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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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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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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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정부,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알려진 4500여 건에서 무려 750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사실상 쿠팡을 이용한 적이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털린 '역대급 보안 참사'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고객 3370만명의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뿐만 아니라 휴면 계정이나 탈퇴한 회원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9일 쿠팡이 최초로 당국에 신고했을 당시 4536개 계정 유출로 파악됐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조사 결과 해커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침투,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배송지 주소와 연락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대거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분석과 기술적 취약점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무단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과 보이스피싱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해커들이 '피해 보상', '환불 안내', '유출 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를 미끼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URL(인터넷 주소)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활용해 악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모바일 백신으로 삭제하고 해당 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폐기·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뚫렸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5개월 가까이 내부망 침입을 인지하지 못한 쿠팡의 보안 관제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30 0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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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시동...1인당 위자료 30만원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지향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소송 근거로 지적한 사안은 △장기간 보안 취약점 방치 과실 △국제 보안 표준 미준수 △보안 투자 관련 경영상 판단 △사고 후 대응의 부적절성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 및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에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지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윤을 위해 보안을 외면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잠재적 위험에 대해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고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 피해 규모를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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