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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측, '암살자(들)' 논란 확산에 강경 대응 나서…영화인연대도 우려 [경제일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를 겨냥한 제품 불매와 자택 앞 시위로 확대되면서 배우 유해진 측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유해진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비방과 허위 사실, 인신공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응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비판으로 번진 가운데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주연 배우인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유해진을 모델로 내세운 패스트푸드 제품의 불매와 애플리케이션 탈퇴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관련 광고 영상에도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논란은 오프라인 시위로도 이어졌다. 지난 4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VAST엔터테인먼트는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영화인연대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작품에 대한 논쟁이 참여 배우와 관계자의 일상과 안전 문제로 확대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영화인연대는 작품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이견은 비평과 토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나 개인의 주거지와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이나 안전·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화인연대는 '암살자(들)'의 내용이나 역사적 해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작품에 대한 판단은 관객과 사회가 내릴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출연 배우를 향한 위협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2026-10-05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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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노정 갈등 격화…30일 첫 교섭 앞두고 총파업 경고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조직 분리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주택 공급 속도와 재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거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이후 공급 실적이 흔들렸던 만큼 분사가 오히려 현장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졸속·밀실 LH 기능개혁 규탄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LH 기능개편안이 현장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공식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 부문은 사업 속도와 재무성과가,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각각 중요한 만큼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주거복지 운영체계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재무구조도 개편 배경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의 손실을 보전해왔지만 임대주택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조직을 나눈 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달리 노조는 기능 분리가 오히려 주택 공급 과정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연계해왔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사업 단계별 협업이 어려워지고 별도의 조직·행정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조직 분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주택 공급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분리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지 등을 먼저 따져보고 조직과 인력 재편도 당사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조직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반발 수위도 이달 들어 높아졌다. 지난 9일 사측에 조직 분리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데 이어 17일에는 정부가 분사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 조합원의 쟁의 절차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09년 LH 출범 이후 첫 파업이 된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만큼 이번 교섭에서 정부 개편안을 둘러싼 협의 채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갈등 수위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29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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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동행노조, 새 위원장 선출…DS와 임금 공동교섭 추진 [경제일보]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손용호·안영득 후보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되면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임금 공동교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동행노조에 따르면 손용호·안영득 후보는 이날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9777표를 얻어 5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투표는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최종 투표율은 62.1%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새 집행부 구성을 마친 동행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동행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과 함께 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교섭 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동행노조는 DX 부문의 임금과 성과급 관련 요구를 교섭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DS 부문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가전·스마트폰·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과 반도체 사업을 맡은 DS 부문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함께 교섭하고, DX 부문의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동행노조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임·단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공동교섭 구조를 회사에 요구하는 동시에 DX 부문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금협상과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회사와의 직접 대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동행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무기한 농성 집회를 진행하며 이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조직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 27일 기준 동행노조 가입자는 3만935명으로, DX 부문 전체 인력의 약 63%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집행부는 이 같은 조직 규모를 기반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DX 부문 조합원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2026-09-28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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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제트 전면파업…임금 동결·적자 책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 노사가 임금 동결과 경영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섰던 노동조합은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23일 하루 전면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네이버제트 조합원 약 70%인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직원이 아닌 노조 가입자 기준이다. 참여 조합원들은 업무를 멈추고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온라인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올해 임금 5.3% 인상과 연봉 동결 철회, 경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부분파업 이후 회사가 별도의 교섭 요청이나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비판은 네이버제트를 비롯해 스노우·크림·케이크 등 4개 법인 대표를 겸직하는 김창욱 대표에게 집중됐다. 노조는 김 대표가 제페토를 단독으로 총괄한 뒤 전사 타운홀 미팅을 2024년 4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만 열었다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네이버제트와 케이크 구성원의 연봉이 동결된 데 대해서도 경영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긴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임금 동결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실적 부진이다. 기업정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제트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549억원, 영업손실 45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약 13% 감소했지만 영업손실은 2024년 579억원에서 줄었다.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노조 요구인 5.3%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회사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제기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사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거쳤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지난 7월 종료된 뒤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88.6%가 참여했고, 투표자 가운데 98%가 찬성했다. 노조는 추석 연휴 뒤 김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게 경영 악화 원인과 임금 동결 과정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연속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에만 있지 않다. 장기간 이어진 적자의 부담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여러 계열사를 겸직하는 경영 체계에서 구성원과의 소통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다.2026-09-23 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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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행안소위 與주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해식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의 이첩 요청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계획이다.2026-09-14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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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DS 중심 재편 수순…DX 조합원 빠진다 [경제일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중심으로 조합원 구성을 바꾼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을 총회에 올리고, 최승호 위원장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간부 2명에 대한 불신임 절차도 진행한다. 9일 초기업노조가 공고한 '2026년 5차 총회'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모바일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총회에는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과 이원일 초기업노조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DS 부문 소속 근로자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불신임안은 각각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초기업노조에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은 탈퇴 처리될 예정이다. 초기업노조는 당초 DS와 DX 부문을 모두 포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 범위를 DS 부문으로 좁히게 된다.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최 위원장의 업체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계약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초기업노조는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두 간부가 DS 중심의 규약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최 위원장을 이슈화하고 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함께 믿고 활동했으나 이렇게 뒤에서 초기업노조를 와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지 몰랐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간부에 대한 불신임안과 DS부문 가입 제한안이 같은 총회에 올라오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사업부문별 조직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표면화했다. 최 위원장을 둘러싼 계약 논란이 지도부 간 충돌로 번지면서 불신임 투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초기업노조 내부의 이견은 올해 임단협에서도 드러났다. 삼성전자 노조들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했고, 특히 DX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는 전사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통합분배를 요구하며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했다. 초기업노조는 이후 내년 교섭에서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 자격도 DS부문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초기업노조는 DS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교섭과 조직 운영을 이어가게 된다.2026-09-10 0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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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차' 넘어 플랫폼·관제로…레벨4 상용화 정조준 [경제일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차의 주행 기술 고도화를 넘어 데이터·플랫폼·통합관제를 아우르는 전방위 경쟁력 확보에 나서며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 강남 심야 서비스로 실도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동시에 E2E 기술과 관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지만, 안전성 검증과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를 넘어 실제 대규모 상용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9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미디어 스터디를 열고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차 기술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공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을 기존 규칙 기반 방식에서 인공지능(AI) 중심의 엔드투엔드(E2E) 방식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서울자율차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AI 플래너와 규칙 기반 플래너를 함께 적용하며 E2E 모델을 고도화해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까지 E2E 비중을 높이고 규칙 기반의 안전 평가기가 최종 검증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2E 방식은 센서 정보를 하나의 AI 모델이 종합해 주행 경로와 제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칙 기반 방식보다 복잡한 도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AI의 판단이 항상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칙 기반 안전 평가기로 결과를 한 번 더 검증해 안전성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E2E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년간 센서부터 차량 제어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풀스택으로 내재화해왔으며, 모빌리티 플랫폼과 기술 협력 생태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2E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는 데이터의 '질'을 꼽았다. 단순히 주행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불법 유턴이나 신호 위반, 갑작스러운 공사 등 예측하기 어려운 '엣지케이스'를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 학습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 뒤 정제, 오토라벨링, 데이터 마이닝, 모델 재학습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 특히 가장 복잡한 도심 환경 중 하나인 강남에서 서울자율차를 운행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개월간 심야 서비스를 운영하며 강남 전역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통행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간 시간대에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희소한 엣지케이스를 포함한 고품질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학습에 반영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향후 자율주행 성능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인호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개발팀 AI주행파트 리더는 "강남은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심 환경으로 지난 2018년부터 판교에서 많은 테스트를 해 온 카카오모빌리티에게도 강남의 심야는 항상 새로운 숙제를 던져 주는 곳"이라며 "쉬운 곳에서 1년 달리는 것보다 강남에서 1달 달리는 것이 AI 모델에게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승객의 이동을 책임지는 서비스와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여러 기술기업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에서는 자체 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대로 시작한 서비스를 지난달 20일 기준 6대로 확대했다. 누적 운행거리는 1만3000km, 운행 완료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이 레벨4 무인 대규모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출 기능을 넘어 자율주행에 특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객에게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카카오T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과 승하차 지점을 관리해 이용 경험의 단절을 줄이는 방식이다. 기술 개발사에는 차량의 운행 가능 구역을 관리하고 각 기술 수준에 맞는 경로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지원해 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는 차량 한 대의 AI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통합 관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전이나 신호 마비, 도로 침수·공사·사고·집회 같은 외부 변수뿐 아니라 승객의 이상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4시간 관제 체계를 기반으로 차량과 서비스, 도로 환경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로그가 발생하면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인력을 출동시키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자율주행 통합 관제시스템(AICS)을 구축하고 있다. 차량의 카메라와 센서 정보, 주행 중 발생하는 이상 로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향후에는 원격 지원 기능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차량을 조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제센터가 주행 경로 등을 제안하고 차량의 자율 판단을 거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민선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사업팀 리더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고유의 주행 기술인 코어 테크, 그리고 플랫폼, 관제가 맞물리는 '진화 루프'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러한 진화 루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속 자율주행 상용화 및 내일의 여정을 일상의 여정이 되도록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자율차의 운행 지역과 시간, 차량 대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안전성 검증 이후로 미뤘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3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자체 차량의 귀책으로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는 없으며, 다른 차량의 추돌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24시간 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레벨4 무인 운행으로의 전환 시점 역시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가 마련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마련 중인 무인 레벨4 기술 로드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2E 모델은 연내 도입·테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함께 경제성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규모 상용화를 위해 차량 한 대가 창출하는 수익이 운영 비용을 넘어서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고품질 주행 모델 확보 이후 경량화와 대량생산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특정 연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서울과 강남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도로 환경에 특화된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에서 충돌과 위험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현해 대응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영역에서는 당장 물류용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확장하기보다는 여객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여객 운송에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물류용 주행 기술 개발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로서 향후 자율주행 화물·물류 서비스나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플랫폼을 확장하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도 자체 주행 기술과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한 점을 차별점으로 제시하면서, 향후에는 자체 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 개발사와 연계해 일반적인 승객 이동을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6-09-09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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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파산 위기 넘기고 정상화 시동 [경제일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을 위한 최대 고비는 넘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과 상품 공급 정상화, 점포 매각과 인수합병(M&A)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 인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식 승인한 것이다. 법원, 회생안 즉시 인가…회생채권자 75.9% 찬성 이날 표결에서는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보유한 회생담보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혔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각각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고 회생채권자 찬성률은 75.9%를 기록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에 필요한 기준은 회생담보권자 75% 이상, 회생채권자 66.7% 이상, 주주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등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가로 홈플러스는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방안이 마련되면서 같은 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했고 홈플러스는 8월 13일부터 전국 67개 주요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 인가가 곧바로 회생절차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시작하고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반면 변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032억원 납품대금 상환…인가 이후도 과제 회생계획안이 법원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관건이다. 회생계획을 검토한 조사위원 삼일회계법인은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과 자가점포 매각, 신규 차입 계획 등을 종합할 때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을 비롯해 임금, 퇴직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표를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즉시 지급을 요구하면 홈플러스가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관계인집회를 앞둔 지난 1일 기준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집계됐다. 물품대금 채권자 66.2%, 임직원 88%가 분할상환에 동의했으며 정부기관들도 동의에 참여했다. 특히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5032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전액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동시에 실제 변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납품업체 문제는 매장 정상화와도 직결된다. 현재 일부 상품은 홈플러스가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공급받을 수 있어 운영자금 범위 안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납품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품 구색이 줄어 매출 회복을 제약하고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다시 납품대금 상환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진다. 매출 회복세…점포 매각·M&A로 정상화 추진 영업 지표는 점포 재개장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국 67개 점포가 정식 영업을 재개한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 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이 기간 고객 수는 38%, 구매회원 수는 255% 늘었다. 다만 최근 매출 증가가 재개장과 할인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인지 지속적인 영업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생계획 이행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자산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폐점한 자가점포 가운데 19곳을 매각해 채권 변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남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가 후 M&A(인수·합병)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법원 인가로 홈플러스가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실제 회생 여부는 향후 계획 이행에 달렸다. 미지급 납품대금을 계획대로 갚으면서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하고 점포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 M&A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야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2026-09-02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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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판가름…64.4% 공익채권 동의율 변수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을 앞두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64.4%까지 오르면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과 일부 채권자 반발은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2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힌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납품업체와 임직원, 정부기관 등이 보유한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 수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익채권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홈플러스의 미지급 물품대금과 임직원 임금, 세금,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계획 이행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법원은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분할상환 동의를 요구해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지난달 31일 59%에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하면서 전체 동의율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지급 납품대금 분활 상환 여부는 여전히 회생 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등에 미지급 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업체는 변제 방식과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바탕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된 데다 홈플러스가 주요 점포 영업을 재개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같은 날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집회가 늦게까지 이어질 경우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재개할 수도 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추가 집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2026-09-02 1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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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D-1…5032억원 납품대금 동의율이 최대 변수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플러스의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마련한 빚 상환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요소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도 이에 포함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찬반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회생계획 실행에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1일까지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관련해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 62.4%로 법원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임직원 동의율은 8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미지급 대금을 100%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속도도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7월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상품 공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납품업체에는 대금을 선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와 비교해 상품 구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신규 대출에 직접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이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2026-09-01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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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동행노조, 21일 대규모 집회…DX 보상 개선 요구 [경제일보]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보상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다.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집회가 예정된 데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집회 방식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조합원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난 5월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DX 부문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비교해 보상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동행노조는 DX 부문 직원에게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임금교섭을 전면 백지화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집회가 오후 3시에 열리면서 정상적인 업무시간과 겹친다는 점은 별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쟁의권이 없는 동행노조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할 경우 업무방해 등을 초래하는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 간 평화의무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만큼 합의 사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이번 집회가 평화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에 쟁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2026-08-20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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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홈플러스 매출 3배가 말해주지 않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45914920408.jpg)
홈플러스 '매출 3배'가 말해주지 않는 것 [경제일보] 한 달 전 텅 빈 매대로 위기감을 드러냈던 홈플러스가 닷새 만에 437억원을 팔아치웠다. 지난 13일 영업을 재개한 뒤 올린 매출로 영업 잠정 중단 직전인 지난달 2~6일 매출 150억원 대비 191%, 약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일평균 매출도 30억원에서 87억원으로 뛰었다. 하루 평균 고객 수 역시 13만8200명에서 23만9600명으로 74% 증가하며 매장에는 다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정반대였다. 자금난으로 신선식품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하면서 냉장 매대에 주방 식기와 플라스틱 용기를 진열해야 했다. 자연스레 고객의 발길도 줄어들었다. 이랬던 홈플러스에 다시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신호다. 그러나 당장 '매출 3배'라는 숫자만으로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무엇보다 숫자의 분모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지난달 2~6일은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으며 영업하던 때가 아니다. 상품 공급 차질과 고객 이탈이 겹치며 매출이 크게 위축된 시기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숫자와 비교한 191%라는 증가율만으로 본업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재개장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전국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면서 한우·치킨·돼지고기 등 주요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규모 행사를 시작했고 이는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재개장한 대형마트에 대한 관심과 파격 할인이 맞물린 만큼 현재의 고객 증가가 일시적인 '재개장 특수'인지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결국 홈플러스가 근시일 내 증명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매출 증가가 아니라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이다. 첫 번째 시험대는 고객이다. 할인행사가 끝난 뒤에도 소비자가 다시 카트를 끌고 홈플러스를 찾아야 한다. 일시적 호기심이나 응원 소비 차원이 아니라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기 위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을 되찾아야 비로소 유통업 경쟁력이 회복됐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협력사다. 지난달 홈플러스 위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은 텅 빈 매대였다. 대형마트는 고객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상품을 제때 채워줄 협력사가 필수적이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들과 납품 협의를 진행해왔다. 고객의 신뢰만큼 협력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은 현금 창출력이다. 홈플러스가 확보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은 급한 불을 끌 시간은 마련해줬지만 그 자체로 회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홈플러스가 지난 12일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서도 67개 핵심 점포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여부가 계획 수행의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매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시간도 많지 않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할 관계인집회는 다음달 2일 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9월 4일까지다. 지금의 매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채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다. 437억원의 매출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소비자들이 다시 홈플러스의 카트를 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회생은 '다시 한번 가보자'는 고객을 불러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주에도 다시 가겠다'는 고객과 '다음 달에도 납품하겠다'는 협력사를 만들어야 한다. 유통업의 회복은 재개장 닷새의 매출보다 그다음 매출로 증명된다. 홈플러스에 당장 필요한 것은 매출 191% 라는 화려한 증가율이 아니라 할인행사가 끝난 뒤에도 이어질 고객들의 장바구니다.2026-08-19 15: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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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3/20260813091021320458.jpg)
민주당 전대, 선명성보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 [경제일보] 전당대회는 목소리가 커지는 자리다. 후보는 차이를 보여야 하고, 당원은 더 선명한 주장을 원한다. 평소라면 한 걸음 물러설 정치인도 경선장에서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간다. 문제는 그 두 걸음 앞에 헌법기관이 서 있을 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라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전대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를 두고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표현에는 정치적 과장이 섞여 있다. 공소취소 주장을 했다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곧장 헌정질서 파괴와 동일시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제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까지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방식은 다른 문제다. 대법원장도 비판받아야 한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무오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사회적 상식과 동떨어졌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할 수 있고, 사법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 절차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보다 훨씬 무거운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은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요구한다. 역으로 정치도 그 독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당내 정치적 필요가 탄핵의 동력처럼 비쳐지는 순간, 사법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집권당의 말은 야당의 말과 무게가 다르다. 야당 정치인이 집회 연단에서 던진 구호는 대개 정치적 주장으로 끝난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부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권당의 대표 후보가 한 말은 다르다. 당선되는 순간 법안이 되고, 당론이 되고, 정부 정책을 압박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검찰·사법개혁 성과, 총선 승리, 당정 화합 등을 각각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대가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소취소 문제는 더 조심스럽다. 법에 존재하는 제도라고 해서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조작 기소”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면, 수사와 재판의 옳고 그름을 법정이 아니라 정당이 판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억울한 기소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표적 기소도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폐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차가 중요하다. 누가 대통령이든,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 편이어서 취소하고 상대편이면 끝까지 재판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법치의 권위는 무너진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다. 실제로 12일 마지막 전대 TV토론에서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지난 사법·검찰개혁 조치가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것과 사람을 겨냥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면 왜 바꿔야 하는지 법과 원칙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정 판결과 특정 재판을 먼저 놓고 제도를 그에 맞춰 움직이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훼손된다. 경선의 속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원 투표가 중요한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핵심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번 민주당 전대에서도 후보 간 네거티브와 과거사 공방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정책 비전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집권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당원의 박수 못지않게 그 말을 듣고 있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정치는 선명해야 할 때가 있다. 잘못된 권력과 싸울 때 어정쩡한 태도는 비겁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짜 용기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데 있지 않다. 자기편이 원하는 것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데 있다. ‘서경’ 홍범편에는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이라는 구절이 있다. 치우침도 없고 사사로운 편당도 없어야 바른 정치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과 제도를 자기편의 필요에 맞춰 다루기 시작하면 정치는 좁아지고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을 멈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의 원칙을 더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법관의 책임을 묻되 판결에 대한 보복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되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도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탄핵은 당원들의 박수를 받기 위한 구호로 소비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헌법적 수단이다.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역시 경선장에서 충성심을 겨루듯 다룰 사안이 아니다. 집권당의 말은 실제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절제돼야 한다. 전당대회는 17일 끝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던진 말의 파장은 그 뒤에도 남는다.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그것이다. 경선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말할 수 있다. 집권당은 그 말이 국가의 제도가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2026-08-13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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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업은행·수은 노조, 11일 공동집회…"지방 이전 반대" [경제일보]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집회를 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3개 국책은행 지부는 오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지방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 노조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은 3개 은행 임직원 약 2000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회는 은행 영업이 끝난 뒤인 오후 7시께 시작한다. 노조는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이후로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연대 발언에 나선다. 국책은행에서 근무하는 청년 직원들도 현장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세 노조는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전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인력이 대거 이탈하기도 했다.2026-08-06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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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000억원 긴급자금 확보…13일 전 점포 영업 재개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중단됐던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회사는 오는 13일 전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고 매출 회복에 나서 회생계획안 인가의 분수령을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5일 "서울회생법원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2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은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가 지난달 홈플러스에 대한 DIP 금융 지원을 결정한 이후 약 3주 만이다. 자금이 투입되면서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 물류·배송업체 등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임시 휴업 중인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회사는 당초 점포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회생계획안 인가 일정 등을 고려해 모든 점포를 동시에 여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우선 오는 7일 임시 개장한 뒤 운영 점검과 보완 작업을 거쳐 13일부터 전 점포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점포에서는 전날부터 직원들이 복귀해 재개장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날도 인력이 투입돼 매장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재개 이후에는 신선식품과 식료품 중심으로 상품 운영을 정상화하고 온라인 사업도 다시 가동한다. 회사는 배송 차량과 인력 확보에도 나서며 이커머스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회생 절차의 성패는 영업 정상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홈플러스는 매출 회복과 협력사 납품 안정화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법원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7일 임시 개장 이후 약 4주간의 영업 성과가 회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2026-08-05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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