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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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공세' 민주당 vs '특검 역공' 국민의힘…6·3 지선 막판 총력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접전지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국면에서 각각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 이슈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진영 결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하자 당 지도부도 공세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조롱·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문제도 함께 띄우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혐오와 배제 행위를 반복적·구조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후보들의 악재를 덮기 위해 스타벅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유세 현장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스타벅스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조작기소 특검' 이슈 부각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과 검찰 내부 인사들이 참석해 공소 취소 움직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양당의 결집 전략은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47.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스타벅스 논란 강경 대응이 광주·전라 지역과 20대·학생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이슈 이후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간 격차가 일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전직 대통령을 활용한 막판 세 결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최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 유세를 충청·영남권 중심으로 확대하며 보수층 투표 독려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투표율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핵심 지지층이 실제 투표장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접전 지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상징적 이슈를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실제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25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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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전북] 이원택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김관영 현직의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22416390874.png)
이원택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김관영 '현직의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전북 정치의 본류를 자임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도민의 직접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통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다르다.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출신 현직 지사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선거 구도는 △정당 대 인물 △공천 대 현직 △교체 대 연속성의 복합전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조직력과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앞세워 전북 발전의 새 동력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김 후보는 현직 지사로서 추진해온 도정 성과와 연속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여론 흐름 이원택 ‘근소 우위’...김관영 ‘오차범위 내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 후보의 근소 우위, 김 후보의 오차범위 내 추격으로 요약된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39.6%, 김관영 후보는 36.6%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0%, 기타 후보 2.8%, 지지 후보 없음 6.6%, 잘 모름 11.4%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공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는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일방 우세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김 후보가 현직 지사로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제명과 감찰 논란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김 후보는 ‘무소속 현직’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일정한 반등 공간을 확보한 모습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윤리감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공정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이는 김 후보가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대 무소속’이 아니라 ‘중앙당 결정 대 도민 판단’으로 전환할 여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결집시키느냐가 승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이원택, 민주당 공천장 ‘강점’...도덕성 검증 ‘부담’ 이원택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전북 민주당의 본류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북 정무부지사,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경험을 거치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도민이 직접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민주권참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민주당 원팀 구상을 밝혔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이 후보는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도 이 후보는 ‘전북형 성장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전북이 외부 지원만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 공약은 20조원 규모 메가펀드 구상이다. 5조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유치해 지역 자본이 지역 기업에 투자되고, 그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도 이 후보의 주요 승부수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 조기 실행, 국가예산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다.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산업기지로 만들고,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미래차 산업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도 약점은 있다. 먼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생긴 내상이다.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공천 공정성 논란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도덕성 검증도 부담이다. 전북경찰청이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은 선거 막판 리스크다.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이나 무당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검증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전북 유권자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 후보의 기회요인은 분명하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 △중앙정부·국회와의 정책 동행론 △ 새만금 개발 기대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등이 모두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위협요인은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바람, 민주당 감찰 형평성 논란, 도덕성 이슈 재점화, ‘민주당 독점 피로감’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김관영, 현직 프리미엄 ‘강점’...무소속 한계 ‘부담’ 김관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도지사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전북 도정을 운영해 본 사람이다. 유권자에게 새로운 약속만 제시하는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성과를 근거로 다시 선택을 호소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은 결코 작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도정 경험, 행정 조직 이해도, 지역 현안에 대한 즉시 대응 능력은 김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가 잡으려는 핵심 프레임이다. 자신을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도민 소속 후보’로 규정하고, 중앙당 결정이 아닌 전북 민심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면에서 김 후보는 도정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기업 유치, 국가예산 확보,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 기반 강화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유권자에게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안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로만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것은 김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현직 평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민주당 감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유권자층이 적지 않다면, 김 후보는 이를 ‘부당한 제명에 맞서는 현직’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 역시 뚜렷하다. 가장 큰 부담은 민주당 제명 사유가 된 현금 지급 논란이다. 김 후보는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이 사안은 김 후보에게 공천 불공정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인 동시에 도덕성 검증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무소속이라는 선거운동의 한계도 크다. 조직, 자금, 메시지 확산력에서 정당 후보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은 여전히 촘촘하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 중앙당과 지역 조직이 총력전에 들어가면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의 기회요인은 민주당 내부 분열, 감찰 형평성 논란, 현직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정당보다 인물을 보겠다는 유권자 흐름이다. 위협요인은 민주당 조직의 총력 견제, 제명 사유에 대한 도덕성 공세, 무소속 후보의 확장성 한계, 당선 이후 정치적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원택 ‘전북형 성장동맹’...김관영 ‘도민 선택론’ 격돌 남은 선거 기간 이원택 후보의 히든카드는 ‘전북형 성장동맹’이다. 단순히 민주당 후보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승기를 굳히려면 20조원 메가펀드, 새만금 9조원 투자,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를 하나의 성장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전북도가 동시에 움직이는 성장 엔진이라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산업단지 정주 여건,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체적 숫자와 일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후보의 히든카드는 ‘도민 선택론’이다. 김 후보는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공천의 정당성 논쟁에만 묶어두면 안 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직 성과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기업 유치, 새만금 개발,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구축 등 재임 중 추진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하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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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부산] 전재수 정권 탄력 우세냐, 박형준 현직 안정론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091939699592.png)
전재수 '정권 탄력' 우세냐, 박형준 '현직 안정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전 후보는 정권 교체 이후 형성된 여권 우세 흐름과 부산 교체론을 앞세워 상승세를 타고 있고 박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전재수 우세·박형준 추격’으로 요약된다. 다만 부산 특유의 보수 결집력과 가덕도신공항 변수, 강서권 민심, 부동층 이동이 남은 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여론조사 흐름은 ‘전재수 우세·박형준 추격’ 현재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 흐름은 전 후보에게 다소 우호적이다. 부산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5월 1~2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은 전재수 46.9%, 박형준 40.7%였다. 조사는 무선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또 코리아이글뉴스 의뢰로 바로미터여론연구소가 5월 3~4일 부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 후보 44.2%, 박 후보 41.0%로 나타났다. 무선 ARS 방식이며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3.0%포인트였다. 반면 조사 방식에 따라 격차는 다르게 나타난다. 부산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4월 28~29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전 후보 48%, 박 후보 34%였다. 무선전화면접 방식이며 응답률은 21.0%,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조사 방식과 응답층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화면접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응답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ARS 조사에서는 보수층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읽히는 흐름은 있다. 박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전 후보가 단순한 민주당 후보를 넘어 ‘부산 교체론’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박 후보는 기존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을 바탕으로 격차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전재수, 정권 탄력은 ‘강점’…부산 전체 행정 경험은 ‘과제’ 전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 밀착형 정치 이력이다. 그는 부산 북갑에서 오랜 기간 조직을 관리하며 민주당 부산계 핵심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다. 중앙 정치 경험과 지역 기반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부산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부 중도층에서 형성되는 점은 전 후보에게 유리한 요소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흐름은 과거와 다르다. 청년층 유출과 산업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부산도 변해야 한다”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전 후보는 이런 흐름을 겨냥해 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을 단순 SOC 사업이 아니라 부산 산업 체질 전환의 계기로 연결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앙정부 지원을 함께 강조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후보”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약점도 적지 않다. 부산시 전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경험은 강점이지만 부산시는 항만·물류·관광·재개발·재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거대 행정 체계다. 지역 산업계 일부에서는 “중앙 정치 경험과 시정 운영은 다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 정권과 지나치게 밀착된 이미지 역시 부담 요인이다. 부산은 대형 개발사업 비중이 높은 도시다. 재개발·재건축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규제와 세금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다. 전 후보가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점을 강조할수록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 반복”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형준, 시정 경험은 ‘자산’…장기 피로감은 ‘부담’ 박 후보의 가장 큰 무기는 경험과 안정감이다. 그는 현직 시장으로서 부산시 행정 체계와 주요 현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과 북항 재개발, 2030부산엑스포 유치전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부산 경제계와 전통 보수층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북항 재개발과 에코델타시티, 강서권 개발사업 등은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행정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선 부산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해운대·수영·동래·남구 등 전통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조직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프리미엄은 동시에 부담이기도 하다. 부산 경제 침체와 청년 유출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박 후보 시정에 대한 평가 성격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시정 평가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는 흐름도 확인된다. 특히 2030세대와 중도층에서는 “부산이 수년째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피로감도 감지된다.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정권 심판 구도가 아니라 “검증된 시정 경험 대 정치 실험” 구도로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덕도·북항·청년 일자리…결국 생활 문제가 흔든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 핵심 의제는 가덕도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이다. 두 후보 모두 사업 추진에는 찬성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전 후보는 중앙정부 협력 체계를 강조한다. 정부와 부산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예산과 인허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교체보다 완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핵심 승부처다. 부산은 청년 순유출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 제조업과 항만 산업만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 후보는 디지털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박 후보는 기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물류 허브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실제로 부산 경제를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도 변수다. 북항과 강서권 개발 기대감은 살아 있지만 원도심과 외곽 지역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해운대와 일부 신축 지역은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중소형 상권과 구축 밀집 지역에서는 경기 체감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정부 연계 실행력’ 부각…박, ‘검증된 시정’ 총력전 아직 선거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남은 기간 두 후보 모두 막판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의 히든카드로 ‘정부 연계 실행력’이 꼽힌다.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가덕도신공항과 산업 재편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전 후보는 변화 기대감을 실제 실행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중도층은 정치 구호보다 속도와 현실 가능성을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핵심 전략은 ‘검증론’이다. 전 후보 공약을 향해 재정 문제와 실현 가능성을 집요하게 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산 재정 여건과 대형 개발사업 부담을 연결하며 “경험 없는 교체의 위험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박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를 정권 심판 구도로 끌려가면 불리할 수 있다”며 “현직 시장 경험과 사업 연속성을 얼마나 부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산 민심은 아직 완전히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 변화 기대감과 현 시정 안정론이 맞부딪히는 흐름 속에서 중도층과 부동층 움직임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2026-05-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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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3/20260503162842463411.jpg)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이른바 ‘87년 체제’를 손보겠다는 논의는 시대적 과제로도 충분한 무게를 지닌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방식은 그 무게에 걸맞은가. 오히려 그 절차와 태도에서 적지 않은 의문을 남긴다.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치적 결단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과정은 충분한 시간과 공론,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헌안은 지방선거와의 동시 국민투표라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촉박하게 밀어 붙여지고 있는 인상이 짙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방식은 스스로 명분을 약화시키는 셈이다. 특히 우원식 의장 행보는 아쉬움을 더한다. 국회의장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여야 간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는 형식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치권의 관심 또한 다른 현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모습은 ‘개헌을 실현하려는 의지’라기보다 ‘개헌을 추진한 의장으로 기록되려는 의지’로 비칠 여지를 남긴다. 물론 개헌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 부마민주항쟁 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 문제는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떻게 담느냐’다.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표결 불참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현실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개헌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정 진영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합의 없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소모전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개헌 논의가 또 한 번 ‘이벤트성 정치’로 소비될 위험이다. 선거와 맞물려 추진되는 개헌은 자칫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개헌이 특정 진영의 동원 전략이나 지지층 결집 카드로 활용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개헌은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설령 이번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라도 국회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론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것이 순서다. 국회의장은 그 과정을 조율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개헌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다. 조급함이 아니라 숙의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이 앞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진정한 개헌의 출발점이다.2026-05-03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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