국 정승렬 ▲ 금융결제국 박지수 ▲ 뉴욕사무소 김대석 ▲ 감사실 조옥희 ▲ 대구경북본부 고경환 ▲ 목포본부 오용연 ▲ 광주전남본부 고양중 ▲ 광주전남본부 김혜림 ▲ 충북본부 윤세진 ▲ 강원본부 표상원 ▲ 제주본부 유영선 ▲ 경기본부 김수혜 ▲ 경기본부 장시령 ▲ 인사경영국소속 김동욱 ▲ 인사경영국소속 안지훈 ▲ 인사경영국소속 최유진 ◇ 3급 이동 ▲ 기획협력국 반진희 ▲ 기획협력국 윤효진 ▲ 기획협력국 천재정 ▲ 윤리경영실 이창순 ▲ 커뮤니케이션국 박연숙 ▲ IT전략국 이윤복 ▲ 인사경영국 김아름 ▲ 인사경영국 김영천 ▲ 조사국 남석모 ▲ 조사국 이문희 ▲ 조사국 이용대 ▲ 경제통계1국 박용민 ▲ 경제통계2국 엄주영 ▲ 금융안정국 박민렬 ▲ 통화정책국 김낙현(前런던사무소) ▲ 금융시장국 김성원 ▲ 금융시장국 박동민 ▲ 금융결제국 김보람 ▲ 금융결제국 박기정 ▲ 금융결제국 이한별 ▲ 발권국 김경근(前제주업무팀) ▲ 국제국 한재찬 ▲ 뉴욕사무소 손창남 ▲ 워싱턴주재 박지순 ▲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류창훈 ▲ 북경사무소 권수한 ▲ 국제협력국 이경태 ▲ 국제협력국 전재환 ▲ 경제연구원 김민정(前경기경제조사팀) ▲ 감사실 박성경 ▲ 감사실 안봉주 ▲ 부산본부 임현덕 ▲ 광주전남본부 전성범 ▲ 인천본부 이승현 ▲ 인천본부 임영주 ▲ 경기본부 이장원 ▲ 울산본부 조천희 ▲ 강남본부 윤여진 ◇ 4급 승진 ▲ 커뮤니케이션국 신누리 ▲ 인사경영국 최열매 ▲ 금융시장국 추승식 ▲ 금융결제국 정해성▲ 금융업무국 유민정 ▲ 외자운용원 신학성 ▲ 제주본부 강지원 ▲ 경기본부 석영경 ▲ 경남본부 이동훈 ▲ 강남본부 서연아 ▲ 인사경영국소속 홍성주 ◇ 4급 이동 ▲ 정책보좌관 황지영 ▲ 공보관 고혜영 ▲ 기획협력국 우한솔 ▲ 윤리경영실 장태윤 ▲ 커뮤니케이션국 이현아 ▲ IT전략국 김기용 ▲ IT전략국 김지우 ▲ IT전략국 김한빈 ▲ 조사국 박진혁 ▲ 조사국 신동주 ▲ 경제통계1국 이영환 ▲ 경제통계2국 옥지훈 ▲ 금융안정국 정나리 ▲ 통화정책국 김용수 ▲ 금융시장국 김현웅 ▲ 금융시장국 박자람 ▲ 금융시장국 임종수 ▲ 금융결제국 이윤아 ▲ 금융업무국 김수명 ▲ 발권국 김동철 ▲ 발권국 나혜정 ▲ 국제국 성연수 ▲ 국제국 안시온 ▲ 국제국 윤재준 ▲ 런던사무소 이상아 ▲ 국제협력국 김지원 ▲ 국제협력국 엄태균 ▲ 국제협력국 정용준 ▲ 국제협력국 정희완 ▲ 외자운용원 이정연 ▲ 외자운용원 이태검 ▲ 감사실 김민우 ▲ 감사실 진찬일 ▲ 충북본부 강지현 ▲ 경기본부 신지은 ▲ 인사경영국소속 정승환(前시장총괄팀) ◇ 5급 승진 ▲ 대구경북본부 고영미 ▲ 목포본부 구용희 ▲ 인천본부 이주희 ▲ 강릉본부 김도연
2026-07-30 16:22:41
젠지, VCT 퍼시픽 가장 먼저 3승…T1은 바렐에 덜미 [경제일보] 젠지가 ‘2026 VCT 퍼시픽 스테이지 2’에서 가장 먼저 3승 고지에 오르며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 T1은 팀 시크릿을 꺾었지만 바렐에 일격을 당했고, 농심 레드포스는 개막 2연패를 끊고 첫 승을 신고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상암 SOOP 콜로세움에서 열린 VCT 퍼시픽 스테이지 2 2주 차에서 젠지가 렉스 리검 퀀(RRQ)을 2대1로 제압했다고 27일 밝혔다. ◆ 젠지, RRQ전 뒤집고 3연승 젠지는 RRQ에 1세트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2세트에서는 전반을 8대4로 앞선 뒤 10대10 동점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라운드 집중력을 유지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3세트에서는 5대5 동점 이후 8개 라운드를 연속으로 가져가며 13대5로 승리했다. 개막 주차의 제타 디비전·농심전 승리에 이어 RRQ까지 꺾은 젠지는 3전 전승으로 알파조 단독 선두를 지켰다. ‘Raxcal’ 김민석은 피닉스와 세이지를 활용해 세 세트 합계 49킬을 기록했다. ‘Ash’ 하현철은 2세트에서 네온으로 32킬과 평균 전투 점수 351점을 올리며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젠지는 신규 전력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스테이지 1의 부진을 지우고 있다. 반면 키움 DRX는 페이퍼 렉스(PRX)에 0대2로 패해 2연패에 빠졌다. 1세트 ‘서밋’에서 단 한 라운드만 가져가며 1대13으로 무너졌고, 2세트 ‘브리즈’에서도 PRX의 공격력을 막지 못해 6대13으로 졌다. 올해 PRX전 전패 흐름도 끊지 못했다. ◆ T1, 바렐에 패한 뒤 팀 시크릿 제압 오메가조의 T1은 2주 차 두 경기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출연진 승부 예측에서 전원이 T1의 승리를 예상했던 바렐전에서 0대2로 패하며 이번 주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T1은 1세트 전반을 7대5로 앞섰지만 후반에 추격을 허용했다. 12대12로 연장까지 끌고 갔으나 바렐이 연속 득점하며 14대12로 승리했다. 바렐은 2세트도 13대10으로 가져가며 T1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 T1은 이어진 팀 시크릿전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1세트를 13대8로 마친 데 이어 2세트 후반 6개 라운드를 연속으로 따내며 13대5로 경기를 끝냈다. 바렐전에서 드러난 후반 운영 불안을 빠르게 보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 농심, 신구 조화로 첫 승 개막 주차에서 2연패를 당한 농심 레드포스는 글로벌 이스포츠(GE)를 2대1로 꺾었다. 1세트를 내줬지만 자신들이 선택한 ‘브리즈’에서 13대7로 승리했고, 3세트도 같은 점수로 마무리했다. 베테랑 ‘Rb’ 구상민은 2세트에서 하버로 22킬을 기록하며 흐름을 바꿨다. ‘Dambi’ 이혁규는 3세트에서 웨이레이를 선택해 23킬을 올리며 승리를 확정했다. 경험을 갖춘 선수와 젊은 에이스의 조화가 연패 탈출로 이어졌다. 2주 차를 마친 한국 팀 가운데 젠지는 3연승으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었다. T1은 바렐전 패배로 드러난 기복을 줄여야 하고, 농심은 첫 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키움 DRX는 무너진 전투력과 맵 운영을 빠르게 재정비해야 플레이오프 경쟁에 다시 합류할 수 있다. 한편 대회 일정과 순위는 발로란트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7-27 17:41:36
대통령 이어 총리도 부동산 토론회…세제개편 전 막판 조율 [경제일보]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관리라는 큰 방향이 제시된 데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후속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부 쟁점을 다시 점검한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 기준과 실거주자 감면, 전세대출 규제 범위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와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토론회 이후 나흘 만에 열리는 추가 논의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발언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세부 방안으로 좁히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앞선 토론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면 총리가 한 차례 더 의견을 듣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에서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에 나섰다. 가장 민감한 의제는 보유세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봤지만 강화 범위와 차등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거주자와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고 호화주택과 다주택·투기 목적 보유에는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감면 기준, 고령자·장기보유자 특례,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우회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거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 주거와 연결되는 금융 수요에는 예외적 지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핵심이다. 이번 후속 토론회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정책 조합을 가늠하는 절차에 가깝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 처방이지만 적용 기준이 거칠면 실수요자 부담과 거래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 투기성 대출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려내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2026-07-27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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